이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원안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해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경비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관리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을 회복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훈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영훈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문화예술과장한테 같이 해야 되는데요. 향토문화유산인데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정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중구에는 향토문화유산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구 시내에도 문화유산이 많은데 그런 문화유산을 같이, 적산가옥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훈 의원님?

말씀하신 정의는 목적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물론 저도 발의할 초기에만 하더라도 영종도를 기준으로 참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내동에도 근현대사의 문화라든가 유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넓혀서 그쪽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구에 있는 문화유산이 향토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구 시내에 한 60가지의 (청취불능)

김규찬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해 주시겠어요?

켰는데 꺼졌네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조례로 만들었을 때 물론 심사할 때 심도 있게 하면 되지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안 하니까 중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다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오면 제대로 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전체 기초자치단체수가 266개인데 향토문화조례가 있는 기초단체가 한 118개의 기초단체가 향토문화유산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토문화유산 조례에다가 염려하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각종 근대건축물이 많은데 그뿐 아니라 시지정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문화재는 시 예산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1년이면 시지정문화재를 2개소를 한다든가 3개소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중구 시내에 있는 중구 전체와 관련된 역사문화유산을 같이 담아야 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했을 때 58은행을 비롯해서 등록문화재로 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향토문화유산 이런 것들도 영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데 영종에 있는 거나 중구 시내에 있는 거나 같이 해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향토문화유산, 인천시의 등록문화재 그런 것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그때 답변할 때 중구 시내에 적산가옥 이런 것들은 등록문화재로 한다고 했었는데.

58은행 같은 경우는 시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매입을 할 사항이고 시지정문화재로서 지정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지정이 안 되는 근대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향토문화유산 조례를 가지고 지정해서, 그렇게 지정을 안 하면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철거한다든가 영종 같은데도 신도시가 발생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자리경제과인가 사회기업문화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예비적사회기업을 심사하는데 1차로 중구에서 하고 2차로 인천시에서 하는데 중구에서 하던 것이 없어졌어요, 시로 가져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이유가 중구에서 하니까 남발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남발한 것도 없는데 남발한다고 가져갔고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중구가 하니까 남발해서 시로 엄격하게 한다고 또 어떤 위원회는 시에서 하니까 중구에서 추가로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어디에서 하든 시가하든 구가하든 그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원칙대로 철저하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이름을 바꿔서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유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지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보호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부터 해야지.

향토문화 조례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제 12조에 보면

아니, 제목이. 지정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향토문화유산이라는 얘기보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유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향토문화와 중구 시내에 있는 적산가옥 등 또 기존에 적산가옥이 아니더라도 중구 시내에도 어떤 문화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심의 있게 관련부서와 토론을 통해서 집행부가 고민해서 올려 주십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안 제2조 정의에 1호, 2호, 3호에 보면 1호 같은 경우는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자료하고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지정할 것들이 다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역사사전 다 찾아봤는데 향토문화유산하고 중구 시내에 있는 문화유산하고는 달라요. 일단 질문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조 정의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문화재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남은 것에 대한 향토적,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에 있는 것에 준하는 유·무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영종을 기점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내용이라고 한다면 원도심권에 있는 모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또는 향토문화재가 전부 다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구잡이식 요청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는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그것이 어디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후에 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시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나 그쪽에 연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구지정문화재는 해제시키고 시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하기 때문에 구 조례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저희가 보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와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이 된 것은 시에서 문화재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한을 갖추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화재에 대한 구에서의 지원이지, 시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까지도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제2항제5호다목 지방문화재 지정 보존 및 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2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는 시, 군·자치구 사무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몇 가지가 뭐였냐면 조례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 조문 수 얘기하셨는데 타구와의 조문 수를 비교하면 남구가 17개, 서구가 15개, 강화와 옹진이 16개, 저희가 이번에 만든 이 조문 수가 20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 1차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입법발의한 법 또는 법제처에서 발의한 법도 완벽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개정 등을 수시로 거치면서 법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능력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면 개정 등을 거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밀어붙이기 식으로 보여 졌다면 정말 죄송하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제 자존심 때문에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의원의 권한이 뭡니까? 예산삭감 권한이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밀어붙이기 식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향토조례위원회에서 계속 돈을 지불한다면 의원들의 권한으로서 예산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구성 등 개선·보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정재 위원님이 1차 간담회에는 참석하셨지만 2차 간담회에는 불참을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1차 간담회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간담회 때 분명히 보정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 같은 경우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향토역사 등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해서 막연하게 만들었지만 이것을 4개항으로 만들어서 좀 더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못 드렸던 것뿐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조금 수정한 부분입니다. 향토역사문화재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인류와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종교, 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그밖에 향토역사 연구 및 활용 등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좀 더 세밀하게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8조와 9조에 보시다시피 8조 위원회의 제척과 위원회의 위촉에 대한 해촉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은 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또는 집행부와 계속 조율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시겠다는 것 물론 충분히 존중합니다. 아까 제가 사실 제안설명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를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남은 하반기는 의원발의는 전부 다 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의원의 직무중의 하나가 조례의 제정입니다.

잠시만요, 그런 발언은 총무위원회에서 하시면 안 되시는 발언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의 직무중의 하나가 조례 제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발언은 하시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간담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

없어요, 계속 하시죠.

정회를 하시죠, 잠깐.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시느니 정회하시고

질의가 끝났으니까 찬반 토론하시고 그다음에 표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원발의를 해도 되고 구청장 발의를 해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했든 의원이 발의했든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는 구청장 발의가 돼서 하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저는 아까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첫 번째 확실하게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제가 문화재법에 찾아보니까 향토문화유산이 거의 중구 시내문화유산은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중구 시내에 있는 적산가옥 이런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조례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전히 새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미래유산 조례에 보니까 유산의 역사문화유산, 미래유산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것도 들어 있어서 시행계획, 미래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했다시피 중구가 역사문화 관광도시인데 그러면 중구가 역사문화 관광도시답게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집행부가 체계 있게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위원회의 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중구에 안사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와요. 물론 부탁하고 하는 것도 인지상정이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부탁이 오고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저희들도 소신이 있기 때문에 소신대로 할 겁니다. 하는데 중구에 어떤 위원회들을 보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온정주의, 연고관계 이런 게 있어서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구청 집행부 내에서 그런 게 작동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가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시가 철회해 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건데 그런 부분이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의원발의 이런 부분들을 역량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하시든가 보완을 아니면 중구청에서 보완을 해서 중구 전체의 역사문화유산을 아우르고 집행부가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집행계획수립이라든지 위원회의 자격을 어떻게 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역사문화유산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대하고 집행부 중심으로 제대로 된, 더 잘 된 여러 자료를 참조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집행부 내부에서 심의조례규칙도 거치고 관련된 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주민과의 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한번 지정하면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거수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보류를 시킬까요?

찬반토론이 나왔으면 보류를 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의원발의를 새로 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하려면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정회를 하시죠.

보류를 하면 보완이 안 돼요.

일단 정회를 하시죠.

잠깐 정회를 하시죠.

보류로 가면 보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시고 말씀을. 잠시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회의진행방법은 나왔고 아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저는 향토문화유산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구 전체의 역사문화유산을 담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보면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미래의 문화유산, 미래유산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부터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주시고 여기에 보면 정의가 서울미래유산이 뭐냐, 소유자가 뭐냐, 딱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우리는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중구 역사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체계구축하고 구청장에게 넣어야지 책임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수립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라, 이런 내용도 있고 시행계획수립까지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으면 안 되고 시행계획까지 하라는 거죠. 과거에 본 위원이 장애인인권조례를 제가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3년이 지나도 시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제가 가급적 발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할 것이 있으면 집행부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됐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발의를 했는데 집행을 안 하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의 자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중구 주민과 관련이 없는 전문가들로 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존을 지정해서 그대신 집행부가 강력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좀 실질적으로 진짜로 우리 중구가 역사문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게 역사문화유산 보존조례를 좀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과장님, 과장님이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의원발의로 하든 아니면 구청장 발의로 하든 그렇게 내부검토를 같이,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토론을 거쳐서 공론화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조례 사항을 보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역사문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이 4명이고,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2명, 기권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환원하고자 하는 업무들 CCTV 관제센터, 역무선 방파제, 갑문홍보관 합숙소 관리·운영, 관광특구 기념품 판매, 구 여성회관 관리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구 여성회관 관리가 시설관리죠?

네,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문화회관하고 내에 있는 여성회관에 대한 사무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 왔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행하지 않는 사무가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거기에는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해요.

네, 운영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상 중구가 직접 운영할 것은,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중구가 하기는 하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시설도 관리하고 운영도 하게 하는 게 경영상 더 효율적이고 맞지 않아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그게 되는데 중구는 어떤 것은 중구가 하고 어떤 것은 시설공단이 하고 어떤 것은 줬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왔다갔다 중구난방으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중구가 공무원으로 직영하지 않을 거면 어차피 민간에다가 위탁할 바에는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일원화하면 거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면 전문성이라든지 관리측면이라든지 감독면이라든지 모든 게 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현재 하고 있죠. 일종의 대표적인 수익사업용 사업이죠. 그런데 인천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직영을 하고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성회관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이미 민간위탁사업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은 위탁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여성회관에 대한 관리업무라는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나 관리측면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내부적인 시설 안에 있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이미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현재 여성회관 관리에 대한 관리권, 즉 청소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는 공단으로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업무를. 그래서 구로 와서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적당하지 프로그램마저 전부 다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수가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것은 줬다 받았다가 막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하고 있는 여성회관, 문화회관, 한중문화관 이것은 이미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죠? 여성회관은 이것은 민간위탁 줬죠. 여성회관과 문화회관, 한중문화관 어떤 것은 각 시설별로 보면 여성회관, 문화회관, 한중문화관, 국민체육센터, 박물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어린이집, 구립해송요양원 중구가 가지고 있는 구립의 각종 기관과 시설들이 각 기관별로 시설별로 어떤 것은 운영과 시설관리를 중구가 했다가 어떤 것은 시설공단이 했다가 어떤 것은 중구와 시설공단이 나눠서 하고 지금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운영도 시설공단이 하고 있고 시설관리도 시설공단이 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민간위탁 주고 관리는 시설공단이 하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한중문화관, 그런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구가 직영하지 않는 시설과 기관들은 전부 다 시설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공단이 체계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시설공단이사장을 전문행정가로 고위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전문행정직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전문가로, 전문직으로 공채도 하고 채용에서 있어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시설공단이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원화하는 게 맞다, 어떤 것은 시설공단 주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 주고 어떤 것은 중구가 직영하고 중구가 직영하더라도 또 중구가 민간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인력으로나 비용적으로 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해서 지금 있는 것들을 중구가 다시 환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시설공단에서 하고 앞으로 기존에 중구청이 용역을 준, 민간위탁을 한 이런 시설도 전부 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중구가 직영하거나 시설공단이 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중구의 모든 사업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관제센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수정안으로 해서 하자는 의견이 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하면 정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회를 요청합니다.○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잠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이 4명이고 찬성하는 위원 2명, 반대하는 위원 2명, 기권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총무과 소관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조례의 별지 구민상 추천서와 수상자 대장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어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구민상 수상자 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 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남/여” 성별로 개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남/여” 성별란을 기재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처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하는 것 외에는 바뀐 게 없죠?

네, 바뀐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1988년 5월 7일 조례제정 이후 우리 구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조례의 주요내용이 보증채무에 관한 서식과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88년 5월 7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절차와 승인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목적,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채무보증의 승인, 채무보증서의 교부, 보증채무의 변경, 보고, 보증채무의 이행 등 보증채무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재기재하고 보증채무 관련 서식에 대한 것으로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할 때 어떻게 보증채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사업을 통해서 돈을 차입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입을 할 때? 중구청, 본청 외에 다른 기관이 차입을 할 때, 산하기관이?

네, 이것은 대게 기초단체에는 거의 없고 광역시 단체에서

도시공사가 할 때 채무 서고, 보증 서고 그랬죠. 그런 데서 할 때? 우리는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크게 하는 사업을 할 기관도 없고 시설공단은 대행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가 없으니까, 법으로도 할 수 있네요?

법으로는 공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다가 의결을 해서 승인받아서 하는 거죠.

만약에 꼭 필요하면 법으로 해도 되니까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