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안을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1건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안, 200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3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반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의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행정을 펴 나가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별지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중 통 신설사항으로 내손1동 15통지역, 즉, 포일교 주변의 3개 아파트단지가 건축되어 입주될 예정인 바 4월 입주 예정인 삼성 래미안아파트를 19, 20통으로 2개통을 신설하고, 또한 6월 입주예정인 동아 에코빌아파트에 대하여는 23, 24통으로 2개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입주 예정인 대우아파트를 25통으로 1개통을 신설하겠으며 갈뫼택지개발지구의 기존 3개통중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19, 20통 지역을 1통에 통합함으로써 총 3개통이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 신설사항으로 오전동 지역은 기 입주된 수선화 신원아파트의 반을 10개반으로 하고, 고려병원 앞 봉선화 미도아파트에 대하여도 2개반을 신설해서 총 12개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손1동 지역은 갈뫼택지개발지구의 17개반중 사람이 살고있지 않는 14개반을 줄여 3개반으로 하였으며, 기존 아파트 단지와 일반지역이 혼합된 15통과 21통 지역은 반 증감 없이 분리 조정하였고 입주 예정인 3개 아파트에는 38개반을 신설함으로서 늘어나는 총 반수는 24개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전동과 내손1동을 제외한 4개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되었을 때 우리시 통·반규모는 총 177개통 1,140개반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조정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제안설명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과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안 4.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안에 의하며 21세기의 지방화·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촌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동반자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외국도시와 상호교류 등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 추진함으로서 의왕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제도시간 교류를 통하여 미국 노쓰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또한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도시와 상호교류 등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교류를 통한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 천진시 무청구와의 자매결연시 기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왕시 내륙 컨테이너기지와 중국의 주요 부식품 공급기지가 천진공항과 가까운 무청구에 위치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제교류 활동시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기업과의 투자상담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전통 문화예술 외 다양한 정보교환으로 우리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권오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하고 국제도시간 교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매결연 도시가 1개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와 작년도 6월 28일자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내용에 대해서는 경제, 문화, 행정교류, 청소년 교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에 우리 지역 학생들 약 30명하고 그 지역 학생들하고의 서신교환을 했고, 또 앞으로는 홈스테이 교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쓰리틀락시와의 행정구조와 우리시 행정 이걸 비교 검토해서 잘 된 점은 우리가 취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매도시간 여러 가지로 교류를 활성화해서 좋은 점은 많이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하고는 처음에 중국 화룡시하고 대표단을 상호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협정체결을 99년 7월 16일 맺어가지고 우리시 학생들이 화룡시에 홈스테이 가서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항일독립운동 한 그런 사적지도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 조선족들이 사는 그런 모습, 그들의 실상,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무청구는 천진시 한 구인데 거기에서는 99년 12월 26일날 우호교류 협력합의서를 체결을 해서 그것도 경제, 문화, 청소년 민간교류 등 향후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자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하일로프카군인데 이것은 러시아 연해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표단이 양 도시간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99년 12월 20일자로 거기를 방문을 해서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일본 키미츠시에 시민들이 키미츠시 국제교류 대표단들이 저희시를 방문을 해서 양 도시간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일본 도시하고는 아직 아무런 협정도 맺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청구와 우리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시에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로 상대도시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려는데 있습니다. 서로 왕래를 함으로 인해서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 의식개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시키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해외연수 견학 등으로 세계적 시야를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문화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관심사, 환경, 보건 등 공동 관심사도 상호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전된 선진행정과 제도 및 우수사례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청구는 우리시와 교역증진에 신경을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산품이나 경쟁우위를 누리고 있는 상품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로 고용 창출을 통한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및 문화생활 환경개선 및 행정관리 개선을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우선 이 자매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과가 그 즉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매결연은 양 도시간에 어떤 일을 할 적에 서로 상호간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협정이니만치 먼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그 후에 민간기업이든 공직자건 의원님들이건 서로 왕래를 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서로 논의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매결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보충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이왕 그렇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장황하게 주민자치과장께서 우리시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항상 염려하는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관광성이나 이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걸로 인식되는 이런 것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특히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저 넓은 중국 대륙에 있는 이런 넓은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창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시하고 학생교류가 있었죠? 그죠?

네.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화룡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할 겁니까? 이걸 갖다가 무청구로 학생 교류를 다시 교류할 겁니까?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그 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다고 해도 양 도시간에 어떤 이득의 합치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 국제교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서로 이득이 합치가 된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도시건.

아니 마다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화룡시하고 계속 학생 교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 그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화룡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애초부터 계획은 세우셨죠?

네. 처음에 세웠었습니다.

그랬다가 무청구로 옮긴 이유는 뭡니까?

무청구와 화룡시와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화룡시는 지금 중국 동북지방의 대부분이 산림지역이고 경제가 우리보다도 훨씬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지역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청구는 천진시의 한 구고, 북경하고도 가까운 지역에 있고 상당히 경제가 발전된 경제 특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개국 1도시와의 자매결연 원칙에 의해서 화룡시를 무청구로 자매결연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형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문은 추진계획안과 직접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미국 노쓰리틀락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홈스테이 교류가 금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류 실시를 언제쯤 하게 되는지, 또 그 학생 대상은 주로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전부다 해당이 되는지, 학생이. 그리고 또 규모는 몇 명 정도가 되고 예산한계는 어디까지 부담이 되는지 참고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스테이라고 한다면 보통 항공료, 이런 것들은 전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체제비는 상대국의 학생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정도,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크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항공료 부담해서 상대국에 가서 상대국 학생네 집에 가서 숙식을 같이 하면 거기 주민들하고 생활을 같이 해서 서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노쓰리틀락시하고는 여름 정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한 3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쪽 사정, 이런 사정들을 전부 또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너무 어리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학생축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축이 되는 거고?

네.

여기서 계획은 30명 정도 했으면 좋은데 상대방 입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말씀을 다,

네.

저쪽 입장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30명 정도는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네.

그리고 부담은 항공료만 자부담?

네. 그렇습니다.

학생 자부담?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금번 승인받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내손1동사무소 부지 안에다가 내손1동의 13, 14, 15통의 노인분들이 사용하실 경로당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 예산확보 사항을 보면 금년도 예산서 25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목에 1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의 목대로 한다면 앞으로 건축의 추진 주체가 민간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동사무소의 부지 안에다 신축하는 노인정을 민간단체가 신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먼저 회계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사회과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주시죠. 사회과장입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1억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을 경우에 민간인이 자본적 보조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 지하에다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의 여러 가지 구조물이 집수정이라든가 또 노인정과 동사무소의 연결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목을 시설비로 바꾸어서 검토해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 감독관계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지금 검토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를 마무리 할 계획이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익을 검토해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목을 변경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돌리게 되면 저희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내손1동 노인정 경로당 신축관계는 사실상 청계동이라든지 오전동에 경로당 신축관계를 하면서 이어서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었는데 전에 그런 쪽에서의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이번에도 내손1동도 그와 똑같은 유사한 형태로 목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추진과정 중에서 부지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에 부지 위치 건축주체 이용방법 등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3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덕장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의회 운영을 견학하기 위하여 참석 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잘 보고 배우셔서 여러분 중에서 이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