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수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평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4회계년도 결산책임검사 위원으로 지난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3억257만6,000원을 포함하여 1,222억4,063만3,000원으로2003년도 세입 예산현액 대비 10.2%인 113억4,623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증가율은 6.9%입니다. 주원인은 세원확대로 인한 세외수입의 증가로 공유재산 매각과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미수납액은 165억2,311만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1.6%이며, 지방세 미수납율 5.6%에 비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율이 26.3%로 현저히 높으므로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 특별관리전담팀을 만들어 체납징수를 독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납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 총액은 12억8,315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0.5% 증가되었으며 이중 87.4%에 해당하는 11억2,099만7,000원이 과년도 미수금인바 과년도분의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이월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자 관리와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여 채권관리 소홀로 인하여 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109억3,805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13억257만6,000원을 합한 1,222억4,063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0.23%인 113억4,623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9%에 해당하는 1,025억9,173만3,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18억6,352만6,000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11억7,316만원이며 그 주요 내용은 부산항 연계수송도로의 사업추진 기간 부족과 남구종합체육관 및 관내 도로개설의 공사기간 부족,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매입 협의지연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에 해당하는 66억1,221만4,00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의 미사용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6,295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4%이며 지출내역을 보면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1억3,460만2,000원과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재원 부족분에 1억9,039만7,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에 해당하는 66억1,221만4,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예비비 잔액 등이며 특히, 예비비가 집행 잔액중 가장 많은 51.9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매년 가용재원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고 추경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사항입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7,452만2,000원을 포함하여 66억2,88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인 3억8,929만8,000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감소했으며 불납결손액은 1,888만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2,113만7,000원으로 전년도 말 금액보다 11.2%인 5,337만2,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재산이 없거나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의 과년도수입에 대한 징수결정대비 수납액은 6.73% 1,099만8,000원으로 낮은 수납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대출 지원금의 회수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6억2,887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현액 대비 5.5%인 3억8,929만8,000원이 감소하였고 실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2.4%인 28억1,29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6억6,093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22억8,709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455만7,000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의 78.54%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8억1,088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1억7,418만4,000원을 징수하여 21.48%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145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 사업비보다 5.7%인 7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0억7,117만1,000원으로 남구청사건립기금이 77.5% 109억476만5,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의 과오납 반환금, 공유 행정재산 중 미인수 재산 정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율 저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수범사례로는 성실납세자 25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자 경품제도 시행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인터넷과 남구신문을 통하여 사전공개 함으로써 약 11억9,400만원의 예산절감을 꾀하고,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을 2,000만원 이상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작성하는 구정업무보고서인 구정백서 CD-ROM(시디롬) 자체 제작으로 제작비용 389만원을 절약하여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김병태 송석복 안병길 정호기 전운우 이태흠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김춘열 김동환 이호승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