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는 건데, 그리고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대상이 전입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전출대학생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학생들이 전입을 했을 때 다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릉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갔을 때, 빠져나가서 또 그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혀 인구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늘어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죠.

그래서 그 지원정책으로 이건 사실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뭔가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는 있겠지만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전입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 유출되고 순 유입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닐 때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구를 통계적으로 늘리고자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