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운우
전운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안건입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문미영의사직원
의사직원 문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운우
전운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거친 사항임으로 되도록 재무과장님은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엄격한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2004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2005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김평우 책임검사위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마쳤으며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위일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두호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이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질의를 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산회하기 전에 저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이 결산승인의 건에 관계 없는 사항은 나중에 정회를 선포하고라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태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받아 주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예,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흠 신청사특별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 계시고 우리 구청에 국실과장님 모두다 참석해 계시는데 신청사 잘 추진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매스컴이나 지역 여론들이 신청사를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드웨어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도 소프트웨어는 진행되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청장님께서 참석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고 또 저희들이 요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주민들이 민원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상 또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상당히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불편함이상으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구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에 건립공사 진행 과정에서 저가 이태흠 추진위원장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위원장이 지난번에 우리가 신청사 기공식에 관련해서 추진위원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가 집행기관에서 경과 보고도 하고 그러면 추진위원장 그 동안 경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상적인 예는 신청사특별위원장이 경과 보고를 하는 것도 나는 통상적인 하나의 예라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위원장이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여하한 문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되는 과정에 우리 의회도 상당한 책임의 몫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부분은 상임위원회도 직접 출석하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본회의 신청사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만 보고 해 버리면 사실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게 예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구청의 행태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식이고 정말 의회가 존재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청사 우리 추진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 유념하시고 앞으로 의회에 대표로서 저는 그날 굉장히 섭섭하고 의회 특별위원장이 경과 보고도 하나 없고 얼굴도 한번 안 내 보이는 이런 집행부의 일방적인 나중에 집행부 다, 다 책임질겁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집행기관에 행태는 독선과 아집을 뛰어 넘어서 우리 의회에 존립 기반마저도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도 이제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데 저도 충실히하겠습니다만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신청사 건립 과정에 주무부서 장 되시는 분이나 주무부서 관계자 되시는 분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민의 불편 사항인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운우
전운우출석위원
김춘열 정호기 이태흠 차경양 김평우 김병태 이호승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