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 자체수입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공무원 봉급인상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부담지시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새로 발생한 특별한 행정수요 외의 경상적 경비증액은 원칙적으로 동결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존에 성립한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신규 투자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8억 4,600만원이 증액된 85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1억 3,400만원이 증액된 804억 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7억 1,200만원이 증액된 51억 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1억 3,400만원이 증액된 804억 200만원이며 세원별로 이를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74억 5,500만원이 증액된 486억 3,4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8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2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원이 감액된 51억 2,8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4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5억 6,200만원이 증액된 6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6억 7,900만원이 증액된 31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56억 800만원이 증액된 159억 9천만원이며 양여금은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5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저희시의 재정자립도는 62.1%에서 60.5%로 1.6%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22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7억 5,500만원, 국유재산 관리비 4천만원, 내손전철부지 조경정비 2,100만원, 시청사 옥상방수 및 균열보수 5,5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 3천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보강 3,500만원, 동 기능전환사업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63억 300만원이 증액된 344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관설치 3천만원, 고천체육공원 농구장 우레탄설치 4,300만원, 내손동 전철부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5천만원, 동네 체육시설정비 2천만원, 포은아파트옆 배드민턴장 정비 2천만원, 내손체육공원 화장실 개축 1억 5천만원, 부곡 레포츠공원 조성 15억 6,100만원,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체육시설 지원 3억 7,500만원, 도서구입 및 문고운영비 2천만원, 구강보건사업 5,300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 약품구입 3,600만원, 하수도 실태조사 및 관거정비 조사용역 5억 8,8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4억 7,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5,800만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비 3,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억 2,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 2,500만원, 내손1동 13통 경로당 신축 5,500만원, 부곡지역 어린이놀이터설치 5천만원, 그린벨트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용역비 7억원,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비 24억 2,7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억원, 취락지구 정비에 따른 지형지적도 제작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문화의집 운영비 2천만원, 하수도 관거사업 9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확장설계비 5억원, 하수관 오접방지시설 4억 8,400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69억 4,600만원이 증액된 21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설해피해농가지원 2억 1,800만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출연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8,900만원, 고용촉진훈련 2,4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8,300만원, 표고재배사 설해복구 6,500만원, 소하천 제방유지관리 4천만원, 금천천 정비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철도대학 도로개설 11억원, 학의천 제방도로 개설 3억 6,600만원, 덕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4억원, 내륙컨테이너기지주변 도로포장개량사업 2억 3천만원, 도로편입 미불용지보상 1억 1천만원, 부곡지역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미불용지 3억원, 부곡도시계획 개설 2억 5,800만원, 오메기 보행자도로개설 1억 5천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관급자재정산 9,500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3,90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1,10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4,700만원, 제설작업차량 살포기장착 3천만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7억원,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 2억 6천만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11억 5,400만원,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 하수처리장 진입로 가로등설치 5천만원, 국도1호 버스베이 이전 5천만원, 시가지 보도정비 1억원, 소규모 기동민원 처리사업 1억 8천만원, 송말 진입로포장 1억 800만원, 초평동 소교량 재가설 6,300만원, 국도·지방도·시도 경계블럭 교체 1억원, 차선 도색 3,5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6천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익요원 봉급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6,100만원이 감액된 1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3억 7,2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스포츠센터 차입 이자상환 2,200만원, 예비비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억 1,200만원이 증액된 5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3억 2,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21억 2,7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7억 5,9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는 부곡레포츠공원 조성, 청계산 진입로확장, 고천-당정간 도로 등 3개사업의 사업비가 조성되었고, 그린벨트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용역수립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예산편성 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860억 3,234만 8천원으로 본예산 753억 4,996만 1천원과 비교하여 106억 8,23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수익적 수입이 15억 8,375만 2천원 증가한 749억 3,371만 2천원, 자본적 수입이 90억 9,863만 6천원 증가한 110억 9,8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수익적 지출이 본예산과 동일한 10억 3,645만 7천원, 자본적 지출이 106억 8,238만 7천원 증가한 849억 9,5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과 증가내역을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747억 6,137만 2천원, 영업외수익 1억 7,234만원으로 내손지구 조성원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용지 매출수익 15억 8,375만 1천원을 영업수익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10억 9,86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0억 9,863만 6천원을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5억 470만 4천원, 특별손실 4억 6,707만 5천원, 예비비 1억 2,497만 8천원으로,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93만 2천원과 오전동 재래시장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10만원을 영업비용으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용이 증가한 만큼 예비비 21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과 동일한 10억 3,6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재고자산 165억 16만 8천원, 고정부채상환 536억 9,15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29억 4,456만 5천원, 예비비 18억 5,965만 8천원으로 내손지구 전력시설 지중화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증가분 1억 8,021만 2천원으로 재고자산으로 추가계상 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71억 9,150만원을 고정부채상환으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 8천만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로 추가계상하였고, 세입과 세출의 조정을 위해서 예비비 2억 3,06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2억 7,800만원보다 6,400만원을 증액한 12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세계잉여금과 안양 제2정수장 실시설계비 반환금액을 추가계상 및 급수수익 요금인상요인 추가반영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로 수입예산 증가에 따라 같은 지출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 본예산 122억 7,800만원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발생예상금액 3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19만 9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차액 3억 9,900만원을 삭감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가정급수 수익증액분 4억 2,500만원과 안양정수장 실시설계비 반환금 3,700만원 수익금을 합산하여 123억 4,200만원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당초보다 6,4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4,200만원으로 하여 수익적 수입은 18억 7,100만원이 증가한 60억 3,5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18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63억 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6,400만원을 증액하여 123억 4,200만원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은 4억 7천만원 감액하여 54억 8,500만원으로, 자본적지출은 5억 3,500만원 증액하여 68억 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예비비 10억원을 삭감하여 갈뫼가압장 토지매입비 9억 3,300만원, 배수관로 매설공사비 1억 2천만원, 정수장 바이러스 검사료 4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존예산중 여건변화와 불요불급한 상황은 감안하여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추경안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5월 12일 홍형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대한민국과 일본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과거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으나,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는 물론, 일본내 양심있는 학자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익 정치인들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한 내용의 2002학년도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검정에 반대하는 많은 학자와 주변 국가에 대해 서슴없는 망언과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 그들이 침략전쟁으로 주변국가에 안겨준 씻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앞선 경제력을 내세워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미화하고 관련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바이다. 이제부터라도 일본은 더 이상 불필요한 아집과 잘못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주변국가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의왕시의회는 12만 의왕시민과 시의원 전원의 합치된 의사로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교과서 왜곡은 우리나라를 무시한 야만적인 행동으로 규정하여 규탄하기로 하고, 재수정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정부는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는 모든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적극 동참하라! 일본정부는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 검·인증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일본정부는 과거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황국사관교육을 철회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일본정부는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통해 저지른 국가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피해국가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라! 2001년 5월 18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용 의원께서 낭독하신 결의문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고 작성하여 제출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채택한 결의문은 일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및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왕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교육에 도움이 되어 장래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