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87번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정원의 총수는 10명이나 증원된다고 했는데요. 증원 관계도 지침이 시달되어서 하는지 안 되어서 하는지? 그리고 10명이나 되면 공무원 단체 담당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과에 배치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이호승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력을 증원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업무가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인력을 증원하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것도 올해 4월2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체계 업무가 개선됨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문제가 돼 해 가지고 인력을 증원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내려온 인력이 8명입니다. 8명을 증원하라고,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자 전체 인원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적다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래서 우리가 8명을 증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동안 타구에 한 거 전부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5월까지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번에 이제 8명을 증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업직을 지금 이제 우리가 평화공원 조성하고 또 이기대, 황령산 이 공원 관리 업무가 계속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임업직 1명을 증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올해 7월1일자로 배출가스 단속하는 업무가 시에 있다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 됐습니다. 거기에 하는 인력이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직원 1명을 증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10명을 증원했습니다. 10명 증원하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8명을 한꺼번에 다 주면 지금도 업무는 많지만 그래도 지금 원만히 일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그 8명을 주는 대신 행정직 2명을 우리가 빼 가지고 다른 과에 또 동에 지금 현재 용호3동이나 문현3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명 이상을 관리합니다. 이래서 그런 동에는 또 인력을 지원해 주고 상계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부서에 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가 가중될 것 같으면 거기에 바로 증원시켜 줍니까?

바로 증원시켜 주지는 않고 인력 증원은 우리가 이제 표준정원제를 2003년도 5월달에 시행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를 들면 부산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표준정원이 몇 명이라는 그 다음에 표준정원을 정해 놔 놓고 거기서 새로운 행정 수요가 계속 발생할 때는 또 보정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99명인데, 699명까지는 전에는 인력을 증원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보정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없이...

그럼 보정 정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10명 하면서 전체 669명 됩니다. 그럼 아직 699명까지 하려면 보정 정원은 약 30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럼 보정 정원은 평소에는 뭐 합니까?

아니 보정 정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0만4,000명이고 동이 지금 19개 동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산림 이런 면적 전부다 감안했을 때 699명까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 준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심사가 가결되면 인력을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이 남아도는 부서에는 감원하고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는 증원시켜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인력 우리가 조직 진단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업무가 계속 이제 중앙업무도 지방분권 관련해서 많이 이제 구청으로 이양되고 또 새로운 행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전부 다 인력 적다고 하지 인력 우리 한사람 남으니까 다른 부서로 빼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서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구가 이거 신설될 때마다 정원이 다른 부서에 필요한 정원을 빼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조직 진단해 가지고 업무가 폐지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는 인력을 감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인력 증원할 때는 가능하면 새로운 어떤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증원을 하지 그 외는 인력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승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

이수홍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법정동간의 행정구역이 경계조정 절차와 아울러 용당동하고 용호1동과의 행정구역 변경 취지와 그 동안의 추진사항, 조정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승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 추진 경위를 자료를 드리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기초부터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의원, 구민, 관계 협의를 다 거쳐서 우리 의회까지 의견을 다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다 끝났습니까?

예, 예.

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게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동에 뭘 하더라도 이걸 한번 나가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문제점을 수용을 다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정리하고 의견 받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최종 합의가 다 돼 가지고 의회까지 거쳐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의견 수렴 됐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주민들이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처리되는 걸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다 원만히 잘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예.

기초자료가 좀 많습니다. 별도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평우 송석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조덕제 김병태 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