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경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갑자기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은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농림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아울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지난 3월21일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협의한 수규모댐 건설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1일 수자원공사 수자원관리실장과 물관리팀장을 만났었는데 3월중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4월중 업체 선정을 하여서 본격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업지시내용에 대해서는 단양군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군과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의회차원의 현안사업 투기를 통해 수자원공사를 함께 방문하여 협의하는 사항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건설에 박차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번 임시회 때인가 언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대상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아요. 안내판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제가 못본 것 같은데. 공사하는데 안내판.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공사설명안내판.
영진
유영진의원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하기로 했지 않아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인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것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규격이라든가 설명판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같은 것을 정해줘 가지고 어느 정도 통일이 되도록….
영진
유영진의원
공사는 시작했는데 한 군데도 못 봤는데….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3월19일자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터 파기하고 다 하는데 안내판을 하나도 못봤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공사를 재개된지 며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작년 11월12일 제143회 임시회에서 질의드린 것인데 과장님께서 꼭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못봤다고요. 저도 꽤 다니는 사람인데….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현지를 다시 확인해서….
영진
유영진의원
안했지 않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한다고 그런 것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소규모댐 과마다 얘기를 하는데 업무보고서에 안들어 가서 다시 만들어 왔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다시 만들어 온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3월21일날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가 그 전에 작성이 되어서….
영진
유영진의원
아니, 아무 문구도 안들어가 있었지 않아요. 그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당초 문구에는….
영진
유영진의원
여기에도 감출 것이 많은가요. 과장님?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감출 것은 없는데….
영진
유영진의원
이것은 군민전체의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갔다 놓느냐는 말이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때 한 것만큼이라도 기재를 해야지 현안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없으니까 섭섭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노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바퀴가 축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안맞으니까 저희가 자꾸 질타성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잘 맞으면 이런 발언을 합니까, 안하죠. 우리는 괜히 좋은 쌀밥 먹고 와서 뭐하러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너머가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적성대교 가설사업과 관련해서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였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2003년과 2004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40억원.
조태근의원
지금 40억원중에서 얼마가 집행되었는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집행된 것은 용역감리비 일부하고 설계시 설계비용하고해서 지금 실제로 현금으로 집행된 것은 약 10억원정도.
조태근의원
10억원정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의원
금년도 사업 확보액이 60억원인가 되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계속비 사업에 들어있는 것이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된 사업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확보가 되겠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행자부라든가 건교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비 확보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은 건설과장님 자리를 걸어 놓고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시는데 확보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의원
9페이지에 보면 하천점용사용 허가가 나간 것이 있는데 도로하고 지금 여기에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하천, 도로 합쳐서.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점사용료 관계 금액은 자료가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읍·면별 현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이것이 체납액이 상당히 발생되죠. 없는가요. 체납액이. 그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줘 보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중에 상진IC 및 소금정 공원정비사업해서 7억원이 있는데 지금 공사 재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자를 짓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얼마짜리 정자인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1개소당요?
조태근의원
1개당.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3,000만원정도.
조태근의원
입구에 짓는 것으로 봐서는 너무 조잡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완공은 안되었는데 지금 뼈대는 다 서 있다는 말이에요. 보면은. 기왕이면 1동을 짓더라도 멋있게 입구에다 지어 놓아야 되는데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조잡스러워 보여요. 이것이. 그 관계도 한 번 도면이나 있거나 하면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율이 군도 57%, 농어촌도로 40%정도 되는데 이것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군이 높은 쪽에 속하는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군도는 도내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도내평균이 약 54%정도 되는데 조금 넘고 농어촌도로도 현재 40%인데 도내 평균보다는 3%정도 높습니다.
조태근의원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추진을 잘 해주시고, 한 가지는 아까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공사안내판, 지금 공사안내판은 설계에 반영시켜 준 것인가요. 업자들이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인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설계내역할 때는 제작비 범위내에서….
조태근의원
반영시켜 준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유영진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거의 공사장마다 가 보면 지금 거의 공사발주는 하고 있는데 안내판 서 있는데는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설계비까지 반영을 해줬다면 공사시작전에 일단 갖다 세워놓고 재정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명예감독관한테도 설명도 좀 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네에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요. 이장들도 그렇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것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미비한 점은….
조태근의원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지금 전에 보고한 민원과에 보면 건축실명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토목공사를 실명제를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완료지역에다 어떠한 표주를 갖다 박아 놓는다든가 업체명, 공사감독, 공사시점, 준공일자해서 할 수 있는 실명제….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그렇고 건교부에서 요전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10억원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태근의원
그것은 건설부 지침이고 단양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규모사업에서 그러한 적용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일정규모이상을 정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업자들끼리 얘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도 예방이 되고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는 그런 현상도 약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 몇 개소나 되는지 그것은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얼마로 정해서 했을 경우에 몇 개소, 소요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 번해서….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개발촉진지구지정에 1지구, 2지구, 3지구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환경부를 통해서 올산지역쪽하고 성신골프장하고, 향산～백자간 도로 지역이 개발에 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문제점을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단양군에서 갖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지정안에 성신 골프장같은 경우는 이것은 따로 추진을 해도 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안에 하나의 계획만 들어갔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향산～백자간 도로도 이 지역에 꼭 불과지역으로 판정이 났는 지역을 이것은 금방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안에 들어가는 올산지역의 개발계획은 우리 단양군에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개발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하던 사항인데 지금 건설과장님 만약에 어떠한 문제점이 되어서 이원화된 사업으로 이것을 끌고 간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은 차후에도 개발계획에는 영원히 이런 문제로, 숙제로 남아서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최승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촉진지구지정관련 문제점 세건에 대해서는 지금 성신은 말씀하신대로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다시 개별법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상태고 향산～백자도로는 환경부에서 협의할 때 생태등급이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확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올산지역도 20도이상의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 상당수가 있고 또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완충전이구역에 모든 포함되어 있어서 생태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그런 것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형훼손이 어렵고 또 경관보존측면에서도 본 사업은 개발보다는 백두대간 복원사업에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산림청에서도 그저께 최종적으로 의견을 건교부로 송부했는데 산림청 의견도 백두대간 축에서 반경 1km범위내에서는 개발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은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그래서 말이죠. 나머지 이런 골프장이라든가 도로사정은 개발계획에 촉진지구지정안에 안들어가더라도 개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되지만 이 올산지역은 단양군에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던 계획이 이원화 되어 버린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숙제로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환경부쪽에 우리 단양군에서도 이 지역이 어떠한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0도이상의 경사와 백두대간 축에 가까워 있고 그 다음에 생태 환경보전지역인 그런 차원에서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 뿐이지, 이 법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지역별로다가 생태 등급도라든가 백두대간 축에 대한 경계선 같은 것은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은 되는 것이죠.
최승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개정된 법이 시행기간은 아니라고 보는데. 현행법은 개정된 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개척지구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래도 금년도에는 지구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 승인만 되고 본격적인 사업은 어차피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시작이 될텐데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가면 내년 1월6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래도 법에 저촉이 되어서 문제는 앉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승배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단양군에서 조금,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조금 의욕성을 적극적으로 갖지 않는 그런 태만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문제는 개발촉진지구지정을 1년에 도내 전체 면적에 2% 범위내까지로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먼저 건교부에 신청은 되어 있지만 지금 괴산군도 똑같은 낙후형개발촉진지구 지정받고자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 보다는 늦게 출발은 되었지만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들 면적도 반으로 줄여서 괴산하고 같이 1%씩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고지원도 500억원에서 둘이 나눠먹는 250억원 뿐이 안되는 그런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에서 나오는 의견을 어느 정도는 수렴해서 조정을 해나가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끌고 나간다면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상반기중에 개발계획 촉진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되는 부분을 이원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글쎄, 올산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조트 사업이 되었든 레포츠 개발사업이 되었든 어느 정도 개발계획구상이 완전히 수립된 후에 관련부처하고 환경이라든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올산지역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고 용역비까지 세워 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계획안이 전혀 안나와 있다 이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직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이렇게 대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계획안에도 있는 것인데 촉진지구지정을 받겠다고 개발계획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글쎄,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할 때는 다 포함해서 했지만 관련부처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최승배의원
그럼, 앞으로도 이원화한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상반기에 받기위해서 하지만 올산지역에 환경부쪽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향산～백자간 도로는 1등급 지역으로 개발 불과라는 확실한 결정이 나 있는 사항이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민자기 때문에 차후라도 그런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런 올산지역개발사업은 개발촉진지구지정안에 계획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이것은 미재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계시다면 빠른 발걸음으로 환경부하고 재차, 삼차 추진하는 그런 어떠한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차후에도 활발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글쎄요. 환경부나 산림청에 저희들이 수십번 쫓아갔고 또 부처에서도 현지방문을 하고 원주환경지정에서도 현지까지 두 번씩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런 백두대간 축이라든가, 환경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많다 또 개발했을 때에 여러 가지 적용받는 법 관련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다음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다시 협의는 해보겠지만 올산지구는 상당히 지구지정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승배의원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한 번 의욕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재차 협의할 생각은 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한 번 업무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로망 개설에 지금 대강지역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몇 년째 하다가 지금 아직도 미재로 남아 있고 완료하지 않은 사항인데 금년에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선정해서 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도에 예산부서로 사업계획이 넘어가기는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서 6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해서 계획은 들어갔는데 도 예산 형편상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한 번 도 예산부서라든가 사업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글쎄, 하던 지역에 계속 사업인줄 알았는데 지금 하다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시고요. 농촌보완등이 보니까 당초에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최승배의원
그것이 그냥 5,000만원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농촌보완등 문제를 읍·면단위로 짚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청량의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문을, 지금 5,000만원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내일까지 읍·면에서 대상지역을 현지 여건하고 종합분석을 해서 기존에 설치된 사항, 또 앞으로 해야 될 지역도 전주를 신설해야 되느냐 기존 한전주를 활용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일까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읍·면에서 보고가 취합이 되면 읍·면별 현황과 앞으로 집행계획 등을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예. 이런 것도 분명히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농촌보완등 문제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시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최승배의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금년도의 세부 계획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최승배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조태근의원님께서 당부 및 촉구 말씀을 드린 적성대교 관계는 사업추진에 어려움과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지만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기 집행부서에서 저한테 제출된 것을 보면 금년부터 70억원씩 투자를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과목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여건 충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가도 오르고 5개년 계획 후에는 310억원이 엄청나게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기획부서의 실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적기에 또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또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하시라도 같이 협조를 드릴테니까 같이 맥을 같이해서 사업기간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소류지가 많이 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4개소이고 기반 공사에서 관리하는 적성저수지 1개소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관내 소류지 관리부서를 명기해 가지고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소류지가 용도폐기된 소류지는 완전히 관리를 안하고 그냥 떼어 버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소류지의 기능이 없고 그래서 용도폐기한 소류지가 있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지영돈의원
그것은 손을 행정부서에서 안되고 있나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읍·면을 통해서 재해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상 기우로 인해서 자꾸 집중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목적대로 소류지의 기능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담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에 말 하자면 장점,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소류지인데 특히 준설, 소류지가 막혀가지고 수해 피해를 입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폐기된 소류지 현황도 한번 주시면서 준설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의향이 있다면 준설할 수 있는 저거는 있지 않아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소류지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용도폐기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고 재해분야 예산이라든가 다른 용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자료 대상지를 한 번 조사해 보고 소요예산 등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글쎄요. 재난관리부서는 재난관리과가 다시 생겨서 넘어갔지만 건설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현황을 한부 주셔가지고 재원이 어떻게 되었든 또 어떤 재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맥을 같이 해야되니까 이 부분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어제 환경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린데가 있는데 대가리 만경대라는 데 용도폐기 된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에 수생식물을 식재한다고 그래서 어제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수해를 본 곳이라서 준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준설과 수생식물 식재를 병행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관련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를해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줘가지고 수생식물도 식재를 하고 소류지도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환경위생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그 다음에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인데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5억1,200만원인가 섰는데 이것도 계획이 있다면 같이 자료로 요구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지영돈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소규모 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향후 일정을 보면 3월달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3월이 다 가고 있고 혹시 과업지시서가 기밀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보요주시기 바라고요. 4월에 용역을 계약하신다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군에서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중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양군민의 20년 숙원사업이 이뤄지느냐 안 이뤄지느냐 여기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정도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 비상대책위원회라도 설치해가지고라도 강력하게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규모 댐을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는 단양군, 단성면 이 밑으로 해가지고 단양이 전체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단양에 앞으로 미래 흥망성쇄가 이 소규모 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4월에서 10월중에 중요한 이 기간동안 매달리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특단의 팀을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다 함께 매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여기에 계시지만 특별재원을 할 수 있으면 특별재원을 할 수 있으면 특별재원까지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강력하게 추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김재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규모댐은 저희들이 군청 소재지를 이주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20년이 넘도록 전군민의 숙원사업임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2억원의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21일날 방문 협의한 결과 용역발주를 위한 설계를 진행중에 있었고 수자원관리실장이나 담당팀장도 지금까지 ’97년도와 ’98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 용역했던 사항 또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에는 수도권에 급수 문제라든가, 환경 수질오염문제 등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있었는데 수자원관리실장이나 담당팀장은 그 때 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단양군민의 숙원을 풀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지시한대로 민간과 의원님들과 같이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서 한 번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용역기간중에 저희들 군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단양군의회에도 지금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함께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하시라도 이것을 할테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특별 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재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총력전으로 나가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것 만큼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드물지 않나 싶어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사업인만큼 다 함께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정말 20년 숙원사업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윤수경의장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을 위해 재난관리과 소관업무는 지영돈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지영돈부의장
부의장 지영돈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군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지영돈부의장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금방 다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전기시설을 교체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부터 교체를 해주는가요. 시골 벽지부터 하는 것이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벽지 생활기초대상자라든가 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가 요구를 합니다. 읍·면 사회복지담당이 파악해서….
영진
유영진의원
파악은 지금 다 안되었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봐서는 어느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 수급자 이런 분들도 좋지만 시골에는 노인분들만 사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러면 한 부락이면 한 부락 전체를 해주든지 이런쪽으로 원칙을 찾아서 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주려고 한 것을 고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원칙을 가지고 올해는 어느 마을부터 쭉, 첫째, 벽지부터 한다든가 아니면 오지 마을부터 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줘야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영세민이라든가 수급자 이런 분들은, 전기공사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 파악은 지금 다 안했을 것이에요. 과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파악은 다 안하셨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운영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원칙이 기초생활보상자라든가, 독거노인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받고 있는데 지난번 2월달에 적성 하2리에 가서 한 번 했는데 저도 가서 현지를 보고 ‘아, 이런 분은 진짜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20～30년이 넘은 집이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그 자체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침을 내려줄 때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파악할 때 해 올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지 일반적인 혼자서 한다는 기준만 가지고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도 전기상설 점검시 필요하고 특히 가로등 같은 것은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오후에 안해 주면 전화가 계속 걸려옵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대하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영진
유영진의원
과장님 하신다니까 그런 것은 말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한전에도 봉사대가 있어요. 고쳐주는 봉사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물어 봐 가지고 해주는, 아직도 많이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전에도 저번에 보니까 봉사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양은 실시를 안하는 것 같아요. 다른데는 실시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협조하에 해주면 시골같은데는 빨리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한전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보고 공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있어요. 봉사반이 있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제개편 되어가지고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기본현황에 기구에 보니까 이것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담당이 어디인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재난관리담당이 계획성 업무가 많고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복구지원담당이 사업성이 많습니다.
조태근의원
재난대응담당은….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대응담당은 계획과 사업이 다 있는데 우선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계절적인 측면에 많은 것이 유도선관리….
조태근의원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하셔도 되고 여기에 보니까 재난대응에는 7급이 3명 있고 재난관리에는 9급만 2명이 있기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운영상….
조태근의원
운영상요.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것이 건설과 개발계에서 담당하던 사업들이 건설, 재난 이런식으로 분산이 되다보니까 지금 소관이 확실치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소규모 사업하고 소하천은 재난관리담당에서 한다는 것이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하천 사업은 재난관리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세천이라든가 작년의 수해복구사업중에 세천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사업 이런 것은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당분간 업무를 분장해서 새로 발생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또 작년도의 수해복구차원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기획담당에 협조를 요구한 것이 넘어 오면 알겠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어느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고 뒤에 보면 누락 발생된데가 적성, 단성, 가곡 세군데만 나와 있는데 이 외에는 더 없는 것인지?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파악한 중에 소규모라고해도 어느 기준점 일부 지역에 전부 빠졌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세군데고 구간과 구간사이에 조그마한 것 같은 것은 사실 다 못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런 부분들이 많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태근의원
그런 것도 만약에 입찰 잔액이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의원
120 기동봉사대 운영중에서 보면 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단양군 전체에 대한 공원관리도 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시설분야는 저희들이 합니다.
조태근의원
전기시설분야는 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공공시설분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측면에 예를 들면….
조태근의원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전기시설만은 여기서 다 한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는 우선 가동측면도 있고 하니까 본연에는 다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지만 우선 응급처치 측면, 전구가 나가서 안 들어온다 할 적에는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관계는 쓰러져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할 겁니다.
조태근의원
어차피 전구같은 것 교체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여기서 다 하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응급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전체적인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나머지 소규모 쪽에 들어가는 물품은….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계획지구 같은데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조태근의원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소소한 것은 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계획지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단양, 매포.
조태근의원
단양, 매포 공원은 다른데서 하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 부서에서 하고. 농촌만 해도 예를 들면 의풍에서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들어 오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쫓아 갔다가 만약에 올산 방곡같은데서, 오고가는 거리에 한 두개만 해도 하루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지구에….
조태근의원
기본적으로 공원이라든가 전체적인 소규모는 여기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과별로 다 관리를 하는 것인지….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공원 같은 것은 다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농촌, 면단위 도시계획지구에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태근의원
면단위에 시설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의 것은 여기서 하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전구가 나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얼른 해줘야죠.
조태근의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보면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공원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면단위에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읍단위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읍단위도 다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조태근의원
도시계획관리지역만 빼고는 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태근의원
알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추진중에서 하방리 것 추진하던 것이 아직 준공이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조태근의원
언급이 안되어 있네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319건에 우리군에서 하는 278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태근의원
거기에다 포함시켜 놓았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방리 수해복구지역 관계는 이번 6월중으로 다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 추진현황을 한 번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거기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 디앤무 수해복구 3월 현재 추진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여기에 문제점으로 상리 방면 급커브지정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함 나와 있는데요. 물론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소관이 안된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낙석이 구르는 것 보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부분은 1년에 3～4회 정도는 교통사고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건설과장님을 대동해서 가 보셨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연기를 한다고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3～4회 이상 교통사고가 해마다 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 설계를 하든지, 사업대상을 할적에는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읍·면에 같이 대동을 해서 현실을 같이 잘 파악하는 사람으로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든 이 부분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지역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대책으로 잔여예산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느 예산으로 하든 금년도에도 시정을 어느 부분보다 먼저해야 될 급선무입니다. 이것을 좀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수해복구에 있어서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상균담당도 같이 가 봤습니다만 수해복구를 함에 있어서 하천 폭이 도로나 농경지쪽으로 옹벽을 쌓아 가지고 상대편에는 집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높임으로 인해서 집으로 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오히려 수해복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앉고 있는 복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계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부합되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유
김천유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영돈부의장
답변은 필요없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윤수경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영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군민 건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 늘 건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을 개장한지 10개월정도 되었는데 종합병원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애를 먹고 있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지금 노인병원에 큰 무리가 없고 잘 진행되는 것이죠. 소장님?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다른 애로 사항은 절대 없는 것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저희 현재 요양병원에 여태까지 입원을 한 환자는 총 134명입니다. 그중에서도 퇴원을 하고 일부는 사망을 하셔서 현재는 66명 풀가동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체납관계도 일체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잘되고 있군요. 거기에 총 근무하는 인원이 간호사, 청소, 조리 정원이 총 몇 명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 병원에는 현재 의사가 2명 있고 간호사가 15명,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 2명, 영양, 운영요원, 간병사 20명, 청소인부 2명, 조리인부 4명, 세탁인부 2명해서 총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병원에만 54명이죠. 54명이면 중소기업보다는 많고 그죠.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관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복지는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런 것도 업무보고 때 같이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어려운 것인 생전 안올라 오더라고요.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같이 논의 합시다. 새어 나간다고 그런 것 아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소장님 우리가 장례예식장을 늘 가 보지만 장례예식장에 만여명이상이 들락날락 하면서 큰 일을 치루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 장례예식장에 애로가 있다든가 조금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을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에 장례건수는 총 64건이고 금년도에는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상객이 많을 경우에 접객실이 조금 좁다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직 민원에 접수된 것은 없지만 조금 요금이 비싸지 않느냐 그 관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천보다도 저희들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따져보니까 수의나 장의용품을 일부에서는 직접 거기서 팔고 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가지고 오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민원은 없죠. 저희들이 앞서가는 민원을 하다보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내노라하는 하객이 있을 때는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만큼 크게 한다고해도 당장 좁습니다. 소장님 그것 느끼시죠. 우리가 크게 하자고 늘린 것이 그렇게 좁아요. 그죠. 그런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느냐 이것이죠. 민원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방안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접객실을 넓히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방안이 그렇습니다.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올 때는 들어 갈 때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있을 때가 없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 공간에 주차 망을 씌워서 해 놓으면 유사시에는 이런 것을 쓸 수도 있는 방안 그쪽에 뒤에 이런 것을 씌워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미리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 정도는 우리가 미리해야지 민원이 나오면 하마 늦은 겁니다. 돈이 비싸고 싸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소장님께서 게도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좁다는 쪽에는 미리 행정부서에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어떻게 하는 방안을 미리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소장님 동감하시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태근의원입니다. 방금 유영진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장례예식장 문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장례예식장에 사용료가 비싸다 하는 얘기중에서 당초계약자한테서 전대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대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할 때 일반 사무장을 바꾸고 직원을 바꾼 것 같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러한 소문이 헛 소문이 아니고 1단계가 아니고 2단계가 넘어갔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태근의원
당초에 입찰 가격도 비쌌지만 그러한 전대로 인해서 사용료가 비싸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도 부실하다 물론 사람이 거기에 장례식에 음식 먹으러 가는 것은 아닌데….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약간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부당 요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물론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용을 하니까 편하기는 해요. 거기서 사용을 하니까 편하기는 한데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 집에서 치르는 것에 배정도는 더 들어간다. 대다수의 여론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려요?
조태근의원
예.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일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격표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히 받고 있는데 일부 상포사에서 시기하는 사람도 사실 있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제천에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와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에 거기서는 영수증을 떼어 주기 때문에 하시라도 부당하게 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조태근의원
거기에 지금 염을 할 때 염사는 개인이 쓰는 것인가요.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지정을 해준 사람인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 관계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업주가 염사를 수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떠한 것은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거기에 다가 물론 옛날에 할 때 노자 돈 준다고 주는 것은 있는데 사실.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봉투를 안해주면 잘 안해주는 그런 쪽의 얘기.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좋은 사례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가곡면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데 무연고자입니다. 그래서 무연고자 하면 군에서 50만원의 장례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안치하는 것, 염 하는 것, 거기에 수의 옷을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무료로 해준 것도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물론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서 없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헛소문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사항들이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 명이죠? 치과의사, 치위생사.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치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포에 하나 있고 영춘에 하나 있고….
조태근의원
보건소에 있는 것.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2명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지금 치과치료를 받는 이용 환자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많을 때는 10여명정도 되고 적을 때는 5, 6명정도 됩니다.
조태근의원
하루?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이것이 뭐냐하면 치과진료라는 것이 단 1분, 2분, 3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취할 사람, 충치를 죽일 사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빨리하는 사람은 20분,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오래 걸리는 사람은 1시30분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래서 얘기인데 치과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래서 이것도 어떠한 예약제로 했으면 좋겠다. 일반 병원처럼.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약제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이 뭐냐하면 앞에 환자의 치료시간이 길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에 상당히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조태근의원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가 일반 병원들처럼 예약제로 했으면 좋겠다. 와서 20～30분 기다리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가 어떤 때는 한나절씩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와 가지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노인병원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에 노인병원을 시작할 때 근무인원은 직원들 12명인가 하고 간병인해서 30명선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었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35명정도.
조태근의원
35명이었는데 54명 정도면 지금 한 20명정도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거기 노인병원에 지출하고 수입을 봤을 때 %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현재 저희 병원이 금년도 들어서 3억2,400만원을 벌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건비, 운영비, 약품비, 자산취득비해서 지출한 것이 1억7,0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고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잔고는 1억5,500만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러면 인건비가 20명정도 늘어나도 적자는 아니네요.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인건비 늘어난 것이 뭐냐하면 간병사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병사를 현재 20명을 가지고 12시간씩 2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주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태근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간병사가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그랬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20명입니다.
조태근의원
66명이 있으면 1인당 3명정도 관리를 하네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3명정도 관리인데. 그것이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한 사람의 간병사가 24시간 집에도 안가고….
조태근의원
지금 내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 숫자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현재 조금더 늘려야 됩니다.
조태근의원
한 사람이 거동 불편한 사람을 두세명씩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래서 현재 일반 큰 병원에 가면 간병사 1인이 환자 1인을 거의 맡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움직이는데 앞으로 5명정도 더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근의원
물론 그 사람들이 정당한 돈을 내고 하는 것인데 제대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과도하다 혼자 하기에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체조 지금 우리 1개 지소당 100만원씩 지원해줬죠. 200만원씩 해줬는가요. 100만원씩 해줬는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100만원입니다.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입니다.
조태근의원
진료소요. 여기에 문제가 얘기들은 것이 없어요. 소장님?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리별로 1개 진료소하면 4개리정도 되는데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너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노인 플러스 비만도 정도를 기준으로해서 이번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이 농한기에 노인네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호응이 좋은데. 이 돈 1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연습하면서 먹는 간식비, 또 경연대회에 나올려고 하니까 준비물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준비물 부담이 안돼.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사실 100만원은 적습니다. 적은데 200만원씩 하니까 이 금액이 3,000만원정도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만원을 주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더 늘려줄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도 저희들 것을 보고 충남에 금산군 보건소, 논산 몇 군데에서 저희들 것을 보고 가서 올해부터 거기도 실시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태근의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어차피 건강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과잉경쟁을 시키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경쟁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준비물이 1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10명당 100만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또 채점 할 때 보면 좀 많이 나와야 되고, 복장도 특이 해야 되고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경쟁이 되다보니까 동네에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노인네들은 해달라고 그러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과열경쟁이 안되도록, 건강에….
조태근의원
건강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렇게 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것 참 노인네들이 때를 쓰면 안해 줄 수도 없고 애를 먹더라고요. 동네에서.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께요. 소장님이 아시는 장례식장에 250명이나 300명 기준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2박3일 장례를 치르는데.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접객인원이 250명?
지영돈의원
예. 250명～300명.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250명정도 되면 장례용품 선정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영돈의원
대략.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대략 800～900만원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영돈의원
근사치를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장례식장 할 때도 의원님들이 걱정하던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집에서 보내는 것 보다는 조금 보탠다면 배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소장님은 말씀하셨다고요. 2/3정도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안그래요. 제가 한 번 치러 봤거든요. 그 부분이 어쨌든 품목별로 단가 절감을 더 했다 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치르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경제적이 부담이여러가지로 현대식이고 편리하게 이용은 했는데 정산하면서 농촌실정으로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 부분도 하여간 조정이 될 수 있다든지 하면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정화조 있지 않아요. 그 냄새 악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나오면서 환풍장치를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오수정화조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도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의원님들이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제가 거기서 3일 있으면서 보니까 겨울철인데도 코를 못들어요. 바깥에 나와서 서 있지를 못해요.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알만한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본 의원은 참았는데 한 번 점검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문객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에 연기가 올라올 정도더라고요. 그것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기왕이면 오시는 분들 조문객들의 인상이 안 찌푸려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사회복지단장 이규천입니다. 단장직책으로 업무보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단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30분간 보고하셨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복지단장님을 보니까 먼저 좀 그렇네요. 그죠. 무슨 질문할 것인지 아시지 않아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청소년, 아동보호를 지원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단장님. 단양군에는 일진회 소속은 없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확실히 없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다만 지난번 언론 발표에 우리 도내에서 200여명 일진회가 소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윤수경의장
사회복지단장님 자세가 적절치 않습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죄송합니다. 듣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일부 있다는 쪽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우리가 늘 지원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돌봐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돌보는 쪽, 그런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우리가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니까 그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24페이지, 여기에 보면 제가 뜻을 잘몰라서 그래요. 멘토, 멘티, 멘토링 이렇게 해놓았는데 스펠링을 봐도 길어서 잘 모르겠고 이것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외국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멘토링이라는 것은 상담 기법인데 멘토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멘트는 상담을 받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멘토링은 상담하는 과정.
영진
유영진의원
과정.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외국어는. 찾아보면 5가지가 나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상담기법이 멘토링이라는 것이 상담기법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외국어 좀 조금 씁시다. 골치가 딱딱 아프네요. 그렇지 않아도 야생마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죄송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준공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 사회복지단장 이규천 횟수로 3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더 걸렸지 않아요. 3년 걸렸습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4～5년 걸렸죠. 실시설계부터 하면 5년 걸린 것이고. 맨 처음에 이것을 지금 복지단장님한테 머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계시는 분들한테 머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도 여러 사람이 갈렸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할 때 대명콘도 옆에 있으면 대명콘도 축에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안했다가 상진 주민이 열 몇 명이 쫓아 오는 바람에 이것을 해준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와서 대명콘도에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현 위치상으로 봐서는 대명콘도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진
유영진의원
이것을 잘 아는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주민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못들었는데, 제가 업무를 이관받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상진쪽의 주민들이 만나면 대명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영진
유영진의원
그래서 이것이 그때요. 청소년 수련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해서 해준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와서 발뺌을 딱 한다는 말이에요. 이진회과장님 맞죠? 자신있다고 그랬지 않아요. 자신 있다고. 하루에 500명 이상 자신있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와서 발뺌을 딱 해요. 그러면 지금 앞에 계시는 단장님 말고 여기에 앉아 있는 여덟분은 어디로 가야 되, 이것이 큰 일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알 받이로 단장님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말하기가 그렇고. 이것을 위탁 조건 이래 나와가지고 하는데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을 거기갖다 하고 정장만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럴 의향은 안계세요? 왜 우리가 지어 놓고 대명콘도한테 절절매느냐는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절절맨다기 보다 제가 와서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업무파악….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단장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안을 내놓는 것은 뭡니까, 군에서 못하니까 자신있게 내놓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건이.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3안으로 해가지고 수영장, 옥상 활용이나 3안으로 해줬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면 우리가 또 하나를 가져와야 되지 않아요. 뭐를. 가져올 자신이 없어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3안으로 대명에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죠. 우리 재산으로.
영진
유영진의원
위탁을 주는데 그럼 우리도 그만큼 강당을 지어주고 그러면 대명콘도한테 우리도 그것만큼 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뺏아 올 수 있어요. 케이블카. 대명콘도에서 그것이라도 놓아 준다고 해야 어떻게 하든가 하지. 단장님 맞지 않아요. 우리도 공짜로 줄 이유가, 수백억원을 들여가지고 5,000만원짜리가 100억원이 된 것이에요. 3대째부터 싸우던 것인데 지금 100억원이상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얘기도 안되게 많이 줍니까. 제가 열을 안내려고해도 질타성이 아닙니다. 열을 내게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혼날 각오는 하고 단상에 섰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업무파악차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한다는 것은 직원이 23명 필요하고 19억원정도 연간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군에서는 판단이 되었고 대명에서는 15억8,000만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7,000만원은 수입액이 된다는 얘기이고 부족액이 7억7,400만원인데 부족액도 물론 대명자체로 부족액이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여기에 간접적으로 매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지나고 그 다음에는 손실예상 등이 1년에 4억3,300만원정도 저희들이 자료제출 된 것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운영이 쉽게 말해서 손실이 없이 이익을 보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위탁자체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3년정도 위탁을 주고….
영진
유영진의원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적자나는 것이 뻔히 알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니까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어요. 25m에서 50m로 늘리고 한 것 하도, 단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도 이것을 하자고해서 하기는 해 놓았는데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으니까 아는데 그러면 단장님 양방산까지 케이블카만 할 수 있는 자신만 가지고 오면 제가 아무 말 안합니다. 어떠세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하도 잘 알기 때문에 질타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정말 앞으로 행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나올까봐 겁이나서 그렇죠. 우리 의원들도 괜히 얘기하겠습니까,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군민복지를 위해서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9페이지, 경로당 관계를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어 줘야될 경로당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개정도 됩니다.
지영돈의원
몇 개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4개.
지영돈의원
4개?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지영돈의원
그러면 올해 7동이면, 7동 빼놓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7동 빼놓고, 금년도 하는 것 빼놓고 남는 부분이 4동정도 될 겁니다.
지영돈의원
4개면 얼마 안되네요. 4개면 6,000만원씩하면 2억4,000만원만 하면 다 되네요. 그죠. 어쨌든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지어줘서 단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단양군이 어느 부분보다 경로우대가 앞서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1회 추경을 통해서 4개정도라면 다 완성을 시켜줄 의향은 없으신지?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의향은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그것 한 번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영돈의원
대신 또 차제에 한 짚고 싶은 것은 5,000만원은 10년전부터의 건축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안전하고 영구적인 현대식 경로당 짓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차제에 1,000만원정도 더 올려가지고 한 6,000만원정도해서 심야보일러까지 짚어 넣어 주세요. 그래야지 걱정이 안됩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렇게 되면 작년에 경로당 신축한데 하고 금년에 당초 예정된 데하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영돈의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돼요. 전에는 저런데로 하고 제가 볼때는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다 짚어 줬어요. 5,000만원을 가지고는 안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기왕에 기름값을 보조해 줘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업체가 들어오면 달라고 그러고 유류보내기 운동 그러지 말고 실제로 돈 1,00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심야보일러를 겸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연료비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어렵지만 하여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
금년도 7동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금년도 지금 7동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것은 단양읍에 금곡리, 단성면 중방리, 대강면 용부원 1리, 남천리.
지영돈의원
대강에 2동이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영춘에 유암 2리, 장발 2리, 어상천 연곡. 지금 지의원님이 조금 그것하신 것 같은데 적성 현곡하고 하 2리가 사실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거기는 문화생활관이 다 있는 마을인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생활관이 낡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 현지를 가보고 판단을 하겠고요.
지영돈의원
그래서요. 지금 재건축지역이 사실은 대상이 되지만 부락에서 희망을 안하는데도 있고 희망을 하는데도 있어요. 저는 차재에 경로당이 읍·면별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원한다고 그러면 읍·면당 1동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들어간 것을 가지고 어떻다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읍·면당 최소한도 1개이상은 들어가서 읍·면이 제외되었다 이런 얘기가 안듣기도록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저학년 아동 공부방 운영 있지 않아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지영돈의원
아까 적성이라고 그랬는데 적성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지영돈의원
이것은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지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제가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영돈의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에 일부 수당인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에요. 적성은 학원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마치 학부출신 젊은 사람 두 내외가 와가지고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그저께 면장이 얘기를 하기를 의원님 3월이면 ‘끝나야 되겠다’ ‘왜그러냐’ 예산이 자치센터 예산가지고는 지금 동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 일정한 보수를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희생하고 이러는데 최소한도 운영하면 최소의 경비는 도와줘야 되는데 어렵다 그래서 면 자체에서도 4월에 자치센터 간담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업무가 되고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열악한 지역에 와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아동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연간 아동 공부방이 운영되도록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데, 이것이 별도로 된다니까 그 문제로 받아 들여도 되겠죠.
예.
지영돈의원
설명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지영돈의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와 관련된 것인데 단장님 지금 복지회관이 단양군내에 어디어디가 없다고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복지회관요?
지영돈의원
읍·면에 복지회관.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복지회관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지영돈의원
지금 적성하고 어상천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늘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 분권, 혁신 우리가 아주 입으로만 부르짖는데 늘 얘기나올때마다 사람이 아주 복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요전에 군수님 설명회 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또 너무 받아들이는 것을 크게 받아들여가지고 군수님이. 단양에 예술회관 다루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단양을 지어가지고 해보고서 한다 이런 답변을 해서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 차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금 현재 적성하리 소재지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해서 쓰려고 3,000만원 예산배정을 해주니까 하도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보가 내려 앉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리모델링해서 안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 썼는데 회관을 한 번 소규모라도, 복지회관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어서 면민복지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전에 타 읍·면에 한 복지회관의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로해서 위에는 사무실로 쓰고 밑에는 잡다한 사무실을 짚어 넣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회관을 지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이것을 한 번 주무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이것도 반영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돈의원
예.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저도 단양읍에도 좀 있었고 영춘면에도 좀 있었고 한데 영춘에 그때 가보니까 별방에 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복지회관이 사실은 애물단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운영이 잘 안되다보니까. 복지단장으로 와서 보니까 시설이 복지시설인데 기초생활대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지회관 보다는 다목적회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칭을 복지회관으로 말씀하시니까 복지쪽에서는 사실은 군민이나 노인이나 다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마을에서 회의 때도 쓰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쓰는 그런 활동으로써는 복지회관이 아닌 다목적회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지영돈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 들었는데 저는 주장하는 것이 복지쪽에다 힘을 주고 지어야지만 다목적회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꼭 복지라는 것 보다도 여기에 자치행정과님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소규모 지역에 맞는 정서에 맞는 회관을 지어달라 이 뜻이니까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받아 들이면 됩니다. 꼭 복지회관이 아니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영돈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일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을 짓든 물건을 짓든 하면 전세가 나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깊은 뜻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은 한 85억원정도 들었습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제가 알기로는 8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철의원
그렇게 막대하게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맡을 사람이 없다 이것은 좀 애석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은 우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20명에 19억원 들어간다 이랬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적자요인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군에서 했을 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여기에 보면 지원 예산금액이 7억7,4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맨 위에.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임동철의원
그것이 1년에 7억7,400만원을 달라 이런 얘기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임동철의원
그러면 10년이면 77억4,000만원이 되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임동철의원
2단계, 3단계 다 내려가서 맨 밑에 건축비 12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6억원만 들이면 10년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닙니다. 기부채납은 바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건물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임동철의원
6억원만 들여주면.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임동철의원
아까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예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2안에 보면 10년간 지연시 24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임동철의원
그렇게 되면 이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임동철의원
그럼 3년후에 가서 좋은 건물을 이 사람들이 다 이용하다가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오직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대명콘도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그 사람들이 3년하다가 그때가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니까, 기간이 되었으니까 방법이 재계약을 안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때가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3년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준비가 안되었는데….
임동철의원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뻔히 내다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지 말고 그 시설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것이 그냥 그 분들이 우습게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양군 자립도가 18.6%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깊이 이런 것을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까 7억7,400만원은 우리군에서 판단을 하니까 지금 여기 대명에서는 15명의 인원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23명이 판단이 되고 약 19억9,300만원, 약 20억원정도가 1년 운영비로 판단되고 대명에서는 15억8,1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약 16억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명의 수입은 약 8억700만원으로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명자체의 판단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판단할적에 부족액이 7억7,400만원이 대명에서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접매출되는 부분을 대명에서 간접매출이라고 그러면 식당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 간접매출부분이 수입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저희들한테 제출 한 것인데 그것을 3억3,000만원으로 보고 순수 손실예상액이 4억4,300만원을 저희들이 판단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대명이 20억원정도로 판단되었는데 수입을 8억, 10억원으로 본다고 그래도 1년에 10억원정도는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막상 맡고 또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 하려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분야였습니다. 저도 이리저리 따져보기도 했고 지금 대명하고 절충과정에서 이래이래 따져보니까 지금 3안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지적하신 위탁기간이 끝난 3년후에도 한 번 걱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때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돌아선다고 그러면 그때는 수탁비를 우리가 받아내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은 사실은 강당이 증축되면서 강당으로 활용하면 군도와 같이 연결해 갖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쪽에서도 지금 3안을 요구하고 있고 굳이 우선 당장에 적자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단양에 수련관를 커다랗게 수영장을 포함해서 지어 놓으면 우리 군 관광쪽의 인프라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간접적인 관광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동철의원
고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 우리 군민이 생각했을 때 타당성 있다 방법이 없었구나 이렇게까지 설득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의장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수련관 문제는 마지막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니 별도입니다.
조태근의원
별도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조태근의원
그때 그 건물이 같이 포함된다고 안 그랬었나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아니 포함은 아니고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는 복지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건물은 틀린데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태근의원
총사업비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된 것이죠. 그렇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총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종합복지회관하고 자원봉사 리모델링하고 별도로….
조태근의원
농산물검사소인가 그 건물하고 이것하고 군민회관하고 전부 합쳐서 종합복지….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종합복지관은 노인회관하고 종합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하고 해서 종합복지관이 되고….
조태근의원
군민회관 리모델링하고 다 연계하는 것으로 그때 총 사업비가 나온 것 같은데.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군민회관 하고 다 같이 포함이 되면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태근의원
별도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조태근의원
1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 해 놓았는데 봉사인원을 자꾸 늘려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이유 보다는 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더 지역사회에 득이 될 겁니다. 그것이 꼭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득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6년 최우수 봉사센터로 선정이 되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봉사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등록률도 상당히 중요한 가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태근의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늘린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보다는 질, 기존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양적인 그런데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에 추진하는 마일리지제가 있더라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래서 어떠한 봉사가 마일리지에 점수를 얻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것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조태근의원
극소수, 그러니까 인원이 확대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점수를 어떠한 경쟁적인 것도 있죠. 읍·면간에 경쟁, 개인간의 경쟁도 있겠지만 그러한 얘기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3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금 면단위에 거주하는 아동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면단위에 거주하는 아동중에서 지금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면단위를 따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연령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있는데 면단위로 별도로 제가 자료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면단위에 거주하는 학생, 기회를 공평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소재지위주 아니면 면단위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확보해 놓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일부는 좀 있겠습니다만….
조태근의원
그때 당시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초 취지와 위반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줘 보세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지금 면단위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면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파악한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2004년도 추진실적하고 2005년도 추진계획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서류로 주시고, 앞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 차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약 20억원정도가 운영비가 되는데 수입액을 8억원～10억원으로 본다면 10억원정도….
조태근의원
우리가 직영했을 때 10억원정도 들어간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조태근의원
거기에 우리가 20명 고용효과도 있지 않아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23명.
조태근의원
23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인구유입에 5인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명정도 들어오네요. 그죠. 외지 사람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렇죠.
조태근의원
굳이 우리가 대명콘도에 매달릴 이유가 100명정도 유입하고 10억원이라면 굳이 대명콘도에 매달려 사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여기에 지금 땅 값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억원정도되요.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건물비가 89억원이면 100억원이라고요. 100억원짜리를 지금 못해가지고 대명콘도에 매달여가지고 절절매고 있다고요. 지금 해놓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매달리고 절절맸다는 표현은 제가 듣기로 좀….
조태근의원
거기다가 12억원짜리 건물을 하나 더 지어달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물론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 기부채납을 해봐야 10년간 무상사용이라는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10년간 무상사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 6억원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조태근의원
아니죠. 아까는 대명콘도에서 증축해서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6억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대명콘도에서 부담을 50%하고 우리군에서 50%를 해서 12억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는데 증축하고나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되겠고 만약에 위탁기간 3년이 지나면 그 후에 흑자냐 적자냐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자로 돌아서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대명에서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여기에 3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지어가지고 대명콘도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연회장에만 매일 사람이 많고 실제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수련관에는 사용 인원이 없어요. 외부인원을 봤을 때는 단양군 청소년수련관이 대명콘도 연회장으로밖에 안비춰진다고요. 처음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삼봉홀이 비좁으니까 여기도 연회장을 지어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청소년도 대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조태근의원
단양군에서 거기를 대규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되겠어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우리 자체보다는 대명에서 어떤 이벤트를….
조태근의원
대명의 어떠한 이용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12억원을 준다고 그러면 거의 110억원을 투자해서 대명콘도 연회장으로 밖에 활용이 안된다는 얘기라고. 실제 단양군민이 그 밑에 수영장을 이용할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1일 평균 이용객이 몇 명 되겠어요. 거기가서. 단양학생들 거기가서 이용할 학생들이 몇 명되겠어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단양군 재산 100억원짜리를 갖다가 대명콘도 연회장으로 활용한다고 밖에 더 하겠어요. 이것을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인가요. 위탁이니까 그쪽에서 직접 하실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위탁계약은 저희들이 하면 되겠지만 기부채납되고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조태근의원
위탁을 직접하겠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또 위탁계약 내용도 의원님들한테 계약 체결되기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이 부분은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조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7동이 되어 있는데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의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한 번 짚었던 사항인데 지금 단양군에 남아있는 신축경로당이 몇 동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앞으로 재건축이라든가 다시해야 될 건물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4동 남았습니다.
최승배의원
7동 말고.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의원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에.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1동에 과거와 같이 그냥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건축비하고 비용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단장님!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조금전에 지영돈의원님이 똑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승배의원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6,000만원 정도로 1,000만원씩 더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의욕은 갖고 계시죠?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최승배의원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에 보니까 운동기구지원하고 경로당 보수가 30평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신규건물인데 30동씩 이렇게 올라와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소규모.
최승배의원
소규모요?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그중에서 오래된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이런 것들 경로당 보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기 뭣합니다만 한 번 구체적으로해서 의회에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관한 것은 동료 의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 예산,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어느 의원이든 이것은 안 짚을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이렇게 위탁에 관한 것을 먼저 나가니까 그런데 충분하게 의회하고 서로 검토하고 대화하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니까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대화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사회복지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금년에도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간략히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윤수경의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유영진의원입니다. 농민들 기술보급에 앞장서 계시는 소장님 고생 늘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보급에 대해서 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영농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고요. 다른 시·군보다 열심히 하는 것에 늘 반가움을 사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품목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연구하고 한 해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는 많이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단양농업의 미래는 중앙고속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화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 이런 저온성 작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견학도 시키고해도 지금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에 대해서 농민들 견학도 시키고 저희도 하고 있고요. 화훼쪽에서는 저온에서 가능한 동양란쪽을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토마토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제143회 임시회 때 제가 질의드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때 마늘에 대해서 주아도 좋지만 피복을 씌운 것과 안 씌운 것을 연구하실 의향은 없어요. 이것을 한 번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피복과 무대재배는 시험성적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연구가들이 한 성적이 있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의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혹시 아시면 좀, 피복을 안 씌운 것과 옛날 짚으로 덮은 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피복을 하게 되면 수량이 30% 가까이 증수가 되고 그리고 농민들이 풀에. 이것을 안 씌우면 풀, 또 겨울에 월동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반대로 풀이 많이 나고 수량이 적게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인건비 때문에 노화되고 그래서 아직 권장을 안해보셨다 이런 말씀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거기에 하고 있는데 피복을 씌운 것과 안 씌운 것에 대한 성과를 보시면 씌운 것은 30%가 되는데 안씌운 것은 어느 정도의 알이 생기는지 그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질이 강하다든가, 단양 마늘 그대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검사를 안해보셨느냐 이 뜻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연구는 시험장에서 해놓은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영진
유영진의원
마늘시험장에서 하는 것인데요. 마늘시험장에서 그것 하는 것을 못 봤어요. 하우스안에서만 하지 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자, 봅시다.’ 일본에 농사를 더러 체크해 보든가 한 번 가 보시면 일본에는 물 좋은데서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덧씌우기를 나무로해가지고 위에 말려가지고 자기 상품화를 해가지고 팝니다. 쌀을. 그럼 그 사람들 가게에 팔아요. 그러면 농약을 치고한 상표가 아닌 것은 10만원을 받더라도 그 사람 것은 30만원～40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늘이 적고 힘들더라도 저장력 때문에 한참 말이 많지 않아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저온창고에서 넣었다가 가지고 가면 3일안에 썪는데요. 그것이 문제다 이것이에요. 바로 까 가지고 냉장고에 안 넣으면 바로 썪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피복을 안씌워가지고 하면 저장력이 더 좋지 않겠는가를 연구해 보셨느냐 이 뜻입니다. 안해 보셨죠. 해 보셨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는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플랑카드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영진
유영진의원
허브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왜 안하느냐 이것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이 안맞네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하면 허브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딱 나와 있는데 전복을 해가지고 우리 단양 마늘만은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하더라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내놓아야, 상품을 내놓아야 우리 농민들이 할 것이 아니에요. 영농교육 다 시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유영진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험성적을.
영진
유영진의원
계속해 봐야 그것이 나오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연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성적 이외에 추가로 연구할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농민들한테 이용하는 것은요. 작목을 자꾸 바꾼다고 농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해마다 올라오는 작목이 자꾸 바뀌어요. 그것을 필요로하는 농민이 아닙니다. 있는 작물로 정말로 건실한 작물을 만들어 줘야지 농민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그것을 바꿔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좌우지간 연구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마직막에 23페이지, 추경지이용 가능 뽕밭조성 이렇게 쓰여있는데 뽕나무는 수경논이나 밭에 심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는 어렵고 밭에 심는 겁니다. 휴경지 밭입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휴경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휴경지는 땅임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영진
유영진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혹시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데 주인이 붙이겠다고 파내라고 그러면 돈이 들어갑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면 지원을 안합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글쎄요. 그것을 잘하셔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한 해 우리가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먼지 안나고 그래서 뽕잎이 상당히 좋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물의가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소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조사업이 여기에 보면 58종에 보조금액이 15억원정도 되는데 보조사업 신청건수가 올해 얼마나 되었어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건수요?
조태근의원
예.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건수집계는 별도로 안냈는데….
조태근의원
안내시고. 그렇다면 서면으로 하나 주시는데 건수데 공급실적, 예산으로 봤을 때 신청한 금액대 예산액 관계, 그리고 꼭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최다로 신청한 것이 뭐가 있으며, 또 배정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또 향후에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줬을 때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가 되었든 국비보조사업을 해주고 나서 실패한 사업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는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조태근의원
예.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신청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고추건조기가 가장 부족하고요. 75호가 신청했는데 20호 선정을 했고요. 고추 양건시설 말리는 하우스 시설을 35억원 신청을 했는데 11집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모라자로 과수 사과묘목 지원 신청이 예전에는 10,000주가 반영되었는데 신청은 20,000주이상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는 단양 뿐만이 아니라, FTA이후에 포도, 복숭아가 폐원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사과나무가 과다 식재가 되기 때문에 이 사과는 묘목을 공급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한 것 중에서 실패한 사업을 지적하셨는데 실패한 것까지는 없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가 적게 나타난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다 잘되는데 다수인이 연관된 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있을 때 보다는 효과면에서 다소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리고 보조사업중에서 현황이 안나와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어떤 것은 신청이 없어서 반납하는 예산이 있고 어떤 것은 많이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6년도 사업을 올해 예비조사를 한 번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그러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의 형평성을 맞추어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년대비해서 하든지 추정을 해서 하든지 해놓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는 왕창 몰리고 어떤 사업에는 안 몰리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태근의원
예.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 신청을 저희 내부적으로 담당계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8월～9월쯤 신청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이런 것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건이라든지 의회의 승인 건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이 농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검토는 여러분 했습니다만 아직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의원
사전에 그렇게 조사해서 예산부서하고 농민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예산을 달라는 것 하고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예산달라는 것 하고는 틀리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사가 끝나는 10월까지는 저희가 찾아가도 도장을 한 번 받으려면 5, 6번가도 못받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11월 12월달 가야 그때서 조금 시간이 나기 때문에….
조태근의원
그 조사는 꼭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꼭 본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조사기 때문에 읍·면을 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행정력이 있는데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본인을 꼭 만나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서면화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태근의원
예비조사니까 물량조사로 보고 예산확보하기 위한 예비조사, 그렇다면 예비조사를 해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꼭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수요조사는 저희들도 그래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더라도 이장님들이라든지 지도자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는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몰려왔다가 대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조태근의원
그러니까 예비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하여튼 내년부터는 예비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의장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
임동철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58쪽에 시범사업이 5,200농가에 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단양군의 총 농가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 4,400호쯤 추정합니다.
임동철의원
그러면 한 10%가 안되네요. 12%….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넘죠. 5,200호니까 더 많습니다.
임동철의원
그러면 농가마다 하나씩 다 돌아가고 남았다는 얘기네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잠깐 제가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5월달에 마늘공동방제 지원 모든 농가가 다….
임동철의원
농약을 합해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철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신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셨죠. 그럼, 소장님 생각으로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임동철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봤거든요.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요망사항입니다. 괴산군과 음성군하고는 고추가 상당히 유명하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철의원
우리 단양도 고추, 마늘, 그 다음에 잡곡으로써는 콩(메주) 이런 특색사업들이 좀 있는데 오늘 괴산군은 3개 읍·면을 합해서 고추 특구지정을 받아 보겠다 이렇게해서 그것을 받게 되면 한 500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것은 요망사항이겠죠. 거기도. 아직 특구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웃에서도 이런 거대한 타이틀을 갖고 나오는데 물론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밀에 붙여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을 비취지를 않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혹시 그런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단양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니까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해서 농가에서 절대적으로 요망하는 것이 앞에서 잠깐 보고드렸던대로 들녘이동식 천막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또 농작업보조구사업, 고추에 건조기, 양건하우스 이 네가지 사업이 가장 농민들의 관심이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특화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활력사업으로 마늘도 검토를 했고 또 우리 단양의 잡곡 면적이 거의 고추면적에 육박합니다. 900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서 이 두 가지를 다 검토해서 중앙에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잡곡은 수용이 되지를 않았고 마늘을 가지고 신활력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개인지원보다는 연구라든지 이렇게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단양에 나오는 콩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명품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 대안으로 금년에 콩을 2,000만원어치 사업을 세군데 올해 시범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욱더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기술지도도 하겠습니다.
임동철의원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정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준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고단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지영돈의원입니다. 장시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떤 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농업기술지원에서 사업비나 사업정수는 계를 낼 수가 있지만 사업량 농가 호수를 갖다가 4,000몇호, 5,000몇호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영돈의원
왜냐하면 호수는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약도 받고 분무기도 받고 받을 수는 있지만 누가 되었다고 보면 단양에는 4,000몇호가 30%의 호수인데 그래도 이 분들이 농약도 받고 비료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5,200호를 갖다가 4,000몇호라고 해놓으면 이런 것은 그러니까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친환경자재지원해서 스테비아, 마늘품목이 있는데 스테비아라는 것이 뭡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스테비아는요. 지중해에서 자라는 허브식물인데요. 당도가 설탕에 200배이상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영돈의원
영양제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종에 유기물형태입니다.
지영돈의원
유기물영양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영돈의원
제가 몰라서 새로운 용어가 있어서, 좋은 것이네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참고로 오미자가 소득이 담보당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만해도 평당 20,000원정도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15,000원에서 10,000원대로 떨어졌고요. 이 오미자가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오미자 사업을 하면서 개별로 심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시키고 집단화시켜서 앞으로 오미자 관광 농원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좋으신데 지금 20,000원한다고 그러면 600만원이고 15,000원 한다고 그러면 담보당 4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고소득작목이에요. 지금 이것이.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돈의원
저희 지역에서 오미자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듣는 얘기에 의하면 수입 오미자도 들어오지만 1근에 8,000원씩만 가도 다른 작목이 따라 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돈의원
수입 오기전에 4,000원선 간다고 그러는데요. 4,000원 선 가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 할 만한 것은 8,000원으로 보더라고요. 최소로 떨어졌을 때 8,000원으로 봐도 다른 작목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접근을 하고 맞아 들어갈지는 모른는데 지금 말씀대로 일단 권장을 해서 너무 확대를 했다가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이 그렇지 않아요. 과잉생산되면 폭락되고 귀하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면서 농가들이 선호한다고 그러면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책임을 안지 않는 정도라면 면적을 주산단지 위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영돈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00원이상만 되어도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고 그래서 개인 식재보다는 적성에 현곡 하리 지역이라든지 우리 단양읍에 마조리 지역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집단화하는 지역을 우선 이렇게 규모를 확대하든지 이렇게 할겁니다.
지영돈의원
한 번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는 또 이것을 권장을 하고 싶어요. 이미자에서 생산해서 판로를 다른데 의존하지 말고 단지화가 된다면 소비에서 식품가공까지 연결을 한 번 해주시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미자가 사실은 건강식품으로 음료라든가, 기타 오미자 술이라든가 여기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염두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8일날 월요일날 오미자 재배농가를 국순당에 견학을 보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공분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의원
14페이지에 보면 종자공급이 나오는데 잘 아시지만 모든 것이 종자에 많은 수확량에 영향을 좌우하고 있는데 특히 감자는 당년 1기에 품종갱신을 하면 50～60%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영돈의원
그런데 이것이 종자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자공급 때 신청대 공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님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개별 농가별로 차이가 있고 평균적으로는 48%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영돈의원
48%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영돈의원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100%을 봤을 때 40～50%가 아니면 나머지 종자보급소에 공급하는 물량은 아니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은 없는지, 지금 저희가 보니까 물론 종자공급소에서 규격품에 의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거친 것은 우량품종으로서의 손색이 없습니다만 그 절차를 안밟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증수효과는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저것은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도 싶은데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종자공급소하고 대관령지역의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납품이 다 안된 잔여물량이 있습니다. 그 잔여물량을 금년도 우리 관내에 8,000kg정도 들여왔는데 그중에서 6,000kg정도는 적성면 지역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알선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조금더 비싸다는….
지영돈의원
그렇죠. 하여간 저는 어떤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종자는 감자종자는 잘 아실 것이에요. 수년전부터 신청대 공급물량이 아주 현저하게 적게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농민들이 원한다면 비계통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증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의장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최승배의원입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인 마늘, 사과, 수박 이런 소득작목들의 지원사업 여기에는 우리 농민들하고 어떠한 문제는 없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최승배의원
예.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선 사과 농가의 경우에 저희가 매년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봉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예산과목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과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재료비형태로 계상을 해서 일괄 구입하고 일괄 공급해서 그냥 영수증처리만 했을 때에는 1장당 2원정도에 가격이 싸서 농가에 그만큼 이익이 되고요. 금년처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급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장당 2원정도가 더 비싸게 되어서 농가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하는 그런 불만의 소지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재료비 형태인 조달청입니까, 어디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재료비로 계상했을 경우에는 조달의뢰했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런데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면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되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에게 현금보상을 해야 됩니다.
최승배의원
그럼, 여기에서 오는 가격 차이가 2원정도 차이가 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배의원
그러면 기존에 잡고 있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돌리면 상당히 예산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가격이 높아지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의 부담이 좀 늘어납니다.
최승배의원
이런 부분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직자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은 거의 법령에 준하는 그런 귀속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목 변경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농가에서는 농가에 지급되는 품목이 세금계산서를 일단 발행받은 다음에 다시 환급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연말에 환급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승배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지원사업들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장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봄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3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