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1일 명예군수로 바쁘신 일정에도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김정애 1일 명예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지난 2000년 10월말까지 의회사무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면에 나간지 2년4개월만에 집행기관의 사업소 소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물관리 사업소의 노후 소도관 개량공사나 하수관거 등의 분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당장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으로써 민원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은 줄여나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질문을 한 20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 김정애 명예군수님께서 참석하신 관계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관리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직진단과 더불어 업무량이 굉장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런데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결원이 4명이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결원이 4명정도 되면 담당 자치과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누수량이 지금 현재 몇 %정도 됩니까?

누수량의 정확한 %는 측정을 할 수가 없고요. 추측으로….

지금 많이 개선 되고는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누수량이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지만 통계 내놓은 것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누수량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유량계를 일단 설치해가지고 시수를 얼마나 하는지 정수 또는 배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량기를 통해서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설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해서 30～40%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내지는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수량이 30～40%됩니까. 그전에 누수율을 좀 좁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전부터 30～40%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20～30%로 줄였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도 모르시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해가지고 요금인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3월1일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불편한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의나 불만사항는 접수한 것이 없습니다.

민원관계도 잘해주시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누수관계 통계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김진태과장님을 뵈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사무과에서 4～5년을 같이 하시다가 변방에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발언대에 서신 것을 보니까 더 멋있어진 것 같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특히 김정애 명예군수님 축하드립니다. 명예군수님 여러분 하셨는데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이 다 안끝났죠? 1달도 안되었으니까.

지금 기구개편이 금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가 결원까지 다 차면 51명정도 되는데 소장님 어깨가 엄청 무거울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이 청경이 좀 있죠? 여기에.

11명이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늘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돌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경험을 조직진단하면서 같이 느끼면서 하시라는 뜻에서, 집행부 공무원중에서 언어 폭행이 있다는 말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달라는 뜻입니다. 청경이나 이런 서로의 조직에 언어폭행이 있고 이렇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상수도 방문객을 위한 자료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4년도 방문객이 몇분이나 되시는지, 지금 다 모르실 것이고 자료를 하나 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개량기 있지 않아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예산은 67,500만원이 서가지고 1개에 개당 45,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발생할때마다 수시로 구입해서 다뤄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겨울에 실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에 계속, 이것을 작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에 실험한 결과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들어 왔는데 자료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험하고 나면 결과를 자료로 부탁했는데 그 자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7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에서 보면 월간 검사에서 노후관 수도꼭지쪽으로해서 5개소가 있는데 검소개소가 이 5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장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수지에서 가장 먼 부분, 관말 부분이 되는데 장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5개 정도보다는 월간검사 같은 경우라면 부락단위로 1군데정도는 했으면….

마을단위로.

마을단위로. 이것이 5개소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 대강, 단성, 가곡까지 들어가나요. 가곡까지는 아니지 단양, 매포, 가곡까지 그러면 5개 읍·면인데 5개 읍·면에 5군데만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댐상류 하수도시설 이것이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물관리사업소로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 용역결과를 의회에 와서 한 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안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총 사업비 230억원이 용역을 납품받은 총사업비인지 또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일반 재정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 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아직 파악이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231억원은 총사업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라는 것은 개략적인 것으로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사업비가 작년도에 8억원이 내려오고 금년도에 3억9,3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의 방침은 일방 재정지원으로 전환이 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체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충주댐 상류 제2권역인데 충주, 제천, 단양 해가지고 이 세 군데가 의견이 일치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지 단체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고 그 단체협약만 체결이 되면 바로 착수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용역을 들어가서 작년연말이면 납품을 받는다 6월달이면 받는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명이 한 번 없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계획서는 다 나와 있죠. 납품은 다 받아 놓았죠?

예.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와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에 보고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 지난 연말부터 강수량이 적다보니까 계곡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기후가 항상 물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물부족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월20일날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꼭 현재의 문제점만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니까 결국은 물부족이라든가, 수자원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시 다 발췌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지금 읍·면에 시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결과가 취합이 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벌써 파악이 되었어야 될 문제라고, 사실 올 겨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아직 시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것은 아닌데 상수도검침을 이장들이 할 수가 있는지, 이로 인해서 발생될 민원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에 투입되었던 인력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아직은 이것이 특수시책입니다만 여기에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지금 조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가지고 인력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책임을 지운다는 면에서는 이장님들이 어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선진지 견학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시행관계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겠지만 특수시책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물관리사업소에 먼저 동료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상수도유수율 추진현황을 2003년, 2004년, 2005년도 3년의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금년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준설사업이 읍·면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면소재지 정도에.

지금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 답변이 만족치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거는 일반 우수, 배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수도가 아니고 하수처리장과 연결된 하수관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일반 하수도, 그러니까 우수, 배수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시설을 하는 사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며 일단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수처리시설과 직접연결된 하수관거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읍·면에 소재지정도도 물관리사업소가 이제 하수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강면 미노리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물을 많이 갖다 먹고 지금 온천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물을 먹어봤습니다. 물은 괜찮고 한데 수질검사를 한 번 하도록 이렇게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물을 이용하고 가지고 가고 있는데 수질검사에 어떠한 표지판이라도 있어서 그 물이 어떠한 성분이고 어떠한 것인지 그런것들이 조사가 되어서 권장할 수 있다라면 약수터정비를 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간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느껴지면서도 없으면 진짜 당장에 아쉬운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역 일반 상수도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후에 이상 현상이 자꾸 나타남으로써 상당히 많이 가물고 음용수가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아마 물관리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순발력 있게 한 번 현지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것 간이급수시설 이것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이 없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시점에서 생각해 볼 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각 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시설 집수정관계, 관로관계 이런 것을 재점검을 하셔서 제1회 추경이든 아니면 예비비를 풀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에 먹는 물만큼은 걱정을 안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적성 상수도가 사실은 지하수 고갈이 되고 그래서 당초에 관정을 2개 쓰던 것이 폐쇄가 되어서 1개정도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압을 해가지고 물 내려 주는데 100호 정도밖에 안 먹는데서 전기세가 한달에 120만원씩 지금 들어요. 그럼, 이 부분도 지하수를 판다든지 아니면 수원대책을 해서 편리하도록 아니면 물에 저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물관리사업소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지만 견해가 어떤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처음에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조태근의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221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검을 해달라고 읍·면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지영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얼마가 더 들어야지 개량내지는 개발이 될 것인지는 판단이 될 것으로 봐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적성 상수도는 지금 현재 수질이나 수량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기사용료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은 좀더, 경제성하고, 그러니까 새로 수원을 개발했을 때 경제성하고 전기료하고를 비교검토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관정은 1개소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수질관계도 사실은 상당히 좋지 못한 편입니다. 그것도 한 번, 환경청에서 우선 데이터에 의해서는 그렇지만 실제로 먹는 것은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릇을 씻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데 먹는 것은 떠다 먹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농촌 실정이 너무 소득이 빈약하다 보니까 물 먹는 것을 겁을 내서 사실은 그것을 안먹고 이런 실정인데 어느 수준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 부분도 면 소재지 부분은 다 관공서에 생수를 먹고 하는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온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인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한부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관광 단양 이것이 웬만하면 담당과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만 민원인께서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는 바람에 본회의장에서 부득이 발언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것이 아름다운 관광단양 홍보책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작년도를 보면 2004년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이 단양군을 대표해서 지금 계속해서 홍보용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홍보자료로 유출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장님이 사시는 동네가 없어요. 영춘면이 없어요. 7개 읍·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장님 동네를 빼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름다운 관광단양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단양군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몇부나 되었는지, 이것이 지금 11월달에 제작되어서 나갔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나갔을텐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단양사람들 다 무어라고 그럴테고 모르는 사람은 우리 단양군이 7개 면밖에 없는지 알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나간 부수 이것을 빨리 회수해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든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을 만들면서 교정도 안보고 그렇게 대량 배부를 할 수 있는지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의장님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군수님한테 들어보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 답변보다도 조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강력히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군수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한자가 빠지는 것은 몰라도 1개 면 자체가 빠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정을 잘 보시고, 교정 본 후에도 저희들에게 1부씩, 의원들한테 1부씩 줬으면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에는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양군의 유인물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유인물이 나가는 것이 있으면 꼭 의회에 1부씩 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