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재헌 의원 발언
김재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및 일부 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862억 4,500만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1.66%인 19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4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인 19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99억 3,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4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700만 원, 문화 및 관광 48억 4,500만 원, 사회복지 7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3억 4,2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4억 9,700만 원, 교통 및 물류 3억 6,100만 원, 기타 7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1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재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철
이보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수정안은 2023년 12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차 수정된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1조 1,862억 4,48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6% 증가인 193억 7,2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수정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9,945억 7,31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 증가인 193억 7,2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과 국비, 도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 반영 및 추가 사업으로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이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누구나 돌봄사업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제출 후 조정교부금과 국비 및 도비 세입의 추가 내시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문의 국도비 사업 조정과 일부 사업 추가 등으로 예비비가 조정되었으며, 계속비사업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145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의 규정 등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재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자치국(체육진흥과)
10시07분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행정자치국, 기획예산담당관실,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차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본예산 제1차 세입 수정예산안은 9,945억 7,316만 1,000원으로 이는 본예산 9,752억 87만 4,000원 대비 1.99% 193억 7,228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본예산 제1차 세출 수정예산안은 1,746억 9,145만 2,000원으로 본예산 1,699억 5,645만 2,000원 대비 2.79%인 47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자치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19.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141쪽 제1차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제1차 세입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9,752억 87만 4,000원에서 193억 7,228만 7,000원이 증액된 9,945억 7,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560억 6,700만 원에서 9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2,639억 6,721만 3,000원에서 10억 311만 원이 증액된 2,649억 7,0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본예산 784억 6,093만 4,000원에서 84억 3,617만 7,000원이 증액된 868억 9,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1차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본예산 193억 5,349만 9,000원에서 47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40억 8,8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도 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공사비로 도비 총 60억 원 중 일부인 37억 3,500만 원을 선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고, 추가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이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공사비로 도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6억 원을 매칭하여 총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장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 부분 141쪽에서 14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분 15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국장님,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7억 3,500만 원 이게 이제 확정된 거죠? 저기 우리 도에서 인가가 난 건가요? 확실히.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당초 60억을 주기로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요 금액을 줬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럼 우리 이게 났으니까 이제 당초 그러면 보상 문제나 뭐 그다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한번 이게 좀 진행, 진행될 그 순서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착공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내년도 100억은 토지보상금 형태로 한 거고요. 지금 막바지 토지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 지원금은 토지보상금으로는 또 지출이 안 되고 순수하게 공사비로만 지출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요렇게 수정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서위원
제가 이제 왜 국장님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한 4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명서위원
400억 원 되는데 지금 137억으로 내년도 착공을 해서 후년도 전반기나 요 정도에 이제 준공을 해야 되죠. 그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명서위원
목표가 이제. 근데 추가적인 세입 때문에 이렇게 좀 참 어려운 시국에 이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 좀 드려 봅니다. 준공하는 데 뭐 별 문제는 없겠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별 문제없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도에서 이 도비 딱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천중학교, 중학교…… 이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 보니까 경기도에서 40%, 우리 시에서 60% 확보한 예산인 것 같아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박준하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승인받아서 4억 원, 우리 이천시에서 6억 원 이렇게 확보한 예산이 맞나요?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럼 문체부 국가 정부예산이나 뭐 혹시 특별교부세 이거 아닌 거는 맞는 거죠?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균특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신청한 거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부담돼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네, 도 예산 확보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거 예산을 확보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행정자치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윤정환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추가 편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7,4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비 267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에 10만 원, 게이트볼대회에 40만 원, 경로체육대회 100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40만 원,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4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189쪽 부발읍, 190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 직무대리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아,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4,291억 8,4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4,284억 2,544만 5,000원 대비 0.185%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41.87%, 기타특별회계의 15.0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73억 4,904만 3,000원에서 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9,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4,200만 원, 누구나돌봄 사업에 4억 8,0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71억 4,878만 6,000원에서 6,283만 8,000원이 증액된 872억 1,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4,483만 8,000원을,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93억 4,082만 5,000원에서 1억 5,448만 3,000원이 증액된 494억 9,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3,831만 2,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에 1억 597만 7,000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1억 1,009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비 보조에 2억 3,7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 157쪽에서 16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위원
위원장님.
김재헌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157쪽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이랑 누구나돌봄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내년에 하시는 사업인가요?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노희위원
157쪽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운영 그리고 누구나돌봄 사업은 기존에 하던 게 아니라 신규로 하는 사업 같은데 2024년도에 새로 저희가 하는 사업인가요?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박노희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운영은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정보망 운영하던 것을 지원하던 것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노희위원
아, 정보망이요?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사회정보망 운영에 대한…….
박노희위원
정보망 센터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그리고 누구나돌봄 서비스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아, 그러면 누구나돌봄 사업은 어떤 걸, 어디를 돌봄을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일상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우리아이 안심서비스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일상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이 좀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이고, 또 만 13세에서 34세의 가족돌봄청년이 필요한 이런 것만 도움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누구나, 그 제한 없이 누구나 돌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노희위원
아, 그러면 어르신, 중장년, 아이 상관없이?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박노희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 사업이 그러면…….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조금 확대된다고…….
박노희위원
위탁사업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그 기존사업은 위탁사업인데 두 번째 사업은 아마 이게 예산하고 지침이 이렇게 먼저 내려왔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세부적으로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노희위원
아…….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그냥 지침으로 7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만 이렇게 내려와 있고, 1인당 연 최대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아마 제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공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노희위원
아, 새로 하시는 사업이시라는 거죠?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박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장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159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인데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아시죠?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송옥란위원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건 이 어려움이 보육환경의 서비스에 어떤 질과 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운영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송옥란위원
이 공공형어린이집 지금 이천시에, 제가 보니까 이게 올해는 처음 하는 것 같고요.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 있습니까? 지금 이천시 현황이.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22개소를 지정해서 각종 반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조리사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그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 유아반 3세 반 아동 비율을 축소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3세 반 아동 인원이 15명인데 10명으로 축소할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신규로 추가되는 지원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2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송옥란위원
지정하는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거기 보건, 거기에서 인정하는 평가…….
송옥란위원
평가인증제?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평가인증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태점검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러면 현재 22개소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이는 어떻습니까?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기존 공공형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홍익어린이집이 아마 조만간에…….
송옥란위원
폐원?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할 예정이라는 저희가 소식을 듣고 있어서, 애기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고민 좀 해 봐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아,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자원의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어린이집.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출산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육해야 될 환경들이 이렇게 열악해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여하튼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안심보육의 관건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경우는 보통 3세는 15명이었죠. 그렇죠?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보통 추이가 5명에서 7명 정도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천시는 10명 정도 지금 예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송옥란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는데 이걸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하시고 현장상황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셔서 양질의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한 보육서비스도 신경을 쓰시고요. 이걸로 인해서 질적인 어떤 강화가 되어서 교육서비스가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또 출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형 같은 경우는 특히 민관협력으로 공공성 강화를 하는 거잖아요?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송옥란위원
그래서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개선을 이번에 하셔서 보육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전희숙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위원장
복지환경국 전반에 대해 질의희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도서관과)
10시30분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8,700만 원을,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 4,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1억 7,686만 원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으로 7억 1,399만 원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4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4,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일반발행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43만 9,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도 무형문화재 전승시설 개선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서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보조) 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 165쪽에서 1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17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취지가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19년서부터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는 이게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매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고요.
송옥란위원
아, 선정이 안 됐고요?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네, 올해는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지금 보면 선정된 곳이 동양, 설봉아름드리하고 에버빌하고 또 하나 동양이 증포죠, 증포.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증포. 네, 증포입니다.
송옥란위원
증포 동양, 설봉아름드리, 에버빌 이렇게 4군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다 시내권이에요, 여기가 다. 뭐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전 사립작은도서관에 신청을 받아서 4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만 응모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4개소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아,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곳을 대상으로 그냥 하신 거네요?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떤가요?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초등학생 방과 후에 사립작은도서관에서 돌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공모사업으로 4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간식비라든지 프로그램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에 사용되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게 돌봄이면 초등돌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들의 돌봄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은 학교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다가 하게 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어떤 이런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학교에서는 시설비는 굉장히 요구를 하는데 보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긴 하는데 혹시 여기에 소득기준이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그런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돌봄은 기존 소득기준이 없는데 이것도 소득기준은 없는 거고요.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또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는 소득기준이 있으니까.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의 가장 안전한 돌봄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제 생각도 그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것도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셔서 접근이 가능하시다면 시도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틈새 돌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강문
이강문안전건설국장
네.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접근성이 또 집으로부터 가까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주택지에 작은도서관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상 뭐 이렇게 시내권 위주로 된 부분이 긍정적인 거는 또 출퇴근하시는 분이 대부분 보면 대도시나 내지는 시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제 도서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식이나 정보나 문화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돌봄이 있는 마을공동체의 어떤 구심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요. 또 이렇게 신청만 위주로 진행하지 마시고 또 형평성이나 내지는 요구조사나 내지는 설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
이강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철연
이철연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인데요. 23년도에는 호법면 후안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실렸는데 어디 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나요?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배관망 사업하는데 일 장성마을하고 신추리 1리하고 월포 4리…….
김재헌위원장
장성마을은 LPG 가스 아닌가요?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네?
김재헌위원장
장성마을은 LPG 가스 아닌가요?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LPG…… 배관망 사업…….
김재헌위원장
그 위에 도시가스.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도시가스요……. 파악 대상이 대월면 대흥리하고 장호원 장호원리하고 호법면 유산리 사음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김재헌위원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대월면 대흥리하고요.
김재헌위원장
대흥리.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장호원 장호원리.
김재헌위원장
네.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호법면 유산리. 사음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헌위원장
네 곳이 선정된 건가요? 24년도에는?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네?
김재헌위원장
24년도. 4곳이 선정된 거죠.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네.
김재헌위원장
이거 할 때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죠?
병준
장병준경제문화국장
그게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이제 15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시도비에서 7억 합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7억을 도시가스공사에서 해결되고 개인 부담 이건 지금 메인 관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천시 전체가 301kg 메인 관로가 깔려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체 개인관하고 하면 1,536km가 되는데 그 부담은 개인이 하는 건데 1차로 메인 관로가 가고 후속으로 개인 관로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계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후속으로 개인이 신청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LPG 가스 배관도 이번에 여러 마을을 하더라고요.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김재헌위원장
그런 거는 어떻게 본인이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이게 제가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메인 관로가 북쪽에서 내려오면 신둔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서쪽으로는 오천리까지 특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천리까지 그다음에 이쪽 동쪽으로는 백사 조읍리까지 있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충북에서 그걸 타고서 올라오는 관은 장호원 시내를 거쳐서 이황리까지 7군단 거기까지 맺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사각지대가 모가, 설성, 율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은 일단 받아서 가는데 좀 이렇게 소외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위원장
본인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에 LPG 마을 LPG 가스가 들어오니까 되게 좋다라는 말들도 많이 있어요.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네.
김재헌위원장
그런데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들어오면 좋은데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건 싫다, 대형 탱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는 시에서 원활한 합의점이랄지 이런 걸 찾아서 사실 저는 마을 같은데 LPG가 들어옴으로써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시장님의 아마 계획인 것도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자연부락 같은 데는 사실은 도시가스가 어렵잖아요. LPG 가스망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완
김남완기업경제과장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
김재헌위원장
경제문화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건설국(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10시42분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
이강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4년도 분해선 추가 사업 내용입니다.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6억 9,942만 원을 본 예산서에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175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으로 3억 6,06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97쪽으로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 내용입니다. 193쪽입니다. 모전-도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23년도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보 후에 반영으로 인하여 계속비 조서의 총사업비를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서 196쪽입니다. 어석1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외 2건은 2023년 예산액 및 지출액을 수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진리-율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집행 잔액 8,713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 173쪽에서 17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 일반회계 건설과 193쪽에서 19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4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상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장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에 대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으로 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공동 들녘 경영체 육성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전환 사업으로 17억 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20억 6,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토양 개선 효과 실증을 위한 흙 개선을 위한 자체 개발 미생물 현장 실증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로 농작물 병해층 진단실 운영에 따른 과학실험 보조 공무직 인력 운영으로 3,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79쪽에서 18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위원
180쪽입니다.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100% 신규 사업이네요.
상엽
장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이게 114개소를 선정하셨는데 이게 농산물별인가요? 아니면 농가별로 하신 건가요?
상엽
장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 114농가에 대해서 선정한 거고요. 현재 이 검사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검사 항목이 기본 있겠죠? 그렇죠?
상엽
장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옥란위원
이거 시료를 채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새는 키트 이런 것도 나오기는 했던데 어떤 방법입니까?
상엽
장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농산물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로컬푸드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전반적으로 농산물의 한 농산물에 대한 검사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보통 들어오는 출하되는 물품 농산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거의 전수 검사는 하지 못하고요.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니까 한 농산물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그렇게는 못 하고요. 도로 출하돼서 들어오는 납품돼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 샘플링 기준이 뭐예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그거는 이제 납품되는 물량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비율에 따라서요?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나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네, 그렇게…….
송옥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네.
송옥란위원
생산 단계에서 하셔야 되고요. 판매 유통 전에 하셔야 되잖아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그거는 생산 단계에서는 재배 단계에서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링 그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기 로컬푸드 유통되는 제 그런 단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생산 단계에서 하는 검사는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그거는 지금 로컬 푸드에 이제 수수료를 이제 이렇게 납부하는 농가들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건데요.
송옥란위원
농가 부담이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수수료 명목으로 한 10%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비용하고 운영 비용하고 검사 비용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포함돼서,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 유통 판매 단계의 검사를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그거를 이제 원래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지원해서…….
송옥란위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도비 100% 아니에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100%인데 전체 이제 물량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송옥란위원
대상이 늘어나니까.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114개소를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내에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서
송옥란위원
네.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부적합한 농산물 현황은 어때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간혹 1년에 몇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출하 연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생산 단계에서 부적합이 나오거나 내지는 유통 판매 단계에서 농산물이 부적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보통 이제 생산 단계에서 보건환경원이나 각 지점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생산 단계에서 이미 과태료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잔류 농약 초과치를 나오게 되면 한 건당 20만 원 그다음에 두 번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 4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산 단계에서 만약에 검출이 되거나 내지는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면 생산 자체를 못하게 그러니까 출하를 못하게 내지는 판매를 유통을 못하게 하는 제지가 아니라 그냥 바로 과태료를…….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아무래도 출하받는 곳에서 좀 약간 유예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하 연기가 돼서 한동안은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출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상엽
장상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약 잔류가 걸리면 그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 그 농가에 대한 출하 제한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제한을 받는 그러한 법적 규제입니다.
송옥란위원
아, 이게 사실은 투자해서 생산을 한 거잖아요. 투자 대비 생산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이거를 판매를 못하는 첫 번째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과태료까지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농약관리법｣이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송옥란위원
생산 단계에서도요?
해원
남해원농업정책팀장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제가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는 생산 단계에서는 출하나 내지는 유통 판매를 못하게 하는 조치 그다음에 유통 판매 단계에서는 과태료를 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생산해서 판매도 안 되는 상황에 과태료까지 내야 되는 상황 굉장히 중하네요. 그죠?
상엽
장상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생산 단계에서 유통 전까지는 과태료 대상은 없고요. 저희가 검사하는 건 없고 저희가 만약에 농가가 가락동 시장이나 어디로 갔을 때 거기에서 검사해 가지고 이게 지적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송옥란위원
그렇죠? 네. 이게 로컬푸드가 생산자가 직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천시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자율화되어 있죠, 그렇죠?
상엽
장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러면 이거의 단점이 굉장히 신선할 거예요.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엽
장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로컬푸드의 주목적이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고요. 일부 유통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생산자나 소비자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옥란위원
그렇죠.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제가 보기에는 신선한 거 먹거리를 또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생산자도 또 이제 서로 이 내가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가격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내 상품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안전성 검사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도비해서 여하튼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를 추가하더라도 이렇게 안전성 검사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 이천시민이 신선하고 안전하고 이런 먹을거리가 보장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셔서 잘 진행되셔서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상엽
장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헌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기술보급과 184쪽에 인건비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분이 2호봉째 되시는 거죠? 올해도 하셨던 거죠?
종인
박종인기술보급과장
네.
서학원위원
왜 갑작스럽게 그런데 미리 준비를 못하시고 수정예산을 올리셨어요?
종인
박종인기술보급과장
네, 저번에 올렸어야 했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해 올리게 됐습니다.
서학원위원
원래 계획은 있으셨던 거죠? 누락된 거죠?
종인
박종인기술보급과장
네, 누락된 겁니다.
서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위원장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상엽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O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환경국(청년아동과)
10시58분
이어서 지난 12일 제4차 예결위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중 이천시청소년재단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아동과 400쪽에서 43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위원
(위원장에게) 이 청년 같이, 문화재단 거기까지? 청년…….
김재헌위원장
네, 먼저…….
서학원위원
청소년까지?
김재헌위원장
청년은 거의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재단에 대해 질의가 안 됐었잖아요.
서학원위원
지금 그거 하려는 거잖아요.
김재헌위원장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해외 문화탐방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계획은 잡혀 있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좀…….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내년이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서학원위원
내년에 계획은 잡혀 있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옛날 이제 문기흡 대표님 계실 때 저희 이제 자치교육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랑 얘기한 거는 그 사업을 어차피 중복이 되니 청소년재단에서 같이 좀 재단에서 했으면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이랑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재단에 좀 사업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일반회계에 중복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제 추진을 하시느냐 안 하냐, 그죠?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어차피 중복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는 부분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그 서희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서희’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서희 선생에 대한 그 행정 추진 업무라든지 이런 건 아무 계획이 없는데 처음에 서희청소년이라고 했을 때는 서희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한번 거기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서희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기리는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위원장
왜냐면 타 지역에 이제 부발이라든지 창전동은 지역명이 있는데 그 서희청소년은 딱 서희 선생을 명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름하고 연관된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름에 걸맞게 그래도 사업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분……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저도 그 413쪽에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요 문제 때문에 제가 현장을 그 과장님하고 또 거기 관계되신 분들하고 그 현장 뜨거운 여름에 가서 같이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번에 그 전체적인 부분이 다 시설 개선이 되는 건가요? 뭐 지붕의 누수 문제나 그 체육관의 천장에 천장 보수 문제, 또 그 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그 부분의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올해 저희가 그 시설 안전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체육시설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2024년도에 저희가 반영해서 전부 개선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요 예산으로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까?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예산 잡은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이 예산으로는 아이들이 바로 체육시설과 거기를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계획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정말 청소년들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좀 빨리 조치해서 그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현장을 봤을 때 지하에 탁구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너무 습한 공기 때문에 너무 건강에 아이들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를 좀 공기청정기나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좀 요번에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위원장
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위원
저는 동요역사관에 대한 그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가칭으로 되었으면 사업…… 저희가 동요센터가 생기면은 동요센터로 가나요, 아니면은 역사관으로 가나요?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저희 재단에 이관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은 동요박물관이 아니라 동요센터로 지금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박물관이 전환되는 것들은 주무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그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2억 1,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전국 병아리 창작동요제랑 이거 유아동요 부르기 대회 같은 거는 원래 있었던 사업인데 문화재단에 있던 게 이쪽으로 나와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다시 잡으신 건가요?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신규로 만드신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지금 찾아가는 동요 연수부터 시작해서 7가지가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지금 아직 센터장이 있지는 않지만 좀 다른 팀장이 설명해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박노희위원
네.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경영지원팀장에게) 팀장님.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요역사관 신규 사업으로는 아직 그 전년 대비해서 세워진 찾아가는 동요 연수나 동요박물관 사업, 동요 가족 자랑이나…… 가족 동요자랑, 전국 병아리 창작동요제, 유아…… 신규 사업으로는 전국 유아동요 부르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병아리 창작동요제에서 이제 입상한 그런 입상곡을 가지고 동요 부르기 대회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책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노희위원
전국 병아리 창작동요제를 했던 아이들이 다시 동요 부르기 대회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아니요. 아이들이 아니고 거기서 입상한 곡…….
박노희위원
입상한 곡을…….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네, 그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널리 전파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 입상곡들을 다 전국에 배포해서 그 대회, 그 곡을 부르기 대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르는 거는 창작동요제에서 했던 아이들이 아니라…….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네.
박노희위원
뭐 널리 전파했으니까 누구나 이거를 불러서, 부르기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박노희위원
근데 지금 직원이 2명이신 거죠? 여기 동요 지금 역사관에…….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동요 지금 센터는 그 자리는 센터장과 지금 직원 2명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요.
박노희위원
센터장이요?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센터장…….
박노희위원
센터장이 벌써 세워졌어요?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선발된, 채용된 인원은 1명이고요. 그 센터장과 지금 직원 1명은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요는 총 3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박노희위원
원래 2명으로 가기로 했었던 거 아니었었나요? 3명이었나요?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박노희위원
센터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센터장을 벌써…….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음, 죄송한데 제가 사실…….
박노희위원
네.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너무 죄송하지만…….
웃음
박노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출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그 전 대표님 때 문화재단에서 넘어오면서 이미 센터장님과 직원 2명 이렇게 3명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희위원
음. (자료 확인) 네, 우선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장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대비 5억 4,2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 ‘2023년 신규 인력 개월수 증가 및 2024년 신규 채용’ 이렇게 사유가 달았더라고요. 근데 요 뒤페이지를 보니까 총 10분이 채용이 새로 되시나 봐요. 요분은 어디어디에 배치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가 그 증가되는 5억 9,300에 대한 것들은 1번 동요가 저희 관할로 들어오면서 3억 9,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그 노사협약에 의해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고요. 최근 8명 저희가 인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저희 지금 아직 사무국장이나 이런 공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가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동요도 2명, 그다음에 사무국도 지금 안전, 뭐 정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TO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인원들이 보충될 예정입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분들이 이제 이 8명 안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럼 정규직 여섯 분은 어느 어느 자리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규직…… (자료 확인) 죄송한데 이 부분,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박준하위원
네.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재단사무국 최선영 팀장입니다. 신규 직원으로 지금 증원되는 인력은 안전보건 담당자가 1명, 그다음에 전산ㆍ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1명, 그다음에 인사 1명, 회계 1명 각각 이들이 지금 사무국에 1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1명씩 2명하고요. 청년과 청소년 정책이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명 이렇게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1명 또 증원할 거는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지금 행정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명, 그다음에 산하, 저희가 자유공간이라고 해서 우리 센터뿐만이 아니고 찾아가는 뭐 이렇게 학교 유휴공간이나 그런 데 해서 자유공간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럼 기간제근로자 두 분은 어디에 채용될 예정이세요?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지금 개방형 임기제, 그러니까 산하 시설장,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산하 시설장이 지금 개방형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무국장 공석인 1명하고 지금 아직 못 뽑고 있는 동요센터장, 역사관 센터장…….
박준하위원
아!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네.
박준하위원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안전보건, 전산, 인사, 회계 요 부분은 기존에 한 분으로 계속 이렇게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아, 없었습니다. 전산…….
박준하위원
없었어요?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네, 전산보건이 아예 전무한 상태였고요. 안전보건도 없었던 상태인데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타 등등이 강화가 되면서, 개인정보도 강화되면서 저희도 사무국도, 청소년재단도 필요한 인력이다, 판단해서 새로 채용…….
박준하위원
아! 그럼 그동안 없었으면 요거에 대한 법적 기준 같은 것도 없었나요?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아, 법적기준은 있었으나 저희가 사무국에서 다 종전에 있던 직원들이 커버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준하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럼 인사, 회계 분야는 어땠었나요?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인사 쪽도 1명이 지금 전담했었고 회계 쪽도 1명이 전담을 했었는데 물론 산하시설에 회계직들은 뭐 일반 행정이랑 프로그램이랑 같이 하면서 진행은 됐었는데 좀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일단은 각각 1명씩 더 배치해서 2명씩 두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준하위원
네, 아무튼 안전보건, 전산, 인사, 회계에 다들 충원이 되는 만큼 앞으로 사업이나 인사에 꼭 원활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영
최선영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김재헌위원장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위원
과장님한테 이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 저 오늘 우리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먼저 건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있었죠? 우리 대표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먼저 우리 시의원님들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결위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편도절제 수술을 하고 급성 구토와 어지럼증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죄송하고, 또 이 사전에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출근을 이제 한 달 해서 그런 상황들을 잘 숙지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거고, 또 위원님들 마음 상하셨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박명서위원
네. 우리가 지나간 거는 지나고, 이제 앞으로 운영을 잘해야 돼요. 한 달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또 경영 그 경험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 먼저 그 뭐, 지금 뭐 고인을 자꾸 말하지만 전임 그 대표이사님도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심리적이나 모든 저거로 참 많은 스트레스 받은 점도 있고 참 힘듭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저한테 그때도 호소한 게 우리 호봉제, 직원분들의 호봉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해 준다는…… 이거 100% 된 거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저희가 노사협약을 계속 했었고요. 그거 전 대표이사님 어쨌든 했던 그 노사협약의 배턴터치 받아서 지금 12월까지 전부 다 저희가 연봉에서 호봉제로 되는 상황입니다.
박명서위원
네, 이제 100% 됐으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다 그럼 만족하신 거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오늘 임시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가 지나야지 고지할 수 있어서 일단 이사회를 거치고 나서 저희가 전 직원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박명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 거기가 그 사무국장이 공석이 꽤 오래됐어요. 그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명서위원
현재도 없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어렵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래서 현 그 임금 가지고는 공모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은 “자체 승진을 시키는 방안을 좀 해 봐라”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명서위원
그 직원들도 어차피 오래되셨으니까 위로 좀 올라가고 그래야지 딱 그 사무국장 선을 딱 끊어놓으면 그렇잖아요. 밑에 직원분들은 조직사회에서는 그래도 진급하는 게 그래도 최고 저건데, 그거를 한번 호봉제 이거 하면서 대표이사님이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 계시니까 그걸 한번 의논해 보셔 갖고, 자꾸만 없다고 계속 두면 나중에 가서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단이 아무렇게도 일이, 다른 분들이 그만큼 분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다른 직원분들이.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획기적으로 푸세요, 이거를.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명서위원
하셔 갖고…… 오셨으니까 그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한번 확 풀어보세요. 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명서위원
그런 거는 가감 없이 해서 추경에도 올리시고 하세요, 인건비라도.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지금 채용공고가 나간 상황이라서 저희가 요번에 채용공고 나서 저희가 선발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박명서위원
네. 그래서 그 직원들, 자체 직원들한테도…… 해서 좀 그런 방향을, 개선 방향을 하셔서 잘 한번……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니 빨리 파악을 하셔 갖고…….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명서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청소년재단이 좀 잘 된다 이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명서위원
네,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하셔서 좌우지간 잘 계획 짜서 하세요.
성희
김성희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박명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헌위원장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아동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이천시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이사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사업 진행시기에 맞지 않게 과다 계상된 사업 46억과 사업의 중복성 있는 사업 4억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행정자치국 46억, 경제문화국 4억, 총 50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거기에 “공원테마시설 설치사업 중 설봉공원 복합전망타워 건립 위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적정한 건립에 대한 이견이 많아 추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라는 조건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하위원
여기 저희가 이것 2개는 빠진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김재헌위원장
어떤, 어떤 거?
박준하위원
제가 항목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2가지 사항을 좀 빼먹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 말씀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재헌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박준하위원
네.
김재헌위원장
아, 거기…… 여기 표 거기 있어요. 제가 그거 나중에…….
박준하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김재헌위원장
다른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2인) ㆍ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성희 경영지원팀장 최선영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최은정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