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34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94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39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3억, 세외수입은 51억7,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8억3,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6억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5억1,8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24억3,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에 6억1,500만원, 경상적 사업과 투자 사업 등 자체 사업에 85억9,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65억7,200만원, 홍제 제2정수장 내진 보강 등 특별교부세 사업에 4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비 등에 12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19억5,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7억4,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6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변동 분을 반영하였고, 추가 현안 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가 변경됐죠? 맞습니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됐죠? 그전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였다가?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출납폐쇄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2회 추경인데 우리가 12월 20일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실은 10일을 남겨놓은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출납폐쇄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2019년 내년 예산에 먼저 철거 예산이 잡히고 올해 12월 예산에 공사 예산이 편성됩니다. 철거를 먼저 해야지 공사를 진행하는데 올해 먼저 공사비 예산이고, 내년에 철거 예산이 잡히는 이런 모순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건 한편으로 보면 중앙정부나 현재 국·도비 같은 것을, 불용액을 털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로 해서 예산을 지방에 내려다 주다 보니까, 또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하다 보면 예산에 담아져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뭔가 제대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드리는 것이 특히 이번 2회 추경에도 명시이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1,100억원이 됩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1,100억원이 넘습니다.
김복자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특히 공사비나 이런 예산은 상당히 서두를 필요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해서 공사 12월에 집행하려고 하는데 뭔가 브레이크 걸리는 사안들이 발생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비교적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복자위원이 말했듯이 명시이월이 1,045억 정도가 되고 국비가 280억 정도가 되고, 도비가 118억 되고, 시비가 무려 645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요?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국·과장님이 다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올라와서 승인절차를 밟아서 승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너무나 올해는 안일하게 예산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65%밖에 안 됩니다. 어떤 심한 곳은 40%밖에 안 되거든요? 11월 21일자 집행률을 보면, 그러면 다 이유는 있겠죠? 넘어가는 이유들, 집행을 못하는 이유들, 이런 부분들은 다 있어요. 있는데 유독 올해 2018년도만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느냐, 이건 총괄하는 국장님이 이걸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 다음에 넘어가는 예산을 8월∼9월이나 그걸 하잖아요? 그때 집행률을 챙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안 챙기시고 이렇게 넘겨오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삭감을 손을 대는 부분도 쉽지 않잖아요?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그다음에 다 넘어간단 말이죠. 조금 전에 김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계처리의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당초 세워진 여러 가지 예산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조기집행을 빨리,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매년마다 조기집행을 60%, 50% 이상을 다 했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상반기에, 그래오다가 올해 유독 안 했단 말이죠? 안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들 다와 계시지만 강릉시가 연일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국장님이 많이 피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주어진 임무니까 힘을 내셔서 잘 해 주시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람 있게 써주시길 국장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40%대의 집행률, 사실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안일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일 집행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예산을 미리, 설계하고 용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다 확보해 놓고 사실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매입을 하는 부서들이 다 틀리단 말이죠. 과별로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가면서 시에서 필요한 땅들을 구입하려고 하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접촉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모든 부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협조를 받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번에 사실 조직개편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과별로 진척이 안 된단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도시계획 일몰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TF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부터는 빨리 구성이 되어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사실 강릉시에서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땅을 매입해야지 일을 하지, 이게 안 되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게 많아요? 이 부분들을 국장님 잘 살피셔서 내년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연일 강릉시 사고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하는 것도 고생하는 거지만, 추경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집행률 일자리경제과 49.11% 17일 기준, 관광과 46.15%, 도시재생과 33.68% 집행률입니다. 축산과 49.32%, 지금 50% 이하만 제가 얘기합니다. 하수과도 48.32% 이 정도의 집행률입니다. 17일이면, 거의 오늘 시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총괄 국장님께서 대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집행률 이걸 보면서?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앞서서도 김복자위원님하고 최익순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집행률이 저조한 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개별로 보면 다 사정이 있고 이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최익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하고, 전체 계약 중에서 공사는 일부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이고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말씀하신대로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광민
정광민위원
50% 넘은 과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괄 관리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중간중간에 집행률 점검해 보고 문제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내년에 정산과정을 거치겠지만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매년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에 추경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이월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신 있게 말씀?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럼 그렇게 국장님이 자신 있게 “내년에는 이월금이 없게 만들겠다” 이건…….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줄어들게.
광민
정광민위원
“줄어들게 하시겠다” 이걸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릉시의 관리채무를 보면 강릉시는 지방채하고 BTL사업비 이거만 관리채무로 다루고 있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게 있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예술단원이라든지 체육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퇴직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퇴직할 사람들만 예상해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 채무 조서에 지방채하고 BTL사업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같이 포함시켜서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방 채무 조서는 행안부에서 하는 일반회계 채무방식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상에는 그런 채무들이 다…….
희문
강희문위원
재무제표에는 명기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197억 되는데 결국은 그것도 부채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급해야 할 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채무 조서에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단순히 생각할 때 는 우리가 지방채는 다 갚으니까 없고, BTL사업비만 200정도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엄격히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도 지급해야 할 돈인데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할 돈이지만, 부채지만 명기가 안 되다 보니까 단순히 이거만 본다고 그러면 “지방채가 200억 정도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여기에다가, 지방 채무조서에다가 명기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이건, 예산서에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채무 조서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복식부기상에는 그런 부분이…….
희문
강희문위원
재무제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빼놓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이 아마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가 낮다는 건, 집행률이 낮다는 건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 국장님 어떻게 세워요? 예산 안 세우면 세워달라고 난리나지 않습니까? 세워주면 뭐합니까? 일을 안 하는데, 제가 한번 상임위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전반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자 세워놓고 보자, 후반기에 안 하고 이월시키는 예산이 엄청나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1,000억…….
병관
허병관위원장
결론은 제도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제도보다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한번 가서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번 찾아가야죠. 무조건 예산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문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예산 세워놓으면, 집행을 안 할 거면 예산을 왜 세웁니까? 차라리 세우지 말고 60%까지 세우고 40% 감액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이 낫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저조한 과는 패널티를 주시고 이런 과는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세우지 않아야지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집행률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항규
배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징수과장님?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산 편성된 과만?
희문
강희문위원
여기 있잖아요? 징수과에 보면 51억 수입이 잡혔어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희문
강희문위원
징수과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51억이나 늘었네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이게 징수과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쪽으로 30억 정도 경정이 되어서 기정액 대비 인상이 됐고…….
희문
강희문위원
30억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변경이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정에는 얼마입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기정액은 23억이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70억입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하나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30억8,500만원이 경정이 되어서 16억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타수입이 25억이나 들어왔네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 지원금으로 해서 25억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그 내용은, 상세한 건 나중에 알려주세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가 강릉펜션 그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 과에 나가는 지원팀들이 있잖아요? 발생했을 때 어느 과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상황별로 틀린데 상황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에 과에서 지원팀들이 나가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밤을 새더라도 수습이라든지 처리라든지 일선에서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혹시나 나가서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위말해서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모든 돈들이 재난관리과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집행을 하는 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전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각 부서에서 나가서 일을 처리를 다하고 나중에 그런 정산하는 부분들을 재난관리과에 다 올려서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분들이 잘못하면 과로한 상황에서 나머지 정산하는 부분들을 그 과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류도 완벽하게 올려야 되잖아요? 소위말해서 부수적인 업무란 말이죠. 그런 업무를 올리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출동하는 지원팀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은 강희문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최익순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들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국고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이 있어요. 펜션 사건도 있었는데 가스 누출 경보는 따로 설치가 되나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번에도 가스 누출, 펜션이나 민박은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소방서 쪽 업무이기도한데 알림시설 지원 사업이 있길래 이걸 연계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전통시장에도 일반가스 많이 쓰잖아요? 물론 철저하게 감독하겠지만 이번처럼 불행한 사태가 있으니까,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죠? 가스 누출?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에너지과에서 합니다.
윤희주위원
에너지과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128쪽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하고 전통시장 낭만투어 사업 도비가 당초 내려오기로 했는데 취소가 된 건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비는 안 내려오고 기금으로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도비 예산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당초에는 도비가 내려오기로 내시가 됐던 내용이네요? 이유가 뭡니까? 기금으로 전환된?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경제진흥원이라고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 시장 지원해 주는 전통시장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명칭이 경제진흥원으로 바뀌고 그쪽에서 직접 이쪽에 대해서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줬으니까, 저희들한테 올 돈은 이미 받은 상태거든요. 여기서는 감액처분, 예산 편성됐던 것을 감액처분…….
광민
정광민위원
그 상황을 당초에는 확인 안 하셨던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재원이 변경된 거죠. 처음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금사업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그게 기금으로 변경됐다면서요? 진흥원에?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진흥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재원을 변경한 거죠. 도에서…….
광민
정광민위원
도가 내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당초에는 그 내용을 몰랐었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도의 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된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에서 계획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142쪽에 상임위 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금진어촌계 회센터 개보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 금진어촌계가 활어회센터 1회 추경 때 보수를 해 주려고 시비 1,500만원하고 어촌계 자담 1,500만원, 3,000만원 갖고 계단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장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보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보고 해보자, 그래서 최소 C등급 이상 나오면 보수를 해서 더 쓰고, C등급 이하로 나오면 이건 계속 보수만 하지 말고 아예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희 과에서 의견을 모아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국안전진단기술원이라고 있는데 의뢰해서 했는데 10월 17일 최종 저희한테 통보받았는데 E등급입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 누수가 상당히 심해서, 1회 추경 때 세웠던 1,500만원은 삭감하고, 그 건물은 어촌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국가항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명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철거하려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짓게 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국·도비, 시비를 붙여야 되는데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철거해서 다시 짓는 과정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강원도립대학교 드론축구장 설치가 있어요? 축구장 강릉에 처음 들어오는 건가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드론축구장은 처음입니다.
윤희주위원
대상자가 누구죠? 선수가 따로 있나요? 시에 축구선수가 따로 있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시에는 없고 도립대학교 축구단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9월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설치비 이거 갖고 충분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7,000만원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3,000만원만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희주위원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일반인들은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그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시비를 들여서 하면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좋거든요? 아마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계획서 나오는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바로 밑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2억6,200하고 시비 7,000만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포남동에 있는 거기에 50평 리모델링해서 기업인들이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작품을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이런 3D프린터기 6대, 7대하고 카트기 이런 시설을 갖춰서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동작업장입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부 예산이 얼마 든다고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전체 3억3,200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장비 구입하는데 주로 많이?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일단 장비를 구입해서 3월까지 설치하고 운영은 3월 이후부터…….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200정도가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펠렛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데 유류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호응도가 낮습니다. 15대 중에서 3대를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펠렛보일러를 그럼 70%를 보조해 줍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280만원인데 70%보조…….
희문
강희문위원
30% 자담이고,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금 유류가격이 워낙 낮아서, 그전에 유류가격이 높을 때는 경쟁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반환금은 순수하게 펠렛보일러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인건비가 산사태 예방단이라고 현재 공고를 해도 사람이 응시하지 않아서…….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환경과장님, 134쪽에 생태관광 지역 지정 육성이라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생태관광지가 어디로 지정되어 있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경포호 및 가시연습지가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외에 구체적으로 지정 육성하는 데 어떤 내용이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원래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게 3년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습지에서 나오는 연이라든지 판매하도록 협약해서 판매도 하고 관광객이 오면 안내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생태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강릉시에?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분들은 자문 역할을 주로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릉시에서 생태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일반 관광업소에서, 여행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생태관광협의회가 1박, 2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 자체가 그다음에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개발해 놓고 뭘로 할 거냐, 결국은 그건 지역의 여행업하는 분들이 생태관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개발만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는 생태관광협의회에서 마련된 청소년이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일반 여행사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행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개발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은 일반인들도 접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회 들어오실 때 입구에 보면 1인 시위하시는 거 보셨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성산 산불 피해 때문에 민원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해양수산과장님, 해수관 올해 초에 예산 집행된 내용입니다. 해수관을 설치하잖아요? 잘못되어서 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 보상을 어디서 줘야 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수관은 본인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적자본보조로 시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그쪽 단체에서 시설을,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시설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 어쩌면 관리 소홀인지 또는 뭐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이 밝혀져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이 상황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문에 해수관이 잘못됐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정식으로 들어온 건 아닌데 그런 강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관련된 업자라든지 관련된 분이 다 현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수시설을 할 때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해수시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주민들이 해수를 잘 이용하고자 시설을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닷가에 무분별한 관정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관정 하나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하기 위한 목적은 백사장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설치해서 좋자고 한 게 고기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다고요? 사진도 많이 찍어놨고, 이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원인 규명을 하시고, 만약 제가 볼 때는 해수관이, 관로가 짧게 나가면 물이 잘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길게 나가서 안정적으로 해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사후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고기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 부처에서 발 빠르게 나가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에서 예산 집행을 동으로 주면 그분들이 집행하고 나면 해수 시설한 분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시설해 놓으면 끝입니다. 이런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집행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최익순위원장대리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재모위원입니다.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재모
이재모위원
문화재를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의 총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우리가 허균생가터나…….
재모
이재모위원
문화예술과의 예산은 약 250억 정도가 되는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중에서 많은 예산들이 문화재를 이용해서 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밖에서 보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서네요. 경제가 많이 좋아지지 않고,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해양자원이 부족된 상태에서는 문화재를 이용한 그런 사업들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본 위원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예산도 잡지만 꼭 국가가 인정해 주는 그런 중요무형문화재라든지 유형문화재를 빼고라도 지방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가 강릉시를 봐서라도 그런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정되지 않은 게 360개소가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라도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관광객에게 강릉을 알리는 기본적인 틀로 봤을 때 관광객 유치 사업을 하는 문화예술과가 되는 것을 바라고, 또한 보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스쳐지나가죠. 항상 그 위치에 서있는 문화재, 일예로 객사문이라는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군대 생활 3년을 하는데 그게 문화재인지 모르고 3년 동안 벽에 기대서 낮잠 자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재라는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흘러가는 문화재, 우리는 강릉에 어떤 문화재가 있다고 하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보호 차원에서도 보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보이지 않은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만 앞으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문화재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관광과장님, 다 계시니까 문화과에도 계시고 관광과장님도 계신데 관광과에서 도비가 1억, 시비해서 음악여행 버스킹 활성화 지원이 새로 도비가 내려와서 한 건가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11월 26일 확정된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언제 확정됐다고요?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11월 26일에 강원도에 공모사업이 삼척하고 강릉 2개소를 시범 운영으로 책정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겁니까?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버스킹공연하는 내용이 있죠? 관광과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이 확정됐고요? 이거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이걸 잘 각 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 봅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문화예술과에 있는 사업이 4,000만원하고 2,000만원, 6,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안목거리라든지 월화의 거리, 강문 솟대다리라든지 송정 야외무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공모사업을 응모한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버스킹공연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월화의 거리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성화를 좀 더 시켜서 강릉에 오면 그래도 볼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약간의 이동식 무대를 같이 겸해서 버스킹공연을 100회 이상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좀 더 강릉에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공모신청을 왜 했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받아온 예산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의해서 당초예산하고 이거도 받아온 내용이니까 잘 협의해서 정말로 강릉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의해서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집행하기 전에 협의해서, 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성과가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최익순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위원님이 충분히 걱정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모사업이 한국예총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하고 협조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겹치지 않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총에 이전하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총에도 일부 있고 음악협회도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버스킹공연하는 데 꼼꼼히 점검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148쪽에 관음사 종각 이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행을 거의 하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이걸 하게 된 배경이 기존 종각이 대웅전을 막고 있으니까 그걸 옆에 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체하고 그 장소에 종각을 이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대웅전을 종각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걸 옮기는 비용을 시에서 거의 4억 정도?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시비 4억800에…….
최익순위원
그런 이유로 간다고 그러면 문화재 쪽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도비, 시비 매칭해서 다 이전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고…….
최익순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종각을 이전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게 나와 줘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종각을 이전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관음사에서 어떤 얘기가 없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사실 파악을 못했고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저희들이 문화재 보존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많은 돈이 내려오잖아요? 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사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건 좋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것이 대웅전 앞을 가로막는다고,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몇 십 년을 종각이 그 앞에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이전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시내 중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잖아요? 과장님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심의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어떠한 문화적, 문화재니까 시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건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순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의도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모든 사업 검토할 때는, 시비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갈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152쪽에 강북공설운동장 정비해서 강북테니스장 환경 개선 사업에 4억이 있는데 뭘, 테니스장 어디를 환경 개선할 겁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현재 강북 종합운동장 뒤편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총 12면이 있는데 현재 6면이 클레이코트로 되어 있고 케미컬코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왜서 조성하느냐 하면 강릉테니스 조성 사업을 금년 6월에 이전해야 됩니다. 산림청 부지로 해서, 그걸 이용하는 테니스인들이 강북테니스장 대체 이용시설로 필요해서 그쪽으로…….
최익순위원
과장님, 여기 체육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금년 7월에 왔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몇 년도에 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2015년도…….
최익순위원
2015년도에 할 때 강북테니스장을 전부다 개보수해서 전국 규모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이런 돈들이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급하게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불과 대회가 끝나고 한두 달 있다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밑에가, 그래서 시에서 돈 들여서 했어요.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본 위원은 아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감사대상이라고 강북테니스장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하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기가 그거해서, 지역구의원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갔던 부분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앞으로…….
최익순위원
또 한 가지, 명시이월에 보면, 249쪽에 보면 강릉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 사업이 있거든요? 우레탄 교체사업이 동계올림픽하기 전부터 교체한다고 하면서 거의 3년이 지나도록 이걸 교체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금년도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조금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전부터 우레탄 교체 사업을 하겠다고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이것도 사실 우레탄 어떻게 하면 주 메인경기장 우레탄이 함량이 낮은 게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바람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전에는 전국체전을 다 치렀습니다. 이거 갖고, 그래 놓고 그 이후에 한두 달 있다가 측정해 보니까 바람물질이 나오니까 기준치에 오버된다고 해서 올스톱해서 이 여파로 인해 강원FC가 춘천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왜 강원FC가 춘천에 가서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느냐고 그때 국장님한테 질의를 다했어요.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빨리 교체해서 뭘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뭡니까? 그래 놓고 맨 그 강원FC가 춘천으로 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일은 있지만 강릉에서는 이유를 그걸 달고 있는 겁니다. 우레탄 교체 사업 때문에 늦어져서 경기장을 못 쓰니까 FC를 계약 못해 주겠다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도에서 볼 때 강릉에 모든 시설을 다 갖고 있잖아요? FC에 대한 부분들을, FC가 활성화되고 뭐하고 처음 창단했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강릉시민들이 어마어마한 주식을 투자해서 FC를 창단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몇 년 동안 시에서 안일하게 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교체 사업은 3년 전부터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때는 조사단계였고, 강릉시에 종합경기장과 강북공설운동장의 우레탄 기준치가 높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에서 우선적으로 강북공설운동장 우레탄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먼저 처리를 했는데, 강릉종합경기장은 규모도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강원FC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레탄도 관계되지만 우선적으로 올림픽 관련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용구장이 간 거고…….
최익순위원
그건 이해해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부분, 강릉시에 요구하는 부분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올림픽 기간에 사용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최근에 FC관계자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동안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갔긴 갔는데, 내년도에는 춘천과 1년간 계약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후년에는 올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올 것 같아요. 이제는 강릉시에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FC하고도, 축구협회하고도…….
최익순위원
좋아요. 국장님, 도비도 내려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도비가 늦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국비 7억5,000하고 시비 7억5,000이 붙어서 작년에 세워서 명시이월이 넘어온단 말이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가 강원도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배분해 준 겁니다.
최익순위원
국비가 7억5,000이고 시비가 7억5,000이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여러 가지 사업 차질 때문에 강릉시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게끔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는 그렇게 들었지만, 강릉시가 기존에 해야 하는 문화 사업이든 체육 사업이든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기존에 하던 것을 뺏기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늦는 바람에, 사업 추진을 서둘러서 시공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강북운동장 개선 사업이 4억7,000이 잡혀있네요? 진정서가 들어온 거 아시죠? 사용에 대한, 테니스 사용에 대한 진정서?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진정서 내용이 지역구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체육시설을 읍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어느 단체에서는 무료로 민간위탁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강릉시 거고,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인데 어느 단체에 맡겼다면 그 단체에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나이 연로하신 분들은 체육시설을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무기계약직공무원이 상주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있나요? 아니면 관리를 위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리할 게 있어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건 중복되어서 관리되는 것을 신경 쓰셔야 되고, 또한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데도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놀러온 관광객이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내가 하루라도 사용하고 싶어서 갔을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요한 시간, 활용할 수 있는 낮 시간이라든지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위탁이 되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치더라도 일반인이 칠 때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테니스에 주 종목 선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행정에서도, 일반인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최고 관건입니다. 진정서를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1주일 전에 진정서가 도착해서 와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어르신 공경도 아주 46년생 이상이 그분들하고 분쟁이 나서 쫓겨났습니다. 강릉시테니스 여기 와서 사용하는 데도 거기서도 찬밥신세를 받고 있어요. 지역구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깊은 얘기를 못하겠지만 누구나 다 접근성이 용의하게 하라는 그런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재모
이재모위원
2년에 한번 계약체결이 되는데 살펴보시고 수정해서 다음에는 접근성이 용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은 어찌됐든 간에 수급자, 차상위 위주로 가고 있죠? 우리한테 기증되는 쌀이라든지 연탄이라든지 이런 많은 저소득층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증을 받은 연탄이라든지 쌀들을 꼭 저소득층 아까 얘기했던 그 수급자, 차상인, 장애인도 좋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많게 보이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차상위 수급자, 장애인한테 그 쌀, 연탄만 집중적으로 드릴게 아니고, 그분들은 남아서 연탄광이 다 차서 받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옵니다. 요즘 연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인상으로 연탄을 배달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수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독거노인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이, 어르신들이 건강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독거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변형적인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더군다나 동은 조금은 그렇지만 읍·면에는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배달도 못하고, 이런 곳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명시이월한 게 공기청정기 명시이월했는데 금년도 안에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공기청정기 사업이 지난 추경에 섰습니다. 297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할머니 방에는 없고 거실에는 있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노인회에 보조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설치하게끔, 금액이 6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서, 추진 상황은 계약도 이행조건에 공기청정기에 따른 필터 부분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세세히, 남은 부분은 필터를 더 구입했어요. 계약심사를 회계과에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이 됐는데 부적격업체가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늘어지다 보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행정절차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가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동절기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문을 못 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해서 추경에 세운 부분인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이 뒷받침을 못해 주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다고요? 한 번에 다 구입해서 쭉 빨리 나눠줘야지 명시이월 시켜서 언제 보급된다는 겁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업체선정 다 되어서 이번 동절기 1, 2월에…….
재걸
신재걸위원
2월에 하지 마시고 1월에 빨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FC 건 현 기숙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기숙사는 내년 6월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춘천으로 가는데 무슨 계약이 필요해요? 다 넘어갔는데 무슨 계약이 필요합니까? 가는 동시에 해제시키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내년 1년까지는 춘천시 운동장을 이용…….
재걸
신재걸위원
계약을 다 했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춘천시하고 1년간 했습니다. 당초에는 춘천에서 3년을 했는데 FC에서 1년만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조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내년 1년간 춘천으로 가지만 그 이후로는 저희하고 잘 조율해서 축구의 구도인 강릉으로 올 수 있게…….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축구의 도시 구도강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올림픽 다 핑계입니다. 아까 트랙이 훼손되고, 다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춘천으로 넘어갔다면 이제 떨어치우고 강릉시청 축구팀을 활성화시키고 그쪽으로 입주시키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질질 끌려 다녀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FC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 올림픽 치르는 바람에 경기장 사용을 못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올림픽경기는 하나의 핑계라고요?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거하나 수용 못해서 FC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FC 운동장은 1년간 전용 자기 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적인 행사인데 1년 동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 핑계로 강릉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어쩌고 해서 속 내막은 알고 싶지도 않고, 도민 구단으로 처음 출발했으면 거기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강릉시에 이렇게 할 바에야 떨어치우고, 강릉시 축구팀을 활성화시키고 그쪽으로 입주시키는 겁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도로과장님, 192쪽에 18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도시설 설치 사업이 어느 초등학교 주변을?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이건 읍·면지역, 면 지역에 해당되는 구정초교하고, 왕산초교, 금광초교, 금진초교, 임곡초교가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내 쪽은?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시내 쪽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외곽 지역에도 인도는 되어 있지만 보수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내 쪽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나오는 사업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시내 쪽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가 설치 안 된 곳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해서 학교 주변에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주택과장님, 주거급여는 금액이 감액됐네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매년 전출입 관계로 최종 감액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측을 했었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예측은 전출입이나 소득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정부에서 최초 할 때 예산을 많이 잡아줍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을 내시 변경해 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증액됐고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이거 또한 도비 내시 사업인데 당초 8억4,000이었는데 1회 추경 때 도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조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시 수요에 따라 변경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홍보도 많이 했고…….
광민
정광민위원
시에서는 몇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금년 말 기준 563가구…….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 예측은?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예측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년 해입니다. 인원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잘 홍보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역세권 개발 종합 구상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에서 올 9월 17일에 도지사님하고 MOU를 강릉시장, 평창, 동해, 횡성 이렇게 4개 시·군과 도에서 각각 1억씩 들여서 KTX와 관계되는 역세권 전체에 대한 구상 용역을 도에서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역 안에도 포함되고 밖에도?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역 안은 교동 센트럴파크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안에, 개인적인 필지에 하는 건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밖, 외곽 전체에 대한 것을 도에서 일괄하겠다.
희문
강희문위원
외곽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안에 타당성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역 안에는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시에서 협의합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협의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유는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이지만 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의 실정에 맞는 곳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게 시설부지 자체에 25m 도로가 시설부지 정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기고 이러자면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하고 있죠? 철도시설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타당성 용역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가 참여하고 있나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시가 따로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타당성 용역한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한테 통보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특별히 무슨 사업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 실정에 맞게 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역세권도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가 뭐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교통과장님, 업무파악이 다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좀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건 아니고 교통과가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주정차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필요한 곳에는 주정차 단속 CCTV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요구는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년에 3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비용이 1대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2,000만원 듭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6,000만원인데 이걸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난번에는 우리 과에 있는 예산으로 3대를 하고 도로과에 있는 예산으로 2대해서 내년에 5대를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로과에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들어왔는데 그게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교통과에서 하는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하든지 간에 설치 개소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설치 개소를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잘 살펴보고 주위 민원을 들어보면서 우선순위를 갖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것도 좋지만 대도로변 3차선, 6차선이 되는 곳은 나름대로 가능한데 1차선 2차선밖에 안 되는 곳 양쪽으로 주차하면 거의 교통을 소화할 수 없거든요? 특히 출퇴근, 학교주변에는 차량 수요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그건 제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로과 예산이지만 학교 주변 CCTV 이건 어느 곳인지 확정됐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도로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로과장님, 학교 주변 CCTV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확정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7개 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학교 주변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윤희주위원
교통과장님, 194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보 장치 장착 지원이 있는데 차선 변경에 관한 부분인가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운전자가 졸음이나 이런 경우에 차선 변경을 했을 경우에 신호를 주는 장치입니다.
윤희주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대상이 9m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20t 이상의 화물차량이 대상입니다. 강릉시는 580대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는 48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가내시됐다가 339대로 확정 내시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윤희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80대가 장착됐고, 나머지 부분도 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이건 선착순으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윤희주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선착순으로?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하고 후년부터는 단속을 하게 됩니다.
윤희주위원
사실 이런 대형화물차들이 다니면 도로상에 무법자 같아요? 작은 승용차를 갖고 움직이면 차선을 조금만 넘어와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차선을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앞차와의 거리도 문제거든요? 뒤에서 바짝 붙어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시에서 앞차와의 거리경고에 대한 시스템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대해서 대당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내년 예산에 일부 서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화물차량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희주위원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어제인가 공모했나요? 마을만들기센터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만들기센터와 도시재생센터와는 구분이 되어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연계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으로 마을만들기센터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결과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틈새가 보이지 않게끔 해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을 공모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업체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번에 공모했던 마을만들기센터는 1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내년도, 내후년에도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마을만들기센터?
이곳에서 인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센터?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도 그분들의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표 나지 않게 그분들을 연결성 있게, 도시재생센터가 생김으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만들기센터는 공모사업이 500만원, 1,000만원 소규모가 많은데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예산서 있잖아요? 보면 국장님도 내막을 모를 것 같은데 관광 활성화 이런 차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공사를 하면 관광공사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옥마을의 본 취지가 얘기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걸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수련원이나 연수원으로 쓴다고 전 시장이 말씀을 했어요. 계속 투입을 하면서 사업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 당시에도 숙박협회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전 시장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수련원이나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걸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면 계속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원하는 건 결론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지금 올해 건설교통국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55% 정도…….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 부서 치고 여기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어려운 민원을 자주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최고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밀접한 민원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예산이 서기 전에 21개 동에 민원을 받아서 정말 고질적인 민원이 뭔지 그거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질적인 민원을 넣으면 한 번도 편성이 안 됩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내년부터는 예산이 서기 전에 21개 읍·면·동의 고질적인 민원을 받아서 현장점검을 해 보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거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받아서 책정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아마 예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에서 과장들이 예산을 세우면 예산부서에 올라가면 “야, 이거 30% 삭감해”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오면 과장님이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질적인 민원은 가보시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어차피 명시이월, 사고이월부터 나오니까 이런 곳부터 먼저 집행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도로과장님께서는 정광민위원님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강희문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농정과장님, 20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지원 사업이 계상되네요? 몇 개가 있고, 추가로 몇 개를 더 설치 계획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단독매장으로는 원예농협이 한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건, 추가로 연곡농협이 1개소가 더 내년에 개점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나로마트 안에 소규모로 조금씩은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농협 외에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죠? 농협 안에, 원예농협이나 연곡농협 안에 로컬푸드 매장이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로컬푸드 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지역 농협들 안에 지원되는 건 100㎡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다가 좀 더 필요하면 그때는 별도로 단독매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에 인삼 생산 시설 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에서 인삼 농사를 하는 분이 몇 가구 정도가 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1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원하는 내용이 뭐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건 해가림시설, 인삼을 응달에 재배해야 되니까 해가림 시설 설치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많지 않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이 시설원예 ICT융합 복합 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여기 보면 내용에 센서장비하고 제어장비가 있는데 센서장비는 온·습도, 풍속, 토양 수분…….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인 거 말고 ICT 융합 복합 사업이라는 게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설하우스 안에 이런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는 곳이 강릉에 많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많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군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에 한 곳을 했고 이곳은 국비 사업으로 추가로 신청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파프리카 재배농가 그런 곳에 주로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학단지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스마트팜…….
희문
강희문위원
스마트팜 하는 곳은 없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스마트팜이 전체적으로 완전자동화로 제어하는 건 없고, 부분 부분하는 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파프리카 재배농가라든지 일부 환경 제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축산과장님, 영동대학에서 승마 지원 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이번에 2억3,000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도비를, 시비를 6억4,000을 해야 되는데 4억밖에 안 되어서 2억4,000은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면 이월시켜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전체 보조금이 16억이고 자부담이 4억해서 20억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이 시작 안 됐네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 해야 되네요? 20억으로 되는 겁니까?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래야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기술센터가 기존에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축산과가 조직개편에서 합쳤잖아요? 얼마 안 됐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4일부로…….
희문
강희문위원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처리상 저희가 사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곳으로 내년에 추경에 리모델링비를 반영해서 4개 과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 이전하나요? 농정과, 축산과가?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해서 리모델링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리모델링비를 세웠나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도비 보조 사업이 있잖아요? 1 대 1 매칭도 안 되고 최소 2 대 1, 3 대 1 매칭입니다. 꼭지만 달면 시비가 붙는, 마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는 꼭지만 달아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최소한 1 대 1 매칭은 되어야 되잖아요? 3 대 1 이런 매칭은, 꼭지를 과장이 그렇게 달아달라고 하셨나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강릉시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10년 넘게 그래왔는데 관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 더 해 달라고 하지만 도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다면 도를 방문해서 매칭 사업에 대해서 도비 확보를 더하세요. 이게 3 대 1, 4 대 1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1 대 1 매칭은 가야지 어쩔 수 없이 2 대 1 매칭이야 꼭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쭉 살펴보면 매칭사업이 꼭지만 달고 시비가 붙는 이런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보고, 과장님이 도를 방문해서 매칭 사업을 올려보세요. 도비를 확보하면 시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이후에 결정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 결정된 날 있죠? 그리고 교부 예정 알림 공문이 온 날, 다르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에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님 요청 드리는데 각 실과 다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어느 과에서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살예방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자살예방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되어 있어요. 무기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으로?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센터장 비롯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운영을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한 번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형식적인 것이 많더라, 주기마다 전화해서 그 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서포터를 하고 있는지, 예산만 많이 들이고 그건 중간보고는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저는 행정위 소속이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장님들이나 리통장님들 이용해서 자살예방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실적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형식적인 수당을 타기 위한 게 아닌 직접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돈만 지급할 게 아니라 항상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살 예방 이재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발굴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동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자살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수치는 많이 줄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광민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이나 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게 연말이 되면 전체 시·군별로 더 많이 소요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의 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이런 것을 중간에 도 차원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는 시·군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제 얘기는 당초에는 이만큼 사용하시겠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사용 못해서 그랬을 텐데, 당초계획하고 중간에 기금이 남아서 반납해야 하는 상황, 이 갭이 왜 생기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보통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그런 지원 부분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한 검진비나 이런 것은 상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광민
정광민위원
감액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봐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감액된 사유를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자료로…….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하고 정광민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지만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하수과에 하수관거를 경포동이나 초당동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수관거를 하면서 도로 폭 반을 하수관로를 하느라고 다 파서 다시 시멘트로 발라놨습니다. 전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양쪽으로 논밭이 있었습니다. 도로보다 더 많이 토사를 메꿔놓으니까, 도로가 낮아진 경우입니다. 낮아져 놓으니까 도로할 때 전 포장을 할 때 도로만 조금 높이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는데, 만약 이번 기회에도 전 포장만 하면 민원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동 일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도로는 그럴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도로를 높여서, 포장 예산도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전 포장을 포장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건설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이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하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국장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발언대에 나오라고 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도로가 반이 훼손되어 있고 포장을 해 놨습니다. 전 포장을 하려면, 그대로 전 포장만 하면 되는데 이런 몇 군데 도로를 높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상습 침수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그렇다면 여기다가 층만, 전 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 포장을 하고 나서 다시 도로를 높이려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어딘지 파악해서 예산을 내년에 추경에 세워서라도 미리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방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항상 물이 고이고, 비만 오면 빠지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수과장님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기왕 할 거라면 민원 없이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가시고 조주현위원님…….
주현
조주현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경포 하수관거 정비 사업 1처리 공구인데 참소리박물관으로 나가는 좁은 구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레벨이 떨어집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기도하고요. 거기를 굴착공사 하수관거 매립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침수가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건데, 그 도로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수 배수시설이 같이 동반되어야 잘 빠져나갈 겁니다. 그 부분을 같이 챙겨서 배수가 잘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 또한 호수로 나가게 되면 우기 때는 별효과가 없습니다. 바로 나가면, 호수가 만수위가 됐을 때, 바닷물 만조 때는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결국은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회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도로과하고 하든지 그쪽 도로는 그쪽으로 들어가죠? 도로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도로시설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들은 일단은 지하에 있는 구축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깬 걸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거니까 건설국하고…….
주현
조주현위원
업무분장이 다르긴 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를 들어야 되는 부분하고, 배수시설하고 같이 동반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저희가 1처리 공구하고 2처리 공구하고 하수관거는 진행된다고 보고 우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경포지역 말씀입니까?
병관
허병관위원장
경포하고 초당하고 같이?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초당은 오수를 분리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침수지역을 같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해결된다고 보고, 경포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참소리박물관하고 결국은 진안상가 쪽인데 진안상가는 지대가 낮다보니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에 발전기를 재난관리과에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준비했다가 처리하려고 하고, 뒤편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건설과하고 저희는 하수도를 받아서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배수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수 처리 구역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업무, 건설과와 용수는 용수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1처리 공구와 2처리 공구인데 초당은 아파트에 있는 곳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보면 구 가옥 있는 부분은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차피 이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동 일원에 참소리박물관 뒤 일원에도 도로를, 어차피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수받이를 같이 해야지 예산이 적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다해 놓고 또 하려면 예산이 또 새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래서 국끼리 업무협조를 하라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 게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이걸 협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때 참소리박물관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하수관거만하고 또 레벨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전 포장을 한다고 하면 멀지 않아서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예산 낭비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국장님 국간의 업무협조를 해 달라고 했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 계시잖아요? 살펴보시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업무협조를 받으라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부서가 있는 등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명시이월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편입 토지 협의 지연과 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 집행 가능성을 좀 더 세심히 계획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은 물론 가급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사업 편성을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 시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 집행률 향상과 이월사업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밖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