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네.

지금 전체 총액이 2,058억 원이 전체 들어오고요. 그중에서 1,300…….

네, 1,300억 나가고 남은 돈이 782억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서 더 쓰게 된다고 그러면 뭐 여기서, 아시다시피 총액에서 80%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추가적으로 1,300을 쓰고 혹시라도 더 추경 요인이 있다 그러면 300억까지는, 360억 정도 내년도에 더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재정상황도 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결산잉여금하고 전체적인 것 봐서…….

네, 일단은 최대치…… 저희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아, 그것이 합산되어서 700…….

네. 그래서 여유가 생긴 건데 당초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에서 졌을 때는 또 1,300억 원 외에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조금 더 쓸 수는 있다…….

뭐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인데요.

일단 뭐 추가적인 어떤 추경 소요는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500억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외에 국도비가 더 와서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자원 가지고만 말씀드리면 일단 500억 원 정도를 생각, 결산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네, 그렇게 다시 충당해야 될 돈이…….

그 3,000억 원…… 국도비 아마 포함…….

네.

네, 전처럼 전에 추경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민생안정 대책을 위해서 사실 좀 자금을 풀었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활용해서. 그런데 그 부분들은 사실 추가적인 요인은 없는 상황이다…….

네.

말씀드렸다시피요…….

네.

아, 그 2천억 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도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총액 기준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 재원은 그 정도는 아닌 것이고요. 한 500억에서 많이 잡는다면 700억까지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500억 정도를, 그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뜻…….

그건 내후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사실 내년 중반부터, 초반부터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보조금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행사성이라든지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격년제로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그런 경상경비 비용을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과제고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좀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행사에서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총액으로 또 세워야 이게 또 발주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월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적절히 안분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서 32쪽까지 운영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148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익 계획 2억 1,000만 원, 지출 계획 6억 7,795만 4,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현수막 및 간판 인허가 수수료 1억 1,000만 원,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00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인건비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 지급, 폐현수막 처리 용역비 수거보상제 수거보상금,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 및 보수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352만 7,000원입니다. 33쪽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수익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재원 마련 수입 중 하나인 현수막 신고 수수료와 간판 인허가 수수료는 각각 9,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7기 수익금으로 반기당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는 2,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으로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9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본급, 주요 유급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2인 금액 4,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예광고정비의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단가 용역 2억 원, 폐현수막 처리 용역 2,000만 원, 광고물 제거 물품 구입,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실명제 명판 제작 등 총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조금 중 기타 보상금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수거보상금은 4,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0만 원, 이천시 홍보 게시대 설치 7,500만 원,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사업 게시대 설치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의 일반 운영비 외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는 불법 광고물 근절 안내문 제작,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시민수당 게시대 이전 및 보수 등 총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조금 중 행사 실비 지원금의 불법 현수막 정비 사회단체 간담회, 이천시 광고물협회 간담회 등 총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의 시설비로 전신주 등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구입 8,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청사 옥외전광판 안전점검 수수료 370만 원, 총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31쪽에서 4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네.

네, 올해는 아마 9,000개를 구입을 해, 소포장 9,000개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제설제 구입비는 4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병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3억 9,624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4억 8,372만 6,000원입니다. 98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억 9,251만 4,000원이고,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징금 징수 금액 중에 시 귀속분 60%와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 또 우수모범음식점 지원과 홍보사업,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600만 원, 법령 위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1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1,285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7,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6억 7,624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35만 원을,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ㆍ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일반보전금 48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민간이전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및 교육 일반보전금으로 229만 6,000원을, 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위생등급업소 청소지원으로 3,360만 원을, 음식점 입식십테이블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를 위한 지자체 등 이전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억 9,251만 4,000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1억 9,251만 4,000원으로 2023년도 예치 및 예탁금보다 8,7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97쪽부터 10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