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담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분야 전체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국 소관 세출분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지난해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3대의회 들어 수차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은 갖추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너무 경직된 생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면 시의 각종 사업추진에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예산안을 심사하신다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능률적인 회의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홍형윤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홍형윤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홍형윤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형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겠으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문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부문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1차 회의에 이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속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3차 회의 일정에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나면 일정시간 정회한 후 바로 이어서 그동안 심사하였던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5월 26일 제4차 회의 역시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형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 내지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홍형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분야 전체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감사실장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 설명시 관련과장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직제순서에 의거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법정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신규 예산편성 및 사업경비와 경상적 경비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의하신 위원님께 회의시간 내에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개별적으로 자료제공 등 설명을 충분하게 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분야는 증감부분이 없어서 세외수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125억 6,900만원 보다 68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194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은행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어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12억 100만원보다 2억원을 감액하여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2억 4,100만원에서 70억 9,200만원을 증액해서 14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소관 오전동 27-14번지 외에 8필지가 한진조합주택에 매각될 계획에 있고 고천동 439-15번지 시유재산이 임대에서 매각으로 결정되면서 매각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6,300만원에서 28억 2,700만원을 증액한 28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세입·세출이 가결산 되었기에 7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중 계속비등의 사용잔액 3억 7,200만원을 이월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30억 8,200만원은 갈뫼택지개발지구 외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 8천만원과 환경시범도시 지원사업비 7천만원중 6,8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잡수입 4억 7,800만원은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부과에 따른 과태료 수입 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1,003만 6천원을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아 연구개발비 2개목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256만 5천원을 주 전산기내에 지방세 내역을 개인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45본 구입비 225만원과 통신망으로 외부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지방세 주전산기로 이동시켜 주는 프로그램 5본 구입비 3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무부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최하는 연찬회비 50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민원발급을 위한 자동인증기 1대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들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

세무과장님 37페이지 보면 오전동 27-14 8필지 이것은 어디 것을 말하십니까?

한진조합주택에, 재경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 땅을 조합주택에,

매각이 된 겁니까? 매각이 됐어요?

매각관계는 지금 회계과에서, 결론은 모르겠는데, 매각하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아니, 매각했는데 저쪽에서 매각하라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원용 위원님.

이 공유재산은 어느 거죠? 고천동439-15번지

네. 이게 오성자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이것도,

임대했다가 매각으로,

이것도 결정이 난 겁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39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56억 800만원이 늘어서 159억 9천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받은 것이 115억 7천만원이니까 38% 증가된 것으로 백분율로 하면, 그 이유는 이번에 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저희가 책정도 했습니다만 그린벨트분야가 나름대로 상당히 수요를 많이 봐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덕을 본 그런, 작년에는 보통 115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159억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양여금은 이번에 5억 2천이 늘어서 56억 8,7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의국도 정비사업은 고천-당정간 도로에 대한 건데, 중앙예산이 확정되면서 계수조정 되어서 4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하수관거 신설교체사업이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유지비가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보전이 1억 2,300, 그 다음에 재정보전이 3억 4천, 소하천 정비보전이 2천, 이것은 국가예산 확정되면서 시군마다 조정되어서 5억 2천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뀌면서 성격인데 이것은 5억 6,100만원이 늘어서 61억 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도로 개량포장사업으로 이건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돈이 내려와서 공사가 시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에 3억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중간 정산을 해서 7억이 먼저 우리가 당초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7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다 요청을 해서 3억을 도비를 받고 4억을 시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도에서 3,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이 국고보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2억 3,8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59억 7천만원이 국고보조금하고 진흥기금, 이런 중앙단위 기금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활동비, 일종의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10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 매년 오는 겁니다만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18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이 300만원 늘어났고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가 200만원이 중앙예산에서 계수조정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비가 1천만원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이것은 국악하고 무용을 국악단체 같은데서 와서 공연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비가 60만원 감액됐고 문고운영비가 새로 2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경비는 국가사업이 완료되어서 다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 소관에 주민등록증 발급지원에서 32만 6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신규제작비용만 국비로 지원해주고 수시로 사용되는 것은 지방비로 주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소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채소농가에 출하박스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가 30%, 70% 자부담이 현재 지원되는 건데 저희 계획은 86,000매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되는데요, 1,9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 경상비보조는 양곡관리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비용을 국가에서 확정에 따라 23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차 폭풍설 피해복구는 1월 19일날 작년에 대설 왔을 때 저희가 52동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농작물 복구비는 경작때 대파비용입니다. 이것도 피해 관련된 사업입니다. 246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아래에 있는 것은 2월 15일날 피해 입은 대설피해를 입은 것을 최대한 복구비 1억 1,500만원, 그 다음 밑에 돼지콜레라 방역비용은 국가에서 하는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그 밑에 축산재해복구 지원 이것도 이미 돈이 내려와서 사용한 것이 되는데 이것도 2월 15일, 금년도 2월 15일날 설해피해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1억 4,1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 국가가 50, 도가 10, 시가 40%로 공공근로하던 것을 다시 바뀐 게 국가가 30%, 도가 25%, 시가 45%로 부담비율이 변경되면서 도비가 늘고 국비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천막은 이번에 새로 되는 것인데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비로 천막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용촉진훈련이 1,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훈련대상이 54명에서 71명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인터넷 주부교육이 1,2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데 1인당 2만원씩을 지원해주고 1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학원에 위탁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사업비, 그 아래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비 이 2개사업이 통폐합되어서 밑에 1,600만원 밑에 것을 깎고 위에 항목을 합치면서 위에는 36만원이 늘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했었는데 정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취업할 수 없는 취업불능자 54명만 대상이 축소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관계는 성광야간학교에 지원해주는 국비로 계수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나환자 생계비가 저희가 10명이 있었는데 6명으로 축소되어서 지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산림병충해 방제, 조림사업, 육림사업, 이 부분은 중앙에서 확정에 따라서 계수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00% 국비지원사업인데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10㏊에서 60㏊로 늘어나서 7,600만원이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 식재관리 유지관리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바뀌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고재배사 피해복구는 2월 15일날 설해피해농가가 8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4,600만원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은 이것도 100% 국비사업인데 계수조정에 의해서 3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영양 개선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인데 250만원인데 이것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다 식사생활습관 교육을 위해서 재료비 정도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재활도우미라든지 장비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625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진단사업은 사업량이 늘어서 15명에서 63명으로 대상자가 늘어서 81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는 사업이 취소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홍역예방접종비, 요새 홍역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16,311명을 전체 8살에서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백신하고 주사 구입비만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강보건사업은 이번에 새로된 신규사업인데 보건소에 구강보건소를 설치하게 되겠는데 거기에 설치시설비가 2,100만원, 밑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진사업하고 밑에 가족계획시술, 청소년성교육, 교관훈련, 밑에 근육병환자 의료비까지는 국비확보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비도 이게 국비확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이번에 3억 1,200만원이 늘어서 41억 2천만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도정주요시책 평가 상사업비는 작년도 시책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건설분야가 우수분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수공무원 3명을 해외로 보내주는 비용이 되겠는데 도비 57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홍보실 소관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그 다음 밑에 문화의집 운영, 문화학교 운영,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 등 6개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경비가 1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등에 도비로 지원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로 이번에 2억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고운영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곡동제 우수전통 민속예술제 보존은 왕곡동제 보존 정원고등학교에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비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전산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이 도비로 지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소관의 세수증대 활동은 매년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가 도비를 징수해주기 때문에 장려금조로 1천만원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하세요. 큰 것만.

밑에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실태조사라고 밑에 도유재산 위임관리보조는 저희가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폭풍피해 밑에 돼지콜레라까지는 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

큰 것만 하세요. 50만원짜리까지 다 보고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이 아까 도비가 1억 2,800인데 이것 아까 국고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근로 상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수령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돈인데 작년에 저희가 평가결과 공공근로사업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9페이지, 큰 것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청소년 쉼터운영사업비가 새로 1,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고봉중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무궁화 식재 1천만원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가 깎이고 도비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중간에 취학예정아동 MMR 추가접종은 국가 홍역퇴치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돈이 2억 6,500사업은 도비도 1억 1,700인데 이것은 부곡하수처리장의 2만톤 규모로 증설의 설계비용이 지원됐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고 대신에 부곡지역의 관거를 먼저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분리하는 쪽으로 증설이 유보되고 관거정비로 바뀌어서 사업비가 변동이 됐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요, 60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1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또 공사무로 관내를 다니다가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발굴해서 시청에 제보하는 사람을 실적을 정리했다가 연말에 표창하려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부서진 것이라든지 무슨 간판 찢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신고, 또 청소 안 된 데를 많이 신고한다든지 이런 신고한 사람들의 개인 실적을 취합해뒀다가 연말에 조금 표창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제갈문규라는 직원하고 권혁천하고 김영만하고 세 명이 해외에 간 여비, 우수공무원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도서구입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매년에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행정자료실 도서를 확충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 되어 가지고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직원들 읽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고 151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5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스포츠센터 건립비에 상환이자를 당초예산에 12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늦게 수령하는 바람에 2개월분을 덜 내도 되기 때문에 2,200만원 이자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국고반환금이 2000년도 예산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무대공연 제작비는 45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가 1,500만원이 반납되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결식노인 무료급식비가 1,5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5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200명만 됐기 때문에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동시설 운영비 700만원, 그 밑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1,160만원도 역시 저희가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에 그린벨트 관리비 360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도비보조 반환금, 먼저 보고 드린 것은 국비고요, 도비보조는 총 2억 8천을 반납하게 되는데 큰 것만 설명을 드리면 밑에 매장문화 유적지표조사가 250만원이 반납하게 되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신용카드 체납세 징수는 카드 수수료를 도비로 지원되어서 처음에 저희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 시비를 깎고 도비로 계상해서 쓰고 남은 돈이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공유재산 관리비 집행잔액이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비도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160페이지 결식노인 무료급식비도 700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161페이지에 시설아동 보호지원, 그 다음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도 앞에 국비가 남았듯이 도비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보시면 제설장비 구입비가 3천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의회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외제차를 사려고 그러다가 국산차를 사면서 차액이 3천만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5,3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을 안 하고 전액 반납하게 되는 내용인데 애당초에 판교선에 저쪽에 내리막에다가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사업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업장소가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부곡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비는 공사하고 남은 돈 1,20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예비비를 당초에 15억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7억 1천을 깎아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법정비용인 1%를 확보해서 8억만 예비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이번에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명시이월도 이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곡 레포츠공원 조성하고 청계산 진입로 그 다음에 고천-당정간 도로 3개가 사업시기는 변동이 없고 사업비만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곡레포츠공원이 당초에 49억 9천이 총 공사비였었는데 이번에 그린벨트시설 분담금 때문에 돈이 15억 정도 늘어서 68억으로 증액 됐고요.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당초에 78억이었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가로등이라든지 주민민원사항을 수렴하다 보니까 돈이 2억 6천이 늘어서, 2억 6천 정도 늘어서 80억 정도 계획됐고요. 고천-당정간 도로공사가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상을 감정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당초 63억에서 70억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 변경되면서 의왕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9억인데 금년도에 추경에 7억을 확보하고 2002년도에 본예산에 8억 6천, 2003년에 3억 9천을 해서 19억을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저희 의왕시의 도시계획 전반을 갖다가 다시 하는 내용이 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님.

259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보면 말이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꼭 이 용역비는 정해진 용역비는 아니죠?

네. 지금 추산, 어차피 지금 추산해서 하는 것이고요, 대충, 대충이라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품들이, 어차피 품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중앙방침이 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 측량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가면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위원님 질문한 사항 중에서 현재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계약을 했죠?

네.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 현재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하는 게 현재의 계획이고요, 위원님 도시과에서 설명을 좀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가 풀린다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뭘 질문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용역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콘가 어디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어떤 연계성을 고려해서 앞에 계약한 용역회사와 계속 계약할 수 있죠? 계약법상으로.

제가 회계과장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조금 용역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계약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 질문해야 되겠네요?

네. 그것은 회계과에다가,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기획실장인데,

제가 회계과장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것을 그 쪽에도 법무담당이 있죠?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적인 문제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납되는 사업중에서 다시 이번 추경에 같은 내용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반납된 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아니고요, 2000년도 결산분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다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분을 우리 세입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전년도에 9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반납했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아니고요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쓰고 남은 것?

금년도 사업비가 또 지원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원래 싸이클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찬상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이번에 2,300만원이 증액된 6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5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경상적 인건비는 직원들의 급여체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2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의원님들 자체 연찬회가 2회로 바뀜에 따라서 차량 임차료 때문에 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정관리용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의정업무 추진용 링제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홍보실장 김상철입니다. 61페이지 상단에 시정화보 제작입니다. 본 건은 지난번 2월 14일 주례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외국인 방문시나 시 홍보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도비 변경내시분 된 부분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의왕시 홍보관 설치지원입니다. 이게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 세 곳에서 8월 10일부터 80일간 세계 엑스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5평씩 면적을 할애해서 시군별 주요명소라든가 홍보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 부분에 문화복지회관 무대막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강당을 증설하면서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도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된 부분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서 고천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옆에 있는 농구장을 우레탄으로 설치하고자 4,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주변 농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위 시에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한군데만 우레탄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철부지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서 우선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및 킥보드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뒤쪽에 있는 미니경기장에 여름철 우기시 토사가 유출됩니다. 따라서 흄관설치를 800만원 들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굉장히 시설노후화나 사용불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로 좀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포은아파트 옆에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열악해서 날아가고 그래서 자꾸 보수가 필요한데 주위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천막형 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천후 경기장으로 할까 합니다.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내손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이용자가 불편하고 절개지 및 계단옹벽이 누수 되어서 위험합니다. 따라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다시 개축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에 부곡레포츠공원 조성은 도비가 2억 늘어서 조정하는 사항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14억 8천이 추가 소요되고 농지조성비 7억 5천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코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스포츠센터 건립비는 저희가 책임감리에서 일반감리로 용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3억 271만원이 절약됩니다. 이것을 전액 시설비로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급식시설로는 고천초등학교에 급식시설 확충비로 1,500 백운고등학교에 3억, 그 다음에 왕곡초등학교 향토문화관 설치비로 2천만원, 우성고등학교에 우레탄 농구장 및 휴게시설 설치비로 3천만원, 부곡중학교에 야구훈련장 복구비로 1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추가보조 내시된 부분으로 생략하고 하단부분에 도서관 운영에 웹서버 구입입니다. 경기넷이 행정내부 전산망으로만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라우터가 철거되기 때문에 별도의 웹서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정리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급식비로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단창욱 위원님.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스포츠센터 있죠. 스포츠센터, 그거 건립하는데 로러스케이트장을 거기다 같이 만들면 안 되요? 그 예산가지고 거기다 할 데가 없어요? 장소가 안 되요?

네. 장소가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 제한비율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스포츠센터로 다 모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런 것은, 스포츠타운이니까. 그것도 넣고 다 넣어서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스포츠센터는 실내경기 위주고 롤러스케이트는 야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 청소년들이 근접하기가 좀 멉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홍형윤 위원님.

네. 86페이지말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급식시설 지원, 향토문화관 설치, 체육시설 지원에 우성고등학교 3천만원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성고등학교 우레탄 농구장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일부하고.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84페이지 내손동 체육공원 시설정비에 화장실 및 관리실 개축이예요? 다시 고치는 거예요?

네. 다시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30평이면 평당 500만원씩 드나?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예요?

이것은 보기에는 그런데 설계를 저희가 하는데 보통 평당 300만원 정도는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1, 2층으로 짓는데 30평 가지고는 모자라고요, 저희는 한 5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짓는 건데요?

지금 있는 부분을 폭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환풍이 안 되기 때문에 환풍장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2층 관리사 부분을 조금 늘려서 사무실로 좀 쓰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 30평 안 되요?

지금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평당 500만원이면 너무 비싸다.

아니 지금 말씀 드렸듯이 지금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봐서 설계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약 50평 정도로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싸게 해도 한 3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말예요, 관리사를 그렇게 크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1층 부분은 화장실로 어차피 쓰고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

2층 부분을 지금 공터가 있는데 아무래도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려면, 창고용으로.

자재가 뭐, 어떤 자재,

무슨 청소장비라든가 석회라든가 이런 게 자질구레한 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야외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구 요. 그래서 그것을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보관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탈의장하고요.

운동선수들 탈의장?

네, 탈의장 요구가 많아요.

그럼 샤워장까지 만드는 거예요?

네. 샤워장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먼저 조기축구회들, 모였을 때 시장한테 건의하는 것을 봤었는데 조명등 설치, 야간 조명등 설치건, 그런 것은

조명등은 그 때 그 때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촉수를 밝게 한다든가 증설을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운동장 전체 외곽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조명시설이 없으니까 야간 조명시설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안이 저번에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됐고, 김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상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홍보실장 설명을 바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예산서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올리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애초에 500만원으로 평당 잡아서 30평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500이 잘못 계산되어서 300으로 해서 50평을 늘이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연 면적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로서 30평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당초에 나가봤을 때 50평을 짓기로 한 것을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지금 이계장이 얘기한 대로 최소한도 500만원은 소요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고, 덧붙혀서 얘기하면,

아까 300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그 점은 착각을 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30평에 평당 500씩 해서 1억 5천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또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급식시설지원에 백운고등학교에 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예산이 급식시설이 달라서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 점은 우성고등학교에서 총 사업비 25억이,

아니 백운고등학교요,

네. 백운고등학교요, 총 사업비가 2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5억을 지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주요사업이 절개지 부분을 지하화해서 면적을 좀 높히고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체육관 용도로 짓고 식당하고 그래서 25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5억 요구중에서 3억을 지금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정말 몰라서 묻는데요, 급식시설 지원이라는 것이 건물, 옹벽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지원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건물 내에 어떤 식기나 이런 것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옛날 우성고등학굔가 어디에 지원할 때에 방문해보니까 식기나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이라고 그러든데 이게 방법론이 모자라는 뭐, 소문이 무성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다른 데에서 예산을 얼마 따왔는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급식시설 명목으로 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 저것 궁금도 하고 해서 모르기도 하고 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해주세요.

네. 우리가 학교 지원경비는 보통 저희가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백운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은 교육청에서 이미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것인데 저희가 형평상 학교별 형평성으로 봤을 때 3억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사항입니까? 네. 홍형윤 위원님

3억이 이게 급식시설부분만 3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급식시설이 10억인데, 그것 아니예요? 교육청에서 5억을 확보했으니 시에서 5억 달라, 그런데 시에서는 부시장하고 시장 답변이 5억은 못 준다.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공개석상에서. 김원봉 의원이 돈 주라 하고 교육위원회 할 때도. 그러니까 급식시설비지 급식시설비. 그렇죠? 명쾌하게. 급식시설비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네. 지금은 급식시설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건물에 있는

말씀을 바로 하세요. 자꾸 오해의 소지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지 마시고, 급식시설이면 급식시설, 아까도 그렇고 평이면 평이 어디 가고, 돈이면 돈이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지금 급식시설비 지원 3억 그랬죠? 그게 무슨 돈이냐, 급식시설비 지원이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절개지 이렇게 하니까

절개지가 나오니까 이게 토목공사비까지 들어가서 3억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는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식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건축비에 들어가는 건지, 3억이라는 게. 이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급식시설 밖에 없잖아요. 토목이 무슨 절개지가 필요해요?

부연설명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급식시설이라 3억이 투자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위 말해서 단적으로 식당을 만드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25억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3억만 이야기합시다. 3억만.

아니 왜냐면요,

3억이 급식시설비다 아니다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 추가로,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 사항말고 다른 관련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고 없으면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지금부터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쪽부터 64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1년동안에 기말수당이 400% 주던 것을 200%만 주고 200%는 봉급에 흡수하는 그런 시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단에 청내 휴게시설 장비보강입니다. 의자 20조와 탁자 5조를 구입을 할까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민원동 앞에 야외에 탁자, 의자 놓은 것들, 또 3층 본 건물 3층 옥상에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의자 놓은 것은 일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강연대하고 발언대를 구입을 할까 합니다. 이 사항도 시청에 야외행사가 많아서 발언대, 강연대 이런 사항들을 바깥으로 내돌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흠집이 나고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65페이지에 당직사령실 TV 구입입니다. 지금 당직사령실에 TV구형은 있습니다. 89년도 시 처음 될 적에 구청사에서 가져온 사항인데 많이 낡았고 잘 나오지도 않고 고장이 나도 고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런닝머신이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주 고장이 나서 수선이 불가능해져서 그것을 교체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자외선 컵소독기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컵을 일일이 손으로 전부 닦아서 사용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을 좀 컵소독기를 사가지고서 소독을 할까 하고 반찬배식대도 그냥 일반 책상, 탁자 등을 갖다 밑에 놓고서 거기다 음식을 놓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 배식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할까 합니다. 수저식판 배분대도 마찬가지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해서 직원들의 급식에 편리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하단에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인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미화원에 대해서만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재료비로 쓰는 그런 일용인부임 그 사무보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정부담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각 동마다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아주 운영이 활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을 포상을 평가에 대해서 포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는 국비가 내려오도록 내시가 됐습니다만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하는 것이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일반수용비는 뒷장에 나오는 도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하단에 국외여비 또 다음 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각종예산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설명시에 같이 설명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공동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포경찰서하고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쓸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조회기로서 각종 순찰활동을 할 적에 불법차량이라든가 거동수상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는 조회를 할 적에 경찰서를 통해서 조회를 하지만 이 조회기가 구입이 된다면 활용을 한다면 즉석에서 조회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군포시 관내에는 61대가 추경에 계상이 됐고 우리시는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10대만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실비보상하고 지역단위 훈련장비구입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입때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부시장실에 소파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처음 시 되면서 구입해서 너무 해지고 그래서 이번에 55만원을 새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시장님실에 있는 TV가 89년도에 구입한 16인치인데 너무 노후되고 또 그것이 지금은 영상회의용으로는 부적합해서 이번에 29인치로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냉장고는 1호관사에 95년도에 관사에서 구입했는데 현재 계속 보수해서 쓰다가 이번에 다시 보수하려고 보니까 A/S를 받아보니까 업자측에서는 더 이상 못쓴다고 갈라고 그래서 이번에 냉장고 1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도 현재 어느 시군도 1호관사에는 다 팩시밀리가 있는데 우리시만 없기 때문에 이번에 1호관사에 팩시밀리 하나 설치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4,031만 9천원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국공유지관리재산 도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은 제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청사시설 보강공사 7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우리 93년도 청사 준공이후 현재 한번도 보강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건물벽체나 균열이 발생해서 건물전체가 노후화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공사를 실시해서 건물의 내구성 증대와 내구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그래서 시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 4천만원하고, 시청사 벽체균열 보수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청사내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설치공사는 전에 본예산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설치실태 점검을 도 보사부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법적인 미달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 정문에서부터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우리 현관 정문까지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지적 당했기 때문에. 다음은 73페이지 마지막에 승용차 대폐차 구입입니다. 현재 2호차가 우리가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행거리가 84,600㎞이고 내구연한이 약 5년 7개월 경과됨에 따라서 이번에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이번에 대폐차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1회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 하셨어요? 자료 보니까 사회개발비 173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있는데 관련이 없습니까?

아 이거 세입분입니다.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우리가 오전동 여기 현재 먼저 오성자원 현재 임대계약하고 있는 땅을 갖다가 이번에 매각공고를 내가지고서 내일까지 등록하고 모레 입찰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한 두명 정도가 지금 입찰에 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24억 2,700만원을 갖다가 다른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조성비로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 설명을 들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박상용 위원님

70페이지요, 지금 부시장실 TV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5년 7개월 됐습니다.

5년 7개월요, 아까 저기 숙직실 관계 TV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해서 활용해도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활용해서 쓰고 남는 것을.

현재 이게 89년도에 산 TV이기 때문에 또 16인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대로 쓰되 아까 그런 재활용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신장비를 구입해서 쓰잖아요, 숙직실은 물론 숙직하는 분들한테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주면 좋지만 우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면서 여기서 나오는 물품을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쓴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냉장고 구입이 사실상 부시장님실에 쓰는 거죠 이거?

아니 시장님 관사입니다. 1호관사요.

1호관사요?

네. 관사에 지금 냉장고가 오래 되어서 A/S 받았는데요, 엊그제 또 A/S를 받아보니까 기술자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래서 갈아야 된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몇 일전에 결과 통보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관사 운영비가 먼저번에 내가 자료 뽑아봤을 때 연간 1천만원 정도가 지금 운영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깥에서들은 자기집은 임대료를 받고 또 관사는 사실상 운영비를 그만큼 시민 혈세를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시장 출마요건이 의왕시 시민이 아니면 출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관사라는 것은 관치시대에 필요했던 거지 이제 민선시대에서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마당에 나름대로 관사에다 자꾸 재투자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관사가 필요하지 않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시장선거에는 아마 이게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사가 인근 다른 시에도 지금 관사가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또 안 쓰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사에다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필요할른지 모르지만 향후 어떤 지원관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관사가 우리가 있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00만원대라면 이거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현재 있는 게 750리터짜리입니다. 쓰고 있던 것이 750리터짜리로 그냥 그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750리터짜리

네. 750리터짜리로요.

그래도 200만원이 안 될텐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50만원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가격을 일단 알아보고서 계상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면 되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그런데 이 필요성 관계는 좀 그런 부분들이, 네.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하고 아무튼간에 이 TV를 구입하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재활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 당직실 같은 데는

매각 처분하지 말고요, 자체적으로 돌려서 쓸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형윤 위원님

113페이지 시설비에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 했는데요 24억이라는 게 일시납이예요?

네. 일시납입니다.

일시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60일내 일시납입니다.

보충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4억 2,700만원 자투리 빼고하면 평당 187만 5천원 정도 치죠?

네.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해요?

감정평가 나온 겁니다 이게요.

감정을 받았어요?

네. 두 군데에다요.

애초에 오성자원이 내손동 갈뫼택지개발 철거되면서 대체부지가 없어서 처음에 임대를 했죠? 임대하면서 매각은 되니 안되니 논란이 있어서 일단 그때 1억 얼만가 얼마 받아서 한 것 같은데 결정이 언제, 매각방침이 언제 섰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99년도 9월달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받았어요?

네. 그게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매각승인은요. 그래서 99년도 9월달에 우리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매각승인을요.

그 때 감정평가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그때가

거의 30억 정도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30억 한 2, 3천만원 나온 것 같습니다.

글쎄 상당히 많이 다운 됐는데, 그 차액은 뭐예요?

글쎄요, 그 차액은 감정사들이 하는 거지 저희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때 감정가는 비쌌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싸냐 이거죠.

글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것은 소문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니까 다음에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학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시상금 90만원은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친절한 전화응대 정착과 친절도 형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발급 카드수수료는 한국 조폐공사가 제작 보급하고 있던 겁니다. 발급단가가 당초에 1,900원에서 420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2,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규입주 등 인구가 늘어나고 기존 발급자의 증 분실로 발생하는 증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전자우편제도에 의해 직접 정보통신부에서 교부되는 관계로 우편요금 당초예산 682만 5천원에서 286만 5천원으로 400만원이 감액조정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영 및 동원훈련 통지서의 현지 방문 교부하고 또한 행불자 및 기피자 조사색출 등 병무업무 추진에 따른 121만 6천원을 증액 조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 조정분과 상여금 삭감 및 근무화는 년 1회로 지급했는데 본 예산이 잘못 되어가지고 632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 저희 사회과 1회추경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장묘시설 비교연수에 대한 950만원은 당초 예산이 1인당 250만원으로 적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300으로 해서 95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800만원은 저희 관내 보육원들의 원장들의 관내 시설장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본으로 정해서 3박4일 해가지고 원장들이 자부담을 50% 하고 시비를 50% 부담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곡복지회관 절개지 보강공사가 복지회관 뒤 절개지가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장마전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사면 보호와 산마루측구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저희 시비부담 6%를 1억 2,698만 8천원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말씀 드리겠습 니다. 자활사업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비와 자활봉사 인부임을 자활사업비로 부기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비 594만 5천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관계 2,500만원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바둑 장기교실이 없고 현관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2,500만원 들여서 증축을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내손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사비 5,563만 2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에 노인회관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에서 요구사항이 2층에 14.3평과 계단과 2층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5,563만 2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삼동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따른 5천만원 예산은 삼동이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전무한 실정으로 삼동 215-40번지 부곡성당내 유휴지를 10년간 무상임대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당부지 무상사용 승낙후에 설치비는 시비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운영 346만 8천원은 고봉정보통신학교의 회원생들에 대한 자활기간 동안에 임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 346만 8천원을 갖다가 세워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마 2시에 개원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설명하는 자료에 보니까 사회개발비 95페이지에 설명할 사항이 있어요? 그거 설명해주시고 설명 이후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하고 난 뒤에. 같이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관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같이 다 설명을 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괄로 해주세요.

95페이지 누락된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9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한 모범음식점에 100ℓ기준으로 60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사기앙양책으로 지급을 하는 예산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특별회계 2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1억 2,698만 8천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비에 대해서 국비보조에 의해서 시비부담 6%에 해당되는 1억 2,6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331만 1천원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설명을 안 하세요? 잠깐만요, 세입만 하시고 세출은, 221페이지에 세출분야하고 231페이지 세출은 이것은 예비비 같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222페이지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설명을 먼저 하시죠. 국고보조 반환금, 포괄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위원님

그거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보고하는 성의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한번씩은 더 읽고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중에 66페이지, 67페이지는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자료에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초에 750이었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거죠?

네. 3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인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일반보상비가 들어가는, 민간인 해외여비가 들어가는 거죠? 6명도 포함된 인원수죠? 6명

그렇지 않습니다. 66페이지에는 공무원에 대한 3명에 대한 여비이고 67페이지 상단에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청에서 직원이 갈 때 민간인도 곁들여서 가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때는 민간인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6명이 늘어났어요.

원래 본예산 때에는 민간인 3명에서 지금 현재 2명이 늘어나 가지고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민간인 2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배경은 뭐예요?

1차때에 저희들이 7명을 잡았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그 외 저희들이 어떠한 계층을 확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2명이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지금 48개소가 있는데,

민간인이 경영하는 거예요?

원래 보육원장들을 갖다가 어떠한 보육시설에 대한 안목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10개 보육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한번 실시해보고 파급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 이렇게까지,

아직 보육원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육위원회 저희들이 운영하고 또 어떠한 조례의 계획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 보육원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 시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도,

네. 그렇습니다. 48개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볼께요. 106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장비보강은 이번에 고천동에 한 재활자립작업장을 말씀하시죠? 106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할 때 냉난방기 다 동시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 작업장에는 동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김명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추가로 제가 노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께요. 66페이지에 선진국 장묘시설 비교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그냥 추가로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이래가지고 늘어난,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다시 추가로 세우게 된 연유가 뭔지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이것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애초에 계획했던 나라가 어딘데 지금 어느 나라로 변경해서 가려는 게 맞는지 제가 먼저 아예 이야기할께요. 애초에 계획한 도시가 유럽쪽이 아니고 동남아 아시아쪽에서 잡아놨다가 지금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유럽을 11박 12일을 갖다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결심을 받을 때에는 여행사에 견적을 받을 적에 1인당 350만원, 11박 1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0만원 결심을 받았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시의회 의장님의 해외여행경비가 250만원인데 집행부에서 350만원씩 유럽에 세워놓을 수 없어가지고 잘라가지고 250만원 세우는 바람에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 동남아도 그 여행경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정으로 다닐 적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하는 것은 그러면 추경에 이 모자라는 부분은 보강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금 800인가 인상된 인원이 늘어난 그것은 저희들도 해외에 나간 분이 있고 저도 여행업을 조금은 아는데 400만원 애초에 책정해 놨던 것은 지금 200밖에 안 가요. 200은 소위 말해서 편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비 쓰는 것 밖에 안 되요. 이것은 좀 어떤 명분을 달든지 정확한 명분을 달아서 예산을 하는데 명확한 답을 댈 수 있도록 다시 제시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저한테,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그리고 정보통신과 2개과가 설명이 남았는데 중식 이후에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하고 식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시다.

계속 진행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유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12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지원, 설해피해농가 지원분은 금년도 1월 7일과 2월 15일날 이틀에 걸쳐서 설해피해농가가 86농가에 184동의 비닐하우스 5.4㏊를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35%, 융자가 55%, 자부담 10% 해서 국도시비에 대한 지원분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 1차, 2차 피해농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복구비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대파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때 작물이 없던 하우스는 대파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122페이지 정부양곡관리 추곡수매 업무추진비는 국비 추곡수매여비를 국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는 123페이지 이것은 수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국비가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동식 장비는 몽고식 천막 10동을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방역은 방역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12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축산 설해피해농가는 한 농가 1동에 43㎡를 축사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당시 30두에서 20두로 축소되어서 1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한우사업하고 한우고급화사업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 방견단속 위탁비는 방견이 이게 월 3, 4건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1개월간 공시를 하고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 찾아가면 별도 처리를 위해서 보관위탁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현재 영업을 하는 도소매업 점포주들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요구할 때는 최고 1억까지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2,500만원 시비를 세우고 또 도비, 시비를 2,500만 세우면 도비 2,500하고 국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 8억 8,394만 6천원이었었는데 도비가 저희 상사업비 2000년도 하반기 우리가 장려상을 받아서 그 7천만원하고 도비가 약간 증액 되어가지고 1억 8,965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10억 7,3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추가로 산불감시와 등산로 정비 이것은 시비로만 되어가지고 5천만원 별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작년에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은 당초 54명이 71가구로 고용촉진훈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형윤 위원

123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용 이동식장비 구입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몽고식 천막 10개인데 우리가 이번에 꽃 축제할 때 옆에 축제하는 장 옆에다 천막을 설치해놓고 판매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데 용도를 활용하려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1년에 몇번 정도 써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필요한 다른 직거래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 그런 여러 가지 직거래 장터 운영할 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정된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금회 추경편성 예산액은 주부인터넷 교육비 등 7개사업비로서 국비 1,2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7,395만원 등 총 9,095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주부인터넷 교육비 1,7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도비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에 국비 1,200만원과 도비 700만원이 추가되어 1,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입용역입니다. 우리시 시의 정보화의 비전과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정보화 촉진전략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금회에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문기관에 의뢰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48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시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터가 노후화로 잦은 고장은 물론 화상도가 낮아 정보화교육시 장애가 초래되어 신형장비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장비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준비금, 즉 거스름돈 45만원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행자부 주관사업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처리하는 각 제증명서를 민원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급기가 설치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도 발급기 9대 설치에 따른 거스름돈 한 대당 5만원씩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용 오라클 구입비 3,5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서류, 보완서류, 첨부물이 많은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에 대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결재로 인해가지고 경기도 및 18개 시군과는 각종 문서를 사송 없이 PC로 송수신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에서 웹인터넷 서버방식으로 교체함에 따라 우리시도 경기도와 병행하여 추진이 불가피하여 오라클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구형화에 따른 교체비 120만원입니다. 현재 공무 수행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 규격이 크고 중량이 무거움은 물론 각종 기능이 없는 구형으로 금회 규격이 작고 경량이면서 이메일 및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신형으로 두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통신망 접속장비인 라우터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복지센터의 정보화교육장에서 경기넷 인터넷 내부망을 이용해가지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해커 및 바이러스 침입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서 기존 내부망을 분류하여 외부망을 별도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회에 동일한 전송을 분류하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인 라우터 구입비를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시 정보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창욱 위원

발급기 9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전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자기가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 서류를 누르면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대에 얼마?

1대에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저희 본예산에 6대가 서 있고요, 작년에

아니 장소는 어디 어디

장소는 동장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고천동은 동사무소, 부곡동도 동사무소, 그 다음에 오전동은 종합복지센터, 그 다음에 내손1동 동사무소, 내손2동은 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청계동은 동사무소 그렇게

아니, 바쁜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부곡역 같은 데는 다른 지역과 좀 달라서 출퇴근 때문에 발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에다 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

그런데 부곡역장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겠노라고 의견을 보냈는데 부곡역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가 한번 다시 협의할께요.

네. 그리고 여기 등기소도 거기다 설치를 의뢰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부곡은 내가 한번 협의 해볼께요.

네. 알았습니다.

박상용 위원님

75페이지요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프로젝터가 97년도 1월달에 기획감사실에서 1,248만원 주고 그것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능도 좀 났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최신형 장비로 구입하는 것인데 조달가 가격이 한 480만원 정도가 나와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예요 본 예산에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에 영사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으로 대치해서 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회의실,

소회의실 것하고 이것은 좀 성능이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교육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좀 신규로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동 연도에 같이 하니까 소회의실에도 어떤 액정프로젝트가 지금 설치가 됐거든요, 1,300만원짜리.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면 더 나은데, 각각 부서가 따로 따로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예산이거든. 이게 몇 년 됐다면 물론 타당성이 있는데 당해년도에 각각의 다른 각 부서마다의 어떤 필요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정보화교육을 1년 내내 연중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이라든가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교육중에 또 그것을 빼다가 다른 사업 설명회라든가 그 다음에 세미나 등이나 이런 데에 이동을 하면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오늘 위원여러분 오늘 심사한 내용중에서 문화홍보실 소관 백운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한 사항은 내일 2차 회의에서 계획된 심사를 마친 후에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운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일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다시 한가지만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에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규예산편성과 사업경비, 경상적경비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에게 질의를 받은 각 실과에서는 다시 개별적으로라도 보충설명을 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후에 의결이 된 이후에 저희들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불만이 없도록 오늘 자치행정국 부서 전반에 대해서 주지를 한번 더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방금 의결한 문화홍보실 사항도 내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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