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네. 일단 안전진단을 해보고나서 세워야 될,

소장님,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전부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본예산 때에 설계를 해서 옥상 가건물을 하나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저도 제 경험으로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옥상 방수는 부분방수는 하나 마나입니다. 전체 방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부분방수는 하나마나이니까 그것은 고려하셔서 다음에, 이 예산은 삭감하고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든지 다시 조율하시기로 하기 바랍니다.

지금 가건물을 짓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그거 같습니다.

아, 지금은 양쪽에 다 셔터가 없습니다 지금은.

방화문이라는 개념이 셔터 개념이예요? 안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차단되는 문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 드릴께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방화문이라는 것은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하라는 지시사항 같은데, 맞아요?

아니 보통 이 시청것은요 여기 불이 났잖아요, 그럼 이 방화벨이 울리면 저쪽 문이, 지금 의원님들 다니셔도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2층으로 올라오는 입구에 방화문이 있습니다. 옆에 붙어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이 났을 때 이쪽하고 차단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셔터문은 아닙니다. 개념이. 사람이 셔터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게 자동으로 가서 닫혀주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다니다가 불이 여기서 나서 벨이 울리면 자연히 딱 단절이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영업용으로 임대를 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전부 해결이 됩니다.

1,500

네.

지금 여건으로는 우리가 1대 가지고는 내손지역이나 부곡지역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들었던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길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알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사무소 예산으로 세워진 건데요.

네.

네. 도로지반하고 높이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망에 대한 말씀을 제가 동장한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실과소의 예산 설계까지 검토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청사를 공원화 개념으로 개방하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같은데 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낭떠러지를 정리하는 방법에 계단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안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하도록 동장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일단은 접수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4, 5개 정도의 우수업체를 선정한 후에 그 다음에 그 4, 5개를 가지고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량업체를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4, 5개 정도의 우량업체를 선정한 후에 거기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수도직영기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회계, 그 다음에 일반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급수수익 4억 2,5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 결산검사결과 가정용 급수전이 2,665전으로 확정되어 수입예산을 재편성하였고 2001년도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가정용 인상률 40%를 반영하였고 정부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1년도 신규 인상요인 평균 반영률 최소적용 14%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전수 조정 및 인상률 조정이 17억 9천만원, 신설수전이 5,073만 6천원, 현실화 적용이 2억 5,7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계정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억 4,538만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비현실화에 따른 공기업 적자보존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는 공기업 자본 전출금의 계정과목을 대차대조표 자본계정에서 손익계산서 영업외 수익계정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본수익예산 14억 4,538만 1천원을 감하고 사업수익예산 14억 4,5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1천원은 일반회계측 전출금과 공기업측 전입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물의날 행사 홍보물 제작입니다.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2001년도 3월 22일 물의날 행사에 사용하고 불용된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검사료입니다. 4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요 근래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수돗물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시의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증수수료 4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예산안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1,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근거는 청계정수장은 상수도시설물로서 출입제한구역이며 1층에서 3층까지는 연 면적이 726회배중 사무실 용도면적은 245회배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제1에서 규정하는 500이상의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복지차원에서 화장실과 점자보도 정도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 홍보관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00년도에 준공한 맑은물공급 홍보관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2001년도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봉사단 운영입니다. 521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희망의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전기소모품 구입입니다. 200만원인데 정수생산시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시설 소모부품을 구입하여 맑은물 중단없이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잘못 계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 방호공익요원의 만기제대 및 신규전입 등의 사유로 근무복, 군화 등 소요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 2천만원입니다. 본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1, 2월에 예상치 못한 강추위로 가정급수관의 해빙과 동파보수에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말까지 필요한 사업비중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정호 폐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정호시설중 지하수가 고갈된 비상정호를 폐공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 제2정수장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3,788만원을 시설비 공동투자비용 14억 6,302만 7천원과 추가로 설계용역비 3,788만원을 안양시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입니다. 19만 9천원을 전기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3억 9,95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19만 9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수입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 안골 배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로를 매설코자 7,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600m에 100mm 짜리 관을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동 능안 배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청계동 능안 배수관로 매설을 위하여 2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나 공사설계 결과 남는 사업비를 필요한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본관 건물 및 정문 초소건물 차집관로 연결공사입니다. 정수장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관 및 정문 초소에 대한 차집관로 연결공사를 60m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배수지 4개소에 대하여 주택 옥상 방수 및 정화조, 배수로를 도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동 배수관로 가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압이 낮아 급수사정이 좋지 않은 정원고등학교와 서울소년원, 그리고 고천동 공업지역 일반수용가에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배수관로에 가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원고등학교와 서울소년원에서 저희한테 계속 공문으로 요청됐던 사항입니다. 예산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67만 6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유 업무용 PC 17대중 486이하 작동불능 PC 8대를 불용처분하고 10대를 신규 구입하여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사현장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를 신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억 3,3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광역5단계 갈뫼가압장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땅을 사가지고 가압장을 설치하는 그런 토지매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후 잔액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1,644만 5천원으로서 도비가 1,444만 5천원, 시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먹는물 관리법 7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 환경부 훈령 제317조 제4호에 의해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연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257만 8천원을 시비를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7페이지입니다. 덕송지하수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들어가가지고 덕송지하수 모터 각종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 약품구입입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수중 축산폐수 및 음식물 침전수에 난분해성 고농도 오염물질의 증가로 가스발생억제와 수질개선 효과에 우수한 효소제를 투입하여 전반적인 효율을 개선하고자 3,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실태조사 및 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의 시행착오 방지 및 효율성 증대방안으로 환경부에서 하수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지침이 시달되어 하수관리 정비불량에 따른 하수처리 효율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오접방지 사업비가 4억 8,400만원, 양여금사업 보조내시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서부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거사업 차집관로 신설사항입니다. 예산이 1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10억 8,500만원, 시비가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6억 4,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었는데 도에서 예산내시가 15억 5,50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입니다. 2001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배정내역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환경부 하수 67723-125 2001년 3월 3일호에 의거 2001년도 추진계획을 최종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삼동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오접방지공사가, 이것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전환 자산평가용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을 공기업 자산평가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추진일정이 의회에 5월중에 협의를 하고 자산목록 작성을 6월중에 하고 용역시행을 7월에서부터 9월까지 하고 자산평가서 요율표 등 작성을 2001년 10월 조례제정 공포를 2001년 10월부터 12월, 사업시행운영을 2002년 1월에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덕송약수터가 주민자치과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이관됨에 따라서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부곡지역 덕송약수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원활하고 위생적인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수 시설정비 210만원, 휠터교체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왕, 군포, 안양 3개시 행정협약에 의하여 공동 건설중인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부담금이 4억 7,1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네.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한다면 화장실이라도, 일반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인들이 쓰는 화장실은 조그맣거든요.

저희가 직원을 동원해서 장애인들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화장실 문제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가령 볼 일을 보러 가는데 휠체어가 들어가야 하니까. 500만원만 저희 화장실 하는데 하고요, 저희가 화장실 하나만 해서 남는 돈은 다음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그 공사비만큼은 최소 경비만 인정을 해주십시오.

정길희 그것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길희 그 바이러스 검사는 그것이랑은 좀 틀립니다.

정길희 바이러스 검사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번에 처음 검사를 했고요, 외국에 있는 검사법을 도입해서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네 군데 조사된 데 외에는.

정길희 네. 학교 일부하고,

정길희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길희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개소수는 도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정이 되지 않은 예를 들면 수질이 좀 불안정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지 않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길희 능력이 안 되는게 아니고요,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결과가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지정된 그 검사결과를 저희가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인된 기관이고요, 저희가 공인되지가 않아가지고

정길희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씩 저희도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길희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1년에 한번을 전 항목에 대해서 지금은 47개 항목인데요, 그 전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매달 하는 것은 그 1년에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47개 항목을 검사해서 적합하다는 것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 기본검사항목을 하는 사항입니다. 매달 하는 것은요, 기본검사 항목이라고 그러면 세균이나 대장균 같이 시기적으로 변동이 있는 항목만을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랑은 항목수가 좀 틀립니다. 매달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하수관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기본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요 하수관거 정비불량에 대한

네. 이게 양여금이 7,3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4,200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2억 7,300을 세워서

김대석 그 조사가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침대로 용역을 하게 되면 실제 설계비까지 내려가는 건데요, 의왕시를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면 약 30억원이 들어갑니다. 필요요소를 제외하고 고천하고 부곡하고 오전지역 쪽을 우선 1차로 시행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쪽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석 네. 지금 저희가 육안상으로나 대장상으로 계속 경험치에 의해서 부분정비가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석 지금 자연발생으로 해서 합류식 관거지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분류작업까지 실시설계까지 내려가는 예산이거든요.

네.

김대석 네. 협의를 거쳐서

김대석 네.

김상용 이게 지금 최근에 본 예산에 세웠던 건데 그 후에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예산이 감한 부분이, 본예산에서 감한 부분이 많아요. 일반회계는 100페이지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이 1억 3,500, 다음 특별회계에서 31페이지에 물의날 행사 홍보물 책자 300, 32페이지에 맑은물공급 홍보유지비 500,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청계동 배수관로 매설공사 5천 해서 감했는데 이제 금방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3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1,500을 올려놓고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면서 5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강제사항은 아니라 해도 지금 시 전체 청사도 모두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답변에 조금 의구심도 가고, 애초에 예산을 본예산을 잡을 때도 맑은물 홍보관 유지관리비는 아직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아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우리 본예산 할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린게 상수도사업소에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올려놓고 깎으려 하면 죽어도 못 깎습니다. 깎으면 안 됩니다 해놓고 이게 얼마 됐다고 해가지고 유지관리비 하자보수기간이 아니래서, 애초에 그 때도 잘못 생각한건데 저희도 심의도 잘못 한 것 아니냐, 제가 지금 이야기 한 것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해 못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해주시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가 2층 본 사무실까지 시설을 해야 하는데 우선 1차 계단하고 화장실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상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원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문에 공익요원들이 민원인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안내를 하고 저거한다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만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신다면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맑은물공급 홍보관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500만원인데요 저희가 건물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자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나머지 궁금한 것은 별도로 할테니까 하여튼 예산을 올려가지고 기 설명하는데 와가지고 1천만원을 본인 스스로가 깎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왜 편성했고 왜 여기와 설명을 하시는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거예요.

김상용 이것은 특별하게 아까 저희가 오타로 삼동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삼동 일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을 그 안에 유지관리 사항으로 아예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역에 대한 확정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