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 세입은 저희들이 징수가 적은 것은 주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체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과태료 같은 건 당해연도 징수율이 60%, 체납된 것들은 보통 3~4%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징수율이 다른 것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납률이 낮고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금년도에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한 77%하고 나머지 23% 정도는 체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할 겁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법건축물을 갖다가 부과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 큰 부분들이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접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돈을 납부하기 어려워서 그런 게 미납으로 나와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파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도시개발과지만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택과나 건축과는 일반적으로 건수는 많고 금액은 좀 적은 게 많고요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는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건수는 별로 안 많아도 금액이 많이 됩니다.

그게 지난연도 수입에서 아까 42억짜리, 토지정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르메이에르 건물이 부과됐는데 거기가 지금 거의 파산 일보 직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과징금 부과하지만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격은 같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요 납부를 하고 또 일부는 그쪽도 납부를 못한 금액들, 건수는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사용료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2~3평짜리도 있고 반대로 큰 평수가 있는 분들은 면적도 넓고 금액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우리 정철호 담당과장이

마이크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계세요. 복지환경국은 오늘 아마 질의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복지제도에 대한 연초에 전년도보다 달라진 그런 내용들을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리플릿 제작, 플래카드 제작, 감사장, 표창장, 복지교육 시키는 강사료 이런 데 쓰고 남은 돈이 300만원 가량 됩니다.

쓴 거는 385만원이고 예산잔액은 298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통계목이 많아 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그게 1,365만원 남게 된 이유는 1,134만원 쓰고 그것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년 연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합니다.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하는데 그게 회계비용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 2,5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했으니까 거의 50% 수준에서

예, 낙찰가입니다. 시설용역비에 대한 낙찰가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베토벤이라든가 피카소 이래서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미술하고 음악에 대한 실기에 대한 지도비용인데 신청을 했다가 주민들이 다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신청을 했다가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다 쓰지 않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건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50:25:25니까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25%니까 잔액에 대한 25%는 구비고 나머지 75%는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75%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ㆍ시비만으로 구성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공동체가 1년에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되는데 하반기 4개월이 11월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12월말까지 한 달간을 더 연장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적격자가 재산 수준이 1억 3,500만원 이하여만 되거든요. 그런 적격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사역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말까지 한 달간 더 늘려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더 모집을 했는데 그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소득이

모집할 때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다 홍보를 합니다.

이것 역시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자가 쓰지 않으면 국ㆍ시비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모자랐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이것 역시 11억 7,400만원 예산 중에서 11억 2,500만원 쓰고 지금 4,846만원 남았는데 이 내용은 공공근로자로 선발됐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고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4대 보험료까지 같이 잔액이 남은 것이 한 4,800만원 됩니다.

구청에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무직이 아니라 어떤 단속이라든가 청소보조요원 이럴 경우 좀 3D업종에 종사하게 되면 대부분이 오래 근무하지 않고 관두게 됩니다.

모집할 때에는 우선 자격요건하고 월 보수 수준만 공고를 하게 되니까 일단 자격요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수준이 1억 3,000만원 소득 미만인 자만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관련 예산인데요 계약 낙찰차액이 한 3,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물품구입비인데 잔액이 1억 3,000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는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을 좀 많이 잡았는데 구매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액이 감소돼서 돈이 남은 겁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돈인데 이 사업이 만18세 이상 중증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얼마 정도까지 되는데 그 이하인 자에게 하기 때문에 소득별로나 연령별로 차등지원하는데 산정기준 이하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렇게 불만을, 우리가 굳이 돈을 지급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불만자는 그렇게 없는 걸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월평균 1,000명에게 우리가 한 23억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액에 비하면 잔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소득이 생기면 이런 혜택을 못 보니까 소득을 좀 줄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불만은 본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소득을 우리 모르게 한다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알겠습니다.

돈의동하고 동대문에 쪽방이 2개소가 있는데 동절기에 저희들이 급량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겨울에 밥값

1개소에 직원 2명씩 3명 정도

많이 지급해주면 좋지만 기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기준을 지정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는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같이 도와주고. 시에서도 인력이 옵니다, 합동으로도 하고.

동절기가 되면 노숙인이 900명 정도 되는데, 쪽방에 있는 분들요. 쪽방에 있는 노숙인들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기초수급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로 책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줌으로써 자활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방촌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근로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넘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서비스 지원액입니다. 1,000만원의 잔액은, 그래서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수요 및 대상 어린이집 장애아 3명 이상 충족이 미발생하여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 신청이 없어 가지고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다 농아, 맹아 이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또 어린 아동들은 아직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작년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발생이 거기에 따라서 생겨 가지고 개원이 다음해로 미뤄짐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니던 일반 아동들이 많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각보다는 종로구청 직원들의 아동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그게 적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아동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전환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명의 어린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34명이요.

예.

기존에 일반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꿔지기는 어려워서

그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원이 좀 지연됐어요, 날짜가. 지연된 바람에 잔액이 5,400만원 남았고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13명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가임여성을 조사는 했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주변에 어린이를 모집하려고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는 13명도 추가로 모집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유아보육료가 2012년 3월부터 전면 개정돼 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에 예산 세워놓은 게 지금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희망근로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실시로 사회봉사활동 인원이 감소되어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772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의 부대비용 비품 그런 사용으로 사무관리비 잔액이 2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동에서 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 4대보험하고 프로그램 사업비 잔액이 2,2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 이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이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2014년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00만원 남아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체조실 마루 보수하고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악동 임대아파트 내에 경로당 설계비 3,000만원하고 청운효자동 노인복지센터 설계비 1억을 예산 책정했는데 모두 다 부지나 이런 게 미정이 돼서 불용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해서 잔액을 남겨둔 겁니다.

이 문제는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참석이 덜 된 것도 있고 내부위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돈이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맞벌이하고 취약 한부모 가정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된 영아 종일제 이용가정이 생각보다 적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한 가정에 1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거든요.

정확히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영아를 보육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우미들이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폐기물 수거처리는 폐합성이나 폐목재 처리하는 예산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는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0명, 그 다음에 깨끗한 종로 가꾸기는 가로휴지통, 담배꽁초 휴지통 설치비용입니다. 깔끔이 봉사단 운영은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깔끔이 봉사단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

동마다 다 틀린데요 보통 한 동에 30분씩 계십니다. 그 다음에 종로 클린데이 운영은 우리 구에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날 아침에 봉사하는 행사 예산입니다.

다 합쳐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수거처리 예산은 4억 2,700만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방지는 1억 5,460만원, 깨끗한 종로 가꾸기는 1,132만원, 깔끔이 봉사단은 2,170만원입니다.

청소라 해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로거리 청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활동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폐목재 처리 같은 것은 금호산업하고 평택환경이라는 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때 트럭에다 실어 가지고 공장에다 반입할 때 내는 돈입니다. 사용용도는 다 제각기 틀립니다.

포상금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상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원단 폐기물은 법령에 지정된 대로 저희가 100ℓ짜리 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투를 쓰는 게 현행 법령에 맞는 겁니다.

협회에서요?

그건 법에 위반입니다.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리는 내용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그분들이 각자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단 같은 경우는 배출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것 큰 것은 다 하고, 거의 쓰레기 수준인 것은 봉투에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규격봉투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만들어서 파는 것은 유가증권에 해당됩니다. 유가증권법으로 적발되면 처벌을 하는데 저희가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이 20개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실 유지관리비 낙찰차액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데 낙찰차액이

예, 낙찰차액하고 소모품 구매하고 남은 돈, 집행잔액

충분하게 사고 있습니다. 쓰고도 남은 돈입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2012년 전체 예산이 242억 정도 됩니다. 242억은 종로구 2012년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을 살펴보니까 2012년에 봉투판매수입으로 여러분들이 세입을 잡은 것을 보니까 불과 6,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예산을 잡은 게 7억 910만원 예산이 집행된 게 6억 9,420만원이에요.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용역업체들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거료를 대신 환산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용역하고 있는 회사들의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없죠? 자료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현장이라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가 없죠? 그리고 연간 봉투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봉투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7억이에요. 그렇죠? 그럼 판매수익이 얼마에요? 판매수입, 집계됩니까? 압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정기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청소행정이 좀 고쳐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아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대로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잡혀야 돼요. 여지껏 관행적으로 안 해왔어요. 안영환 과장님,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입을 보게 되면 세입이 봉투판매수입이 청소행정과에 2012년 봉투판매수입이 말이죠. 6,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작비가 7억인데 어떻게 세입이 봉투판매수입이 6,300밖에 안 되냐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봉투를 제작할 때 제작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하죠? 그 다음에 수입은 그 회사에다 제작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하는 대행업체는 등수를 매겨 가지고 1등은 100% 면제시켜주고 2등은 90%, 3등은 85% 이렇게

지금 청소행정이 굉장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청소행정과 관계해서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의 조건, 보증금, 목적, 이행기간 이런 게 명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즉 계약금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의 수준이 정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용노동부가 고용개선추진 지침으로 2012년 1월에 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청소대행업체로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적정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해야 돼. 무슨 얘기냐, 예가를 산정해서 낙찰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5개 구가 전혀. 그러니까 뭐죠?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25개 구가 모두 총체적으로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기해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각 구청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시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다는 거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2014년에?

예,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잡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쳐야 돼요.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청소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닌데 관습적으로 우리가 해온 것들을 이번에는 고치자고요. 고친다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청소행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쓰레기감량을 하자는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쓰레기하고 관련되어서 폐기물반입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소위 재활용쓰레기 관련 예산이라든가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부 쓰레기처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누가 청소행정과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청소행정과장은 누가 되셨어요? 아무튼 이 청소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돼요. 매년 하는 대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소위 무단투기 방지사업도 1년에 한 1억 5천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분석해봐야 되고 특히 재활용 쓰레기 관련해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청소과는 철저하게 대안을 내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 그렇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돼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안영환 과장께서 다음 번 청소과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세입에 잡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내용에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대해 위반한 내용,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일꾼들,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적정 임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미처 다 체크를 못했는데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 다 남은 게 아니고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서 거기에 공공근로 식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통인시장 주변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를 한옥자재 재활용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위치를 지금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민원도 있고 해서 아직 위치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평창동 쪽을 하려다가 반대가 있어 가지고 다른 쪽을 여러 군데 보는데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철거 자재 재활용은 당초 저희가 2011년도 말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울시에 5억을 요구해 가지고 그때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마지막에 계수조정 중에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때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1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2억 9,5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암동에 있는 청소차고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하고 구조안전 진단비까지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2억 9,500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거한 자재에 대해서는 부암동에 일부 있고 오진암에 일부 사용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한옥공사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부암동에 보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 평창동 공영차고지 위쪽에 서울시하고 창고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거기에 창고건물을 짓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정해지면 서울시에서 되어 있는 2억 9,500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클리닉으로 해서 1,400만원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이 돈은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아파트 같은 데 열손실이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검사해서 어느 곳을 시정할 것인지 점검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씩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한 집당 2만 5,000원씩 검사 나가는 사람이 2인 1조로 나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신청한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각 구 1,400만원씩 똑같이 내려왔는데 우리 종로구가 특히 신청자가 적어서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집에 와서 두 시간씩 버티고 앉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했다가도 취소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그런 돈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12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오염행위를 한 사항을 누구나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포상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포상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전액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시료채취 기기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재작년도에 구입해놓은 용구가 많아서 작년도에는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전액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강민경 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대해 구 감사담당관의 감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민경 위원님의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관한 구 감사담당관의 감사요구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의 감사요구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민경 위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는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7월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총무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선용규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종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