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를 건설하고 계시는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단양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6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5월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장, 단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및 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의 증액 등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17억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7%인 254억4,54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471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8%인 233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5억9,5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3%인 21억4,93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삭감내역 및 심사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254억5,436만2천원에 대하여 18억 2,135만6천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부보상시책 여비는 당초예산이후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여비를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차후 시책 추진시 계상코져 금회 삭감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을 하기 위해 보전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융자금의 회수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코져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도 2억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로 보아서 시급을 요하지 않고 있어 차후 공사의 효율성을 감안 예산을 계상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금회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예산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상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 내역중 주요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임과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의원님의 의견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에 있어서 다수 위원께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효과성이 클 때는 확대 시행함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철쭉꽃 식재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꽃이 철쭉꽃인 만큼 식재후 활착율이 높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점차적으로 군 지역에 고루 식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이자와 원금을 상환코져 한 요구예산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하루속히 회수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당 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거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