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영종개발과, 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홍종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202페이지에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 많이 알려져 있나요? 주민들이 많이 아세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지금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서약 같은 거 받고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성수
한성수위원
아무래도 약속을 하면 지키기 위해서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강제성은 없는데
성수
한성수위원
서약을 했다는 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통장님이나 지역에 서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명수를 늘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약을 함으로써 조금씩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인원을 62명이 아니라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참석을 하고 서약을 하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두 시쯤에 했는데요. 어머니하고 유치원생들 끝날 시간에 같이 나와서 서약서에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인원을 많이 강제모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통장님, 유치원, 어린이집, 모임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되신 건가요? 이제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몇 개월 되셨죠? 혹시 과장님 인천에 각 구별로 환경관리예산이 얼마큼씩 되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추경할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혹시 지금도 알고 계신가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구는 빼고 8개 구를 파악을 했는데요. 구마다 과에 업무범위가 틀려갖고 예를 들면 다른 구에는 공중화장실 이런 업무들을 환경과에서 하다보니까 예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1억 51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공중화장실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질적으로 저희 환경관리과 하고 따지면 3억 9000정도 되기 때에
정재
이정재위원
타구 다 알고 계세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동구가 예산이 5억 9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위생과 예산을 빼면 1억 6900정도 되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환경예산만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남구 같은 경우는 6억 8000정도 되는데 여기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예산을 빼면 4억 4800 저희보다는 1억 정도 많은데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저희 중구가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관리하는 인원이나 이런 거 봐서는 그렇다고 적다고 할 수 도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적다고 볼 수 있는 게 그곳하고 틀린 중구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내항을 가지고 항만을 가지고 있고 공항을 가지고 있고 공항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지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전체 에너지의 가솔린의 3분의1, 5분의1 정도가 이륙할 때 쓰인 답니다. 예상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것들 전혀 검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다른 곳보다도 더 많아야 됩니다. 우리 예산은 본위원이 구의원이 됐을 때도 체크해 본 결과 인천에서 면적이 넓은 곳 중에 하나죠. 딴 곳 보다 적기 때문에 예산표를 보고 우리 전에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예산을 증액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구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 탓하기 전에 먼저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있는 곳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나갈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숙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 동네 공기가 덜 해지고 오염이 덜해져요. 이런 데다 돈을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타구와 비교를 해보셔서 분석해 주셔서 해 주세요. 그리고 193쪽에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부분들 계속 나왔지만 연안부두에 아직도 있죠. 슬레이트 다 걷어낸 것들 쌓여서 있죠?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어시장 쌓아 놓은 폐기물은 어제 날짜로 다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확인을 받아갖고 저희가 처리를 했으면
정재
이정재위원
확인하셔서 올라왔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나가서 확인해서 봐주시고요. 제대로 처리가 됐나 계속적으로 말씀이 많았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일부위원들하고 가서 어찌어찌 안에도 들어갔어요. 지붕을 잘 덮고 영업행위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 예민하신 분들은 보이느냐 장비 가지고 체크를 해야지 그만큼 건강이나 석면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해 주셔야 될 곳이 환경과고요.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민하게 봐주세요.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197쪽에 보면 조류기피제가 있는데 비둘기에 대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서 약품을 갖다가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이 전혀 먹히지 않아요. 내성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비둘기 때문에 난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네트 쳐 놓으신 거 보셨나요. 건물에 그물을 다 쳐놓았습니다. 그거는 비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턱이 있기 때문에 다 앉아서 똥을 싸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약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팀장님들께서 파악해 주셔도 좋겠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약을 갖다가 가서 비둘기 오는 곳에다가 놔두면 비둘기들이 안 봐야 되거든요. 그냥 와서 앉아요. 이런 부분들 문제니까 이런 약품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세요. 괜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비둘기들이 못 앉게 하는 게 막대기처럼 타일을 묶어서 하는 거 보셨어요. 줄로 된 거 못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보통 많이 하는 데가 에어컨 실외기예요. 따뜻하고 그래서 그 근처에 많이 앉는데 쇠꼬챙이처럼 세워놓은 게 있어요. 비둘기들이 앉지를 못하니까 전환시켜서 배포를 해 주시거나 이건 일부적인 금액이라서 전부 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도 전에 했었던 대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병원은 진료하는 병원은 제가 보기는 계속 같은 병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이성이 있어 1차병원, 2차병원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다쳐서 온다든가 이런 건이 사실 별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득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꺼리는 분들도 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가요? 병원을 갖다가 정해 놓은 병원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해당팀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유기견을 갖다가 보호소나 처치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으시나요?
환경과에서 안 합니까?
반대되는 거는 돈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몰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병원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유기견이나 야생동물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저도 보기만 했는데 계속 같은 병원이름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체크 좀 세심하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기사거리가 나왔는데 뭐냐면 영종 무허가 음식점 단속이 나온 것이 그게 경각심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청에서 이런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주민들은 보고 알게 됩니다. 기사화할 수 있게끔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제단속을 언제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단속한 결과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것을 오염업체들이 알고 조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뭐하는가 기사나 이런 것이 나면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조장비가 달린 차들이 다니면 그런 차들이 오염원이 있는 곳이 토양 같은 데다 대기오염원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나가서 지속적으로 진을 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실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실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홍보실과와 연계해서 하시면 주민들도 잘 있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귀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3쪽에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안동어시장공사를 중구청이 했죠? 건축과인가요. 일자리경제과가 했나요? 석면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석면피해예방센터 그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적도 받았죠?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이게 석면이 일단은 지붕에 붙어있을 때는 저희 환경관리과업무가 되는데요. 폐기물이 돼서 청소과 업무가 돼버리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연안어시장공사를 하면서 서로 관리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 석면지붕공사를 풀풀 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에 공사해도 되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모르는 것처럼 방치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 어떤 인터넷 기자분이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속된 말로 잘해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한 상태고요. 저희도 나가서 분진 이런 거 측정도 하고 업체도 많이 하고 관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구청 환경관리과가 다른 데 외부의 기업들한테 주민들한테 석면관리 철저하라고 단속하면서 중구청은 제대로 안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중구청장을 고발했다고 그러던데 고발했습니까?
종철
홍종철환경관리과장
고발은 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고발감이죠? 중구청장이 공사했는데 관리 제대로 안 하면 고발감인데 고발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구청이 행정관청이면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속과 감독, 감시하는 중구청이 오히려 불법을 하고 있어요. 위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리더십 형성이 되느냐는 거죠. 석면관리 중구청은 제대로 안 하면서 뭐하러 단속을 하느냐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하는데 그게 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건설과에도 얘기하고 신포동의 불법상점, 도로에다가 떡하니 해서 건축해서 거기에다가 상점을 개설하고 어떻게 그런 불법이 되고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도로점용을 불법점용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같은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잘 지켜야지 주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지 석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시장 그런 석면관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중구청이 철저하게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세요. 중구청 과가 하니까 봐주고 주민들은 안 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장명자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릴 게요. 213, 215쪽 내용들을 묶어서 말씀 드릴게요. 가격단속은 여기서 안 하시죠?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말씀을 안 드릴게요. 가격이 비싸게 받는 이런 데도 지금 성수기고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쪽에 하나로만 묶어서 215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이물질 발견 등 부정불량식품 접수처리해 서 35건이 있어요. 위생관리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214쪽에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한 결과,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단속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한테 사후에 징계를 했다고 할까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행정처분 결과요.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것들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일러 주십시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적합이물질에 대한 수거는 자가품질검사로 인한 수거검사가 있고요.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에서 적발되는 건이 있는데 이물질이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소비자가 마트나 대형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오픈시켰을 때 그것을 보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요. 제조공정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고한 대로 공정으로 제품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물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건 저희와 이물질이 발견이 돼서 통보가 되면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식약청에서도 오픈을 해서 보게 됩니다. 제조공장이 있는 중구에서 마지막으로 결과가 되는 건데 보통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두 같은 데 두부에 색소가 변색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거의 제조가공업소에서는 보조자료는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시정 외에는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반기동안에 35건을 했는데 이건에 대해서 이거 아닌 부정불량식품이 아닌 위생단속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단속건수가 있어야 될텐데 그 건수가 안 보여요. 단속을 몇 건이나 하셨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시정지시라서 내역을 안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는 뭐냐 면 접수처리 하시고 나서 행정처분이 없으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는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상인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중구주민들의 위생안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외부의 고객들이 관광지기 때문에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함을 겪으면 여기에 안 오십니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용을 봐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단속하고 정확히 해줌으로 인해서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그래서 잘 위생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 꼭 잘 생각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하반기 보고 때는
정재
이정재위원
상반기 하신 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지 결과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위생단속요원은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 직원분들은 인원이 적어서 일일이 나갈 수 없잖아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위생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복
유명복위원
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그거는 인천시지침 또 한 가지 식약청지침에 따라서 몇 명 정원을 줍니다. 매칭사업이라 얼마 지원금을 받고 52명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자체로 이력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생단체에서 소비자연맹 ‘바르게 살기’ 단체장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회원 중에 모범이고 품행이라든가 언어 학력 같은 것을 봐서 추천을 해 주시면 필요한 만큼 선별을 해서 채용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추천을 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제가 한번 식당에 가니까 지역주민이 단속을 나왔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없이 그 지역주민만 패용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도 없이 혼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활동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단속을 다니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평가 기준치를 두기 위해서 점검표를 줘요. 그러니까 진단을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설 연휴 주민이 다소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업소에 품목을 주고 취급을 하는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는가. 정식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 그거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는 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있는데 들어와서 식당주인 보건증을 보자고 하든가 내 요점은 일반주민이 혼자 들어올 수가 있느냐 거기에 공무원입회가 돼서 한조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죠.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민원인이 고질 민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먹는 거를 사진도 찍었는데 주인은 시인을 안 하고 빨리 와서 보면 좋겠는데 안 되면 담당동의 조장이 있어요. 그 가까이 사는 요원을 한분 투입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항상 같이 나갑니다. 2인 1조가 되지 혼자는 내본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명복
유명복위원
철저하게 해서 관리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저도 같은 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52명의 예산이 9900이에요. 한 분당 13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1년치인가요. 수에 따라서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1년치이죠.
성수
한성수위원
기간으로 주는 거예요, 현장출동한 횟수라든가 일당개념이라든가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횟수인데 4시간을 해야 됩니다. 월 15시간.
성수
한성수위원
4시간 해서 하루에 얼마에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5만원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할 수 있는 요일이 260일 정도 돼요. 그런데 식품접객업소가 2000개가 넘고 유통위생업소도 200개가 넘어서 하루에 거의 1군데 이상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다 1년에 한번이라도 다녀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유명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권한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식당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고 단순 사전조사만 한다고 하면 비용이 1억 정도 나간다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거는 개인으로 나가는 거는 그 예산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몇 개소에 대한 것도 사실 허가는 실제 영업하고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23%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문을 닫았다든지 정지 중이라든가 예산말씀을 하시는데 식품진흥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시원 보고 드릴 때 중구는 이렇게 제한을 해라. 2인 1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한꺼번에 10명씩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식품감시원 사무보조 이상으로 잘하세요. 일자리창출 그런 것도 있지만 추천하시는 거는 지역사회봉사를 하는 그런 취지의 추천서가 옵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요. 봉사플러스 일단은 차비하고
성수
한성수위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후에 위생관리라든가 되고 있나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그리고 행정예고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옛날에는 신고 들어오면 신분증 보여 주고 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서 업주들도 사전교육도 다 받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위원
우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명예감시원을 하는 이유가 과태료를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감시원이 왜 적발건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홍보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분이 같이 가셔서 한 번 더 권고를 한다든가 계도하시는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목적이 명확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과태료 행정처분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하고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정불량식품 이런 쭉 하고 있는데 방사능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방사능이 굉장히 식감하고 일본의 수산물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법에도 있지만 우리 중구차원에서 좀 세심하게 방사능관련식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지하고 이런 거를 어린이 특히 어린이식생활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방사능관련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부서장으로써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강서구가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하고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방사능이 장기적으로 특히 어린이들은 장기적으로 섭취를 게 되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강력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가 관련되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린이들 성장기에 아무튼 명심을 하고요. 타구에 뒤늦지 않게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에다가 지시를 해서 상호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조례를 만드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손영식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자로 봉투값이 올랐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혼선이 있거나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일부 판매소에서 항의가 좀. 원인들이 팔지 않는다고 전화가 몇 군데 왔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팔지 않은 게 아니라 봉투가 없어서 제작시기가 이틀 정도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해서 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음식물폐기물 1억 5400, 시범적으로 6500만원 정도만 구입하실 생각인가요. 구매하셨나요, 입찰로?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지금 의뢰는 해 놨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9월달에 시범사업하시는 거 하시는 중간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올해도 환경미화원 선발하시나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올해 날짜로 퇴직하시는 분이
성수
한성수위원
작년에 몇 분 퇴직하셨죠? 거의 매해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분들이 퇴직이 언제세요? 선발은 언제 쯤 하시나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9월 중에 결재를 득해서 그때 하려고
성수
한성수위원
선발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미화원 공모를 하시면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성수
한성수위원
공정하게 잘 심사하셔서 잡음나지 않게 시범하시는 거 잘 보시고 중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연안부두 어시장 앞에 거기가 지금 현재 중구 관광특구지역이라고 그래서 휴일날이라든가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돌아보니까 어시장 건너편 쪽에 전화박스 있나 없나 모르겠네. 쓰레기가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 어시장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저희가 배치되어서 환경미화원이 그쪽 노선에 별도로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청소를 하는데 아마 청소를 하고 그 이후에 아침에 보통 새벽에 어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때 아마 버리고 가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쪽 지역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 순찰하고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한번이나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연안동주민자치센터 얘기를 했더니 아마 오전에 그분들이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모르겠는데 안 치운 거예요. 순댓국집 있잖아요. 팀장님도 아실 건데 또 일반쓰레기가 많이 모이고 차도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는데 그걸 한번 과장님이 어시장하고 주민센터하고 과장님네 쪽 해서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어시장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면서도 자기구역이 아니라는 거야. 따지기 전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구에서 해줘야지 동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시장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저희가 한번 순찰을 한번 나가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고 어시장이 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부탁하고 5시부터는 9시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 동사무소 환경담당이 순찰을 하면서 미화원들하고 같이 사실은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선별창고에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안동지역은 그게 잘 이뤄지지가 않아요. 선별창고에 잘 오지 않는데 반면에 연안동에 나가면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많아요. 기동대가 나가서 연안동 물량으로 잡고 어시장 관계자하고 동하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상태인데 인도나 차도 쪽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되거든요. 과장님을 모시고 하신대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자꾸 책임전가가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상반기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클린하우스 바꾸셨는데 어때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동인천동, 신포동 특별하게 두 군데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다음에 해야죠. 저도 순찰을 몇 번 나갔었는데 사실은 재활용 그 전에 클린하우스 개념은 분리수거하면서 일반쓰레기도 집어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 군데는 재활용품만 넣도록 되어 있는데 넣으면 좋은데 그 주변 옆에 우리가 보는 즉시 저희가 자꾸 치우지 않으면 계속 갖다놓거든요. 미화원 통해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세 군데는 잘 운영을 해간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잘 만들어 놓으셨고 디자인도 밝게 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좋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이미 사이즈를 정해서 만들어 놨으면 길게 하나 더 놔주셨으면 하는 용량이 적은 것 같아요. 인천여상 뒤에 있는 건 보거든요. 그 주변에다가 버려놔요. 가보면 다 치워놓으셨어요. 여기를 관리하시려고 꽤 노력하시는 구나 하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것들 사례를 본다면 여기는 넣는 것도 밖에도 놔두고 해서 주변에 지저분한 거는 개선이 청소과에서 치우시려는 거는 차를 수시로 보게 됩니다. 계속 치우시더라고요. 그런 걸 자꾸 갖다놓는 게 많아요. 사이즈를 확대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크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용량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하여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기사이즈면 동인천동에다가 해놓으셨는데 안배를 해 주시고 그게 우선이고요. 용량이 많은 것들 박스를 후반기에도 고생 많이 하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가 1년 예산이 얼마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어려운 걸 여쭤보시네요. 250억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여기 위원님들도 청소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저도 질문을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2010년부터 청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1년에 250억원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에 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행대로 했던 청소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폭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청소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주민들이 저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운서동 청소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봤던 민원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50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는 저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왜 안 되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물론 청소를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방처럼 깨끗하게 사무실처럼 여기처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해오던 것들이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나 기계로 청소를 해도 영종·용유 지역에나 중구시내의 넓은 지역의 청소를 아까 공항신도시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원수도 있고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제가 전에도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주민복지과 할 때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로 해서 청소 일부하고 있어요. 중구청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겸해서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만드는 차원에서 중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청소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중구청에서 하는 사각지대, 사각지역, 사각시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운동도 되고 일자리 용돈도 벌 수 있고 거리는 거리대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가 가능하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공공근로 어르신들 65세이상 일주일에 4시간씩 청소를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 얘기는 더 확대하라는 거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을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청소과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나라에서 주는 그런 국비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중구청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일자리파트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청소과에서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같이 논의한번 해보세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일단 일자리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하고 또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주민복지과나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서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2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기존에 기계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계속 민원이 나오니까 부족한 부분을 환경미화원을 자르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환경미화원을 계속해서 하면서 추가로 부족한 시간, 부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청소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라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복지과와 일자리경제과와 그런데 청소과에는 협의 없이 노인들 일자리 한다고 청소 한번 하겠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일자리 만드는 데 청소과하고 합의도 안 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세 개의 과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규찬
김규찬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청소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일자리 좀 달라고 청소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뭐냐. 일자리경제과도 노인일자리고 주민복지과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고 청소과는 청소를 해야 되니까 세 개과가 머리를 맞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중구청의 행정사무도 도움 받고 이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왜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지. 작년에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단속이 43건인데 비해서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체계개선을 해서 단속을 많이 해서 보고자료에 보면 313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종량제봉투에서 아니고 일반 버려지는 쓰레기부분도 다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수도권매립지로 갔는데 지금은 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불법으로 투기되는 거는 환경미화원과 동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선별창고에 당초에는 재활용선별창고에 인원이 두 명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보강을 해서 6명인가 7명인가 보강을 해서 새롭게 분리수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로 가는 것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였습니다. 지금 쓰레기감량이 인천시에서 우리 중구가 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쓰레기 관련해서 개선을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단속을 안 하느냐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았고요.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저희가 체계를 바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버려지는 거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식이 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270억원이라고 했죠? 250억원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250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걸로 인해서 청소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오던 시스템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좀 더 잘할 수 있는 건지 공항신도시라든지 연안동이라든지 청소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시스템이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주민까지 해왔던 관급 이런 거를 버리고 뒤집어서 그런 것도
영식
손영식청소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미화원들에게 단속증을 발급을 안 했는데 올해다 전원 발급을 해서 적발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250억정도 되는 게 인건비가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에 비해서 크게 쓰레기 치울 수 있는 그러한 큰 예산은 없고요. 인건비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쓰레기단속과 감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하여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쓰레기 용역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쓰레기용역이 업체를 요즘은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중구는 한 번도 쓰레기용역이 안 바뀌어서 지금 쓰레기용역회사의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중구청의 청소과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다른 발상이 있는 건지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상반기에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투광조명 설치공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다시 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죠. 여기 보니까 7월 월로 되어 있는데 공사 빨리 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행락철에 안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놓고 관광객을 맞으면 좋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후에도 관광객이 안 오지는 않겠지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 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신경써 주셔서 잘 해 주시고 263쪽입니다.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50정도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97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국비, 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부터 실질적인 일들이 다 될 것 같은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거고 사업부지 협의보상이 있고요. 공사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쪽에 관련된 의원들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석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드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용역시행 중에도 개략적인 안이 나왔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것들이 다 민의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다 시행해놓고 나서 고치자 뭐하자 그러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해당 위원들한테 상세히 일러주셔서 나중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사전에 조율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월미도 투광조명 설치하는 거 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 및 변경 가능 예산이
그런데 밑에 단서조항이 붙었길래 예산이 더 늘었냐, 줄거냐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추가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팀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연안아파트에서부터 삼거리까지 들어가는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거기에 정비시설이 그때부터 계속 말씀 드렸는데 정비시설을 좀 바꿀 계획이 없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녹지공간에 축항로 쭉 따라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없는데
명복
유명복위원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투광시설 같은 경우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거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정밀하게 조사해 봐가지고 필요하다라면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거기에 조그맣게 철거 안 했던데 색깔 이상하게 해 가지고 약간 고동색인가 해 가지고 여자분들이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철거도 안 하고 대책도 없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 부분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복
유명복위원
빨리 해줘요.
담당
전기담당
박만식 (방청석에서 답변) 전기담당 박만식입니다. 사거리에서 연안부두 사거리 쪽에 들어가는 축항대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경관시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쪽 지역이 경관시설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 되어 있고 업체 부품 수급이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등 위에다가 어떤 중국 갔다 오셔 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모형으로 해 가지고 해경 삼거리까지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고 과장님. 앉으세요, 팀장님.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계획을 못 세워서 하여튼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잠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건의 드린 다고 하고서. 책자 가지고 왔는데 어디냐면 월미로에 하버파크 호텔 뒤쪽 전 국장님에게 혹시 들으셨나요? 우리 주차장 8부두 주차장 쪽에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얘기 전 국장님에게 들으셨나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지금 8부두가 개방 됐잖아요. 거기가 외부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8부두가 개방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선 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고가 밑에서 유턴해가지고 바로 8부두로 들어가는 차선을 만들어 주면 개방 해 주면 차들이 저 안에 입구 쪽에 들어가는 곳까지 길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도 원활해 질 것 같고 이런 걸 말씀 드렸어요. 업무를 관광진흥실장님에게 여쭤봤어요. 지난 주 금요일 날 나갔다 오셨어요. 미팅 했는데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더라. 해수부하고도 얘기했는데 일부 거기에서 고쳐주기로 했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부두 내에 시설 녹지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경계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시켜 원래는 다 창고를 털어내면 비어 있잖아요. 앞에 바다가 쫙 보이면 개방됐구나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변화를 줬구나 단지 차타고 들어가야지 공간이 개방 되어 있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개선해 달라는 게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도로가 철책 있었던 곳이 없어졌기 때문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주시고 공원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보기에 8부두 개방 했나 보다 시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여쭤볼게요. 이거 공사 들어갔다가 중지하시고 실시설계 다시 용역 하셨잖아요. 1차 공사 했던 거하고 실시설계 중지하고 한 것에서 내용이 바뀐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1차는 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닥을 포장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성수
한성수위원
10억 예산 아닌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10억 5000만원이거든요. 수위관계라든가 유관기관, 시 하수과, 환경관리공단, 저희, 남구청 해 가지고 1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한 적 있고 주민설명회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처리를 통한 환경개선을 일원화하고 각자의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해 나가자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용역실시가 7월 말이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1차 플러스 2차 해서 같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차 때는 바닥 정비공사 정도만 잡으셨다가 여러 가지 편의사업 못했던 게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1차 때, 2차 때 비교라든가 어떤 부분이 추가 됐는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 정도 예산에 뭐가 더 필요할지 추가 개선안이 나온 게 있다면 그런 것까지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결과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는 더 이상
성수
한성수위원
1억 공사 했는데 10억이 됐어요. 9억이 추가 됐는데 그만큼의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11회까지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성수
한성수위원
악취는 안 날까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를 바라고 있는데요.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설명회를 가졌을 때도 악취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은 아자까지 복개를 해 달라 라는
성수
한성수위원
2차 실시설계용역 금액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8000만원 들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본 공사 정도의 8% 정도의 용역을 입찰로 내보내신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입찰로 나간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도로관리계획수립 굳이 따지자면 243쪽과 관련된 건데 일자리 경제과에서 신포동에 점포를 도로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그거 도로점용대상이 되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저가 도소매 상점을 유지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시키고자 진행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로점용 요청이 있어서 2월 달에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던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도로를 막고 아예 점유를 했는데 점용도 아니고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필요에 의해서 해줬던 사항인데요, 어차피.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그걸 검토해 보니까 도로법 시행령55조가 있어요. 여기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판매대, 구두 수선대, 노점 현금자동인출기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7호에 보면 점포죠. 노점이랑 점포는 달라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도로상에 있는 점포가 노점이 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점포는 9호에 보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창구라든지 점포 이런 것들은 고가도로 노면 밑에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7호하고 9호하고 안 맞아요. 소위 말하는 노점은 길거리에 가면 중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놔두고 점포는 건축물인데 도로에는 못하게 점용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포하고 노점하고 뭐가 다릅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점용료를 산출하는 기준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9호에 고가도로 밑에는 0.01을 곱해서 부과한 사항이고 7호에 따른 사항은 일반적인 도로사항이 노점물을 얘기하는 거고 0.05를 곱해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는 과장님이 주민과장님이 해석 하는 건데 점용료 산출로 해 가지고 1호에서 12호까지 만든 게 아니고 제 55조를 읽어보면 제 55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공유하자는 거예요. 제 55조에 보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그래서 법 제 61조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물건 그밖에 각호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점용을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를 다 열거한 것이지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7호는 벌써 일반도로에는 고가도로 노면 밑하고 일반도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하고 일반도로 하고 다른데 그러면 7호, 9호가 필요 하고 밑하고 필요가 없는데 일반노점 이런 거 가능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건데 점포는요. 고가도로 노면 밑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 기준에 보면 일단 그래서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도로에 점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공작물은 불가피하게 일부를 해 주는 거지 거기처럼 막아버리고는 맞지 않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중국관광객들을 위한 판매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건물이 누구 건물이에요? 소유주가 중구청장이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건물을 중구청에서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지었기 때문에 국민의 것인데 중구청장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전세, 월세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냥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도로점용을 해줄 때 건물이 공익이냐 사익이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데 점용을 해줬냐 물어보는 거예요. 중구청이 그 건물을 도로에다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업 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 부동산 무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냥 써라 무상으로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준 거냐 확인했냐 이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건물이 중구청장이 국민의 혈세로 점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월세로 임대한다고 그러면 임대업을 할 수 있냐 불법이죠? 의회에서 다 검토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주면 그것도 불법이죠. 상인들한테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공짜로 무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전월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업이라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용도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지었는지 정확하게 건설과 업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판단하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공유재산 수익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서 줄 수 있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불법이에요. 불법도로점용료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에다가 건축물이 어떻게 돼요?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인천역에도 이런 데서 노점상 내달라고 그러는데 중구청에서 안 내줘 가지고 못한대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안 내준다고 그래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걸 강제대집행하고 전기도 끊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도로점용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님 단속해도 불법이 중구청이 그거부터 철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건데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내일 건축과 할 건데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조치 하는 거고 답변은 사실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답변을 거짓말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위원님한테 감히 거짓말을 못 시키는 상황이고요. 점용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 자체가 역점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나 어떤 행정을 했던 사항이고 그걸 잡고 나서 판단해 본다면 도로 자체가 구 재산이기 때문에. 구유 재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수익 나가는 방법이 맞지 않겠냐 들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도로점용이 대상이 안 된다 건설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을 도로에다가 점용해 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도로이지 중구청장의 도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도로예요? 그게. 통행 방해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단적인 예로 남경포브아파트 있는데 거의 도로지만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수많은 예산을 신포상가에 핵심이 또 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추경도 헤아려 주십시오. 점점 슬럼화되어 있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법을 지켜서 해야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불법점용 하는 거 철거 시키세요. 철거 하시고 적용을 잘못했다 시도 아니다 강제철거 시행하시도록 그게 점포지 노점은 아니에요. 가설건축물이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판단해도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많은 노점들이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불법하는 건 우리도 불법하면 안 되고 서울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도 전부 다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중구청이 하면 해 주고 주민이 원하면 안 해 주는 게 상식에 어긋난 거다. 법을 따지기 전에 공익이 될 수 없는 게 중구청장이 그 건물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임대료를 받으면 특혜를
사용료를 받는 거죠. 공유재산 사용수입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임대해서 받아야지 건물이 사용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 건물로 해서 그거를 전월세를 안 받고 그냥 주면 특혜를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파악한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영종개발과장 홍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종개발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 되셨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팀장님들 도움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들어주시고요. 기존에 하셨던 다 있는 내용대로 굉장히 일들이 많아요. 많아서 이 부분들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앞으로도 업무파악하시고 다음에 중간에라도 업무 얘기 하시도록 하고 건의 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백운산에 대한 부분 팀장님이 들어주세요. 백운산에 비박을 하는 텐트를 치고 특히나 여름철 되면 텐트 치는 분들이 많아서 분뇨를 버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불쾌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영종출장소에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출장소에 단속권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말씀 드렸는데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텐트를 못 치게 되는 분들이 있고 남성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올라가는 거리가 30분 정도가 안 되게 여성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등산하는 길이 그러다보면 중간에다가 세네 개 설치해야 될텐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주민들이 건의하신 것은 정상에라도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어느 정도 소변이라도 해결하고 여자분들 생각해보시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있어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텐트 치는 사람들은 휴지까지 거기다가 버려놔서 냄새가 나서 비가와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지속적인 민원입니다. 이 부분 꼭 해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편리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로 인한 피해도 따라가게 됩니다. 수세식으로 설치할 수도 없고 자연발효식 이런 것들인데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피해를 주고 악취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먼저 가서 등산을 바로 뒷산입니다. 출장소 바로 뒷산이니까 팀장님도 잘 아테니까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 보시면 보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저는 더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텐트 치는 행위가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합법적인 거냐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부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영장으로 지정을 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지정해놓지도 않았고 현재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지정을 해놔서 그런 에리어(Area)를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고 우리 그쪽에 사시는 분이거나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니면 해당 팀장님들이나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나왔던 문제이니까 상의하셔서 이 부분이 계속 필요하니까 주문들을 계속 하시겠죠. 숙제는 뭐냐면 화장실을 만들어 높으면 수세식 화장실이거나 아니면 천연으로 발효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냐 거기에 있는 용변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숙제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견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숙제로 풀어주셔야지 주민들이 산을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다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세계 평화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보셨다고 그러던데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제가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아카시아나무 때문에 그런지 숙제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카시아나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죽어요. 벌써 개선됐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차일피일 예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미뤄지다 보니까 올해 또 넘기면 내년에는 나무 많이 죽는다 예산을 세워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들을 하세요. 이 부분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현지 조사를 해서 제거할 것 제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무는 때가 있어요. 그때 살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추경을 세우든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들이 가용예산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반영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283쪽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에 미개발이든 아니든 영종 전체 용유까지 다 그나마 올해 지속적으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철거된 상태예요. 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정리된 건데 정말 많아요. 거기는 농사짓기 때문에 봄철 되면 가을에 그때부터 처리를 안 해요. 봄 되면 폐비닐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요. 집을 왔다갔다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구나 라고 생각은 듭니다. 잠깐만 눈을 떼면 아파트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관광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나무 여기 저기 산 중턱에도 낮은 산지만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변이에요. 유지도 하고 그러겠다는데 여기에는 그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 드렸는데 단속을 해달라. 벌금을 먹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이거 계속적으로 할 거다 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서울 같은 경우 시행하고 있는데 파파라치처럼 찍어주는 것도 시행하고 있어요. 기사도 전 과장님에게 보여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실적이 있어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단속 과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를 통해 가지고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담당직원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서 수시로 세 명이 돌아가면서 단속을 해서 사실은 저도 부임해서 왔을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는데 현수막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횡단보도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수막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대상이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매당 25만원씩 의뢰를 해서 붙이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도 또 붙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건을 납부 받고 기간이 남아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얼마씩을요?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매당 25만원입니다. 부과과정이 좀 걸립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
정재
이정재위원
사진도 찍고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이 이분들 때문에 관리하는 예산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잖아요. 이 일을 갖다가 몇 건 되는 것을 단속실적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강력한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6건에 4332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부과하면 어느 광고물 한 건당 매월 25만원이라고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매 건당 25만원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한 장인데 몇 장이고 해서 4000만원인지 하는 것으로는 몇 장 해 가지고 한 장에 25만원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자꾸 떼는 것도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뗄 수 있게끔 해서 비용을 주는 것도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도로변에 산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정재
이정재위원
다 누구나 떼어오면 그분들에게 다 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조례에도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다 떼어다 갖다 주고 일단은 도시가 쾌적해 져야 되잖아요. 그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하려니까 차타고 봉고차 타고 떼러 다니시는 분들 봐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도적인 방법 해 주시고 살기 좋은 영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하반기에도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바쁘시고 현장도 제가 제의 드리려고 하는 것 말씀 드렸어요. 조례에도 보상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아,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시고 한 건당 이 정도라면 파파라치가 좋은 개념은 아니지만 인력적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힘들죠. 위탁 받으신 분들도 관리는 안 된다고 민원은 많고 하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표가 많이 안 나니까 그리고 떼라고 권고를 하면 떼어서 갖고 있다가 또 붙이죠. 효과가 없기 때문 바로 또 그거를 파파라치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쾌적하고 잘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을 다른 분양이라면 당연히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가 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정도 통보하고 시정해라 부과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위하는 목적이 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적인 것을 고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신도시 인천 여성가족재단하고 공항신도시 주민들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 해 가지고 같이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시설물 유지 개선 해놓은 게 있어요. 전임과장님들하고 주민하고 같이 만나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비도 오고 그래서 지연 됐는데 그 사이에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2개월인가 있었는데 2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영종개발과장이 수시로 바뀌고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다른 데로 가실지도 모르죠? 이게 또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왜 바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과장님 책임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제가 추가로 팀장님들 아실 거예요. 그 부분 같이 현장답사 하기로 했으니까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했으니 조례가 아니더라도 안전한 동네 만들기 위해서 시설 할 수 있는 데는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영종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영종에 여러 가지 도로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도로 폭도 좁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민원 들어갔고 거기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영종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데를 발췌를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2017년도 적극적으로 예산 노력을 해 주십사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홍기주영종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도로확장하고 도로를 개선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생활에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데에 우선 편성하자는 2017년 예산편성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다른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안녕하세요. 용유개발과장 박용운입니다. 용유개발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멀리서 오셨네요, 과장님. 상반기에 고생들 많으셨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내용에는 없는데 광명항 주변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이 광명항 근처에 못 미쳐서 왼쪽에 시유지가 있어서 주차장 하자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전 국장님 계셨을 때도 그렇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발과에서 해당부서 맞으시죠?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주차장 관련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 얘기를 알고 계시지 않나요?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몇몇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협조 최대한 많이 하려고.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죠? 전혀 업무가 진행되는 게 없어서 애가 타셔서 시유지를 일부 정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집행부에서 그게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여쭙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아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그때 자세하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그쪽에다가 여쭙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기사에 나왔지만 해경에서 불법음식점들 다 단속을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용유개발과하고는 관련이 없으신가요?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무허가 오늘 신문에 난 것은 불법으로 영업한 부분만 났는데요.
정재
이정재위원
해경에서 한 건지 땅이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땅인지 궁금하고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공유수면 쪽에 불법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사업체만 수사하고 있고요. 수사를 했어요.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공조를 해 가지고 자료도 협조하고 했습니다.
지금 자진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해변가만 97건을 하고 있거든요. 자진 철거를 시켰거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해변가에 신규로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신규 건축물이 들어서면 경쟁력이 그렇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허가 나서 계속 건축물 짓고 있으니까 그러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오폐수 내려와서 모래들 썩은 내 나고 그랬는데 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을왕리 번영회에서 미관상 좋지 않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덮었고 물길도 다시 돌려 가지고 미관은 좋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러는 부분 때문에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악취 지금 안 납니다. 쓸려 내려 가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모래는 다시 바꾸지 않아도 되나요?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모래 양빈사업은 작년 11월달에 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줄겠네요?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물길도 선착장 부근으로 쭉 빼거든요. 그쪽으로 흘러나올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불법정화조들 많고 그래서 한번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물길을 그쪽으로 돌리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미관은 잘 모르잖아요.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고 수용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피부병 같은 게 생겨요. 거기 수질이 안 좋아서예요. 지난번에도 시에서는 해수욕장 인근 수질 깨끗하다 좋다 그리고서 나온 기사를 보여드렸거든요.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봐주세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9쪽에 소무의도 인도 재포장 공사 다 하신 거죠. 여기가 원래 차가 교통을 못 다니게 하지 않아요?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인도교예요. 차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사 차량이라든가 소무의도 공사가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명복
유명복위원
차가 왔다갔다 하기도 해야 되는데 포장 공사를 몇 번 하는 거죠? 다리 건설만 해놓고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 만들어 놓고
명복
유명복위원
아싸리 다닐 수 있는 포장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자주 안 하게끔 해야지 차가 가끔 다니다 보면 도로 포장이 망가져 가지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역특성상 염분도 많이 끼고 빨리 노후되고 훼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공법이 좋아 가지고 영구는 아니지만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단단한 재질이라든가 하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위원님 말 명심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포장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포장 해달라는 게 많죠?
용운
박용운용유개발과장
많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민원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것도 하고 계시고 감사드리고 2017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용유지역도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올라온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도로포장, 도로개설 많이 예산신청해서 확보하셔서 용유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