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교통국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2호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는 대지로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사용용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명칭과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운용,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 및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추가 설명 사항입니다. 제명 변경 사항입니다. 세출법의 확대에 따른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제4조 세출 신설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범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 대상을 보상비 및 부대경비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및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및 지장물 등 확보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수 대지로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사용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한과 이율 규정, 특별회계 운영 준용 규정, 존속 기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갖고 있는 다른 조례안이 있어요? 장기미집행에 대한 조례가?

당초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았죠.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대지에 대한 부분만 정해져 있는 것을 이제는 대지 말고 모든 것을 푸는 조례입니까?

그 노선의 전체를 매수하려는 거죠.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대지 말고?

전체 다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보상하는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되면 전부다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게 1차적이고, 두 번째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장기 미집행에 대한 특별, 장기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넣은 겁니까?

세입 부분에서, 이런 특별회계로 해서 그런 부분도 지방채도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넣겠다?

세입에 잡기 위해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겠다고 하는데, 30% 이상의 금액을 넣겠다는 게 맞습니까?

당초 2003년부터 있을 때 15%에서 30%까지 있었는데 15% 하니까 보통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갖고 15% 이렇게 했을 때, 30%까지 했을 때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장기 미집행 시설 용지 보상하고 녹지하고 이렇게 해서 공원까지 포함했을 때 80억을 세웠는데, 1차 본예산에 80억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약 500억 이렇게 세우려니까 당초 있던 조례가 15%에서 30%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돈을 500억씩 매년 집행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이번에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올해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면 추경에…….

추경에는 마음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 가기 전까지 금액하고 이 부분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럼 비용추계에 보면 연도별로 1차, 2차, 5차 2023년까지 추계로 해 놨는데 1차 년도 2019년도에 보면 세출되는 게 660억 정도를 예상하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우리가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이고…….

이게 만일 도시과에서 기본적으로 이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모든 부분들을 일몰제를 대비해서 3년 유예기간이 됩니까? 2년이 됩니까?

3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잡아놨는데, 여기 확보된 금액들 매년마다 가면서 이게 풀림으로 해서 이 금액은 자동이 아니고,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면서, 이 정도가 되면 전체 5년차까지 비용추계를 본다면 3,500억 정도, 이 금액 정도면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웬만하면 해소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개소수를 따질 수가 없고 현재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577개의 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번 19년도에 약 232개 노선을 해지를 하고 나머지 345개 노선을 갖고 어떻게 3,000억에 맞춰서 보상을 할까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우다 보니까 읍·면당 예를 들어서 5개, 쉽게 얘기해서 17개 읍·면·동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5개 정도씩만 해서 우선 보고를 받아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17개 읍·면·동에서 들어왔는데 내곡동하고 포남1동이 안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를 제외하고 들어온 게 6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보상금액으로 땅값만, 건물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대지만으로 계산했을 때 약 2,600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곡동이나 안 들어온, 345개 노선 중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한 70개 해도 2,5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포지션으로 2,200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한 70개 정도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야 되고, 나머지 276개 노선이 남는데 공중에 뜨는 부분은 해지 못하고 보상도 못하는 276개 노선은 조금 더 고민해서 하기 전에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시·군에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춘천시가 500개를 해제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너무 못해서 이번 1월 14일 회의 때도 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시·군에서, 위에서 계속 압박을 넣는 거 아닙니까? 장기 미집행에 대한 노선 폐지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 폐지는 왜냐하면 저희들도 국토부에 올라갔다왔는데 이번에 폐지를 안 하게 되면, 자동 실효가 되면 선을 다시 못 긋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나중에 일몰제가 되어서 없어진 것은 그 자리에 다시 못 긋고, 이렇게 폐지했던 부분은 필요에 의하면 다시 그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이 직선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300 몇 군데 노선 중에서 받은 게 읍·면·동에 5개 노선들을 받아서, 70개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나머지 노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선을 폐지를 안 하면, 일몰제에서 폐지하면 아예 선을 못 긋는다, 그러니까 미리 폐지해 주는 게 좋겠다” 그걸 본 위원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요? 이 부분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정 5개, 지금이라도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5개씩 받았는데, 5개는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도 5개 노선을 받는다는 게 이게, 시에서 급하니까 5개 노선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아무리 해 봐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5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읍·면·동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 노선이 일몰제가 되면, 완전히 다 폐지가 되면 선을 못 긋는다, 그러나 지금 폐지를 시켜주면 나중에 필요할 때는 그어서, 시에서 돈이 있을 때는 꼭 이걸 해야 한다고 하면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홍보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하세요. 이거 이번 국토부에 올라가서 안 겁니까? 미리 알았습니까?

아니죠. 읍·면·동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1월 31일에 읍·면·동장 회의를 다시 또 해서…….

이 얘기가 정확한 얘기죠?

정확합니다.

정확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는 폐지만 되면 아예 다 못 긋는 줄 알고 있어요. 일몰제 되면?

일몰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대안이 있잖아요? 미리 폐지를 하면 나중에라도 그를 수 있다는 건데, 일몰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폐지되면 어떻게 하든지 남겨놨다가 그때까지 뭘 하더라도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은 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시의 방침은 5개만 올려서 5개만 우선적으로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받아 봤더니까 5개를 올리라고 해도 1개를 올린 곳도 있고, 안 올린 곳도 있고, 10개 넘게 올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그 자체가 69개를 받아놨는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다른 면에 계신 지역구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우선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동에다가 5개만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본 위원이 꼬집어서 얘기할게요. 중앙동하고 택지 쪽에는 보상금액이 평당 1,000만원 이상 넘어가니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5개만 꼬집어서 하라고 하니까 도시 균형 발전이 되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소방도로를 뚫어줘야지 개발 여지가 있는데 그걸 뚫지 못하니까 계속 그 상태로 침체되는 겁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시 전체에서 큰 그림을 갖고 이걸 뚫어주지 않으면 어떤 개발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계속 침체되고 계속 구도심화 되고, 계속 정체 되어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는 딱해서 읍·면·동에 전체 “5개씩 올려라” 이러니까 사실 그렇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일 여기에 구도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 자체를 뚫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5개 외에는 다 해제시켜 놓고 일몰제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을 그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답이 딱 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위원들이 처음 알게끔 이렇게 집행부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공개를, 이런 자리 아니면 공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보지 않으면 공개를 안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해제, 이걸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당위성을 얘기해서 없애도록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도 급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구 위원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집행부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지원해 드릴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사업이 아닙니까?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하고 쓰레기 소각장 부분하고 2개란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가장 급한 게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알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나서서 해결해 드린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강릉시가 노선 폐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압박 받는 걸 알아요. 계장님들이 와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금방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강릉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단체회의에 가서 얘기를 해요. 1년하고 내년 7월까지 강릉시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길 뚫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게 향후 후손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도시계획 이 부분들이 가장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협조를 계속 구하고 다닙니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 업무 대행수수료 나와 있죠? 기준에 몇 %를 올려서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현재 평균 495㎡, 660㎡ 150평 미만되는 건 65%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큰 건 10㎡이상일 때는 480%인데 425% 올라갑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이렇게 올려서 인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낮게 있었던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2013년도 6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장대행수수료를 공무원이 검사하게 되면 문제성이 많다고 그래서 위임되어서 건축사한테 주라고 해서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1만5,000원에서, 큰 걸 조사해 보니까 5,000㎡이상되는 건 거의 3∼4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0건 중에서 150평, 495㎡되는 게 대부분 60% 이상 차지하는데…….

적은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이걸 상향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축하 인사가 늦었습니다. 건축과장님으로 진급하신 걸 축하드리고, 다행이도 과장님은 건축직이죠?

그렇습니다.

건축직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누구보다도 건축법이라든지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빨리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건축법 제27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을 건축사한테 시키죠? 하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강릉시가 산정한 대행수수료가 턱없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보통 적었느냐 하면 495㎡, 주거용 660㎡미만 같은 경우에 건축사협회에서 산정하는 요금은 72만8,000원인데 춘천시 같은 경우도 25만4,000원, 원주시도 18만원, 강릉시는 9만원이었습니다. 이게 17년도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18년도에 17년도 기준하고 똑같았습니까?

17년도, 18년도를 같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같은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변동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때 당시 건축사들이 올림픽기간 동안 일도 많았었고,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제안해 왔는데 미처 개정할 수 없는, 지적사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근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침 강원도에서 감사하면서 지적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그래서 올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대행수수료 주는 건축사가 강릉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도에서 올린 건 5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51개 건축사 중에서 1개 건축사 당 검사대행이라든지 현장 확인 나가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가 됩니까? 1년에 평균으로?

한 400건 이상 나갑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 금액을 적용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하네요?

종전까지는 예산이 4,000만원, 5,000만원되어서 건수가 나가도 대부분 건축사들이 안 받은 사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할 수 없고, 인원도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건물명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화하자는…….

그래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의논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51개 건축사 중에서 1개 건축사가 1년에 평균 약 400건씩 한다고 그러면…….

한 명이 아니고 전체 400개…….

51개 건축사 중에서 400, 나누기 51를 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네요?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와서 이 시점에 18개 시·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동안 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이 많았으니까 이만큼 받고도 무방하다는 취지에서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건축과장님으로 승진도 하셨고, 앞으로 건축 업무에 대해서도, 강릉시 업무에 대해서 총괄 책임자로서 건축행정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위원들의 요구 사항이나 시정 개선 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이렇게 나가는지 점검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집을 몇 번 지어봤는데 분명히 비용은 이렇게 안 나갑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안 나가요.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개인들 건축물 짓는 건 수수료가 이렇게 법적으로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건축물을 하나 했는데 준공하면서도, 아직 집에 가서 서류를 안 찾아봤는데, 어제께 잠깐 설명을 듣고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꼭 제 얘기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35건, 비용추계서를 보다 보니까 17년도 기준으로 해서 1억4,600, 그럼 수수료를 인상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로 봅니까?

추경에서, 이번 예산 세운 걸 보니까 2억 세웠는데…….

재원 조달 방안을 올해부터 1차 년도, 2차 년도 해서 2023년 5차 년도까지는 매년 2억씩 해서 자금 조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7년도 기준에 이 정도면 인상률로 봤을 때 2억 갖고 되겠느냐?

추세가 작년까지는 올림픽이라고 해서 여러 여건이…….

올림픽 때문에 17년도, 18년도 건축 붐이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2억 정도면, 그러니까 정확한 비용추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면 늘어날 수 있는데, 전체 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이게 뭐냐 하면 항상 바꿀 때 보면 비용추계를 할 때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면 될 것이다”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간의 데이터를 보면 유독 17년도, 18년도에 많았던 것을 제외하고 그 이전, 앞으로를 계산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해야지, 대충 이래 놓고 “1년에 2억씩만 있으면, 지금 1억4,600 들어갔었는데 조금 건축 경기가 둔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억 정도면 될 것이다, 5년 동안을 2억씩 비용 추계를 하겠다” 이건 조금 앞으로 계산상에 안 맞다, 그죠? 이런 부분은,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도 반영하든지 할 것이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추경에 해야죠. 그런 부분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을 때 495㎡미만, 주거용은 660㎡미만으로 한 게 거의 다수잖아요? 그게 300건이 넘고 나머지 면적이 큰 거는 비용도 많이 나가야 되고, 용도 변경 건이 그다음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인상률로 봤을 때는 80% 이렇게 인상하니까 엄청나게 인상하는 것 같은데 비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 잘 보셔서 기왕,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건축사협회의 의견들만 갖고 시가 너무 그쪽에 의견을 많이 적극 반영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면 안 되니까, 물론 건축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인상하려는 금액하고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어떤 제재 사항이 하나도 없이, 51개 건축사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다한 규제다’는 것도 참고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범법 행위를 하는 건축사까지도 아무 그게 없이 적용되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조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조례나 법률에 정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그동안 수수료를 상당히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입니다만 감사원인가 권익위에 지적을 받았다고 했죠?

강원도 감사에서…….

세비를 절약한 부분은 칭찬할 부분인데 그동안 적게 요율을 적용했는데 적용을 수정할 때 꼭 타 시·군 기준에 맞춰서 수정한 느낌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억지로 맞춘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감사를 받거나 건축사협회들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들을, 대행수수료는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17년, 18년 동안 오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대형화, 고층화되고 소규모 건물은 많이 늘어나고, 현장 설계사무소 감리하시는 분이 대행 사용 검사, 일반 감리가 아니고 사용 검사에, 설계하고 감리하고 난 후에 사용 검사는 별도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올리면 도에서 강원도협회에 주고, 협회에서 다시 강릉지회에 줘서 거기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적으니까 기피해서 저희들한테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실화 시켜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동안 건축행위가 많아서 건축사들이 적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그 임무를 다 수행을 했습니다.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왜 꼭 타 시·군에, 아니면 법률이 정해져 있다면 법률수수료에 적합하게 하면 되는데 타 시·군의 기준에 맞춰서 인상한다는 게, 갑작스럽게 면적이 넓은 곳은 480%까지 인상이 되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금년도에 법률안에서, 조례안에서 2 분의 1정도 수수료를 인상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일위대가법에 보면, 일위대가에 보통 건축사가 받는, 하루 8시간에 받는 게 36만8,000원 정도가 됩니다. 타 시·군을 비교한 사례는 군도 있고 시, 춘천, 원주 큰 도시에 비교해서 하게 됐습니다. 춘천이나 원주는 어떤 정도로 주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 일위대가, 하루에 받는 건축사의 노임을 계산해서 저희 시가 형평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춘천과 원주를 비교하는 데 그걸 비교하지 말고 우리도 대폭 인상할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걸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방안을 수용하여 현행 상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연체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할부과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9조에 가산금의 정의를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금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사항으로 상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납부기한 후 연체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 3%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할부과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고정비율 3%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3%인데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데 어느 정도 경감됩니까?

한 달로 봤을 때 3%를 일할계산해서 하는 거고 한 달 이상 지난 건 기존 3% 그대로입니다.

1개월 미만짜리만, 경감되는 금액이?

한 300원 정도…….

만원일 때 그 정도, 이것도 권익위 권고사항이네요?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사항이네요? 소비자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연체 건수가 1년에 10만9,000건 정도가 되는데 연체금액은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달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크게…….

4,800 중에서 얼마…….

전체 연체 금액이고, 한 달 이내로 했을 때는 그보다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방안을 수용하여 현행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 방식을 연체 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에서 연체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할부과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 제1항의 가산금의 정의를 연체기한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금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사항으로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납부기한 후 연체 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 3%에서 연체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일할부과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