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최익순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갖고 있는 다른 조례안이 있어요? 장기미집행에 대한 조례가?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대지에 대한 부분만 정해져 있는 것을 이제는 대지 말고 모든 것을 푸는 조례입니까?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대지 말고?

다른 부분을 보상하는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되면 전부다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게 1차적이고, 두 번째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장기 미집행에 대한 특별, 장기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넣은 겁니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넣겠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겠다고 하는데, 30% 이상의 금액을 넣겠다는 게 맞습니까?

당초예산은, 올해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는 마음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 가기 전까지 금액하고 이 부분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럼 비용추계에 보면 연도별로 1차, 2차, 5차 2023년까지 추계로 해 놨는데 1차 년도 2019년도에 보면 세출되는 게 660억 정도를 예상하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우리가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일 도시과에서 기본적으로 이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모든 부분들을 일몰제를 대비해서 3년 유예기간이 됩니까? 2년이 됩니까?

그래서 2023년까지 잡아놨는데, 여기 확보된 금액들 매년마다 가면서 이게 풀림으로 해서 이 금액은 자동이 아니고,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면서, 이 정도가 되면 전체 5년차까지 비용추계를 본다면 3,500억 정도, 이 금액 정도면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웬만하면 해소가 됩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시·군에서, 위에서 계속 압박을 넣는 거 아닙니까? 장기 미집행에 대한 노선 폐지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300 몇 군데 노선 중에서 받은 게 읍·면·동에 5개 노선들을 받아서, 70개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나머지 노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선을 폐지를 안 하면, 일몰제에서 폐지하면 아예 선을 못 긋는다, 그러니까 미리 폐지해 주는 게 좋겠다” 그걸 본 위원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요? 이 부분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정 5개, 지금이라도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5개씩 받았는데, 5개는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도 5개 노선을 받는다는 게 이게, 시에서 급하니까 5개 노선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아무리 해 봐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5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읍·면·동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 노선이 일몰제가 되면, 완전히 다 폐지가 되면 선을 못 긋는다, 그러나 지금 폐지를 시켜주면 나중에 필요할 때는 그어서, 시에서 돈이 있을 때는 꼭 이걸 해야 한다고 하면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홍보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하세요. 이거 이번 국토부에 올라가서 안 겁니까? 미리 알았습니까?

이 얘기가 정확한 얘기죠?

정확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는 폐지만 되면 아예 다 못 긋는 줄 알고 있어요. 일몰제 되면?

조금 전에 대안이 있잖아요? 미리 폐지를 하면 나중에라도 그를 수 있다는 건데, 일몰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폐지되면 어떻게 하든지 남겨놨다가 그때까지 뭘 하더라도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은 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시의 방침은 5개만 올려서 5개만 우선적으로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다른 면에 계신 지역구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우선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동에다가 5개만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본 위원이 꼬집어서 얘기할게요. 중앙동하고 택지 쪽에는 보상금액이 평당 1,000만원 이상 넘어가니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5개만 꼬집어서 하라고 하니까 도시 균형 발전이 되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소방도로를 뚫어줘야지 개발 여지가 있는데 그걸 뚫지 못하니까 계속 그 상태로 침체되는 겁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시 전체에서 큰 그림을 갖고 이걸 뚫어주지 않으면 어떤 개발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계속 침체되고 계속 구도심화 되고, 계속 정체 되어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는 딱해서 읍·면·동에 전체 “5개씩 올려라” 이러니까 사실 그렇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일 여기에 구도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 자체를 뚫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5개 외에는 다 해제시켜 놓고 일몰제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을 그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답이 딱 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위원들이 처음 알게끔 이렇게 집행부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공개를, 이런 자리 아니면 공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보지 않으면 공개를 안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해제, 이걸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당위성을 얘기해서 없애도록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도 급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구 위원이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집행부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지원해 드릴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사업이 아닙니까?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하고 쓰레기 소각장 부분하고 2개란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가장 급한 게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알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나서서 해결해 드린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강릉시가 노선 폐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압박 받는 걸 알아요. 계장님들이 와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금방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강릉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단체회의에 가서 얘기를 해요. 1년하고 내년 7월까지 강릉시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길 뚫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게 향후 후손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도시계획 이 부분들이 가장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협조를 계속 구하고 다닙니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