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7월달, 8월달 너무 무더웠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내일부터는 좀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복지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분들 정말 무더운 여름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례 12건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택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는 보훈회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및 단체를 규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위탁시설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는 관계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경점순 부위원장님과 회의진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장, 경점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최경애 위원장님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이나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각종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지위 향상과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닙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와 지위향상 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단, 이 계획은 종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관내 각종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1,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월평균 보수는 약 17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일선에서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 어려운 주민을 돌보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에 대하여 보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종로구 여성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각종 여성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자문에 응하는 종로구 여성위원회가 1년에 한차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회의마저도 법적으로 정하여진 기금에 관한 심의일 뿐이면서 그것도 서면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상설되어야 하고 심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하며 바로 그것이 우리 구 여성 정책과 여성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담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여성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시에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현행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6조는 우리 구 각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의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60여 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있는 위원회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40%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소속직원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개선,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7가지의 시책 규정을 마련하여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를 전부 개정하여 가정, 어린이집, 학교 및 평생교육 시설에서 남녀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여성전용 주차구역과 공중화장실 확충 등 여성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간인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로구 여성위원회를 현행 비상설 위원회에서 상설 위원회로 환원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종로구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여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를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이 조례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여성정책 발전과 여성의 권익과 성평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들을 이해하시어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시내에 보훈회관이 설치된 데가 지금 21개 구예요? 아까 네 군데만 안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지금 종로를 포함해서 도봉구, 관악구, 서초구가 지금 없습니다.

서초구가 없어요? 지금 그럼 4개가 없는 거네요? 21개 구가 보훈회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의 개념에서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재향군인회가 모든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구는 어때요? 다른 구에는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구도 아마 우리 구와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혹시 조사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전화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재향군인회에서는 저희들한테 와서는 다른 구에서도 입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재향군인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보훈단체 9개하고 재향군인회가 큰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 건물 연면적이 충분하다면 재향군인회도 같이 입주할 의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당히 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관의 면적만 되면 재향군인회도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다? 종로구의 입장은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재향군인회가 들어가진 않지만 거기는 면적이 남아도 안 들어갔지만 종로구는 만약에 증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입주할 수 있다? 그건 국장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의견입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이런 데서 저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 청장의 의지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했을 때에 이런 얘기가 발표가 돼야지 지금 의원들이 이 상임위에서 여쭤봤을 때 돼야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현재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결정이 없지만 지금 그럼 아까 국장님이 면적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도 그럼 취소해야 되네요?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변수인 면적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된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 입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약간의 논의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단 면적이 좁기도 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새로 설립되어 입주하게 될 보훈회관에 대해서 입주의사를 간접적으로 듣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의견을 현재 있는 보훈단체 9개 단체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여타 단체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자기네들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반대하지요. 그건 당연히 반대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 사람들 의견은 당연히 자기네들 사무실이 좁아지는데 찬성할리는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쭤봤던 것은 다른 구에도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입주한 곳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도 그거에 따라서 재향군인회가 입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증축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재향군인회는 입주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증축이 되고 하면 한번쯤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국장님 의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오해를 한다니까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가 그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어요?

현재 8억 7,000정도입니다.

8억 7,000이 잡혀있어서 리모델링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오나요?

현재 이화동에 있는 교통센터에 교통불법주차단속원이랑 CCTV 관제센터 종사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이전이 되는 것이 9월 중하순 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전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공은 언제쯤 하는 건가요?

저희들 생각은 당초 계획은 금년 내로 준공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훈처에서는 지금 3억원의 공사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확답을 받은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종로구에서도 보훈단체가 건립된다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늦게나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훈단체에서 운영하게 될 보훈회관이 되고 하면 운영위원회 거기 운영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협의회가 생김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 된다든가 아니면 회의수당이 얼마가 지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또 지역주민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 협의회가 결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넉넉하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줄 수도 있는데 현재 협의회 운영 비용은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도 운영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9개 단체에 회원을 두면서 협의회에서 회장을 뽑고 다 해서 자체적으로 비용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9개 단체가 스스로 회장을 뽑고 해서 보훈단체 9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회장만 선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훈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협의회 같으면 거기서 9개 단체에서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개 단체에

회장으로 뽑힌 1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앞으로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각 보훈단체 별로 각자의 연간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프로를 하라, 저런 프로그램은 안 된다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래서 각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각 단체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한곳으로 해서 보훈회관을 짓게 되니까 서울시 25개 구에서 22번째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보훈회관을 짓게 하도록 우리 정철호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보훈회관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또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세우셔서 아까 조금 전에 못 들어간 재향군인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됐죠?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시행은 2012년 11월달

1월 1일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월 1일부터 되어 있잖아요? 1월 1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실은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 종로 관내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반 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불행한 사태는 아직 신고 받은 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에 보면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3조에 보며 법률에, 그렇죠?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국장님의 앞으로 로드맵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상징적인 거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4년마다 조례 제5조에 계획수립에 보면 4년마다 처우 및 지위 향상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일단의 민간 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수준을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이 현격하게 미달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게 2012년이잖아요? 2012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없잖아요? 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4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은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무슨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세운 게 있느냐고요? 조례가 없어서 안 세웠나요?

일단 사회복지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그건 하는 거고 2013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계획 수립은 일단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가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보다 법령이 우선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에서는 이런 법령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 같은 것은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아요? 법령이 공포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법령에 있는 것은 일단 계획수립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은 포함되라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복지계획 속에 일반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사회복지계획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일반 법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계획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고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이 조례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국장님, 그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법적 근거가 미미해서 그게 포함이 안됐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수립이 되겠다는 거네요? 앞으로,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법률은 통과됐는데 종로구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없어요? 몇 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있죠?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전에 법률은 공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수립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누구시죠?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데는 연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매 조항마다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요청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9월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해서 내년에 이게 필요한 예산 같으면 9월 중에 하셔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이번 회기 동안에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보면 임금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재단별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재단이 튼튼하냐 또 재단의 고용인들의 불만이 없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재단 선정하는데 하나의 백데이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약간 참고는 하는데 주 내용은 위탁하는 업무와 그 법인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 업무만 보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죠?

주 업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법인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들어가잖아요. 제정이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법률로 되어 있고 우리 종로구에도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항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평가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금액 차이가, 이게 월평균 보수라는 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때요? 재단이 튼튼한 데는 임금이 상당히 괜찮게 주는 것 같고 재단이 조금 열악하고 그런 데는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가 있어요. 조례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복지사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한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재단의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의원발의에 관한 조례가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문 하나하나 챙겨서 저희들이 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이렇게 의원발의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잖아요?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떠한 법률이든지 간에 어떠한 법이든 간에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선언적 규정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복지행정에 있어서 나갈 방향을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성위원회 위원 2013년 4월 19일 위촉 이렇게 해놨는데 당연직에 보면 김재묵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퇴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제하고

죄송합니다.

또 제가 여성주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저번에 지나간 줄 알고 있는데 여성주간 1년 중에 1주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여성이지만 그 주간을 미리는 몰랐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여성주간 정할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연중 아무 때나 정하는지 아니면 주간이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은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7일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행사를 추진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 가지고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일부 개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덜하지만 노약자 중에서 힘이 없는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여성분들한테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일과양립 이렇게 있는데 일하는 그런 여성들한테 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언제 조성이 됐죠?

2007년도까지가 전입금이 그때 들어온 게 2억 8,000이었어요.

2억 8,000이고 지금은요?

지금 3억 8,900인가

3억 8,900, 몇 년도에 그럼 2007년도에 2억 8,000만원이 조성이 됐고 그러면 1억은 언제 조성이 됐어요?

그게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1억이 됐어요? 아니지, 1억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언제부터 조성이 안된 거예요?

기금이 2006년인가 5년도부터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일반에서 지원해서 2억 8,000 했고 그 이후로 이자수입이 1억 8,000 가량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자가

이자수입만 지금 1억 8,000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예금 해서 그게 1억 8,000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자만?

예, 그렇습니다.

2억 8,000에 대해서 1억 8,000이 늘었어? 금액이 안 맞지

2007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 이전 것도 있고

이자만 1억 8,000이 늘 수가 없죠.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1년에 이자가 어떻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이율은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2007년까지

2006년까지 조성이 됐고

2007년까지 조성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하게 보세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자는 붙어왔죠. 그래서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원금이 2억 8,000이고 이자가 2,478만원 가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년 2억 8,000에 대한 이자가 1,300에서 많게는 1,600 적게는 998만원까지 해서 최근에도 1,400만원까지 해서 총 합쳐서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1,500만원이라고 잡자고. 그래도 안 맞잖아. 중간에 전입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러분들이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너무 방치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을 위한 기금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여성비율이 거의 한 50% 육박하나요? 50% 초과했나요?

45%

거의 다 50%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상임위에서 한번 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기금이 조성이 되고 또 기금이라는 것은 존치기간이 있어요. 존치기간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연장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목표를 세워서 언제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적립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또 그렇게 오면 의회에서도 예산 저거할 때 이걸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서 빨리 기금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주간이 조례에 신설이 돼요. 맞습니까?

신설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 전부터 있었어요? 조례에 있었어요?

예.

여성주간이 있었어요? 14조 2항에 지금 신설로 나왔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성주간이 있었다는 얘기고 조례에 여성주간이 반영된 건 이번에

조례에 없었잖아요. 조례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이 여성주간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조례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행사 예산 규모가 얼마였어요?

6,000만원, 죄송합니다. 600만원

그렇겠죠. 6,000만원 같으면 조례에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600만원,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행사를 범위를 조금 넓히셔서 진짜 구민이나 모든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조례 근거가 없어서 소규모로 했지만 이제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을 규모를 크게 하셔서 여성주간이 있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전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심의위원 구성을 지금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동분야의 전문, 가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지역교육청이나 지방고용노동관을 했던 공무원들, 변호사, 의사, 교사 그 다음 아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그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하신 분들 그런 쪽의 위원님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이 국장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연직 두 분을 빼면 8명 이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8명 이내인데 다만 공무원이 아닌 숫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 된다. 만약에 9명이면 3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에요,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역교육청이나 뭐 이런데 소속된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선정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아닌 숫자가 3분의 1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여기에서 빠져요?

여기 규정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니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의원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여기에 보면 13조3항4호에 아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으신 구의원님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제2조2항4호에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4항에 3분의 1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건설복지위원회 소속이면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현 조례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다시 약간 수정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필히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육위원회도 있었지요? 보육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2년 6개월 정도 한 거 같아요. 의원들이 거기 들어 있어서요. 그랬는데 법에 저기됐다고 그러면서 그때 의원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계셔야 변호일도 잘 해주시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고 어디고 가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될 게 뭔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한데 의원들은 그런 데에선 빼놓고 하려고 하는 게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의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심의위원회에서까지 빼려고 하는지 그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지금 그 이유가 뭐였지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요한 게 보육 쪽에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위원님 그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뺐던 겁니다. 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 위원회에 세 분이 들어갔었어요. 위원장님도 들어갔고 저도 들어갔고 행정문화 쪽에서도 한 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과장님들이 못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제외가 됐어요. 의원들이 추천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때도 넣어달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추천해서 들어간 거보다는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원장님이고 엄마들이고 만나면 우리 어린이집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참 많거든요. 우리 학교에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많은데 의원들이 거기서 딱 빠진다는 건 너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정말 건설복지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의원들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참 편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구수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임무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임무를 수행함에’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수행함에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얘기 같은데요.

이 내용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법제팀에서 조언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내용보다 좀 줄여서 만든 겁니다. 7조2항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했는데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 이렇게 관하여를 제외시킨 이유가 어떤 업무의 내용보다는 좀 필요없는 낱말들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관하여’를 뺀 거 같습니다.

‘임무에 관하여’면 전체적인 거고 ‘임무에 수행하면’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 ‘임무에 수행함에’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7조1항4호에 보면 ‘기타동의안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여기에서도 기타 등 그밖의 아동위원회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이렇게 해서 수행함이란 낱말을 앞 조항에서 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뒷 조항에서 다시 수행함을 넣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결의해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크게 법 내용을 좌우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의한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문위원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문위원 운영 근거를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자문위원회가 이중으로 될 것 같으니까 자문위원회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 자문위원회가 현재 저희들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 조문도 보면 자문위원회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해서 지금 의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삭제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10조 4항을 여러분들이 신설을 해요. 그렇죠? 이게 신설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조항 그대로 보면 보조금을 위법 또는 목적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중단을 중단할 수 있고 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센터의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자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잖아요. 제17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이 내용이 포함돼야 되겠다 해서 온대로 저희가 반영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보조금 관리조례에 그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보조금 때문에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1조 지도점검에서 여러분이 연 1회 이상 그런 조문을 넣어요. 그 전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시로가 더 약한 건지 연1회 이상이 약한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조문을 바꾸게 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수시라고 하면 1회 이상 서너 차례도 가능하겠지만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 1회 이상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 한번 이상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그런 관련규정입니다.

이것은 원래 1년에 한번씩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3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2회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1회라는 걸 이번에 명시를 해서 넣은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을 해요?

예, 상반기, 하반기 그동안 적혀있지 않았어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구를 바꿀 필요까지 있어요?

이번에 지침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넣어준 거예요. 상위법령에 맞춰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까지 만들면서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걸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그러면 또 이것도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를 못해, 솔직한 얘기로요. 너무 지도점검을 강화시키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조례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게 지도점검을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업무는 못 본다니까요. 이것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이 나간 것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그분들이 일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점검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 나가다 보면 더 이상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면 점검이 끝납니다.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령껏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패가 발생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부패가 발생돼서 치유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업무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딱 두 번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1회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저번 현행법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새로 개정하는 것은 1회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예방이 중요하니까 지도점검을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지도점검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서류를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에 두 번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받는데 굳이 조문까지 바꿔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아직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 조문은 받는 사람의 부담보다 공무원의 의무조항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은 최소한도로 나가달라는 그런 공무원의 부담을 지어주는 의무조항이지 그분들이 받는 데 대해서는

아니,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받는다면서요?

그건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지 법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규정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달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위원들하고 토론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거 잘 하셔서 국장님이 좀 위원님들 얘기에 동조 좀 해주세요.

전적으로 지금 대립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숙연 위원님께서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종로구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제4항을 삭제하며 그밖의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드림스타트팀장 오용식 복지지원과 박영실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