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남구의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근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출석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박근출 (사무국장 손들고 선서)
경양
차경양위원장
계속해서 사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박근출입니다. 차경양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 위원여러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박근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개별 서류검증과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3분 서류감사개시
09시52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6페이지 연금부담금등해서 1,6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업무보고?
춘열
김춘열위원
예.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연금부담금은 의원들의 상해부담금인데 직무로 인한 사망보상금에 1,120만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보상금 580만원 이래서 1,6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다음, 의장단협의회 연회비가 지난해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된 것은 오른 것입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이것은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결의되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통고된 내용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예, 김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호승위원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면 방청객이 오지요?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방청객이 만약에 오시면 거기에 식사대접이라든지 차후 대접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방청객에 대해서 별도의 식사대접은 계획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전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분이 식사를 같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것은...
호승
이호승위원
특별히 의회 앞으로 지출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장이나 의원님들의 협의 하에 어떤 초청된 방청객이 왔다면 그래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대접을 할 필요가 있다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방청객에 대해서 식사대접은 안 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여태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그것은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대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공식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네요?
근출
박근출사무국장
예, 그것은 밥 한끼 대접하는 게 맞다, 안하는 게 맞다가 아니고 그것은 상식 내에서 판단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경양
차경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강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근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제4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등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장순방활동, 불우시설 방문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의회안내, 의회보, 남구신문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성과를 높인 점, 또한 관내 초등학생 초청 및 방청 구민들을 적극 수용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지 촉구코자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한 점, 아울러 의원의 국내외 연수 실시로 의원들의 의회운영을 위한 기반조성과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직원들에 대한 국회연수로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보좌기능을 충실히 해준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8분 감사종료
경양
차경양출석위원
정호기 이산하 장일수 김평우 김춘열 이호승
태흠
이태흠결석위원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