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2016년 도시개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네.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신흥동 삼익아파트 재개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답보상태로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흥 삼익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고 되니 안 되니 이번에 부녀회인가 그것도 새로 구성하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쪽 주민들한테 명쾌하게 답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소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서로 찾아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재개발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쪽, 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광고물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건데 옥외광고물이 관리 내지는 정비가 잘 안 돼요, 동네에. 특히 신포동, 송월동, 북성동 이쪽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신문에도 얼마 전에 기사로 차이나타운 쪽에 여러 가지 불법적은 거 기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보셨나요?

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단속을 말씀하시는 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판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옥외광고물, 가판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저희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신문보도 내용 보셨겠지만 신포동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달에 거쳐서 계도했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로 이래요. 길은 좁아가지고 조금 아까도 제가 올라오면서 사진도 찍어 가지고 왔는데 길 양쪽으로 차들이 다 대놓고 써요, 이면도로에 말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댔는데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배너광고 같은 것들이 있고 하여튼 인도를 쓰지를 못해요. 이게 그러면 아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버리든지 인도를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답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고요. 그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현수막도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지금 내항살리기니 뭐니 우리지역 현안들에 대한 플랜카드 붙여놓은 것들 많죠? 저것들 다 뭐냐고들 물어봐요. 설명도 해 주죠,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역적인 현안이 돼서 저렇게들 많이 붙여놓고 있다. 굉장히 미관상 안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얘기하는 그런 이유들은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인가요? 이런 거 붙이는 것들도 정확히 규격화시키고 규제하고 기간동안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고 함부로 플랜카드 이런 거 막 붙여놔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정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시정지시가 아니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붙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떼라고 했다가 필요할 때 또 붙이고 그래야지 그냥 먼지때가 다 묻어가지고 꼬질꼬질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길에 나무들 있고 펜스 있는데다가 도배를 하듯이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것들 다 구분없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정리 좀 해서 다시 해서 붙이든지 관광도시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관광도시 맞습니까? 이런 것들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잘 되어야지 동네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여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다,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38쪽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 하는 부분들, 조금 아까도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를 해제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필요한 곳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추진이 진짜 안 되고 또한 도원지구 같은 경우는 그날도 앉아서 같이 들었지만 이게 투명성에서 많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조합장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내부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데는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이거 바로 뒷장에 나오지만 정비사업구역내에 폐공가 철거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중구하고 동구가 같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게 폐공가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인이 지역적으로 살기가 힘드니까 자꾸 노후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싹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곳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개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단지를 들여오거나 뭔가 개선해 주셔야 돼요. 예로 얼마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다 공감한 부분인데 어려운 분들 시장 살리기를 우리 신포동에서 했죠. 시장 살리기를 한다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린다고 해 가지고 한 돈 천만원 마사회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해서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을 가지고 상품권 가지고 신포시장에 가서 물건구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지역에 연고를 계속 두고 계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다. 여기 살던 분들이 아닌데 저런 어려운 분들이 어디서들 저렇게 많이 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문 듣고 남구에서 오고 아니면 중구 안에서도 타동에서 왔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건물이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집은 노후화되고 싸고 이러니까 세 싼 거 찾는 사람들이 이쪽에 자꾸 와요. 그러다 보면 동네는 완전히 슬럼화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다 어려운 분들만 잔뜩 보였는데 무슨 상권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우리 일단 거주하시는 분들부터가 힘드니까 다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먹고 살만하신 분들은.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 다 들어와서 계시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반기에도 노력해 주세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과장님께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고 저랑 공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진이 안 된다는 게 속상한 일이죠. 그 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맨 뒤쪽에 있는 건데 어제 국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실장님하고 얘기를 사전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346쪽, 347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8부두 지금 개방됐잖아요? 개방됐는데 8부두 개방된 주차장 쪽 면 그쪽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가로수 정비나 이런 것들 도로정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여기 8부두 개방된 게 맞냐고 그래요. 일단은 거기 빈 창고가 있어서 앞이 답답하게 막혀 있어서 바다를 볼 수 없으니까 더욱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그마한 소공원처럼 쉼터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다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잡초들이 아주 무성하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해서 꽃도 심어주고 그 둔턱을 없앨 수 없다면 공원화해서 깨끗하게 정리정돈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 관광진흥실장님도 아이디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건설과랑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개선해 주셔서 남들이 봐도 8부두 이쪽 개방됐나보다, 좋아졌네, 깨끗해졌네 느낄 수 있게 아니면 거기가 쉼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중인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영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건축과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건축과 관련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조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연안부두일원에 도시재생생활수립용역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356쪽에 있는 인현동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지금 하신 거 이런 부분 참 잘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양가가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354쪽인데요. 국장님, 시에서 중구로 오신 거 환영하고 승진도 축하드리고요. 중구에는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고 너무 적게 편성해서 실질적인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이 부족하다, 이런 걸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7년도 예산편성이나 올해 추경 때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단독주택관리사무소 그런 것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단독주택 관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전문적인 건데 신포동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도로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한 건데 어제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조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거 건축물은 맞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맞죠?

사실 어떻게 보면 대지에 도소매점을 갖다놨다면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돼 있는 것들은 도로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받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한 건데 별도로 저희가 건축법에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법률 규정이나 의제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법에 대해서 받은 이유는 뭐냐하면 도로법점용허가 신청할 때 점유율의 구조라든지 또는 설계도면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받아도 된다고 건설과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는 받게 되어 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축조신고입니다.

아니요, 건축허가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축조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건축법에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건축물이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 건축물이 뭐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법 11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건축물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11조 그 조항 11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됐든 아니든 건축물은 대지에 지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도로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법으로? 그래서 아예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건축과에다가 건축허가도 받으러 오지 않았겠죠, 안 하는 거 아니까. 이거 관련해서 팀장님 일어나셔서 누가 답변 좀.

과장님, 요즘은 얼굴을 뵙기가 힘듭니다. 어디 바깥으로 바쁘게 다니시나 봐요.

네, 요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아서.

그러게요,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여쭐게요. 365쪽에 1·8부두 안에 있는 주차장 개방하는데 앞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창고. 그 창고 어떻게 될 거예요? 안에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안에 비어있는데 시에서 개항창조도시 선도사업으로 상상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 창고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을

철거하실 거 아니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저희가 임의대로 철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서 국비사업을 확보한 관계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개항창조도시의 선도사업으로 상상플랫폼 관계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 좀 철거하면 어떻겠느냐고 개방됐으면 앞에 바다가 뻥 뚫리게 볼 수 있게끔 차타고 지나가면서도 그러면 참 좋지 않겠냐고 의견들이 많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 구의 입장이나 인천항 미래희망연대나 시민단체의 입장도 철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의시에 그 부분을 시에서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자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직접 국비 투입을 해서 해양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최대한 시에서 양보해서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8부두가 개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녹지 있는 부분 전에 도시개발과에 말씀드렸지만 정리정돈도 하고 그다음에 창고가 치워지면 참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녹지부분하고 안쪽에 주차장 가장자리에 야생화단지를 관광진흥실과 같이 협력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372쪽에 조피볼락 방류하는 부분 때문에 여쭙고 싶은데 이쪽에 전문가가 혹시 있으세요? 이런 어류들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아니면

네, 수산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이요? 어떤 물고기가, 쉽게 여기 나와 있는 넙치면 넙치가 점농어나 이런 것들 천적이 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고 몇 월 달에 방류해야지 얘네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런 거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팀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시설전문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박 팀장님이 죽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대변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376쪽에 보시면 덕교항, 삼목항 이쪽에 항들에 민원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과장님,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가서 어항에 부잔교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이런 거 계산도 해야 되고 공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해서 계속 고민입니다.

원래 시설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네, 알죠. 아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도 힘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에 제가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계실 때도 거기 그런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총무국장님도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꼭 시설전문직을 꼭 빨리 붙여달라고 왜냐하면 항만공항해양수산팀이 일을 못해서도 못하는 거지만 주민들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빨리 이쪽에 전문직 직원을 뽑아서 해 주셔야지 우리 어민들이 그쪽에서 일 하시는데 힘이 덜 드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니까 국장님, 오셔서 잘 모르셨잖아요.

이번에 시설직을 구청에서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채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 되면 저희과의 아마 결원을 채워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려야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시고 직원을 다 없으신 건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부족한 건.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현실적으로 봐도 주민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고 다 나가계시니까 전화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부분 국장님 꼭이요.

(방청석에서 답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직이 보강이 안 되면 저희 담당직원이 육아휴직을 갔다고 하니까 어차피 사업 자체는 시설직이 설계하고 감독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에 있는 인원이라도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용유개발과 직원을 통해서 예산은 항만과에 있지만 저희 그쪽에서 협업체계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산조정위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도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용유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유인물에 국제여객터미널존치 및 활성화 367쪽 그 뒤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6월 2일날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민관공 합동워크샵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과장님도 가셨었나요?

항만공사 주관으로 한 사업인데 TF팀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김철홍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었고 그다음에 인천항 미래희망연대 시민단체 3명하고 구청 항만과 항만팀장하고 담당자 그리고 해양수산청직원, 항만공사직원 등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면 1, 2여객터미널을 그냥 존치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거냐 그런 게 나왔었죠?

항만공사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거는 이전에 따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이전을 전제로 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한 그런 용역을 2억 9700 들여서 하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용역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존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성격입니다. 이전에 따른 대안은 항만공사에서 아이디어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도 받고 해서 지금 수렴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듬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몇 가지가 집약돼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인천시에서 어시장을 거기로 옮긴다는 게 제일 적합하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박물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딱 결정되거나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돼서 치우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물론 유언비어가 되겠지만 시에서는 어시장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걸로 거진 확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차피 어시장을 거기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어시장에 적합한 건물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시장을 그쪽으로 옮긴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거기 어시장에 과장님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운학 이사장 그 양반도 어시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계속 안상수 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청장님한테도 아마 얘기를 자꾸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내부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는 계속하고 어시장은 다른 데로 옮겨놔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상권이

저희 구의 입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치해서 활용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서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과장님 운서 어촌계 유어장 때문에 말씀 좀 드려요, 알고 계세요? 유어장 신청한 거, 어촌계에서?

네, 어촌계에서 신청해서 지금 5개의 유어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서 어촌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허가가 안 돼서. 화장실하고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네, 기본적인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방법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만석동에 연안 어촌계라고 있는 것도 아시죠?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보통 뻘에 와서 여러 가지 조개도 잡고 뭘 잡는데 이분들이 만석동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그래서 이쪽 영종에 와서 잡으니까 이게 갈등이 빚어져서 예전에 뉴스에도 나온 거 보셨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단속하고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종패를 여러 가지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서동이나 영종이나 용유나 이쪽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외지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유어장으로 허가를 득해 놓으면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는 명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유어장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니들 들어오지 마라, 여기. 우리가 이거 해서 관할 구에서 다 허가 받은 건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 건데 제가 몇 번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쫓아다녔지만 그래 가지고 LH에도 가고 부탁하러 갔다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쪽 땅이 공항공사 땅, LH공사 땅 개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못해요. 화장실 설치도 못하고 거기 교육장이라든지 휴게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를 못해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힘써서 열심히 저한테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완화시켜 주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그거거든요. 유어장을 허가받아서 외지분들을 못 들어오게끔 막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키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생기면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박 팀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방법이 안 생기니까 가서 화장실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땅이 없는데? 협조 구해도 협조 안 해 주는데요, 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해 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유어장으로 그렇게 해 놔야지 나중에 어떤 갈등도 덜 빚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든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 행정력 동원해서 하는 거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인원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자구적으로 당신들이 거기를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거나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갈등이 빚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기본적인 시설없이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대교도 갔고요. 그다음에 LH공사도 갔고요. 인천환경 뭐가 있어요, 거기 정수시설 하는데 거기도 다 봤고 다 어렵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 방법 좀 찾아봐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쪽 인천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1·8부두 항만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첫째는 소음, 먼지 이런 공해로부터 주민들이 해방되는 거고 그게 최우선이었죠.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8부두가 일부분 개방됐는데 그 8부두 개방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우리 중구청에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6대 때부터 7대 계속 노력해서 8부두가 됐고 8부두 시민광장조성추진위원회에서도 저도 거기에서 2년동안 쭉 활동했는데 그게 개방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지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쓰고 꽃밭을 만들면 주민한테 무슨 이익이 되나요? 관광객을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가야지.

지금 개방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반쪽짜리 개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항만공사의 협조를 얻고 허가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현재 상태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진흥실에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현재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부분, 화단에다가 초화류를 심어서 예쁘게 단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항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항만공사에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사항이라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에서 그 창고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길어야 1년 반 정도 쓸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막대한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기간 내에 종료를 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그런 예산투자를 못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항만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중구청한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중구청과 중구의회와 인천항만공사나 해양수산부에도 이야기 하는 건데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주민이나 중구청이나 항만공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1·8부두 내지는 내항을 재개발함에 있어서, 시민광장으로 오픈하는 자체도 항만재개발이지 않습니까?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나갈 텐데 과연 우리 주민한테나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가야지 아니면 특정업체 돈벌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 우리 중구청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큰 컨셉은 우리 주민이나 인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관광, 레저 이런 방향으로 이게 개방돼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특정업체들이 와서 돈벌이 하는 걸로 가면 개발하나 마나 아니에요?

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양수산부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최근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시민단체들이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하러 가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 민간사업자한테 개발을 맡겼을 경우에 상업시설이 대부분 들어올 것으로 우려 되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국비를 투입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어떤 시설들을 요즘 국립해양박물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선도시설로 해서 우리 내항 쪽에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유치가 우리 주민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방향 딱 목표는 앞으로의 내항재개발운동 이런 것들이 주민이나, 중구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천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큰 방향을 잡고 가야지 그게 흔들리면 계속 중간에 이익을 남기고 영리를 남기고 어떤 업체에 그렇게 사업성이 있나 없나 이런 문제로 가게 되면 개방 자체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문희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가 없다고 지난번에 저랑 얘기한 게 있어서요, 송도중학교옆 주차장. 일단은 의사가 없다고 그쪽에서, 경기화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알아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게요, 그 부분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차장을 운서동 쪽에 지난번 6월 23일날 250면에서 300면을 노견에다가 선을 긋고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신영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이거 유료화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면 한결 원활하게 운서동쪽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료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곳이나. 비싸게 받지 말고 저렴하게 인건비 나올 정도로만 해서 받아준다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한분한분이 다 주차요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쪽에 차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체크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건의를 드리자면 신포동내, 북성동, 송월동까지 여기도 주차면 라인을 그어놓은 데가 많아요. 안 그어놓은 데도 선을 긋고 저렴하게 주차요금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하루종일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놔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대고 싶어도 못 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면도 확보할 겸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도요.

네, 이 사항도 저희가 조사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381쪽 봐주세요. 시설물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서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해 가지고 통장님들의 건의가 나온 거였는데 영마루공원 앞에, 영종도서관 앞에 좌회전 받는 게 지난번에 잘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중부서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제가 열심히 부탁을 드렸더니 심사를 다시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해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됐는데 아직도 도로가 안 나고 있어요. 신 팀장님은 아시고 계시지만 계속 시하고도 전화통화하고 다했어요. 일단은 시설물을 거기 중앙분리대를 없애버려야 된대요. 여기 지금 후반기 업무에 없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거를 치워야지 그쪽에서 일을 한답니다.

네, 이 사항은 제가 운서동장할 때도 얘기가 계속 나온 사항이라.

그래서 이제 심의가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불가해서 못했는데 심의가 떨어졌고 올 9월쯤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해야 하는 일이 중앙분리대를 치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철거해야지 그다음에 일들이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건설과랑 협조하셔서 미리미리 예산 확보하시고 해서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신흥초등학교 앞에도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는데 과속단속카메라 달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고 거기가 신흥초등학교 아이들만 다니지 않고 송도중학교, 인천여상 아침저녁시간에 굉장히 혼잡해서 걱정돼요, 거기가. 내리막길이라서 차가 과속하다가 치이면 인사사고 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되니까. 다른데 학교 앞에는 다 30km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로라서 그런지 그렇게 안 해 놨는데 카메라 설치하는 것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민원 들어온 거 말씀드릴게요. 384쪽 말씀드릴게요. 남경포브아파트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땅 안 팔고 싶다. 거기다가 남경포브처럼, 돈도 많으신 분이고 아파트 짓고 싶다, 지금 하려고 그런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 수용하려고 든다, 안 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동네에 주차장이 예전에 확보가 안 됐으면 이 부분을 사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길 주변하고 8부두가 개방돼서 거기 수백 대의 주차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만 가지고 소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아요. 주민이 자기가 손해본다는 입장에서 팔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굳이 구매해야 될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곰곰이 고민해 주셔서. 이분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민원으로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이것 좀 안 팔게 제발 해 달라고, 나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안 되면 행정소송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얘기 좀 해 보고 합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거를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받고 보상계획수립해서 감정평가 실시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현장 가보고 계속 그럽니다만, 거기 사장님께서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안 하시겠대요. 강력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만약에 불복하면 시 수용재결을 통해서 안 되면 또 중앙까지 해서 한 6개월정도 걸리는데요, 절차대로 해서요.

저는 주민의 입장도 굉장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인구 유입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차면이 없었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예 안 드렸을 텐데 주차면이 주변에 많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98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대공사고요. 이중에 42억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전액반납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항을 참고해서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안동지역 잘 아시나요? 연안동 우체국 앞에 국제여객터미널 있는데 그쪽 지역을 잘 아시냐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체국 앞에 있잖아요, 항동우체국. 그 앞에 유턴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또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충돌사고 도 나고 사람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유턴장소를 밑으로 하든가 아니면 위로 올리든가 위에가 삼거리잖아요, 국제여객터미널 앞이. 바로 위로 올리든가 그거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확실히 조사해서 이 사항도. 이게 아마 경찰 쪽으로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버스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유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사고도 자주 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경찰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봐주시고 그다음에 요새 연안동 자체는 주차단속 버스 같은 거는 많이 해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양분화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지만 국제여객터미널 버스주차장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는? 국제여객터미널을.

그 사항은 제가

그게 IPA 소속이면 IPA랑 해서 거기가 대낮에 많이 비었는데 그 자체를 한번 보셔가지고 그거를 협조해 가지고 댈 수 있게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IPA하고 아암로 주변 그쪽에 협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그쪽에 화물차도 많이 댈 것이고요. 그래서 버스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점호 (방청석에서 답변)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IPA쪽 주차장은 버스가 가능한 걸로, 대고 있고요. 시간당 가격이 높다고 얘기되는데 그쪽이 1만 5000원인가 아마 버스 일일주차가 되는 걸로 그때 한번 김철홍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조사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대고 와서 자꾸만 버스에 스티커 떼고 그러면 상인들은 반발하고 이런 대안도 안 마련해 주고 그러냐고. 솔직히 연안동은 차고지에 버스주차장을 할 부지가 없잖아요.

최점호 네, 그쪽은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대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시면 되는데 그쪽에다가 대시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박차를 단속하면 벌금이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원래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주차하시는 게 맞는데 호텔 주변에다가만 주차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협조돼 가지고 했다고 하면, 거기 홍보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업소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 줘가지고 버스들이 그냥 길가에 대고 있는 거지 홍보를 했으면 100%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안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최점호 제가 관광진흥실 마케팅팀장을 했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했던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버스기사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호텔 측에서 20만원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도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기사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호텔 측하고 요청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안동이 관광객들이 없고 전부 다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울상이고 그래가지고 대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내동1공영주차장, 385쪽에 보면 이거 지평식이라는 게 땅에다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물로 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평면으로 그렇게 할 건가요?

네, 평면으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가 단차가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그런 데다가 주차장 설립을 하려고 했나요? 그렇게 되다보면 계획은 23면인데 20면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뒤에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까서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 철거하고 나서 보니까 뒤에 낡은 건물들 몇 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단계로 그거까지 더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1단계 공사는 단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공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뒤에 건물을 다 인수한 다음에 그때 다 까서 정상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은데 어차피 했으면 이렇게 철골로 해서 계단식으로 하면 한 2, 3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면적은 좀 작습니다, 현재 면으로 따지면 작고요. 그래서 뒷면까지 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쪽 홍예문 앞에도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천시립공영주차장도 있고 그거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신 거예요? 거기는 바로 동인천역 앞이라서 버스 대중교통도 좋고 동인천역도 있고 해서 다들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부족해요?

네, 자유공원 쪽으로 넘어오는 동화마을

거주 주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거주민들을 위한 거죠.

그게 거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관광객들을 위한 것 같은데.

아니요, 양쪽 다를 위한 겁니다.

어쨌든 동화마을공영주차장, 내동1공영주차장 이게 다 관광객을 위해서 100억씩 계속 투입하는데 저는 지금 수인선도 개통됐고 인천역도 개통됐고 인천역이나 동인천역이 핵심 중심요지라고 봐요.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중구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주차장 모자란다, 우리는. 아예 그렇게 홍보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관광진흥실에도 이야기했는데 홍보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를 가지고 오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마음이 다르거든요. 거기 가면 주차장이 없구나, 그러니 차라리 놓고 가겠다, 대중교통 이용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결혼식 초대 받을 때 여기 주차장 없으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지고 오잖아요, 똑같은 심리거든. 차를 안 가져오면 소음 먼지 안 나서 좋고 주차장 계속 많이 안 만들어서 좋고 관광객이 많이 안 가지고 오면, 차를 이용 안 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도 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관광진흥실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차장 아무리 지어봐야 관광객들한테 이거는 끝도 없어요. 중구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다 못 대요. 그리고 8부두 같은 경우는 개방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주차장 만들고 시민들 거기에 와서 놀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또 주차장 만들고.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이나 다른 데는 아예 차 못 오게 법적으로 막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네, 동화마을이라든가 차이나타운. 그런데 SNS라든지 홈페이지에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그동안에 했던 생각들을 하면 주차장을 계속 지으면 다른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운서동에는 운서1주차장, 2주차장 인천시가 하는 거 그거 증축하기로 했죠?

네, 지금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는

증축은 언제? 하고 있어요?

아직 그거는 중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계획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봐 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하는 건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과태료 내고 불법주차해 가지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태료를 엄청나게 신도시에서 많이 받아 가는데 정작 필요한 주차장은 다른데 다 짓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중구시내와 영종을 가르자는 게 아니라 중구가 행정을 할 때 균형 있게 해야죠.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주차장 계속 만들고 어디는 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고 그러면 그게 안 맞죠, 주민 입장에서 그게 돼요? 지방자치법 13조에도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영종·용유주민은 중구청이 만들어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돼요? 그리고 영종역 주차장도 공항철도가 했기 때문에 비싸가지고 전부 다 도로변에다가 다 만들어 주고 말이죠. 그런 거를 중구청이 인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싸게 해 주고 운서역도 인수해서 싸게 해 주고 하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데 그런 거는 안 하면서 계속해서 엄한데다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지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주차장만 계속 만들면 한도 끝도 없죠. 주차장 만들어서 나중에 개발되면 땅 팔아서 중구청 부자 될 일 있나요? 하여튼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나 중구청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균등한 행정혜택 그리고 저는 신흥, 도원, 율목, 연안동 이런 데도 주차장 모자라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도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용수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되셨어요?

네.

금세 옮기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해서. 윤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차가 용유·무의 쪽에 공영버스가 오래 됐나요? 예전에 새차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2, 3년 전에 두 대 정도 새로 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9대입니다만, 전에 있던 것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새차는 몇 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산 것은 몇 대 안 되고요.

건의가 그쪽에서 들어와서요. 차가 너무 낡았대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에도 문제되는 것 같다고 차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라서 그렇기는 한데 고민 좀 해 줘보십시오, 몇 만키로나 뛰었는지. 그리고 차가 어떤지 파악해서 바꿔야 된다면 지당하게 바꿔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구연한도 잘 체크해 보십시오.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01쪽에 미추홀문화회관 이 부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아까 보고하신대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최종입니다. 6월 달에 시 문화예술과장하고 미추홀 관장, 예총 그렇게 해 가지고 모여서 어떤 게 들어가면 좋겠느냐 그 자리에. 거기에서도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보건소이다 보니까 치매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배제를 시켰고요. 구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적정한 부서를 선정하기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청소년사업 관계 쪽을 시에서는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문화단체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 집어넣어야겠죠.

어디다가요, 지금 보건소 자리에다가요?

문화원 자리에다가. 문화원 자리를 미추홀에서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크거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주에 이관형 관장하고 식사했어요. 그래서 얘기는 대체적으로 다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면서요? 대략 얼마정도 여기에 지금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상은 안 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해 봐야 리모델링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는 금전적으로 구청에서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갈등의 소지 없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것은 지금 미추홀 문화회관이 시비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문화 불모지에 그래도 이런 곳이 하나라도 더 있어주는 게 좋지, 이게 서구나 다른 데로 가면 우리한테 손해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요. 위치상이나 보건소하고, 저도 여기 온지 한 6개월 됐는데 관공서 보안이라든지 그런 시간대도 안 맞고 분위기 자체도 안 맞는 곳이고 오히려 저희가 봐도 중구문화원 자리가 깨끗하다면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추홀 문화회관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게 우리에게는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좋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문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이번에 협조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쪽에서 올 때도 여기 한 13억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소장님이랑 잘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되게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송월동 전동장님이십니다, 과장님이. 송월동에 지금 동장이 안 계세요, 교육중이에요. 동장이 새롭게 임명받아 교육중입니다. 이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방역이 잘 안 된답니다. 방역차가 큰길로만 다닌대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방역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랑, 방역기 빌려주시죠?

네, 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 빌리러 간답니다. 좀 빌려주시고 차량 운행하실 때는 뒷길 이면도로 더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습니다. 방역기 있잖아요? 그게 무연이 있고 유연이 있고 그렇죠?

네.

무연도 있는 거죠? 연기 안 나는 거, 소리만 나고.

그거는 연무방역이라고 해서 발연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연막방역이잖아요, 주로 봐오던 게. 경유를 태워서 나가는 거고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연무방역이라고 발연제를 넣어 가지고 기름먼지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뿌옇게 연기로 안 보이고 투명하잖아요, 그게?

네.

그것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건의냐면 방역차가 소리만 뿡 그러고 다닌대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게 연기가 나는 게 있고 무연으로 안 나는 게 있다, 그게 아마도 비용이 비쌀 거다. 그런데 그분들은 소리만 내고 약품도 뿌리지도 않고 막 저러고 다니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일러둘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각 가정에 뿌리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동사무소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홍보했는데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약 아끼려고 저렇게 소리만 내고 다닌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설명해 드리고 대변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반기에도 열심히 지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에게 감사말씀 드리려고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무의도에 취약지역 통합건강관리해 주신다고 매달 들어가시죠?

네, 매월 갑니다.

매달 들어가시는데 저도 모니터링을 했어요, 한번은 제가 거기 같이 갔었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당신들이 관리를 받는다, 관심을 가져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하고 광명 들어갔다가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그 취약지역이잖아요, 다리 놓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예전에는 민원이 나왔는데 요즘은 민원이 없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 행정과 하고 건강증진과가 하는 사업 중에 영종·용유에 못하는 것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 영종·용유 보건지소, 무의지소 이런 데서 다 합니까? 못하는 게 뭐가 있죠?

현재는 일반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가 방역이고 모든 것을 하는데 단지 못하는 것은 영종 보건지소에 검사장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샘플을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장비 그런 것은 거기에도 가져다 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 인력은 확보하면 되는 거고.

차후에 저희도 그쪽에 도시형 보건지소 이것을 해서 차츰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마이크 받으시죠. 보건소의 책임자이신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소장님, 저는 늘 주장했지만 보건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주거, 의료, 노후, 일자리, 보육·교육·양육 이 다섯 가지가 핵심인데 그래서 보건의료가 중요한데 공공의료잖아요, 보건소는. 그래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구 행정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연안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무의도나, 연안동도 지금 사실은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 접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나 취약지역 이런 데를 비롯해서 또 영종·용유도 중구 시내보건소는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중구 영종·용유 반이 넘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일이 다 찾아서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의 혜택을, 공공의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구 시내 전체 주민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하실 거죠?

(방청석에서 답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필요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원해 주시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행정을. 하여튼 제가 계속 요청드리는 것은 보건의료 이러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에서, 중구청 내에서 예산 확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주민생활과 덜 직결되는데 예산이 그리로 가지 않는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확보하시고 중구청 기획감사실에다가 계속 많이 요청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획감사실이나 청장이나 고위직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곳에 예산을 우선 쓰자. 그래야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아시고 2017년 예산 확보에 강력하게 하셔서 그동안에 덜 혜택받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이 있으면 균등한 행정혜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