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지목보다는 기존에 있는 구 경찰서 부지에 있는 시설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가 아닌 부지로 있었는데 행정복지센터를 합쳐서 지으려다 보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이 3,000㎡ 이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할 수는 있는데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평면상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공공청사 결정을 하는 거고 절차상은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있는데 그 문제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미 공모절차를 거치고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의회를 거쳤잖아요. 그러면 건축 규모가 바뀌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상관없이 다시 그런 과정이 거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한 번 더 회계과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금이라도, 190대에 대한 주차장보다는 여유 있게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를 드려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게 또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 기 받은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50% 한도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하고 설계 중에 있는 게 건폐율이 36.4%이고 용적률이 61%로 정도로 이거 건축하더라도 향후에 여유가 많이 남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도 투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 향후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여유가 남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좀 부탁…….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는 8-415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7월 5일자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 시 5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013년 12월 10일자에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에 부합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 5월 30일자로 기존 계약을 완료하고 재계약 추진을 위해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으로 이천시 테마공원은 시민에게 친자연 친화적인 휴식 및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도농 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반 시설로 조성되었으며, 공원 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다양화되면서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 관리로는 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됨에 따라서 공익성과 경제성이 저하되는 효율적인 운영을 실행하고 전문 인력 운용을 통한 공원의 가치 증진 도모를 위하여 공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나. 시설 개요는 이천시 테마공원이고 주요 시설은 쌀문화전시관, 국민여가 캠핑장 등이 있습니다. 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9년 5월 20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이고 소요 예산은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이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6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11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협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사무의 위·수탁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동 조례 부합(위탁기간 5년 이내)하게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이천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위탁 조례가 생기면서 5년마다 재계약 여건에 따라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점은 있는데 종점이 없는 계약 기간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체육진흥과처럼 23년도에 2년으로 이렇게 한정된 기간이 있는 이 단체에 대한 위탁 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위탁은 큰 틀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상의 5년 이내로 다 계약 체결하게 돼 있고요. 또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도 5년 이내 계약을,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속에 관련된 시설의 위탁 관련은 5년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것은 이 내용에 부합하도록 재계약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보면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건 이해가 되고요. 여하튼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 2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공사무 위탁은 5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25년 4월 30. 2년을 기점으로 보셔서 다시 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이번에 재정비 사항에 포함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과에…… 5개 과네. 5개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날짜가 조금씩 상이한데요.

네.

아마 출발 시점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는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하지만 저희는 농업진흥과에 농업테마공원 관련해서만 위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별개의 5개 과하고 출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5년 마치는 건 마치는데, 시점은 요기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아마 상의하리라 봅니다.

네,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협업을 하셔서 아주 좋은 절충안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란이 생기지 않게,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행정 낭비되지 않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김하식·김재헌·박노희·송옥란·김재국·서학원·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노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29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7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 제공과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공공목적의 용도로 설치된 시설물 등에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김하식·김재헌·박명서·박노희·송옥란·김재국·박준하·임진모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