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고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공공분야 재정 지원 일자리에 보면 청년 근로시간이, 청년층이 주 40시간, 일반이 주 30시간, 고령 시간 15시간인데 이게 청년층은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최저임금 충족이 됩니다. 200만원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40시간인데?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럼 최저임금하고 연계시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8,350원 최저임금에 맞춰서…….
규민
정규민위원
청년, 일반, 고령층인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층이 제일 많이 참여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 제일 많고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규민
정규민위원
청년이 금액이 제일 많아서 그런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많이 하니까,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8,350원 1일 식비 5,000원 곱하기 40시간 하면 200만원 나오나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간식비 5,000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간식비 포함해서 200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주 40시간이니까 월 따지면…….
규민
정규민위원
청년층이 제일 많은 건 금액 관계고, 원래 일자리 제일 많이 참여하는 건 노인들인데…….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노인 일자리는…….
규민
정규민위원
노인 일자리가 있으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가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해 보세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일자리, 사업체에서 월 15만원, 또 근로자 본인이 15만원, 그리고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각 20만원해서 50만원을 5년 동안 불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5년 뒤면 이 사람들이 돈을 3,0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목돈을, 어떻게 보면 장기재직도 유도하고, 그리고 근로자한테도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5년간 정립해서 3,000만원 지원해 준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 공무원 재형저축보다 더 이율이 좋은 제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11개 업체에 308명 상당하네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보면 2018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은 작년 14개 업체인데, 올해도 14개 업체, 강원도형 일자리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112개 업체인데 금년에는 553, 작년에 308명인데 올해는 553명이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강원도형 일자리는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죠?
규민
정규민위원
강원도형 사회보험 지원?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1/4분기, 2/4분기에는, 작년에 처음 시행됐던 제도인데, 신청자가 저조했는데 가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번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릴 때 이월액이 많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최익순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액이 50억 정도가 됐는데 그건 제도 개선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신청을 별도로 안 받고 변경된 자원만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월 금액도 줄이고,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23일까지 사회보험료 홍보 요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 사업체 중에서 아직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공분야 일자리가 청년층이 많다는 얘기는 강릉에 그만큼 젊은층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청년들이 임시, 공공 일을 해서 되겠어요. 문제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고용 관련해서 고용 창출 이런 것들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금도 있지만 사회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해서 지원해 주는,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듭니다. 제도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11명 있을 때는 이런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채용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공공근로 이런 곳에 청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결국은 청년들이 공공분야에 많이 참여한다는 건 강릉시가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열악하다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양질의 기업 유치…….
규민
정규민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청년들이 일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니까 이런 것도 좋은 제도니까 더 파악을 하셔서 정말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업무 계획 잘 보고를 받았는데 강릉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부다 공공형 일자리라든지 마치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공동 질문인데 일자리를 늘리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서민 일자리, 이런 건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그런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지원이 끝나면 이 일자리가 지속될지 안 될지도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경제국에서는 강릉시에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 을 만들려고 하면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매번 실적을 보면 공공분야 재정 일자리, 일자리 지원 사업, 다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강릉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해서 있습니다. 관내 5인 미만 사업체라고 했는데 이 업종은 어떤 업종에 해당이 됩니까? 대상 업체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5인 미만은, 소상공인 5인 미만 업체는 다 해당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다 해당된다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인턴하고 정규직하고 전부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왜 지급해 줍니까? 서비스업종, 어디 술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업종에도 5명 이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해 주는 취지가 뭡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서비스업종이라고 해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단순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인턴기간이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기간이 틀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틈새라고 그럴까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강릉만의, 이렇게 해서 좀 더 고용을 창출하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한 시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런 보조 사업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강릉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보조금 사업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이든,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재정 지원 사업에 그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66쪽에 보면 어린이집 통합 차량 등·하원 안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처음 시행하는데 저번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너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채용을 하면 오히려 그분을 더 모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지적을 했어요. 65세 이하 그렇게 채용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보조금을 넘겨서 거기서 알아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관련 부서가 아동보육과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은 집행을 하고 업무 지도·관리 이런 것은 아동보육과에서 챙기게 될 겁니다.
최익순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런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지 말고 아까 말한 아동보육과라든지 이런 곳에 넘겨서 그쪽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은 여기서 내주고, 관리·감독은 아동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체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과가, 돈을 주는 과하고 관리·감독하는 과하고 다르다 보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서 맡지 말고 거기에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업무보고니까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골목 경제 활성화 이렇게 꼭지를 단 제목에, 사업 계획에 보면 32억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주문진 수산 가공하고 사천면 한과마을 두 꼭지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크게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큰 제목이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골목 경제 활성화 이렇게 제목을 달았단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거와 거의 맞지 않은 그런 제목과 꼭지에 대한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들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8쪽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있는데 언제쯤 하실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확보해서 상인들 동의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직접 영업 종사하는 임차 상인들은 거의 한 분 빼놓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만…….
최익순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점포주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50% 정도 됐습니다. 계속해서 받는 대로 사업을 할 겁니다.
최익순위원
가장 중요한 게 거기가 일단 아케이드를 빨리 설치해야지 노점상 나오는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노점상에 대한 불법 나와 있는 부분들, 건축물 부분들이 올 상반기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라고 나왔는데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강릉시에?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강릉시에는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센터를 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센터를 일자리 플랫폼과 연계해서 준비 중이고 이게 올해, 행안부 작년 11월 10일경에 내시가 내려와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이걸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시에서 설립해서, 이걸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센터 설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와 줘야 되잖아요? 뭐냐 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란 말입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원활하게 확보할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센터를 설립하는 그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이번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센터가 잘못 설치되면 유명무실이 되다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발맞춰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카톨릭관동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센터가 강릉원주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무분별하게 여러 군데 설립되어 있다 보면 서로 효과라든지, 기대 효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카톨릭관동대학, 대학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대학에 있는 분들이, 대학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학을 졸업하는 그 청년들을 강릉 어디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서, 정보를 많이 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크게 가시적인 효과를 못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센터를 설립해 주십사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민간 취업용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서 체육지도사가 있어요. 체육지도사 양성은 어디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강릉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근데 왜 질의하느냐 하면 체육지도사를 양성해서 체육회에서 분야별로 지도자를 다 고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월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오래 근무를 안 하고 이직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막연하게 체육지도사 이렇게 꼭지를 달아서 그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근무를 한다고 하면 오래 근무할 수 있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월급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옛날 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담당하는 계에서도 신경을 써서 많은 여러 가지 공공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업체에다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위원님들께서 주문이 많습니다. 이건 일자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청년 일자리가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보면 아까 최익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한, 푸드트럭 운영은 강릉시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푸드트럭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에서 푸드트럭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창업네트워크라든지 푸드트럭 이 부분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선정된 겁니다. 이건 강릉원주대하고 같이 해서 푸드트럭존도 구축하고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고자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작년으로 봐서, 2018년도 추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약 10억을 들여서 124명의 고용 창출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도 사업계획으로 보면 약 35억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216명 정도, 강릉시 인구가 21만인데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아서 강릉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는 그런 청년들을, 이런 간단하지만 푸드트럭이라든지 여기서 머물면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기회를 다시 정식적인 기업을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득창출로 이어지고 청년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강릉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2019년, 2020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된 주문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정부에서도 도와주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횟집, 건어물 알바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접어놓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청년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거기서 배우고, 터득해서 내 가게를 갖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정주여건을 갖추는 이러한 사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주문진에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어제도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나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체육지도사 이건 마땅하지 않고 우리는 관광자원화해서 관광 유치가 최고의 우선입니다. 또한 북강릉 쪽에 주문진이라든지 사천, 연곡을 연계한 관광프로젝트를 꼭 활성화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이 되는 쪽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방금 이재모위원님이 얘기했던 푸드트럭 부분은 과장님, 강릉시 푸드트럭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푸드트럭 사업이 있는데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얘기하는 푸드트럭은 캠퍼스 내 푸드트럭존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나와서 아무 곳이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걸 청년창업지원센터 쪽으로 운영해서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얘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18년도에 대학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했어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관동대에서…….
김기영위원
19년도도 카톨릭관동대에서 합니까? 계속 거기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상담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일자리 플랫폼, 소상공인희망재단, 청년지원센터 이런 것을 묶어서 종합적인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게 잘 운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군데서만 하고 한 군데는 소외되게 만들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공공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중에 보면 청년층이 주 40시간, 일반층이 주 30, 고령층이 주 15시간, 청년층이 공공근로 일자리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입니다.
김기영위원
일반층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식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도 청년층, 장년층, 노인층 이렇게 해서 하는데…….
김기영위원
세 가지 사업 종류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서민 일자리,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청년층, 일반층, 고령층을 필요한 만큼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청년층, 일반층, 고령층이 전부다 임금기준은 똑같이 적용하는 거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을 적용해서 간식비 5,000원 적용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200만원이 된다, 이 얘기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200만원되는 걸 어떤 계산으로 200만원을 계산한 겁니까? 그걸 적용하니까, 이걸 적용해도, 간식비까지 적용해도 9,000원이 안 되는데 그럼 주 40시간이면 얼마입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월로 따지면…….
김기영위원
일단 주 40시간이면, 시급 9,000원으로 따져서 40시간이면 얼마냐고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주휴수당이…….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40시간이면 얼마냐고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40시간이면 4*9=36만원입니다.
김기영위원
36만원에 4주를 했을 때 계산하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게 주휴수당을 어떻게 인정해서 200만원까지 맞추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주휴수당을 어떻게 적용하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일주일 만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1일 가산됩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일주일 만근이라는 게, 주 5일 근무잖아요? 하루 8시간?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주 5일해서 5*8=40…….
김기영위원
하루를 더 주면 그럼 주로 계산했을 때 얼마입니까? 40시간에서 8시간 더 주면 48시간이네요? 48시간으로 계산하면 나와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48시간되면 45만원, 5*9=45, 4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5*4=20, 5*5=25, 한 240만원 정도…….
김기영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240만원이 나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보통 4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투리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4*7=28에다가 이틀씩, 삼일씩 더 추가…….
김기영위원
계산해서 240만원이 나오는 지 어쩐지 계산해 보면 알고, 과장님240만원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냐 하면 공공분야에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니까 특히 1년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하는데, 8개월 한시되어 있으니까 임금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자고 한 겁니다. 과장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1년 12달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8개월 하는 자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하고 과장님 동시에, 근로자복지회관 부분 있죠? 노후시설 보수,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근로자복지회관 노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 진단 용역을 먼저 받아서 하자고 했잖아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용역 실시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떤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 용역을…….
김기영위원
구조 안전 진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겁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국장님?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안전 진단하고 누수 부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김기영위원
여기 보면, 기타 사업에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안을 내놨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누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삭감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 보자고 한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 과연 이게 매년 물이 샌다고 해서 보수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보수하고, 과연 그렇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거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산 심의할 때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누수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일괄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설계한 후에 소요 예산대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왜서 그러느냐 하면, 안전진단부터 받아봐야 되는 게 그 건물 몇 년도에 지었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94년에 착공해서 3년 정도, 98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주에 문제가 된 거 있잖아요? 옥천동 공립어린이집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지껏 있다가 이제 와서 이 건물에 대해서 논의하는 문제가 나오고, 심지어 옥계 금진항 회센터는 안전진단이 E등급이 나왔습니다. E등급은 사람이 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 D등급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밀안전진단에 D등급이 나오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물론 이 과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해마다 보면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생기잖아요? 과연 그게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존치해야 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건물인지, 그런 것을 종합한 안전진단을 그때 요구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당초예산에 삭감된, 보수를 하기 위한 용역을 갖고 추경에 용역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산업위원회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냐 하면 자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거기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에 용역이 나와야 되니까, 그 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산업위원회 위원한테 다 결과물을 제공해 주시고, 설명도 필요하니까, 각별히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갖고 거론되지 않게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장님이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올해 정책에 대해서 반영한 게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이기 때문에 위촉만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은 정책자문단을 새로이 분야별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책 업무보고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활용을 잘하셔서 정책에 담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강릉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여러 업무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에 좀 더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미미하지만 성과가 있게끔 해 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자리 통합 플랫폼 구축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잘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항상 건의해 주시고 청년 일자리, 올해 청년 일자리만큼은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에 주요 성과를 본다면 공모사업 선정이 4건이고, 거기에 사업비가 52억 정도 받았어요. 수상실적을 본다면 중앙에서 수상을 3건을 했고, 광역에서 2건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해요.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 이재모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주문진 지역에 커피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 상인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수시 면담을 통해서 행안부라든지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을 때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중소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잘 모르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청년 사업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실 공모사업에 많이 공모해서 된다고 하면 어차피 사업비도 국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색 있는 강릉형 일자리 창출해서 동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개선책도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통합 차량 등·하원 안전 지원해서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아동보육과에서 지도·감독하죠?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용주
배용주위원장
나중에 보조금을 줬으니까 정산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게 강릉시가 모든 일자리를, 공공형 일자리를 본다고 그러면 거의가 유사한 게 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65세 이하란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정년퇴직한 이후의 나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전지킴이, 예를 들자면 공공형 일자리 같은 곳에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아니면, 대기업에서 퇴직한 분들이 연금 200만원, 300만원 다 받는 고급 인력들이 거의 투입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연금도 못 받는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곳에 동참해서 겨울철에 일없을 때 여기 와서 단 얼마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더란 말이죠? 국장님,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직장에서, 조직 사회에서 듣고 배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 보니까 사람을 시키더라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 해서 어느 정도의 수당이라든지 급여를 줘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유도해 나가야지 얘기한 대로 연금 200만원, 300만원 받는 분들이 나와서 그건 그거대로 받고, 그런 곳에 가서 백 얼마씩, 이백만원씩 받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 선정할 때 재산세 낸 거 받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죠? 그런 것으로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의하십니까?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개선도 요구했고, 지적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은 잘 정책에 담았다가 그대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익순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서부시장 점포 임대를 매입하는 게 어제 안이 올라왔어요? 그걸 일자리경제과와 나름대로 논의를 한지 모르겠네요?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협업 진행 중이고, 그쪽 도시재생 부서에서 하는 건 국비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서부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으로…….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도시재생과에서 점포만 매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 내가 볼 때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점포를 모집해서 갈 것 같아요. 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매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매입해서 창업을 하는 젊은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와 굉장히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서부시장은 야시장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떤 그림의, 어떤 모델들이 들어가서 그걸 하느냐, 그럼 거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점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가져주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그걸 매입만 해서 그림은 어디다 던질 것 같아요? 그걸 어디에 던지겠어요? 일자리경제과에 던지겠죠?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여기와 논의했느냐고 하니까 아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과시켜 놓고 매입하는 그것만 해 놓고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서부시장 내 점포들이니까 그걸 고민을, 반드시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윤순
최윤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확인해 보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서부시장 부분 점포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포를 금년에 4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매입이 되면 일단 청년 창업, 청년 창업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걸 공급하고 나면 기타 일반인한테…….
최익순위원
국장님,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게 동선이 다 연결이 됩니다. 대도부호관아 문화권하고 야행이라든지 뭔 행사를 서부시장까지 동선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모든 행사를 하면, 일단 대도부호관아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동선을 서부시장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서부시장에 점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시장만 신경 쓰지 말고, 그걸 고민해 주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378쪽 기업 자생력 강화 보면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가 상당히 많은데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 사업이 있죠?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이건 공모를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공모해서?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공모해서 심사해서 심사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심사는 어디서?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계속 사업인데 한번 선정되면 다음에 선정될 수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박람회 참석하고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 사업 이건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올해 되면 내년에 또 해 주고 그건 안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기업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다할 수 있어요.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잘 나가는 기업들은 본인 스스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경영 정책 자금 지원이 있죠? 시비가 25억인데 대출이자가 2.5%에서 3%인데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지금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으면 보통 4∼5% 받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거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5% 중에, 4%든 5%든 저희들이 2.5%에서 3%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중 은행에서 3.5%면 대출 받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3.5% 대출받으면 2.5%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자만 지원해 주고,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거고 대출을…….
규민
정규민위원
선정하면 은행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에서 대출받게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추천만…….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는 이자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이자만 2.5%에서 3%, 이자만 보전해 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회수가 잘못되더라도 은행에서 다 책임지도록?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기업 유치, 서울사무소 만들어놨는데 기업 유치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설명회를 못했고, 설명회를 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어서 사천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훈련센터 유치하는 것도 같이 협의해서 전체 사업비가 180억 되는데 그 사업도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서울사무소 개설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도 연계해서 예산을?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산 부분도 따는데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일 문제가 과학단지가 완공된 지 거의 20년이 넘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12필지가 미분양입니다. 저희가 9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MOU라든지 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몇 개 기업체가 신청했다가 안 된 곳도 2018년도에 있죠? 업종이 안 맞아서?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업종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제일 문제가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서 유치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본적인 업종이 7개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업종을, 단독으로 되어 있는 업종을, 신소재는 신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양생물 플러스해서 업종을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해서 필지를…….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 회사에서 철강 관계, 수제 맥주 몇 번 신청해도 다 안 되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종을 다양화시켜서 언제까지, 몇 % 남았습니까? 아직까지도 20% 남았는데, 어느 천년에 되겠어요? 신경을 쓰셔야죠? 아직도 미분양되어 있으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기존 업종 외에 추가 업종을 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미분양이니까 시급히 해야지, 도에 올라가든지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쉽진 않을 겁니다. 용도 변경이, 위원들이나 강릉시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인구 절벽, 기업 유치가 제일 심각한데 공단을 만들어 놓고 기업 유치를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지원 시설 용지도 있죠? 전체 27필지에서 22필지, 5필지는 미분양, 분양률은 81%인데 면적은 57%밖에 안 됩니다. 지원 용지 시설이?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 용지 시설, 앞에는 다 분양됐죠? 앞쪽 라인, 도로 옆에?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지원 용지는 5필지가 남았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앞쪽에는 다 분양되고 뒤쪽에만 남았는데, 앞쪽에는 다 잘라서 분양했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크게 되어 있는 것을 다 잘라서 하다 보니까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뒤에는 안 잘라서, 어느 직원이 물어봤었는데 뒤에는 조건이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만들어 놓으면 분양이 됩니까? 앞에는 조건이 좋은데 잘라서 분양을 했는데 뒤에는 크게 해 놨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큽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조건이 안 좋은데 크게 해 놓으면 분양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앞에 조건이 좋은 곳은 크게 해 놓으면 분양이 되지만, 뒤에는 상황이 안 좋잖아요? 누가 봐도 앞 쪽에 다 구매하려고 하지, 뒤쪽에 구매 안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비슷한데 크게 잘라놓으면 당연히 분양이 안 되죠. 그런 것도 검토해서, 계속 이렇게, 거기도 보면 지원용지도 보면 하나도 안 들어왔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지원시설 용지 있는 부분 쪽에 2단계 공사 구간인데 그쪽은 분양이, 12필지 중에 거의다가 여기거든요.
규민
정규민위원
크게 되어 있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하기에는 이른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속, 매번하는 얘기들인데, 여기 보면 상당히 과학단지, 농공단지 유망 관내 기업 신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희망 기업 지원 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글로 말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숱하게 지적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미분양,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것은 시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규민
정규민위원
올해 분양 다 시켜서, 시장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인구 절벽, 기업 유치가 아닙니까?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하고 서울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셔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에서 투자 유치할 때 광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빨리 대처를 해요. 강릉시도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2019년도에는 반드시 지원 용지 시설이든 이 용지 시설이든 다 분양을 시켜 보십시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9개 기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384쪽에 보시면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40.7% 분양되어 있어요. 2016년에 완공되어서 2∼3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기업 유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뜻에서?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확대해서 유치가, 저번에도 주문진농공단지 쪽으로 기업을 하시겠다고 왔었는데 한번 돌아보고는 산업단지를 한번 보니까 산업단지 쪽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주문진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업종을 변경해서 식음료 제조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있었는데 11개로, 금속 가공 제조업은 11개에서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폐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농공단지에 맞는 업종을 기하다 보니까…….
재모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폐수처리 문제로, 폐수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하려면 20∼30년이 걸려요. 무슨 뜻이냐 하면, 시에서 서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죠? 어떤 뜻입니까? 기업 유치입니까?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 국비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사무소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마…….
재모
이재모위원
시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책임 있게 소신껏, 또한 기업 유치에서도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전 국토에 기업 유치로 각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약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재모
이재모위원
KTX가 왔다, 성공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 보면 KTX가 다니니까 기업 유치가 쉬울 것이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신·증설 유도 할 것이다, 말로만 하고 하나도 실속이 없는 행정을 계속 수년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은 됐는데, 올해는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재모
이재모위원
기업 유치의 커트라인을 최대한 낮춰서 다른 지역에서 못 들어가서 오는 것을 넘보지 마시고, 우리 강릉시 자체 메리트를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해야죠. 서로 오려고 하는 도시가 되어야죠. 그럼 만날 반대 입장만, 우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유치하셔야 됩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깊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 끝날 때까지는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께서 왜, 유치에 대한 관광레저, 유치 업종 다각화한다, 다각화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입주 업체들이 요구하는지 알아서 조금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강릉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유치가 되죠. 다른 지자체하고 또 같이 병행해서 커트라인이 똑같다면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 쪽에 갈 수 있는 기업체를 강릉시가 조금 멀지만 이러한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메리트를 만들어야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만날 폐수처리 용량이 많은 업체만 구하고 있어요. 그 폐수처리를 만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유치한 대로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모
이재모위원
필지가 너무 커서 작고 아담하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넓은 부지를 다 사용 못하니까, 1 대 1로 반 나눠서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같이 동행해서 서로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어야 기업이 오는 거지 “우리 커트라인이 이거야”라고 딱 담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몇 십년째 유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준공된 지 오래 되어서 폐수처리장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폐수처리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접어놓고 기업 유치해서 폐수처리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선책의 요구를 해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런 것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또한 이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이러한 보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기업 유치의 다각화해서 말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과 엇비슷하게 나가야지, 우리는 해안을 끼고 있는 관광객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농공단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문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열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섯 가지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네 가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지금 열 가지 중에 일곱 가지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세 가지를 갖고 강릉시로 오겠습니까? 이걸 최대한 낮춰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문진농공단지나 과학단지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다른 곳이나 나쁨이 없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악조건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왔을 때 근로자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또 유통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가 필요한 부분만큼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져 있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면적만큼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있고, 근로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과 MOU를 해서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기업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는 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위로 올리십시오. 올려서 실행해야죠? 그걸 갖고 계속 국장님 마음속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업체 유치하는 데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그대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해서 유치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국장님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과학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다녀왔지 않습니까? 직원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시공사에서 계속 되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과학단지 말씀입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종말처리장 관련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과학단지 폐수처리장은 당초 4,500t인데, 1일 4,500t인데 지금 2,225t으로 임시 준공된 상태입니다. 하루에 폐수가 250t 정도 나와야지 시험가동을 해서 성능 검사를 하는데 지금 100t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부분들이 기업 유치하고 직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폐수 배출이 많이 되는 곳을 유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 유치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건, 솔향명품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업 매출 증대와 기업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3월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0년도에 상호 변경도 하고 확장 이전도 하고, 매출도 올림픽을 통해서 상당 부분 올라왔고, 영업 이익이 증가해서 차입금에 대해서 2017년도에 결산 상황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솔향명품샵을 수익성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느냐 하면 강릉원주대 창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가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직접 한 건 아니고 진흥원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협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입점하는 기업들을 기업지원과니까 관리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종전에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대부계약이라든지 공유재산 계약은 박물관과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관리·감독을 박물관에서 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대부한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현
조주현위원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20%∼30%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기준이 매출 기준인지 순이익 기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고, 자료만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료를 취합해서 갖고 있는데, 수수료 부분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30% 할 건지, 25%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본부장하고 진흥원장,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기업 유치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하는 게 시정의 모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수료율 같은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낮출 의향이나 협의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판매수수료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낮춰줘야지 거기 들어온 입주 업체도 한 사람이라도 고용 창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건 협의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한 번 언급됐던 부분인데 정책자문단이 발족됐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에는 어떤 분이 참여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정확한 부분은 모르는데, 분과별로 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정책적으로 자문 받을 게 있으면 부서에서 받아서 그걸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정책자문단위원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릉시 출신 인재들이 출향해서 나갔다가 지금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컨설팅 관련 업무분야에서 종사하던 분들이 많이 귀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험이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자문단의 일원이 되어야지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강릉이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서 기업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집단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효성을 거둘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대출부분요? 2.5%든 3%든 간에 보전해 준다는데 자칫 잘못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부채만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사업계획에도 있지만 경영컨설팅이나 역량 강화 이쪽에 더 투자를 해서 경영마인드나 홍보에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숙박업소, 음식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하는 부분이 더 활성화되는 건 맞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군별로 8,500만원씩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하고 포장재 제작 사업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1개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에 대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그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그러면 컨설팅 부분을 하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홍보 영상물 제작, CI(corporate identity) 제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릉시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대상 업종도 몇 개 나열하셨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 건설업 관련 부분은 막연히 대출을 유도한다고 해서 기업 상황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만큼 SOC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새로운 부분이 창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 관련 부분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리스트에 올려놓으신 경우에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강릉시에서 하는 중소기업 경영 정책 자금 말고도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금액이 1억에서 5억이지만 도 중소기업 진흥 자금도 있습니다. 최대한 12억 이렇게까지 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로 신청해서 거기서 융자를 받고…….
주현
조주현위원
유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융자를 더 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서 기업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대상이 없잖아요? 음식이나 숙박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충분히 있는데 건설 같이 특수 분야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더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대상이 되는지 채무만 가중시키는 게 아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보고할 때, 내용 올라올 때는 일반적인 대중적인 도소매, 제조, 숙박, 음식 같은 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숨통을 트이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건설업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여기 올라올 건설업은 여기서 제외되는 게, 또 일부에서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주가 필요하면 신청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단기적인 거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출 부분만 해도, 이상입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 중에서 기업유치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엄청나게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든 다른 과가 다 있는데 기업유치과의 성적에 따라서 강릉시 경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하고 대내외적으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로 돌아갑니다. 강릉시 10년 전입니다. 옥계일반산업단지 성과에 보면 대체 사업 시험 생산 설비 구축 이거 한 줄 딱 있습니다. 과장님, 옥계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10년이 됐습니다. 강릉시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옥계일반단지 포스코 관련해서 인터뷰한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강릉시민들이 옥계일반산업단지를 보고, 이게 국가사업이죠?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옥계일반산업단지는 포스코에서 직접 사업한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우리나라 산업단지 실패 사례로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2010년도에 스타트를 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도 왜 완공을 못하고 활성화를 못시키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주무계장님한테 자료를 요청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기업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강릉시 행정에서는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옥계일반산업단지는 2010년 7월 30일에 승인고시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언급한 내용입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8년 정도가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페놀 유출 사고로 인해서 포스코에서 계획했던 당초 사업을 포기하면서…….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대체 산업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작년 12월까지 시험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언론 보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동판재 시험 생산 시설을 갖춰놓고, 지금 철거하는 부분은 추후에 시험 생산을 통해서 상업 생산을 할 수 있는 연결길 마지막에 있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거고…….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추진 상황에 따라서 행정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옥계일반산업단지가 2,050억이 들어간 대형 사업입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있지만 거기는 180억, 250억 들어가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봅니다. 돈이 2,000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포스코 기업체 하나가 살아나면 강릉시가 이런 기업 유치하고, 소규모 중소기업 유치하는 거보다 몇 수십 배의 고용 창출이 될 수 있고, 강릉시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입니다. 왜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기업체가 사업을 한 그 방향에 따라서 아무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일반시민이나 언론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좋은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체 하나 유치하면 몇 수십 개 업체를 유치하는 효과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릉시는 이걸 손 놓고 기업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따라줘야 되는지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업비 반납할 위기에 와있죠? 설명해 보세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건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걸 건설하면서 그에 따른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페놀 유출 사고로 해서 이 사업을, 대체 산업을 함으로 인해서 특별준공처리되어 있는데 완공되자면 현재 포스코에서 대체 산업하는 부분이 시험 생산을 거쳐서 산업 생산 구축하고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스코에서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사업비 확정이 되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타설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자신 있게 방어할 수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포스코에서 그 사업이 시험 생산해서 정상적으로 상업 생산이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만 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옥계일반산업단지는 사업자가 포스코인데 다른 사업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스코와 협의하면…….
용남
김용남위원
들어갈 수 있죠? 그 산업단지에 다른 기업 유치를 왜 못하고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포스코의 입장은 대체 산업을 일단 시험생산을 해서 거기에 연관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학산업단지나 주문진농공단지,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옥계산업단지 하나만 성공하면 강릉시 경제가 살아납니다. 왜 포스코에 의존해서 그 뒤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지,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포스코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이 어려운 게 페놀 오염에 따른 정화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양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가 완료됐습니다. 포스코에서 동판재 생산 공장 시범 라인 설비를 했습니다. 시범 생산이 되고 나면 그게 경제성 가치가 얼마가 있냐, 수익성이 있냐, 포스코에서 검토해서 그걸 1단계, 2단계,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스코회장님을 방문해서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게 조만간에 면담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산업단지가 출발해서 아직까지 기업체, 이 포스코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처럼 투자 대비 아직까지 성과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2,0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활성화 못 시킨 게 페놀 오염 관계 때문에 정화하느라 어떻게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포스코와 빨리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토양은 비로소 완료됐고, 지하수는 아직까지 2023년까지…….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하수가 다 정화될 때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분 공장은 시행하면서 지하수 부분은 계속해서 정화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업유치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한다는데 정말 옥계산업단지 하나만큼은 조속히 활성화되어 지역 대학들이 이 기업을 바라보고 과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업인데 왜 이걸 활성화를 못시키는지 답답할 뿐이고,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산업 구조상 작은 중소기업도 있고, 타 업종도 있어 야 되겠지만 이 기업 하나가 살아나면 강릉시 경제가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빨리 시에서 촉구해서 지지부진한 사업을, 대체 산업이 동판산업이든 뭐가 되든 간에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업 유치를 성공해야, 작년에 강릉시가 기업을 어느 곳에 유치를 했습니까? 몇 군데를?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작년에 MOU 체결한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간이 가니까, 끝나고 나중에 자료로 2018년도에 강릉시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옥계산업단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는데, 포스코가, 옥계산업단지에 유치하는 데 그분들의 승낙을 받아야지 유치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협의가 되어야지?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활성화가 되지 못한 이유도 포스코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페놀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물으세요. 왜 못 묻습니까? 강릉 경제에 활성화가 아니라 퇴보를 시킨다, 손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그다음에 시민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해서 살게끔 해야 됩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옥계산업단지 저거 한 가지만 강릉시가 활성화시키면 강릉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스코가 활성화된다면 아마 일자리는 가장 많이 창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가 시험 생산 라인을 운영해서 상업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걸
신재걸위원
행정지원이 아니라 압력을 넣어야죠? 그분들 때문에 10년 동안 퇴보됐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런 인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본 부서가 기업 유치 성공을 위한 행정을, 여기 에 대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작년 12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원스톱 체계로 갔죠?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로자 확보, 물류비용이 보전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투자 유치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정 빨리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물류비용 지원 부분, 50% 지원하는 부분, 인증 보조금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검토가 아니라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식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해야 업무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투자 유치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늘려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빨리 추진해서, 그것이 본 부서가 할일입니다. 안 그래요?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서울 연계해서 정보 수집한다는데 그런 서울사무소에도 앞으로 업무지침을 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업무일지를 쓰게끔 하세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체를 만나서 어떤 홍보 활동을 하고, 어떤 유치 활동을 했는지, 하시라고요?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하길 바라고, 더군다나 국장님, 이 부분이 일자리과하고 다 연계된 게 아닙니까? 기업 유치가 되어야 청년 일자리가 고용 창출이 되고, 다 연계된 겁니다. 강릉이 당장 시급한 것은 기업 유치를 얼마만큼 하느냐, 양질의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할 때 무수한 일자리 사업 부분에도 보면 꼭지가 많아요. 다섯 여섯 개, 일곱 여덟 개가 되는데 이런 곳에 돈을 쓸 거면 기업 유치하는 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부분이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므로 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비 보조하는 데 효과도 늘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시장님이 1월 17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한 내용은 세세하게 나오면서 본 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세부사업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업무보고를 제출한 후에 기자회견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시장이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 후에 금방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정책을 하룻밤 사이에 바꿉니까? 시장 마음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자체가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심히 고민해 보세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역량을 국장님이 건의해 보세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답답한 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어떻게 봐서는 인구는 줄고, 청년층은 유입되어야 되는데 유출되고, 기업 유치는 들어오지 않고, 하는 거마저도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합니다. 사실 그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일자리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 있고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가 관심이 있고 고민입니다. 과학단지 폐수처리장도 있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 분양이 안 되어서 분양단가를 내리고 면적을 쪼개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분양이 미미하잖아요? 그런 것도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옥계일반산업단지 같은 거 리스트강릉과학단지에 기술연구소도 있잖아요? 과거에 연구원들 숙소 임차비까지 줬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부지임대료만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제 와서 포스코회장하고 면담 간다는 건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지속적으로 빨리 가동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인센티브 줄 게 있으면 줘서, 영동대학 같은 곳에서 여기에 대해서 학과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없어졌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사례는 번복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국장님도 새로 경제환경국장님으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고민도 함께 하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합시다.
종백
최종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작년도 감사 시에 수산 종자 방류에 대해서 올해 방류한다고 했거든요? 업무보고에 안 담겨있어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주요 업무보고만 담겨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기타 사업에도 없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기타 사업에 일괄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조치계획에는 희망 품종 조사를 1월에 하고, 4월에서 12월 사이에 방류를 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하십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합니다. 각 어촌계 희망 조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4개 품종을 방류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강도다리하고, 방북대합하고 전복을 방류해 달라는 어촌계가 많아서 3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각 어촌계마다 다르겠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어촌계마다 다릅니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반은 못해 주고, 일부 해 주고 나머지 못해 주는 어촌계는 강원도에서 키우는 수산양식배양장 이런 곳에서 무상 방류하는 것을 지원받아서 골고루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효과는 얼마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통상적으로 효과는 4년에서 5년 후에 나오는데 정확한 용역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 방류하는 시점, 종류 기재해 놓겠죠? 결과를 알기 위해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방류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품종마다, 어떤 품종은 4월에 해라, 어떤 품종은 가을에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양도 정해져 있겠죠? 나중에 조사를 위해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모니터링을 끝까지 잘해서 이제는 기르는 어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타 사업에 사업 추진 계획에 보니까 건수가 63건입니다. 그런데 본 부서는 5개 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개 계에서 산술적으로 나누기해 보니까 1개에서 10건 이상씩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5개 계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읍에 1개 계 두 분이 있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는 과다하지만 최소한 16명이 효율적으로 나눠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늘 어업인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고생한 만큼 효과가 있게끔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사업을 보면 연례 반복 사업으로 공유수면 관리 3억이 잡혀있는데, 3,000만원인데 단속인원을 두고 하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마다 두 분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6월부터 해수욕장 운영 신청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6월부터 9월까지 두 분을 주문진 소돌에서부터 도직까지 무단 점용한다든지 무단 설치하는 것을 단속요원으로…….
재모
이재모위원
해변 쪽으로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는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보이니까, 보이지 않은 항포구라든지 이런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공유수면에 불법처리 단속한 게 몇 회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해변 말고 공유수면을 접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유심히 봐줬으면 좋겠고, 어업인협회사무실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조립식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속초시 수협에서 쓰던 걸 가져온다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FPC 건물 위에 어촌계 협회사무실이 6동이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협회사무실이 없어지니까 저희들 보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재모
이재모위원
그게 왜 ‘속초시 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라고 나와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재모
이재모위원
속초에서 무슨 컨테이너박스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설치하나?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속초시 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 부지 내에 어업인 사무실을 이전한다, 우리는 거기서 어업인이 종사하고 고기는 주문진항에서 잡는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부지 확정됐죠? 주문진 어디 방향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주문진 어민수산시장이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2층에 냉동공장 쪽으로 쭉 들어가는 그 건물들을 헐어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해안 쪽은, 다 그래요. 해안도로 진입로 들어가면 관광객 오면 배, 바다, 볼거리가 많은데 현재는 건물들이 바닷가 쪽으로 다 지어서 꽉 막아놨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바다도 보고, 배도 보고, 그물 당기 모습도 봐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어느 항구든지 이걸 참고하셔서 바닷가 쪽으로는 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말고 반대쪽으로 그렇게 요청 드리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심곡항 영진항, 소돌항 보면 벽화 120m, 150m, 90m 벽화죠? 아트타일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현재 방파제가 되어 있는 시설이 다 회색빛이니까 벽화, 타일을 붙이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화려하게 볼거리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릉항 보면 방파제에다가 커피잔도 해 놓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좋다, 이런 호응이 많아서 기존 방파제가 있는 곳을 그런 식으로 꾸며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이 보면 심곡항도 5,000, 영진 6,000, 소돌 4,000,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녀보면 벽화를 그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흉물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타일을 붙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러지 말고 기왕 예산을 투자하는 거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보고 즐길 수 있게끔, 그림으로 하지 말고 타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주문진항 보면 새로 만든, 건너뛰어서 항구 하나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안제라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문진 가면서 늘쌍 느끼는 건데 거기를 해양수산과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야간에, 어차피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이니까 야간에 다른 도시처럼 야간조명을 화려하게 만들면 관광객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연구해 보십시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비에 도비 2,500, 시비 2,500해서 주문진 이안제 연결해 주는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야간조명 문제, 항상 또 이재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물 치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발주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검토해서 어느 정도까지 타당한지 나오면 환동해본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야간조명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자료가 하나 있어요. 상당히 화려하고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늘쌍 제일 문제입니다. 강릉이 어차피 해안 쪽으로, 관광객이 바닷가 쪽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항구 쪽에 고기, 회 먹고 고기 사러 오는데 늘쌍 하는 얘기인데 잘 안 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저분하고 청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촌계장을 불러놓고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 줄 수가 없어요. 계장님들하고 한번 불러서 같이 미팅을 하면서 자진 조치하라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지역구인 사천항 보면 형편없습니다. 주문진도 똑같아요. 어디가도 똑같아요? 유일하게 강릉항만 깨끗하고, 영진항도 깨끗해져요? 나머지는 너무 해요? 이걸 어업인들, 일본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민들하고 어촌계장하고 협의해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특히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보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형편없습니다. 기왕에 갖다놓는 거, 어민들이 필요해서 갖다놓는데 갖다놓더라도 예쁘게 제자리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계도해 주십시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소돌해변 연안 정비 사업해서 168억 책정했다고 하셨죠. 수중 방파제하고 수중 돌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지블록으로 설치하는 거보다 제가 볼 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계실 때였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비슷한, 해안침식 관련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침식된다고 해서 침식 방지되는 공법이 아니거든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건 도로가 파여 나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진에 보시면 약간 북쪽으로 해서 수중 방파제 160m하고 수중 돌제가 100m 나갈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막아놓으면 모래 빠져나가는 부분이 퇴적이 되지 않을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퇴적이 되겠죠. 상당히 흉물스럽게, 실제 도로를 너무 우선 생각해서, 이렇게 시행됐어야 했는데 반대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시행하시려고 하는 사업 중에 토사 매몰, 어항 준설, 영진항, 강문항, 심곡항인데 본 위원 지역구인 강문항 작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강문항에 수중 TTP 있지 않습니까? 우기 시에 바닷물이 만조될 때 지역 마을에 침수가 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거기가 막히면 위에가 물이 제대로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전에는 있었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작년까지 강문항 TTP 보강 사업까지 해 줬습니다. 올해까지는 더 이상 해 주면 위에 비가 많이 내려올 때는 위험해서 더 이상 안 해 주고, 다만 이쪽에 작년에 했던 준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모래가 쌓이면 준설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게 퇴적되는 게 태풍 때마다, 매년 이럴 겁니다. 방파제 설치했던 게 최초 목적이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침식이라든지 퇴적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답을 못 내놓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계절성 해류에 따라서 파도의 영향도 있고, 계절적으로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정확한 저도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주로 겨울에 보면 나갔다가, 봄 되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옆에 백사장이 쭉 이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준설하면 준설량을 사실상 그쪽으로밖에 양빈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계속 파여 나가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양빈을 다른 지역에 가져가면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가 점점 빠져나가는데 여기다 안 메우고 저쪽으로 가져가느냐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양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래가 또 일부 파도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방파제나 TTP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할이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작년에 같이 의논드린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TTP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바닷물 유입을 적게 줄인다고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설치했을 당시에 목적이나 취지를 잘 설명해서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TTP설치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TTP는 바닷물이 못 들어오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높은 파도가 직접적으로 내 마을에 부딪치지 말도록 파도를 깨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주현
조주현위원
바닷물 에너지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충돌했을 때,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부분을 조금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더 홍보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해양수산과라고 해서 바닷가만 생각하지 말고 우기 시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유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더 하면 반대 일부분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복잡 다양합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성과에 보면 아쉬운 점해서 수산물유통센터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 아쉬운 점이 작년도에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연장 사업 공모해서 탈락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해양수산과는 그 사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상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제일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유치를, 꼭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도에 금진에 서핑 활성화 사업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갖고 금년도에 사업할 계획이 없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올해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안 되고 내년도 예산을 환동해본부에 똑같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자료도 주고받았고, 내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인근 지자체는 서핑 활성화해서 해양 쪽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강릉에 유일하게 금진항에서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금진항 제가 회의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금진항 활어회센터는 97년에 최초 지었습니다. 2007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을 짓게 됐는데 2층에다가 활어회센터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점포가 8개인데 상가는 하나 비어있고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E등급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에 했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상인들은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국가항이기 때문에 부지는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고, 건물도 소유권이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은 저희 시입니다.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서로 공감은 됐습니다. 상인들도 철거해야 된다, 근데 어촌계도 됐는데, 다만 상인들이 1년 잔여임기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치 매출액의 2년치 보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어촌계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나설 사항은 아니고, 다만 철거비용이 시급하니까 지난주에 동해지방청에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을 만나서 요구를 했습니다. 금진항이 정비 중에 있으니까 할 때 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정비 사업비는, ‘철거비용은 없다,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고, 다만 문제가 상인들이 안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여러 다각도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지방청청장님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철거는 동해지방청에서 예산 확보토록 해양수산부와 해 보겠다, 다만 이분들을 내보내는 건 강릉시가 역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하고 어촌계를 더 멘토해서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긴급한 사항이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자세하게 작성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촌계가 사용권을 갖고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어촌계하고 들어와 있는 입주 상인들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상인들을 먼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거에 강릉시가 월화의 거리 조성할 때 철길 밑에 있던 좌판상인들 영업 보상해 줬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사기간 내에 하셨던 분, 제가 알기에는 영업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매번 그렇게 대응을 해요? 어촌계가 아마 상인들하고의 마찰이 또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항 좌판 현대화, 결론을 얘기 할게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111개까지를 하는 것으로 조율됐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확실하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연도가 오래 됐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2014년부터…….
최익순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됐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건 앞에 나와 있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집단상가할 때 일어났던, 이분들이 제기했던 사항들이 그 부분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3개인데 최종 2개를 퇴출시켜서 111개로 최종 협의됐습니다. 이건 상인들 대표들 네 분이 자기들 상인들하고 스스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사업비가 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9억 갖고 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9억 중에서 6,000만원은 전기시설이 워낙 위험스러워서 6,000만원은 전기시설을 했던 사항입니다. 8억4,000 중에서 1억은 수협 자담이고 시비가 현재 집행 잔액이 7억3,000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가설계를 1안, 2안, 3안까지 뽑아보니까 16억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다각도로,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9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시비도 일부 더 대야 되겠지만 나머지 수협에다가 수협비 자담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좌판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부지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실 이걸 양성화시켜 주는 부분이잖아요? 원래는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곳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려면 모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양성화하는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침 그 부분들은 협의가 다 된 상황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대 때 이 문제 때문에 이거하고 그 앞에 건어물상가 짓는 부분 때문에 집단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시의회도 엄청나게 왔어요? 노파심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럴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워낙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이 부분들이, 올해 안에 다 정리할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6월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비용은 사실상 지난주, 어제 최종적으로 보고받은 게 16억 얘기가 나와서 놀라서 일단은 시비로 안고 갈 수는 없다, 수협에서 어느 정도까지, 9억 중에서 1억 자담을 수협에서 내놨는데 수협에서 어느 정도까지 한번 자부담 할 수 있는지 그걸 수협에서 고민해서 이사회하고 얘기해 보라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가는 과정에 난제가 있겠지만 잘 추진하시고, 만일에 현대화를 해 주면 그분들이 집행부에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분들도 저희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하고 그분들하고…….
최익순위원
협조를 잘 할 것 같으냐는 겁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많은 이런 부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하는 부분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부분이잖아요? 집행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해 주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집단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촌 쪽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면 도저히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민원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좋게 지어지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아까도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상 이런 것을 들고 나선단 말입니다.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염려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후 일정도 바쁘시고 하실 텐데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나 걱정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수산정책에 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관리대책이 있죠? 금년도에 포획 허가 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순환수렵장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지역에는 홍천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금년 말에 순환수렵장을 신청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 말에, 지금 현재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 현재는 야생동물을 퇴치할 수 있는 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기존 방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유해 야생동물 대리 포획이라는 게 뭡니까?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농민들이 직접 포획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엽사를 지역으로 보내서 포획하는 방법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고라니를 잡으면 한 마리 2만원 주고, 출동하는 데 2만원 주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내년에는 3만원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 같이 3만원으로 일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규민
정규민위원
수렵하는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실탄피가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가격을 높여놓으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천면 미노리에 대리 포획 허가를 내줬는데 욕심에, 예를 들어서 5만원 이상되면 경계를 넘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한 3만원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부분 취미, 봉사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돈에 구애 받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실탄비를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려해 보세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멧돼지 실탄은 고라니보다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대부분 취미삼아 하는 분들이니까 돈보다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하고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검토해 보세요?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번에 개인 분뇨 처리, 개인하수처리 하는 조례 제정했는데 하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업종에서?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주문진, 연곡, 사천 쪽에 급한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동이나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남부권, 강릉업체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죠?
영각
조영각환경과장
별문제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406쪽에 강동 폐기물처리시설 유찰됐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길 2월 20일에 재공고를 한다는데 입찰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왜 유찰됐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순공사비가 610억 정도가 되는 턴키, 일괄입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이저 1군 업체를 포함한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입찰에 응하게 되는데 요즘 경기들이 상당히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작게 잡혔다, 17년도에 환경부 사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메이저 업체에서 가장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GS, 포스코에서 포기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전반적으로 그렇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재공고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조달청하고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유리해야 되겠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건실하게 양질의 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할 수 있도록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낙찰률, 이윤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즉 다시 말하면 실적급이 500억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좀 낮추게 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조달청의 의견이 있어 서 그분들도 검토도 하고, 그냥 갔을 경우 2차까지 유찰되면 수의시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의시담으로 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유찰 한 번 되면 1개월, 30일 정도의 공기를 까먹게 되니까 저희들은 급한데, 이것저것 검토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쟁입찰해서 갔을 때는 업체상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냥 2차로 수의시담으로 갔을 때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우지간 유찰됐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향후를 보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완벽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 목표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254명,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일자리 창출 목표로 업무보고하면서…….
재모
이재모위원
오전에 했던 일자리경제과에 버금가는 좋은 아이디어로 여기에 표기를 해 놔서 기분이 좋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다른 과지만 기대 효과를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 민원은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년에 비해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률은 85%대까지 올라갔고, 15% 정도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과 경계지역, 말하자면 변두리지역에서 15%가 아직까지 나온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운동본부 시민감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이, 주부들이 주로 되시는데 4년 동안 해 오셔서 이제는 도사가 되셔서…….
재모
이재모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예년에 비해서 갈수록 늘어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불법투기가 적어진다는 건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률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 제기가 갈수록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에,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면 나도 이득이고, 옆집 사람도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해도, 불법 투기해도 내가 신고하기 뭐하고, 느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다르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지만 하여튼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재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정상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상대적 피해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고,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문일답 합시다. 복잡하니까, 폐기물이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거의 그렇죠? 폐기물이라고 하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사업장폐기물, 공사장폐기물도 있고…….
김기영위원
그렇게 분류하는 데 제대로, 시가 조성한 매립장에 제대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뭡니까? 전량 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김기영위원
생활쓰레기 태백으로 간지 오래 됐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일부가…….
김기영위원
100% 다 들어가는 게 뭐냐는 겁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사업장폐기물…….
김기영위원
사업장폐기물 들어가다가 이달 말까지 하고 안 받는다고 통보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영위원
운영위원회를 얘기할 게 아니고, 대책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은 이러이러한 업무보고 설명을 하면서 아무런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해도 차질은 이미 왔어요. 소각시설, 언제부터 소각시설 운운하던 게 아직도 안 되고, 본 위원이 강릉시의회 들어온 지도 5년째인데 그때 들어오면서부터 노래를 불렀는데도 안 되고, 여지껏 있다가 이제 겨우 평창군하고 최적화를 체결해서 하겠다, 급하니까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내놓으니까 응찰하는 곳도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또 유찰,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가다보면 지금 매립장 사용연한, 말은 계속 23년도라고 하지만 23년도까지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음식물류 다 내보내, 어차피 음식물류는 매립하는 게 아니니까, 음식물류 분리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2005년이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민자사업으로 할 거냐 논의하면서 강릉시는 세월 다 까먹고, 매립장이 100년은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급기야 안 되니까 사업장폐기물, 1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들어오지 말아라, 사업장 폐기물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이전에, 사업장폐기물 이전에 벌써 일반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도 태백시로 돈을 더 줘가면서, 운반비까지 들여가면서 거기다 내버리고, 이게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서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요금까지, 사업장폐기물요금까지 전부다 계속 상대, 옆에 타 시·군보다도 상대적으로 적고, 싸고 적으니까 이걸 빨리 올려서 제대로 가격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싸니까 외부 쓰레기까지 강릉시로 들어오고, 사업장폐기물 강릉시가 아닌 타 시·군의 사업장 폐기물 강릉시에 들어온 적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과거에 적발되어서…….
김기영위원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있던 것으로…….
김기영위원
왜 그러냐, 강릉시가 제일 싸잖아요? 그 당시 강릉시가 사업장폐기물 받아들이는데 t당 얼마 받았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만9,450원…….
김기영위원
1만9,450만원이 강원도에서 제일 싸요. 그러니까 양양군이고, 이 사업장폐기물은 종량제봉투처럼 양양군이 찍히고 동해시가 찍히고 인근 시·군이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장폐기물 롤박스에 들어와서 받아서 눈 가리고 들어오다가 감시원한테 적발되고 문제가 되고 자꾸만 정지를 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지껏 계속 가져가다가 이제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소각시설을 착공해서 소각시설이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완공될 때까지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에서 쓰레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일단은 사업장폐기물 들어오지 말아라, 사업장폐기물 안 들어오면 어디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사업장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들어오게…….
김기영위원
사업장폐기물을 어떻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들어오라는 거냔 말이지?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이 집에서 내버리는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생활계 폐기물이 성상적으로 보면 일반 가정생활에서 쓰는 폐기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장이라고 하지만 나무류, 콘크리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계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올 경우만 반입시켜 주겠다는…….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다름없잖아요? 사업장폐기물 앉아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골라서 거기다 담는 이 자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이제 와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만 가져들어오고 나머지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건 거의 갖고 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거고, 대형폐기물 못 받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 들어가죠.
김기영위원
위탁 줬잖아요? 지난번 예산 심의하고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돈을 주고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파쇄해서 어디로 갑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한라시멘트에…….
김기영위원
한라시멘트에 폐기물 받는 강릉시내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한라시멘트에서 아무나 안 받아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한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명일하고, 자세히 몰라요? 뒤에 계장님 몰라요? 그게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중간 재활용으로 받은 업체, 강릉산업, 명일환경, 유성산업, 한국에너지 4개입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곳에서는 가져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이게 동해 같은 경우에는 동양 쌍용에서 그냥 전량소모를 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일정량의 성분과 검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한라보다는 원활하게…….
김기영위원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소각시설하고, 거기는 소송로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소각시설은 우리가 스토커방식 소각시설 해 봐야, 최고 열을 올려봐야 1,300도를 넘어가지 못하지만 소송로는 2,000도가 넘는 시멘트 소송로이기 때문에 마구잡이 들어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대형폐기물도 위탁을 줘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일반생활쓰레기도 벌써 태백까지 가서 일부나마 버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마저도 못 받을 정도고 이렇게 가면 음식물류는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는 곳이 없으니까, 폐기물이라고 분류하는 네 가지 폐기물 중에서 100% 제대로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매립장에서도 분명히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시설이 있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로 파쇄해서 시에서 한라에다가 정리하든지 하는 될 일을 그런 걸 안 하면서 다 개인한테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라에서도 실고 오면 t당 얼마를 줬어요. 그 업체에다가, 근데 이제는 골치 아프니까 업체에서 되려 한라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 업체나 들어가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시에서도 한라도 강릉시에 있는 사업장이면 시에서도 그렇게 네 군데에 대한 업체만 갖고 논할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가서 한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 주든지, 한 가지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장폐기물도 할 수 있는 방법, 누가 옥계에다가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건 지명을 지칭하는 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옥계에서 하면 한라시멘트가 옥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못 받아들일지언정 거기는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강릉시는 지금까지 보면 소각시설에서부터 매립시설, 모든 것을 10년 넘게까지 계속 말로만 떠들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급기야 쓰레기 들어갈 곳이 없고 분명히 앞으로 의원 3년 6개월 더 남았지만 분명히 의원직 걸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각시설 설치하는 기간 걸리지, 쓰레기는 발생하지, 지금 큰 난리 한 번 안 났어요. 근래에 들어서, 이게 태풍루사나 매미나 천지지변이나 산불이 일어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길로 전체 올 스톱되는 줄로만 알면 됩니다. 이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정년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갈 문제가 아니고, 물론 과장, 국장님께서 해서 다 예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 담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 행정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는 사이에 이미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됐다, 30억 들여서 송전철탑 옮기려고 하죠. 왜 옮기려고 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매립장 확장…….
김기영위원
철탑선 자리라도 까서 거기에 매립해 보려고, 지금 철탑이 몇 개입니까? 9개입니까? 10개?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철거가 되는 게 3개가 되고, 신설되는 게 5개, 그다음에 방향을 틀거나 하는 게 1개, 그래서 9개를…….
김기영위원
그래서 3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립면적 늘어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3만6,313㎡가 되고, 부피로 따지면 90만㎥를…….
김기영위원
송전철탑을 옮겨서만, 아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절개지, 급경사되는 이런 부분…….
김기영위원
매립시설 늘리는데 300억 들어가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312억 들어갑니다.
김기영위원
언제까지, 소각시설하는 데 670억 들어가고, 매립시설하는 데 300억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돈 들어가면서도 마음 놓고 쓰레기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사사건건 사업장폐기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일부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어떻게 강릉시 쓰레기 정책이 정말 이렇게 쓰레기 같냐고! 자원순환과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미안한데 정말 강릉시 쓰레기정책이 정말 쓰레기 같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쓰레기처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한전과 협의해서 철탑을 이설하고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철탑이 옮겨지면 2단계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라든지 이런 공사하는 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빨리 진행이 되면 6월까지는 확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쓰레기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자우지간 하나도 거기에 100% 들어가지 못하면서 정리하는,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업장폐기물이 수면위로 안 올라왔어요. 해가 바뀌면서 사업장폐기물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거까지 무분별하게 받으면 소각장 착공하기 전에 포화상태가 될 우려가 크단 말입니다. 이게 이거뿐만 아니라, 이게 뭡니까? 10년 전부터 거론되던 소각시설입니다. 다 안하고, 결국은 뭡니까? 이제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다 피박 쓰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집행부, 7기 민선인가 집행부까지 거기서 다 피박을 써야 됩니다. 자원순환과 얘기는 아니지만 도시계획 일몰제 건도 보세요. 본 의원들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안하고, 빚 다 갚는다고 부채 제로 만세 부르고 샴페인 터트리고 난리치다가 당장 내년에 몇 천억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강릉시 행정 정책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혐오시설이잖아요? 그 옛날에 어렵게 어렵게 온갖 홍역을 치르면서 이 시설을 만들어서 소각장까지도 별무리 없이 그 장소에다가 진행하는 것으로 해 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신문에 과장님, 국장님 봤죠? 신문 봤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유찰됐다고…….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유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틀이 뭡니까? 아침에 기사 쓴 기자한테 항의를 했는데 그게 왜 강동면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인데 왜 타이틀이 대문짝만 하게 ‘강동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나오냐는 겁니다.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로 타이틀이 나오고 그 밑에 내용상으로 이렇게 강동면에서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하려고 하던 이런 시설이 이렇게 되어서 단독입찰로 해서 유찰되고, 그 내용은 좋지만 어떻게 손바닥만 한 타이틀 제목이 어떻게 ‘강동면 폐기물처리시설’이냐고? 아침에 담당기자한테 전화해서 당장 잘못되어서, 데스크에서 잘못 입력시켰다고 사과는 받았는데, 그런 게 보고도 받기 전에 언론부터 먼저 다 나가고, 이래서 유찰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 비단 이 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비일비재한 게 많아요. 의원들은 알고 있지도 못한데 언론에 먼저 터져서 이게 뭐냐, 갑자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얘기하던 게 약간 빗나가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업무보고 얘기하듯이 이건 벌써 10월에 받았잖아요. 업무보고를, 예산심의할 때 또 받았고, 사실 오늘 업무보고 받을 때 이렇게, 이번 업무보고를 이렇게 길게 업무보고 받을 건 사실 아닙니다. 의원들도 길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 다 끝났으니까 예산 편성된 걸 갖고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갈 건 아닌 데 다른 과할 때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과는 본 의원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지역에 있는 관련된 문제이기도하고 강릉시 쓰레기 대란 문제 걱정 때문에 정말, 아까 그래서 과한 표현까지 했는데 정말 이건 누군가는 책임의식을 갖고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길 바랄게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더 이상, 좋은 시설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냔 말입니다. 늦든지 빠르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때 해서 걱정 없이 강릉시민, 아까 자원순환 환경 교육 강화라고 해서 돈 1,000만원 세워서 애들 데리고 하겠다는데 이거 지금 강릉시 사회단체고 뭐고 해서 매립장에 가서 재활용 쓰레기 선별하는 곳에 가서 한번 해본 곳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위원회에서 10대에 가서 산업위원들이 직접 가서 선별, 오래 되어서 선별장에 벨트 싹 교체하는 예산이 나왔는데 그걸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재활용 선별하는 분들하고 서서 재활용 선별하는 데 정말 할 말이 안 나와요. 그게 쓰레기 버리는 강릉시민들의 시민의식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요만큼도 나아진 구석이 없어요? 이런 거부터, 시민들한테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 강릉시민들은 이런 쓰레기 대란이 오리라는 건 0.1%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구잡이 버리든 말든, 재활용품이든 생활폐기물이든 봉투에 담으면 다실어가고, 다 알아서 정리하니까 걱정을 안 하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적발해서 안하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버려서 적발 안 되고 가는데 나만 종량제봉투 사서 버리면 뭐라고 하느냐 "저게 바보야, 돈도 안 들이고 막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건 자원순환 환경 교육이라고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데려다가 e-zen에 방송 틀어놓고 그걸 할 게 아니라, 올해부터 각 강릉시내 사회단체 많잖아요? 그쪽으로 영역을 넓혀서 그분들도 다들 매립장에, 재활용 선별장에 가서 반나절만 참여해서 도대체 강릉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버려서 이 모양으로 만드는지, 쓰레기매립장에 포화 상태가 어느 정도 와있는지 진짜 그 분들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기물 소각시설이 유찰됐잖아요?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의 많은 지적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뜻에서 얘기했으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기타 사업에서 연례 반복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 하나있죠. 아파트 승강기 전력 생산량 보급 사업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이건 기존의 아파트승강기에는 보면 승강기 외에 다른 기계장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승강기 운영하면서 그런 기계 기구들을 하나로 뭉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절감,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건 10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10층 이상 아파트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가…….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절약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과가 발전소 관련된 것 말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발전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발전소 말고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태양광…….
용남
김용남위원
지난 회기 때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도 개정했는데 강릉시가 태양광발전이 계속 사업 신청이 들어오죠?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전에 비해서 조금 주춤한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개발행위 지침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2차선 도로에서 100m 안을 200m로 강화시켰고, 경사도 25도에서 15도로 하고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100m에서 200m로 늘리고 이런 과정에서 예전보다도 허가를 냈지만 개발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개발행위가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반납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반납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된 일인데, 강릉시 산림자원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백두대간지역으로 보면 제가 표현하기에는 무분별한 것 같지만 법적인 제한을 피해서라도 허가를 해 줘야 될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적제한을 안 받아도 지역주민들이 마을이나 자기주변에 태양광발전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려되어서 질문을 드렸고, 이걸 법적 제한 사항을 안 받는다고 해서 태양광발전을 허가해 준다면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방침이 산지개발, 산을 개발해서 태양광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과 개발행위 부서도 그런 부분을 강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오늘인가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춘천시도 태양광발전 신청이 쇄도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강릉시도 자연환경 보호 측면에서라도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산림과 관련된 훼손시키는 부분은 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적극 방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발전소 사업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3월에 강릉시하고 상생협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협약 체결하는 내용은 행정부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의회 보고를 당연히 드립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협약하기 전에 반드시?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도시가스 보급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올해 사업 구간이 있는데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공유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도 느꼈는데 어떤 사업이 되면 의원은 모르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얘기 나온 김에 강남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 계획이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일단은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그 지역에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또 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곳은 없지만 올해 초당하고 포남지역이 끝나면 그쪽 강남 쪽에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나…….
재걸
신재걸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단독주택은,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조례를 고치든지…….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걸
신재걸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층 LP가스 시설 개선 사업에도 가구수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가 있으면 사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정보를 공유해 주십사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민자화력발전 사업이 에너지과죠? 담당이 바뀌었습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누가 담당입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차석이 나왔는데, 해외연수 중으로 강성일 계장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전력지원담당이 화력발전소담당입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 다시 하자고 문서를 시가 보낸 것 같은데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송전선로추진위원회를 소집권자인 에코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송전선로위원회를 소집하라고 문서를 두 번을 보냈는데 안 되어서, 규약을 보니까 송전선정위원회 위원장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에코에서 자기네가 소집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이라도 빌려 주겠다, 그래서 소집을 하라고 해 놨습니다. 협의됐습니다.
김기영위원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동준 교수잖아요? 처음 선정위원회 할 때는 시청 8층에서 했어요. 나중에 두 번인가 얼마는 에코 GEP사무실에서 했어요. 결국은 시에서 문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GEP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소집하라는 강력한 권한이 없어서…….
김기영위원
권한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하고 그렇게 업무 공조가 안 되면, 앞으로 남은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김기영위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장 한동준 교수도 열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한동준 위원장 명의로 해서 소집을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김기영위원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인출입 구간을 지중화하는 부분 때문에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지중화하면서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전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면서 마지막 입지선정위원회했던 것이 마지막 단경골 골짜기에 양양에서 나오는 3상 그 선에 접속하는 이 선로가 바뀌면서 개폐소를 설치하는 거 때문에 마지막 선정위원회를 했어요. 그때 해결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 3월 15일 이 자리에서 GEP 불러서 지역 주민대책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불러서 그때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인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인출입 구간을, 1.8km 정도되는 인출입 구간을 지중화를 할 수 없느냐 했을 때 GEP대표가 지중화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처음 의결해 준 선로가 바뀌는 거잖아요?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일부 바뀌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남의 땅 복판을 가로질러서 송전선로가 가로질러서 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죠. 조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갔다 왔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지주 동의도 안 받고 남의 땅에 가서 측량 다하고, 말뚝까지 다 박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GEP에서?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 문제 때문에 ‘송전선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고,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명의로 해서 소집하라고 해서 소집하기로…….
김기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지자체 행정하고의 업무 공조가 이렇게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문서를 내도 말을 안 듣고, 이래도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강력하게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시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동안 너무 좋게 해 준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적극…….
김기영위원
너무 좋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야단칠 때 야단치고,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합시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차피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께 GEP 송전선로 관계자하고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본 위원도 주문을 했으니까, 선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어차피 송전선로 보상팀하고 어촌계팀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대책이 나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복
박영복에너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림 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해서 500㏊가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수종이 따로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산림청의 시책 사업으로 공한지라든지 나대지에 대해서 먼지나 이런 것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림을 하라는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큰 산에다가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하면 도심 가운데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림지가 어디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조림지는, 큰 나무 조림은…….
재걸
신재걸위원
미세먼지?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숲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은 녹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산림과에서 공한지에 대해서, 공한지라고 그러는데 수종도 별다른 수종이 없다고 그러는데,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단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중앙정부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무슨 수종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무슨 수종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수종은 아니고, 수종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정하고, 가급적이면 미세먼지를 많이 저감할 수 있는 활엽수종이 좋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옆 면적이 있으니까, 침엽수보다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대적으로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도시공원에 식재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수종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종으로 해서 식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을 해마다 선정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의 재량으로 산불감시요원을 선출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서류를 보고 인원을 선출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감시원은 모집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재모
이재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산불감시요원이 한 분이 10여년 이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이 되니까 하겠지만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서로 하려는 분들은 많고, 한 분이 주도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니까 다른 분은 한 번 해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한 과에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때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내려주십시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정황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산불감시요원 취직시켜 주려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는 중간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만약 그분이 커트라인 안에 안 들어왔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주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다음 기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는 것도 말씀이 되어야지, 한 분은 10년 이상하고 한 분은 한 번도 못하는 기회가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커트라인을 정해서 내려 보내서 문제성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작년에 산지 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평균 건수로 따지면 300∼400건 정도가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지전용은 농산촌 귀촌으로 해서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방금 전에 에너지과에 업무보고를 할 때 태양광발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에서 산지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 52건에 45만㎡가 나갔습니다. 대면적이 나갔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 산지전용허가를 해 줍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이 정부 들어서 에너지정책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서 작년까지 는 태양광에 대한 산지전용 협의를 많이 해 줬습니다.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산지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대체 조성지가 없던 것이 부과가 되고, 산지가 태양광 목적으로 개발됐을 때는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됐습니다만 지목 변경되는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산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건수가 줄어들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목 변경을 안 해 준다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태양광발전이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산지허가신청이라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는 법이 개정되면서 지목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유관 부서들이 철저히 자제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별도로 만나서 보고를 받았지만 성산하고 홍제동 이쪽 지역에 산불피해로 피해목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많이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지부진한데 아직까지도 다녀보면 사람이라든지 차량 등등이 다니는 도로가에도 아직까지도 유해목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 바람 불어도 쓰러집니다. 피해가 없도록 하루속히 피해가 예측이 되는 지역이라도 빨리 예산을 수립해서 제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1차적으로 관음리 주변이나 경로당 쪽에 있는 건 제거했고, 앞으로 유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긴급 벌채를 통해서 유해요인이 없도록 제거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불 피해 면적 250㏊인데 160㏊는 벌채를 완료했고, 91㏊가 남아있습니다. 목상을 통한 벌채를 40㏊를 계획하고 있고, 나중에 예산이 조림지라든지 국가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29㏊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사임당막걸리 맞은편은 산주가 벌채를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깊은 산 쪽에는 차후에 하더라도 사람이 접근하고 차량들이 다니는 곳은 하루속히 제거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숲 가꾸기 사업 중에 큰 나무, 어린 나무해서 구분해서, 사업 지는 어디입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일반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해서 3년 동안 조림지 관리를 하는 거고 어린 나무는 조림하고 나서 이후부터 10년까지, 큰 나무 가꾸기는 일반 성림지를 대상으로 해서 산주가 희망하는 임지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유지 같은 곳은 못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국유지는 작업을 못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부산림청장을 면담했는데 지역구 대관령이 단풍 걷기 행사를 합니다. 근데 단풍 걷기 행사를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보면 단풍나무가 몇 그루가 없어요. 행사 이름은 단풍 걷기 행사인데 단풍나무가 없어서 대부분 국유지라서 산림청에 단풍나무 식재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흘리 관광단지 조성하고 주차장을 완료했는데, 단풍 유명한 곳, 내장산은 진입로에서부터 주차장 구간 전체가 가로수가 단풍나무로 식재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건데, 산림과에서도 이왕이면 어흘리 관광단지를 조성해 놨으니까 국유림이 아닌 지역은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관광객들이 봤을 때 걸맞게 “단풍나무가 많구나” 내장산 같은 그런 단풍나무를 식재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질의드릴 만한 사연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산림지역 내에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몇 십년이 넘은 소나무를 베어도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나무를 베어주는 사업은 없고요.
주현
조주현위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베어내도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허가나면 베어내는 건 고유 권한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허가 내주고 벨 수 있다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호수상가까지 해안상가까지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그래서 도 지적감사가 언제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작년 5월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게 수십 년째 오던 건데, 그 전에는 안 되고 최근에 그랬을까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작년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한 분이 지적직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수감하면서 그분이 지적에 전문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특히 호수상가 쪽은 스카이베이호텔 관련 부지가 연장되어 있다고 보는데 호수상가 쪽이 산림과 해당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호수상가에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처음 건물 축조될 때부터의 문제가 아닐까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회계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갑자기 범칙금이라든지 부과할 것 같다는 민원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 호수상가에서 해안상가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수상가에서 해안상가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흉흉한 얘기들이 돕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뒤에 송림지역을 개인적으로 개발행위하는 시행사에 임의 매각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시유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는 허난설헌 생가 뒤에 전화 드려서 문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잡목 제거 부분?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검토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 드렸더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균허난설헌 생가 주변 소나무림 내에 작업을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부분적으로 보다 뒷부분이 침침하기도 하고, 운동도 많이 나가는 주민들도 계시니까, 과장님도 운동 나가시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설물, 벤치나 이런 것…….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정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우선 정비부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산불감시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이 있는데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문서도 시행했고, 올해부터…….
규민
정규민위원
아까도 민원을 여러 군데 받았는데, 면에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채용을 하면 떨어진 분들은 뭔가 의심을 해요? 이걸 읍·면·동에서 채용하면 채용 과정을 어떻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채용되고, 왜 떨어졌는지 점수가 나오면 공개를 하세요.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읍·면·동과 협의해서 오픈될 수 있도록…….
규민
정규민위원
오죽하면,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오죽하면 다른 면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정도로 투명하지 못하니까 계속 민원 제기합니다. 떨어진 분은 당연히 읍·면에서 뭔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한다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 부분은 이해당사자한테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똑같은 맥락인데 면단위에서는 산불감시요원을 채용하기가 쉬웠던가 봐요? 성덕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에, 성산면에, 성덕동에서 산불감시를 하던 분들도 성산면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천면에 가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10년 넘게 하는 분도 있고, 지금까지 산불감시를,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조주의보가 오래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수입이 되잖아요. 신청했다가 안 된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저 사람은 무슨 빽이 있느냐, 줄이 있느냐, 동장하고 친하다, 사무장하고 친하다, 그래서 한다"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본청에서 각 읍·면·동으로 지침 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처리하게끔 하면 문제없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건조주의보가 장기간 계속 발효 중에 있습니다. 산불이 나지 말아야지 예방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해 주셔서 올해도 산불이 안 나게끔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월화거리 사업이 올 2월에 끝나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건의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철교 있지 않습니까? 철교 구간을 부산에 어느 예를 들면서 야간조명을 색다르게 하면 볼거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부산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산에 화려하게 잘되어 있는 곳이 있답니다. 굉장히 길고 높지 않습니까? 다른 다리와 달리, 그 공간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월화거리 전체적으로, 중앙시장까지 왔다가 거기서 젊은 청년들도 월화정까지 많이 건너오더라고요.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데 터널 안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볼거리 겸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문을 부탁합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녹지과 공원관리라든지 하고 계시는데, 경포해변 솔향기공원 정비 사업 2.6km 하죠? 이거 10대 들어와서 본 위원이 문제점 엄청나게 지적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2.2km을 사업기간이 20년, 내년까지인데 14년 만에 이 사업에 44억을 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하는 겁니다. 22억을 들여서,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는 밑에 목재 데크로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목재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020년이면 사업이 끝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내년에는 백사장 입구 좌측에 광장 데크만 하면 모두 끝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