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열 의원 발언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근거 법령은 2005년7월30일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복지위원회 기능을 하던 위원회가 사회복지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구성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을 기간이나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 이런 공익단체에 대표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대표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그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옛날에 복지위원의 성격을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활동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회 되어 있는 것은 복지위원회 기본적인 운영 원칙이 월1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위원회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10회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는 예기치 못한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집 위탁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여러번 말썽이 있은 복지개혁을 심의 확정하는 회의이라든지 정례적인 회의 말고도 수시로 개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12회 좀 너무 많고 해서 10번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정례적으로 아울러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건이 없을 때는 다음으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도7월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7월30일날 개정이 되어서 2005년7월3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2005년도7월31일이 도달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못하고 복지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기간은 2007년1월1일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 과정은 지금 현재 16개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 복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6년도 10월말까지 시에 제출하게 되면 2006년도 11월까지 부산시 전체 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학술 용역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다가 용역 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는 경성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만이 용역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는 이미 대부분의 구는 지난번 추경때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미 용역 발주가 되어서 복지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몇 개 구는 예산 사정상 2006년도 본 예산에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복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5,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6.25 참전 기념비를 제작을 했고 거기에 비문에는 49분의 명단이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고 6.25가 발발한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사망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훈처하고 명단을 가지고 확인 대조 작업을 거쳤습니다만 일부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락자 접수되어 있는 분이 19분이 있고 지금 한사람, 한사람 생길 때마다 다시 새기는 작업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수집이 되면 일괄 새길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누락자 명단 새기는 것 그 주위 주변 정비하는 것 아주 단순한 관리 차원에서 반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복지과장님 김동환위원입니다. 행려환자 장제비, 여기 행려환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한테 장제비를 지급하는지…

행려 환자는 거주지가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한 그 환잡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 지금 현재 행려 환자라 하게 되면 보호자도 없고 주소도 불명확하고 거소도 불명확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려 환자라 하게 되면 그 발생한 자치단체에서 사망할때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려 환자를 부산에서 수용하는 기관은 남천병원하고 시립병원에서 하는데 남천병원이나 시립병원에서 그 사람의 병세하고 맞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합천이나 문경이나 대구나 이런데도 행려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에다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은 일종 의료보호라 해 가지고 전액 지원이 되고 사망하게 되면 행려 환자 장제비를 거기에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됩니다. 그것은 법위감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검사를 거친 연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 이 행려 환자 장제비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사망됐을 때 이렇게 장제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걸인들 길에 다니다가 사망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행려 환자로 판정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려 환자라는게 아까 말마따나 거소도 일정하지 않고 주소도 없고 사는 곳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다가 사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행려 환자의 판단은 경찰관서에서 의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관서에서 확인을 해 줘야만이 행려 환자로 되는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려 환자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8군데 어째서 8명밖에…

예?

여기 8구… 행려 환자가…

지금 페이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814페이지 제일 밑엔데 장제비 50만원씩해서 8군데 8사람 죽는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행려 환자가 61분입니다. 61분 중에 언제 누가 어느 시기에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8명 죽을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은 예년에 비해서 한 8명 정도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영세민들 사망했을 때 장제금 지원하는 것 이것은 별도입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현재 영세 행려 환자만 수용시설에 보호하고 있는게 파악된 것이 61명이죠?

예.

통상 8명정도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말입니까?

예.

자, 그러면 또 42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1억5,700만원입니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건물을 짓거나 보수하거나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다 기능보강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1억5,700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을 500평을 20억의 예산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 옆에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주지의 사실로 알고 계시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이 개관하기 위해서는 거기보면 장애 의료비라든지 사무비, 챠량구입비, 컴퓨터, 물리치료기, 식당주방용품 등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돈이 1억5,700만원인데 전액 시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빈데 이것 이번에 지었을 때 거기다 한다 말입니까?

예. 개관을 하고 나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428페이지 여성대학에 관해 가지고 여성 운영이라고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여기보면 여성 주관행사 또 여성단체 지도자 등반걷기대회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여성정책 운영 활성화 이래 가지고 계속 말만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이래 쫙 갈라놨는데 중복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하고 관련된 시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뭉텅거리든지 안 그러면 세분화시키든지 그 사업 내용이나 사업 효과는 거의 대동소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지금 불필요한 예산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불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게 고액의 예산이 아닐뿐더러 이게 주간행사라도 여성주간이 이미 7월 첫째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7월 첫째주 정해진 여성 주간에 하는 행사고 여성 지도자 단체 등반대회가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의 어떤 사기앙양차원에서 1년에 한번정도는 개최가 필요할 것 같고 여성대학 운영은 저희들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연간 두 번을 하는데 최근 지원율이 350명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명입니다.

여기 여성단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관련 없지요?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무과장께서 필요한 예산이고 중복되지 않는다고하니 저보다도 더 업무를 잘 파악해서 대답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여기보면 각종 현수막이니 수당이니 또 무슨 행사때마다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또 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서 이래놓은 거냐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고 여성정책운영 활성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또 무슨 말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의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의 관계도 여성에 연결됩니다. 여성하고 연결 안 되는 것이 없고 일반의 여성의 봉사활동이라든지 모든 제가 조목조목 열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상되지 않는 예산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은 그 기관이 운영하는 중요사업에 필요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정책에 관계해서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되지 않는 예산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여성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평등상 수상 같은 것…

부부평등상… 한가지입니까?

그리고 여성정책에 유능한 공무원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여성에 어떤 역할 증대 부분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회의를 하면서 내용들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열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1회로 해 놨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개최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후반기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선거하고는 무관해야 된다는 것 선거에 저촉이 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승록위원님!

절감 효과라기 보다는 신뢰성 문제에 있습니다. 신뢰성하고 공정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했다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일반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아파트에는 요구를 하면 드렸습니다만 일반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요구한 적이 없었고 2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는 배부를 했습니다.

주로 많이 나간 데가 대연4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이것은 황령산에 보면 편백 조성지가 있습니다. 고사목 같은 것 처리하는 그것하고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적에 고사목을 제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12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환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장일수 김춘열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