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날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별검토를 한 후, 오후부터는 질의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 중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526페이지… 52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이전비라고 있죠?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거기 보니까 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자치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각 구·군을 지칭하는 겁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구·군?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분담금인가 300만원 올라와 있지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정보시스템이라는 이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는 역점 시책중 하나입니다. 우리 부산시 관내 전역에 이면도로에 주차 실태하고 도로 현황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일방통행제나 주거지전용주차제 확대 시행 등 이면도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교통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올해 시스템 설치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운용이 되는데 이게 한 구만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통합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통합으로 운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각 구청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각 운영하는 운영 경비는 각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시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다 배분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예산에 다가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무슨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아니고요. 전산화를… 쉽게 이야기해서…
일수
장일수위원
전산화하는데 대한 비용이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전산화를 작업을 다 이미 올해 작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곧 완료될 예정인데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이런 어떤 경비는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도록…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전체 우리 구청하고 연계가 된 시스템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 되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우리 구청 예산이 각 구청마다 300만원씩 그걸 해 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 시스템 자체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효율적 운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각 구청별로 우리 남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관내는 시청에 통합이 되어 있지만 우리 남구 별도로 우리 구청하고 연계가 되고 우리가 실제 시하고 같이 연계된 작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에서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그걸 한다면 시에서 그 경비를 들인다든지 국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째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비용을 갹출을 해 가지고 매년 회비처럼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각 구청에도 그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 남구에서도 그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하고 거기 따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분산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는 부산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예산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구청마다 이렇게 회비 내듯이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저가 볼 때는 시에 전체가 자치단체만 우리 구군에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에도 통합관리를 하는 소요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연계된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물론 우리 각 구마다 예산 범위가 다 틀리고 이렇지만 특히 우리 남구는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게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해 가지고 300만원씩 매달 회비를 매달이 아니고 매년 하도록 이렇게 시행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대 설치비해 가지고 3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계속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또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는 계속 발굴을 해서 우리가 신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300여면정도 우리 주거지 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이 확충을 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제반경비가 또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구획선을 긋고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발굴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대연1동 같은데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할만한 곳이 있습니다. 있어도 수차례 건의를 해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구획선은 그러면 각 동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발굴을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하는데도…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가 있으면 적극 발굴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또 항시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을 주차장을 실시함으로 해서 꼭 불가한 곳은 못해도 어느정도 여건만 되면 가능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구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4대 6으로 되어 있는데 5대 5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 요율은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 운용은 일단 각 동에 단체들하고 사적인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행할 때부터 100면 이하는 60%를 동으로 제공을 해 주고 101면부터 200면까지는 55% 그 다음에 200면 이상 되는 곳에는 50%를 주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하나 인상이나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직접 또 일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세밀한 검토가 현재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지금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면 이상 되는데는 드물지 싶은데요.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200면 현재 이상되는 곳은 없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게 현재 우리 구 예산이 자꾸 모자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한번 50대 50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해 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동원
윤동원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봐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간사
예,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577페이지인데 시설비에 보면 용호동 이기대 백운포간 친수시설 조성 이래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시설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김동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구발전기본계획안 이기대·신선대…
김동환간사
그 계획안 말고 앞에 친수시설 계획안은 다음이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용호동 이기대 백운포 친수시설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이기대 백운포간 친수시설 조성 사업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해안에 일반 시민 접근성 제고와 해안면에 위치한 이기대 자연공원의 이용성 증대 및 공원의 친수 공간 확보 등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안절벽의 침식 방지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산책로 조성으로 연안 접근성 제고와 특히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1억은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은 부산광역시에서 기 수립된 연안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구에서 어떤 밑그림을 그려 놔야 만이 우리가 시에 예산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동환간사
그래 이게 이기대에서 백운포간 해안 친수공간에 지금 이기대 순환도로 있는 그 쪽으로 예를 다시 해일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백련암 밑에 암벽이 절개된 부분 그런 쪽을 밑그림을 그려 놔 가지고 시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김동환간사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남구발전 기본계획안 이기대에서 신선대 일원해서 1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안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편성 사유는 우리 구 이기대 및 백운포 신선대는 수려한 자연 경관이 함축이 되어 또한 근번 우리 백운포 매립지 및 이기대 해안 일부 부지가 금년 11월22일자로 우리 남구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안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과 관광을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이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수행을 통해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테마별 세부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건전한 놀이 문화와 여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해양 친수 문화 공간으로 조화롭게 조성하여 해양관광도시 부산 살기 좋은 웰빙 남구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백운포 매립지가 양여되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서 다시 말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해양관광개발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시사이드 해양공원과 관련해서 백운포 해양 레저단지 마리나 및 부대시설 방금 국장님 말씀과 비슷해요. 인공비치, 워터프론트가든, 수변카페, 레스토랑, 상가, 해양공원, 스포츠파크, 전지훈련센터, 연수원, 건강클리닉타운, 호텔 이런 식의 백운포 개발 계획을 부산시에도 세우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년경에 현재 사회산업국장으로 있던 성국장께서 과거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을 세워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또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그것은 지금 용호농장 시사이드 개발 관련해서는 용호농장과 무송에서 부산시에 관광지 자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그 일대 시사이드 공원의 자연녹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시계획이 아니고 그 무송과 용호농장에서 자기들이 그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운 것은 백운포 일원하고 이기대가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개발을 했을 때는 어떤 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과 맞춰서 그 지역을 시사이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국장님 답변 듣고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과거에 용역주었던 그 용역계획하고 지금 해양개발원에서 백운포 일대를 해양레저단지로 한다는 이 계획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질의인데 남구발전기본계획안이다, 이렇게… 시설비는 백운포관련 시설비죠? 용역비 이것은 지금 근래에 부산시보에 용호… 백운포관련 시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용역비 기본은 남구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앞에 이겁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뒤에 겁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러면 이게 백운포 아닙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다른 겁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말고 이기대 신선댑니까? 안 그러면 백운포 일원 거기입니까? 이게 이기대하고 신선대만하고 백운포 다르거든요. 이게… 내가 듣기로는 시보를 보니까 백운포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보니까… 계장님 안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뒤에 용역비는 백운포 그것만이죠?
말을 그렇게 해야지 이기대, 신선대 이래 놓으니까 백운포 말이 빠져버리고… 그래 정확하게… 그리고 남구 발전이라는 것은 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백운포도 아울러 물론 해야 되겠지만 현재 남구니까 전체적으로 이왕 돈이 들 것 같으면 용호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당이나 감만 이런 식으로 아울러 발전해야 남구 발전이 되는데 저가 용호동에 있지만 백운포만 물론 그래하겠지만 용역비가 1억인데 백운포하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을 더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남구 전체를 보고해야 남구 발전해 놓고 백운포한다 이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구 전체를 보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현재는 이기대일원해 놓고 남구발전이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남구발전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체의 뜻이니까 그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록
진승록위원
진승록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에서도 총체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에 이어 가지고 내년에도 국가 경제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산 편성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증가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자 조사특위도 생각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데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직시해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와 틀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국, 보건소 통틀어가지고 예산을 좀 아껴 써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간사
김동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621페이지 출산 장려금 지원 1,620만원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출산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시구군이 있습니다. 저 본 위원도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했고 시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시비로 하는 거죠?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김동환간사
출산 장려금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출산 장려금은 전액 시비고요. 셋째자녀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 10만원 지원을 합니다.
김동환간사
첫째, 둘째는 출산 용품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일절 지원하는 것이 없고 셋째 자녀 출산할 때만 10만원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인구 감소 대책이라든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예산 잡힌 것은 없는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산전 교육을 시키고 산전 진찰도 하고 그 다음 낳으면 방문해 가지고 전부 다 가정 방문해서 애기를 잘 키울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동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줄어서 참, 큰 문젭니다. 아주 심각한 실정이라서 여러 가지 안을 내 놓고 있는데 실지 우리 남구도 공장이 이전해 간다든가 인구가 사실 줄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조립식 건물 설치 1억 편성을 했는데 이 건물은 어디에 설치할거며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조립식건물 설치 1,000만원…
김동환간사
1,000만원…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 증진 사업으로 운동, 금연, 영양, 절주 이 네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금연 사업이 너무 확대되어 가지고 인원이 올해 두명인데 네명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국하는 자리를 금연클리닉식으로 사용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또 운동 처방실을 운영해 가지고 그 안에 고가 장비라든지 악력기, 근력기 이런 것을 놔놓고 운동 처방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이라도 어디 뒷베란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자리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환간사
그래 별도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뒷베란다 같은데 설치해서 되겠어요?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지금 임시로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할 생각이고 지금 구청 청사 짓는다고 우리 지금 보건소에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4층 뒤쪽도 다른 용도로 쓰고 2층도 지금 뭡니까? 공익 대기실로 쓰고 전부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직원들 거주할 장소도 없고 운동 처방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건물로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김동환간사
장소가 복잡다하는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보건소 청사 안에서 설치하도록 해야지 장소가 없다고 뒤에 베란다 같은데 가건물 짓겠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현 청사가 완공이 되면 현 4층 강당이 구청 강당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짜임새 있게 공간을 활용하면 가건물이 그때가서는 필요 없지 않을까, 1년반정도 후에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4층 강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때까지 베란다에다가 쓰고 신청사가 되면 그쪽에 다시 활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베란다쪽에 2층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익들 거주하는 장소로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식으로 샤시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우선 장소가 너무 없으니까? (장내소란)
김동환간사
어쨌든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고 사용하는 직원들도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장님! 공무원들이 설치하는데 아까 말마따나 베란다에 가건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한다, 이것은 지적이 안 되도록 해서 아까 말마따나 창고라든지 보건소장 사무실을 한쪽을 나누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보십시오. 베란다에 설치하지 말고…
상금
김상금보건행정과장
장소를 잘 물색해 보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겨울철에도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먼저 감사때도 방역을 많이 하자는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름철에 인구가 8명이 하는데 8명이 하루에 방역을 할 수 있는 동으로 몇 개 동정도 할 수 있습니까?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1일 8명이 방역을 하게되고 11월부터 4명으로 줄어 가지고 11월, 12월, 3월 이렇게 되고 1, 2월은 쉬는 걸로 이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한 명이 보통하게 되면 하루에 동력 분무기 20ℓ를 가지고 네 번정도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해 가지고 그걸 20ℓ 한 개로 평균 잡아서 물론 통에 따라서 면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한통으로 1개…
춘열
김춘열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8명이 우리 남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며칠간 걸립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진구하고 비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진구는…
춘열
김춘열위원
아니 우리구…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비교를 하면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구는 물론 부전이나 서면이라든지 이런 걸 끼고 있어 가지고 방역 장비나 인력에 있어서 우리의 두배입니다. 저희들이 2분의 1이거든요. 면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그걸 가지고 최대한 잘 황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는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 1개동이 1달에 1번정도는 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8명이 1달에 1동에 1번정도 칠 수 있고…
4명이…
춘열
김춘열위원
1동에 1달에 1번정도 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1달에 1번 방역이…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게 취약지하고는 다르거든요. 취약지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지는 2번정도…
춘열
김춘열위원
취약지 치다보면 1달에 1번도 다른 동 취약지 아닌데는 못 치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이 약품이 사실 각 동에서 보건소 치는 것 이것은 쳤는지 안 쳤는지도 감을 못 잡습니다. 주민도… 동에서 자율방역대원들이 매주 1주일에 2회라든지 정말 열심히 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구에서 욕을 많이 안 얻어 먹는거지 보건소 믿고 있다가는 정말 모기한테 뜯겨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부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할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도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많이 줘서 약품을 각 동으로 배부를 해 주면 각 동에 자율방역대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약품값을 증액을 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약품값이 증액이 되고 방역이 된다면…
춘열
김춘열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보건소에서 인부 4명을 증액시킨다해도 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1동에 1달에 1번도 그 방역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충이 1달에 1번밖에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품을 많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겨울철에도 8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3명정도 증원시켜서 7명으로 하면 다소나마 회충 감소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약품이라도 좀 증가를 시켜서 새마을자율방역단에 의해 가지고 조금 더 방역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어떤 식으로 하든 주민은 방역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돈을 지금 600만원을 한사람을 써도 효과가 없으면 그 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모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집이 어디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남천동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거기는 좋은 동네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모기 겨울철에도 있습니다.
장내웃음
명학
윤명학위원장
실제 저희 집에도 모기장 치고 잡니다. 그래서 이게 저가 볼 때는 다른 업무로 바쁘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제일 민감한게 방역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까 약품, 약품 이게 몸에 해롭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소독하는 분 목욕비라도 줘야 되는데 상당히 치는 분들이 동에서 치는 분들이 보기에는 독성이 있는 약품이니까 그래서 목욕도 못하고 자원봉사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목욕비나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일체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치기만 치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여름철이 아니라 1년내라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분무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분무기 올려보십시오. (의사직원 책상에 분무기 올림) 약품이 독성이 굉장히 강한거죠? 비율을 어떻게 섞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비율을 200배를 희석합니다. 20cc에다가 20ℓ 섞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200배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200배…
명학
윤명학위원장
약품하고 일반 물하고…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일반 물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물하고 섞어 가지고… 이것 말고 동력도 있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게…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게 동력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옛날 수동으로 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명학
윤명학위원장
각 동에도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각 동에도 동력 분무기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 동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명학
윤명학위원장
동사무소 연막 아닙니까? 그것은요? (장내소란) 지금 분무로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약품이 분무 연막 겸용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래 지금 이야기가 여름철에 모기가 많다보니까 겨울철 빼고도 겨울철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시사철 모기 안 생기게 그래서 딴 것은 모르겠는데 약품이라도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올해는 유충박멸사업을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한번 그걸 1년정도 지나봐 봐야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그러면 수영구청도 한번 같이해 가지고 모기가 날라 다니고 하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서에도 모기가 하루저녁에 남구까지 올 수도 있고…
명학
윤명학위원장
보건소 회의할 때 일시에 박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보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그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춘열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춘열위원의 발의와 장일수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 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춘열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및 도시 온실 효과로 겨울철 방역이 여름철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으로 방역소독인부임 908만9,000원과 살균소독약품 627만2,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명학
윤명학출석위원
김동환 안병길 정호기 이태흠 장일수 김춘열 공명현 진승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