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승인과 관련해서 필요한 질의니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운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볼링팀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 편성된 것은 사실이죠?

볼링팀에 본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볼링팀 선수들이 지금 신분상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그 문제 명료하게 해결 됐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일용직인지 그게 명료하게 신분상에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볼링팀 선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보험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완비를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볼링선수가 우리 구청과 어떤 신분상의 관계에 있는지 이걸 명료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허종성 국장이 있을 때도 제가 이 문제 해 가지고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게 명료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때 신분상의 문제가 정리 됐습니까? 국장님, 아직 그 상태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한 대답을 해주세요. 아직까지 특정...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공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 볼링선수가 우리 구청하고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지 지난번에 내가 허종성 국장 있을 때 제도적인 모든 문제를 정비하라 했는데 정비가 아직 좀... 완비가 됐습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완결 지었습니까? 아직...

보험뿐만 아니라 신분상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에 관해서 우리 구청이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될 부분들,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근찬 계장이 여기 담당이 있는데 당시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한 부분을 완비하셨나요? 아직 좀 불비하고...

아니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완하지는 않았다는 걸 시인하다 그지요? 앞으로 보완하실 용의가 있지요?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본위원이 허종성 국장한테 질의했던 그 내용을 몇 가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적을 했던 부분을 완비 안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걸 진행중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단 보험이나 계약적인 관계는...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완결되지는 않았다 그지요?

아마 그때 문제가 논의 단계에서 끝나고 말았다 이런 문제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볼링선수와 관련해서는 이만큼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 또 주무 인사국장이 총무국장이니까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꿈은 승진과 전보에 꿈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구청 인사의 대원칙이라 판단이 됩니다. 동하고 구청하고 순환보직이 요즘 시스템대로 철저히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갔으면 동에서 다시 구청으로 이런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규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다음에 이제 6급이나 7급 이런 공무원을 떠나서 사무관들 이와 관련해서 순환보직은, 순환보직보다는 어떤 그 직의 능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시되겠죠?

사무관 이상 순환보직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인사 권한은 청장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부구청장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어떻게 됐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사무관 인사와 관련해서도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주무국장으로서 요즘 항간에 우리 구청에는 총무국장 위에 인사국장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업무를 단단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아니 총액을 간단하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1년 간 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거의 1억5,000을 상회하는 액수이고 부구청장은?

그러면 우리 청장이 1억5,000이라는 업무추진비 기관, 시책 포함해서 이외에도 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같은 게 많죠?

작년에 예산편성을 보고 제가 작년에 유사한 사례를 내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저가 오늘 여기서는 절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5급 이상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 과장, 국장 총액이 얼마입니까? 부구청장 빼고.

총액이? 그럼 구청장 1인이 쓰는 것 보다 적지요?

제가 묻는 취지는 액수가 구청장 1인이 쓰는 비용이 우리 구청의 전 부서가 쓰는 추진비보다도 많지요?

그러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정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평가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산이나 재원이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한 5,000만원정도만 드려도 충분하기 않을까요? 국장님 견해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 부분에 동의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공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완전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인터넷에 공개하면 날짜 몇 월 며칠, 어디의 어느 식당에서 누구와 몇 사람이 얼마를 먹었다. 그 사람 명단도 다 나와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얼마를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떤 업무와 관련되어 이 비용을 지출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 지금 공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개라는 용어를 빌어다가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개를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느 식당에서 얼마를 누구와 몇 사람이, 명시되어 나와야 됩니다. 누구와 먹은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을 누구하고 했다는 겁니까? 어느 날 어느 식당에 얼마 썼다. 그것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의 성격,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더 올려드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한 1억 정도는 삭감하는 게 증액은 불가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고,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석복 존경하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제도의 문제 이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라도 진선진미한 제도라든가 시스템은 없습니다. 운용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법이 훌륭해도 운용을 잘못하면 안됩니다. 진선진미한 정책도 없고 제도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송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여비와 관련된 문제들도 중복되지 않고 또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앙양 책이라든가 효율성의 문제에서 포상금 제도를 두는 것은 당연하되 운영상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무국장으로서 더 판단하실 거고 그런 부분에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보와 관련해서 호외 12회를 지금 발간하는데 540부를 12회를 다 발행한 이유가 뭡니까? 호외라는 것은 구보의 본래 정상적으로 발간되는 그것에 미쳐 따라가지 못했을 때 어떤 보완적인 성격인데 이걸 구보 12회 같이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호외를 발간한 적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 작년에 12회를 발간했다하면 본래의 신문이 있는데 넣으면 안됩니까? 그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문사도 이 호외 예산은 얼마 안되지마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우리가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1억을 했다고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 관료들이 좀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료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지 새로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얘기하자면 무사안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우리가 시쳇말로 ‘철밥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대 사회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국가 공복으로서 예산 10원을 아껴도 진실된 마음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달라는 그 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서 일을 도와드려야지요. 그 다음에 기자실 운영비 지금 120만원 돼 있는데 기자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요즘 봉투에 혹시 또 촌지도 드립니까?

과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밥을 먹으면 소고기 좀 비싼 것? 어떤 것을 먹습니까?

그 120만원으로 기자 운영비가 됩니까? 다른 예산 쓴 적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자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엘리트 의식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자기들은 그런 행위를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기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기자들하고 구청이 월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식사할 필요성이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각별히 유념해야 될 거고 기자들에 대한 접대 문화가 좀 바뀌어가야 된다하는 생각을 국장님한테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정말 지금까지는 국장님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긴장된 마음으로 조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구청 직원복지회,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임의단체지요?

국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아니 임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임의단체 아니면 아닐 거고.

아니 간단하게 이 복지회가 임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한마디로 임의단체지요?

직원들의 복지의 편의적 목적을 위해서 친목과 또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단체이니까 어떤 법에 규정이라든지 근거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의단체라면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복지회가 연간 매출액이 2억이 넘는데...

매출은 2억이 넘는데요? 매출은 2억이 훨씬 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제 우리가 서로가 마음에 문을 열고 공직사회도 이제는 새로운 혁신문화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이 근거 규정도 없는 임의단체가 자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간 매출을 2억 이상 올리면서 거기에 소득이 또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이걸 우리 구 재정에다가 여러분 세무과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수입으로 우리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으로 잡는다면.

좋은 생각 이십니다마는 우리가 직원상호간에 서로 돕고 또 서로 협조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인지상정이고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세외수입의 상당한 액수를 직원복지회 임의단체에 근거규정도 없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생각입니까? 대답을 조금 있다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은 하면 안되거든요. 임의단체에다가 자판기라든지 또 보니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까? 121페이지에 보니까 구내식당에 쌀을 20㎏ 지원하는데 1,080만원인가 돼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모 과장님의 말씀은 의회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임의단체의 성격에 준한다고 본다면 감사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내용적 관계의 당위성은 반드시 감사의 대상이다 말입니다. 저가 이 복지회에 관련해서 다른 구청도 공무원들이 복지와 관련해서 아마 이와 유사한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앞서가는 남구, 남구 공무원들의 새로운 반란, 새로운 어떤 혁신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알면 정말 이거 심한 일이거든요.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까 공무원의 노력이라 그랬는데 제15조에 보면 국장님 그 정도로 하려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15조를 국장님 한번 보시죠. 회칙을 보면, 자판기 관리원이 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자판기 기능직 공무원에게 판매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 내가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좋은 뜻으로 보면 한량없이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이나 제도 보다 도덕성이라든지 청렴 윤리성을 더 강조하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과거의 잣대로 보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판기 수입의 10%를 지금 기능직 공무원한테 준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협의회 내에서 감사도 하고 하지만 내가 오늘 자료를 받은 게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러나 단지 저는 공무원을 믿고 있습니다. 또 이 비용이 다른 방향으로 쓰여진다든가 회계가 조작 됐다든가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좋은 뜻으로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런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명백한 것은 이게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가 세외 수입으로도 가능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거규정도 없는 직원복지회라는 이름 하에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10%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기능직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이 기능직 공무원이 이 자판기만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본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기능직 공무원이 별도로 인사발령이 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기능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사람, 공무원이다 말입니다. 공무원 자기 급여도 받지 않습니까?

급여도 받는데 자판기 관리해 가지고 이익의 10%를 자기가, 지급할 수 있다하면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0만원이든 3만원이든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액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의 방향이 정당하냐! 또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좀 한번 정도 검토시기가 왔다.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됨이 옳겠다. 이런 본위원의 주장인데 동의하시죠?

총회를 떠나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여기 복지회 회장이시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감사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다른 기관 같은데 자판기 사업은 굉장한 이권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은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니면서 자판기가 저렇게 어떻게 쓰여지나 하는 궁금증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걸 더 명료화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수입 나가지고 대차대조표에 딱 해 가지고 구보에라도 이렇게 쓰여지고 이런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쓰여진다 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또 음성이 높아지는데 항상 자료를 요구하면 가져다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도 이게 자료입니까? 자료가 아니죠. 그냥 한번 참고로 하라는 건데 좀 자료를 상세히 줘 가지고 설득과 이해도 시키고 거기에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아예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자료조차 제시를 안 하거든요. 이런 관행들이 공무원들의 앞으로 포상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이게 혁신 아닙니까?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일은 하지 말라 하라는 보다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굳이 폐지를 못하면 다른 구청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복지회의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러면 이것은 폐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은 안 내놓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위원들에게 이런 걸 철저히 자료를 내 가지고 자료를 좀 내놓고 정보공개 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 주시길 국장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책을...

이해합니다.

저도 압니다. 아픈 부분도 많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국장님 호주머니 돈 내어놓아야 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순기능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순 기능들을 구보에도 알리고 좀 개선된 내가 비교우위를 점하면 우리가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서가면 뭘 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화공보과장 있지만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 획기적인 하나의 제안들이라든지 질의 같은 것은 반드시 구보에 기자들 놔두고 뭐 합니까? 반드시 구보에다가 게재도 하고 여기에 복지회 회장으로서 앞으로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신문을 통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일을 90%는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은 칭찬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0%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근한다 말씀입니다. 앞으로 총무국장 인사국장 아니라는 소리 안 듣도록 하세요.

김병태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구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막중한 부서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남구신문이 소속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위원이 몇 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13명,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1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편집위원이 풀이 돼 있습니까?

지금 풀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국장, 과장, 기획실장 포함해서 두 과장 옳게 편집위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편집위원회 회의를 기록을 하고 있지요?

녹음하고 있습니까?

녹음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음이 아니면 기록은...

회의록은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모든 회의는 녹음이 꼭 필요한데 후일을 위해서라도, 녹음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자면 회의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이 회의록에 기록을 할 때 첨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얘기를 잘못 들었거나 또 이해를 잘못했을 때 그 기록 문화라는 것은 정확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녹음은 하나의 자료 검증적 차원에서 녹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개된 회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잠깐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구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당시에 제가 들은 내용과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의 숫자를 편집위원의 숫자를 더 늘리고 국·과장 참여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청장이 편집위원장으로 있는 한 청장한테 내 놓고 지금은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간부님들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구청 간부님들 한 두 사람 줄이고 의원님들 한 두 사람 더 넣고 민간인도 지금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남구를 사랑하고 남구에 필요한 정보를 득 할 수도 있고 또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많은 대학교수라든가 이 신문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일하게 편집위원회의 배 모씨는 우리 청장과 국제신문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신문에서 같이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짚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한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민간인 편집위원이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를 편집하듯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재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 차원에서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편집위원 전체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해서 우리 남구에 사시는 분중에서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무과장이 한번 청장한테 제안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내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답만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꼭 발언하시고 싶으면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편집위원이 꼭 의원이 들어 가야만이 훌륭한 신문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의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균형된 신문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남구신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합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과거에 수 삼년 전에 보도된 내용보다도 일종에 통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통제 메커니즘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편집위원회에서 배 모 위원이 모든 편집에 관해서 앞서가는 편집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이 사회적 공기인 신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과장님의 입장과 과장님의 처신을 백번 이해하더라도 현 위촉한 사람을 또 단기간에 그렇게 해촉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럼 그 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다른 민간인을 한 분 더 견제와 균형의 의미에서 그런 방법론이라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어떠세요?

과장님, 다음에 시간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습니다마는 신문이라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없으면 신문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남구에 모 의원이 의정질의를 통해서나 질문을 통해서 청장한테 시끄럽고 청장한테 불유쾌한 소리를 비판적 기사가 한번 나간적 있습니까? 자,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정을 통해서 구청의 청장의 어떤 업적이나 또는 구정의 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한 의원은 있죠? 그러니까 이 신문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식의 전문성보다도 전문성이라는 이름 하에 도그마현상에 빠져 가지고 독재적 양식과 독재적 판단에 빠진 것은 신문을 그르침과 동시에 전체적인 주민의 여론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서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더해서 어느 신문사가 발행인이 편집위원장 되는 데가 없습니다. 발행인이 편집위원장 된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거에요. 그렇다면 편집위원장도 이제 부구청장이 하거나 청장이 그렇게 일이 한가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민간인을 교수 한 분 초청해 가지고 편집위원장을 하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런 의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신문도 싣고 이래야 우리가 신문이 지금 약 2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배부되는 이 혈세가 주민들에게 우리가 복리증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이 구보 편집위원에 관해서 저는 동료 위원들이 이번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도 득 할 수 있고 동료 위원들이 우리 신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위원이 한 두분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것이 부족하면 민간인이라든지, 이렇게 균형된 편집위원을 방안을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하실 용의는 있는지 거기까지만 대답을 해 주세요. 내가 더 이상은 우리 과장님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검토하실 용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권오봉 과장님은 좀 이렇게 설득형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아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단답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의 있어요?

이번에 당장 안 해도 이번에 12월 인사 있고 난 뒤에 하겠대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올해 12월에는 올리지 마세요. 내년 1월에 올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질문을 너무 안 하셔 가지고 과장님 가신다 해서... 민원봉사과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박과장님, 얘기 들으면 종합민원실이다 그지요? 우리 구민과 가장 첫 번째 접할 수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답을 받아 가는 곳이 종합민원실 이거든요. 그 업무를 주관하는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봉사과하면 대체적으로 동에서 이래 과장으로 올라오실 때 그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든 최선을 다하고 어느 부서에서든 혁신 역량을 개발해서 꼭 필요한 과장님으로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좀 앞에 들어올 때 나는 요즘 참 우리 박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요즘 오면 여직원들이 인사를 합니다. 여직원이 아니죠. 3개월동안 한다는 아르바이트생인가요?

그것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과장님 지금 조금만 신경 쓰면 열 사람 내지 스무 사람 백 사람이 환한 웃음으로 남구에 희망과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각별히 좀 민원봉사과에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병태위원입니다. 통장장학금 삼천 몇 백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새마을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지 또 새마을 남자분들 새마을 뭐라 합니까? 새마을지도자, 또 우리가 자생단체라고 합니까? 단체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형평성에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차기연도에 각 사회단체 형평성의 문제에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그리 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장님 아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