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일정 및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주민자치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요령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거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자가 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 및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6대 시책 144개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 행정계획을 행정달력으로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시정계획에 대해서 권역별 시정설명회를 개최해서 4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반영토록 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중에 불편사항을 관찰토록 제도화해서 51건을 수렴해서 관찰을 시정하도록 했으며 연말에 관찰실적 우수 실과소에 대해서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과제 146건을 발굴해서 수요중심, 서비스중심으로의 행정이 계획되도록 하고 있으며 12월중에는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 반동안 시정주요성과와 반성을 모두 수록해서 귀중한 시정의 사료로서, 또 발전개선의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필을 완료했고 인쇄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경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영상회의 시스템을 6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월간 업무보고라든가 용역성과보고, 또 시정설명회 등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심사평가를 6대시책 7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수혜행정의 사전 공개상황은 7월과 12월에 두 차례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부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투자사업 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를 하고 의원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해서 의회와 사전조회를 통한 후에 11월중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의 경쟁력 향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부터 저희시가 7개 분야 10개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역균형개발의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관계공무원 3명이 해외시찰을 다녀왔고, 공공근로사업은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7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방세정분야는 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급기관 평가결과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공무원에게는 19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제일 잘한 시책 하나씩을 골라서 12월에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대상은 4급과 5급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목표를 구했습니다. 내년 1월중에 직접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SO9001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4월 13일날 한국능률협회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그동안에 자문교수단이 8회에 걸쳐 추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공행정 매뉴얼 작성을 7월까지 마치고 품질시스템 구축과 인증심사를 12월까지 마쳐서 12월중에는 인증취득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은 6월 30일 현재 12개 단체에 17개사업 3,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돈은 작년에는 이 시점에서 2,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8월중까지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 재원전망과 투자가용재원을 분석을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8월 3일까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하고 8월 1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3개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행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낭비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책에 대해서 제로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해서 9월중에 일괄심사를 해서 점증예산의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편성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4일경에 편성지침 시달을 하고 총액예산의 배분과 경상예산의 편성을 9월 15일까지 마치고 앞에 보고 드린 의원워크숍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과 법집행 능력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는 총 8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의원 입법이 61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의 기준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자치법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관내 고문변호사와 관내 법무사가 실시를 해서 상반기중에 20건의 상담을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순회법무교육이 3월 14일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5명이 참가를 했으며 교육수료후 시험평가에서 저희시 공무원들이 평균 98점을 받아서 도내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사건을 포함해서 금년도 소송사건은 2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8건인데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건이 취하되거나 승소했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18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대응을 통해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치법규 추록발간입니다. 9월중에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대본발간 수준으로 아주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정비하신 61건의 조례를 포함해서 홈페이지까지 아주 일제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농어업 총조사를 3월 17일까지 실시를 해서 저희 농가가 857농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4월 30일까지 실시를 해서 5,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통계조사도 5월 30일까지 5인이상 사업체 2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또 사업체 기초통계, 통계연보를 정리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9월부터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마다 발간하는 행정지도는 10월말까지 발간을 하고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와 지역내 총 생산조사를 9월과 10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에 따라서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입찰전 설계도서 사전심사는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설계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45건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2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7억 2,700만원을 과다설계로 삭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도 부단히 실시를 해서 17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민원서류처리 실태를 점검을 해서 법정처리기간 준수여부, 또 보완, 반려, 불허가, 취하민원의 처리사항이 적절했는가를 확인을 했으며 그 결과 66건을 시정했고 12건은 주의 촉구했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760만원은 지역공채를 안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는 저희가 89명이 등록대상인데 법에 정한 자로 89명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서 전국 금융기관과 재산관리기관에 조회한 결과 전원이 성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종합감사를 4월과 5월에 걸쳐서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에 대해서 2일간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6건을 시정하고 3건을 주의 촉구했으며 21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걸쳐서 5일간 실시됩니다. 수감대상기간은 99년 7월부터 2001년 9월사이에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수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노인복지회관, 문화의집, 주차요금 징수, 자동차 번호판 제작, 여성복지회관 운영, 청계산 자연발생 유원지 등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10월 9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주차장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기획감사를 11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네. 13페이지 민간위·수탁 사무감사에 대해서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부곡복지회관하고 청계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청계복지회관과 부곡복지회관은 아직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든데, 처음부터 어떤 관리운영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든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줘야 향후 다른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경우를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비를 해서 방법이, 어떤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사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는데 지금 부곡복지회관 부분은 실과소에서 자체 지도감독을 하도록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해가지고 부곡복지회관에는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조치가 되고 돈도 회수를 하고,

부곡복지회관은 바로 잡았으면 과거는 뭐,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니까요.

네. 앞으로 순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 가지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 오히려 나중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털을 것 털어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부곡복지회관은 감사를 안 했어요?

부곡복지회관 감사는, 작년 10월달에 했는데 올해 발생된 문제,

아니, 작년 10월달에 했는데 금년에 쉽게 얘기해서 사고가 터졌단 말예요. 사고가 터져서 고발까지 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고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히 감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요, 자체 소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노출된 것을 고발을 해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예요? 소관부서에서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을 때는 소관부서에서 하는 거고, 사고가 났을 때는 시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잘잘못을 엄밀하게 구분을 했어야 하고, 그러면 지도감독을, 예를 들어서 부곡에서 사고난 것이 개인 잘못인지, 혹 우리 시청 직원이 지도감독을 소홀이 한 건지 이거 감사계에서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어디에서 해야 되요 이건?

그런 면도, 의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지금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그 당시에 사회과장이 와서 얘기를 해서 내용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사회과장이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를 했을 때,

작년 연말에 감사한 것은 작년 연말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했고, 그래서 금년초에 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이 바뀌어 가지고 집행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집행부가 또 금융사고를 냈단 말야. 금융사고를 냈으면 그 금융사고 낸 것을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야.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감사부서에서 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터져야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사고가 터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네. 그래서 그 회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큰 문제야, 금융사고가 터져서 돈만 회수하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담당공무원이 발견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법에 따라서 고발을 하도록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지회관 금융사고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뭐를 다 알고 있겠네요.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깊이는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깊이 모르면 그게 얘기가 되겠어요? 저거지. 그래서 이를 해당부서하고 얘기가 됐다면 그 사고내용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재발방지 하는데 그거를 저거 해야지, 서로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선으로 끝난 것 뿐이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들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5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을 1억이 되어있죠?

네.

지금 6월 30일까지 3,200만원을 썼네요.

네.

작년 기준에 2,700만원을 썼다 했어요?

네. 아, 2,100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2,100이면 원래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전반기에 어디에 많이, 전반기에 많이 지원이 되요 후반기에 많이 지원이 되요?

후반기에, 통계를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 하반기에, 우리 계장이 많다고,

하반기에 왜 많이 지원이 되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전례적으로 했겠지만 비율이 해마다 전반기에 쓰여지는 것하고 하반기에 쓰여지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후반기에 연말쯤 되어서 몰아서 여기 저기 풀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판단 해가지고 균형있게 쓸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안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3,200만원, 상반기에 2,100만원 해서 하반기가 많은데 지금 저희는 신청주의지 저희가 미리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신청해라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1억 가지고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박상용 의원 말씀하세요

4페이지 품질 ISO9001 추진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품질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KS마크식으로 어떤 공정관리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품질이 우수하다 이래가지고 출발이 된 건데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하여간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도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어떤 기준과 틀을 만들어서 그 수준이상으로 그것을 메뉴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대로 공무원이 행정을 하게 되면 이제 질높은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외국기관이라든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메뉴얼을 만드는 것을 자문교수님들이 지도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만들면 그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나중에 또 인증기관에서 또 검사를 받게 되는데 두 가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자문용역을 한번하고 인증검사를 받는 것을 한번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능률협회하고 하는 것은 2,800만원에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자문교수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될 때까지, 인증 받을 때까지 자기들이 책임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면 저희가 인증기관, 능률협회도 인증기관이고 또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다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혹시 인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증을 했을 때 그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해서 좀 더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진짜 교육도 철저히 받고 또 내용도 분명히 잘 작성이 되어서 향후 보완 수정이 안 되도 될 수 있게끔 거의 완벽에 가까울만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부가한 내용은 나중에 내가 좀 얘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만드는 거 인증 됐을 때 확실하게 좀 하자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증을 받은 후에,

이게 떨어진 다음에 잘못된 것이 인증되어 가지고 우스개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거죠.

인증받은 다음에도 그 인증기관에서 3년마다 한번씩 그대로 이행하는 가를 또 사후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우리가 현재까지 교부세, 양여세 받은 게 얼마나 되요? 전체적인 금액이,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양여금이 56억 8,700만원이고요,

그게 받은 거예요?

네. 받은 게, 아닙니다. 연말까지 들어올 겁니다. 이건 확정된 것이니까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직접 수령해온 것은 아닌데 지금 돈은 월별로 일정한 액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교부세가 159억 9천만원, 그 다음에 국비가 59억원, 도비가 41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어올 거예요?

그 배정은요, 국세수입에 따라서 몇%를 주는 것이라서 매달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159억을 12월로 쪼개 가지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전에 따라서 주는 것이예요?

그런 게 아닙 니다. 교부세는 어떤 사업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2 나누기 얼마 해가지고 월별로 쭉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게 국세수입이 많을 때는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상철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정 종합홍보입니다. 저희가 의왕뉴스를 12회 제작을 해서 안양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매월 둘 째, 넷 째주는 목요일날, 셋째, 다섯 째주는 월요일날 1일 5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소식지는 저희가 매월 4만부씩 제작을 해서 관내 전 세대와 공공건물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서는 연간 예산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예고 및 공고료로 3,966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대로 1,446만원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시 홍보비디오는 2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한국영상비디오 제작협동조합을 통해 제작·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경계지역 캐릭터 홍보물설치입니다. 경수국도 시계에 설치키로 하고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우수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시설지원은 작년에 의왕, 백운중학교, 그 다음 올해 부곡중학교 등 총 3개교에 4억 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 특기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3,800만원을, 그리고 장학금 지원에 76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분에게 큰 스승상 및 자랑스런 선생님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급식시설 경비지원에 고천초와 백운고등학교에 3억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장학기금은 2004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학습여건조성을 위해서 3개교에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30일날 미협지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미술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악공연과 「아름다운 의왕」사진전,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의 집 개관기념 초청공연 및 전시회를 비롯해서 각종 전시회 공연을 실시하고 9, 10월경에는 제1회 민속 예술제를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의 보존관리 및 홍보입니다. 그간의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임영대군사당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하우현성당 사제관을 문화재로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왕곡동제 전승보전을 위해서 왕곡동제 재현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원고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제1회 백운예술제시 시연을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7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홍보입니다. 앞으로 향토문화 역사기행을 관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내고장 의왕시를 찾아서 제작 홍보 팜프렛을 2천매를 제작을 해서 관내시민 또는 학생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지도를 15,000매를 제작을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표지판을 백운호수 등 3개소에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게임제공업, 비디오, 노래방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게임제공업이 56, 비디오가 46, 노래방업소가 33개소로서 총 135개입니다. 점검사항은 불법 영업행위라든가 무등록자 영업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 복지 관련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원 육성사업으로는 향토문화조사라든가 사료실 설치,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에 중점 지원키로 하고 총 6,5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지원 및 홍보를 위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의왕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그간 지난 4월 공사 착공 후에 공원부지 토목공사가 현재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 골조 및 지붕공사가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주감리를 통한 완벽시공 및 문제점을 수시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현장 감독 근무자 및 관계공무원을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감리 및 분야별 책임 감독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부곡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그간의 GB 행위허가라든가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및 공사발주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미확보 예산이 12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생활주변 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그간에 테니스장 2개소에 대해서 조명 및 복토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내손체육공원의 파고라 보수, 그리고 안내판 등 체육시설물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한 노면보수를 500만원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손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가 농구장 보수, 그리고 고천 배드민턴장 울타리 설치, 그리고 기타 체육공원 내 2개소에 대한 체육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시민체육활동 지원 및 각종 대회 출전입니다. 그간에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3위에 입상한 바 있고, 계층별 체육활동 지원으로서 어린이 및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에 5회,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학교체육지원에 3천만원, 그 다음에 가맹단체별 체육지원으로 2개 단체에 14회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도 연중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가맹단체 체육활동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독서교실 등 6개과정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열네 번째 도서의 이용도 제고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그간에 1,440원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장소대여로서는 마을단위 사립문고라든가 동 문화센터, 문화원 등에 장서 6,800권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 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들은 문화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님.

생활주변 시설물 정비라고 했는데요. 내손동 고수부지 있죠? 그쪽엔 관리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까 문화홍보실 소관입니까?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물이 농구 바스켓도 없고, 노면에 보니까 다 융기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보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물은 홍보실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체육시설물도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하고 고수부지 이런 거 일부분은 관련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럼 11페이지 의왕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장감독이 시공경험이 부족해서 이게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데, 어디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에서 해요?

아, 이 얘기는 저희가 책임감리로 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책임감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대책으로 우리가 월 1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도 좀 많이 다녀봐 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이루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책임감리가 안 됐으니까 문화홍보실에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사 감독공무원을 지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토목, 건축, 임업, 이렇게 해서 쭉 공사감독자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지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2페이지에 부곡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GB 훼손부담금이 많아서 이게 지연이 된다고 그러는데 GB 훼손부담금이 얼마나 되요?

14억 정도 됩니다.

얼마인데, 본 공사가 얼마인데 이게 14억, 14억이 언제 산출한 금액이예요?

그게 올, 작년 연말쯤에 산출이 되어 가지고요, 올해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어요?

네.

GB 훼손부담금 지출을 했어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이거 과다지출한 거 아니예요? 지금은 이게 100에 20% 아냐, 20%. 20% 아니예요? 그러니까 100% 지출을 한 거 아니예요?

네.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사업을.

그게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가 없습니다.

14억요?

네.

14억이면 한 10억 이상 손해봤네, 그렇죠? 이거 지금 6월 5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6월 25일까지 됐잖아요. 100%에서 20%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아니, 지금 물론 시기별로 법이 개정되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그게 행위허가 날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행위허가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걸 내야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어도 그 행위허가가 날짜에 의해서 그것에 기준해서 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오규 의원님

3페이지 의왕소식지 배부를 4만부씩 하는데 오전동에는 몇 부가 들어가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 가진 것은 없습니다. 오전동의 가구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구수마다 들어가는데 오전동에는 몇 부 들어가냐고요?

오전동의 가구수만큼 들어갑니다. 전 가구수만큼

가구수가 몇 가구예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6개동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동마다 4만부를 가지고 6개동에 어떻게 배부하는지 4만부 배부하는 것을 좀 가르켜 주시고요, 별도로 주시고. 6페이지에 백운예술제 주관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백운예술제를 한다메요, 주관 주무가 어디서 관장해 가지고 이것을 합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 백운예술제 전체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민요, 풍물, 무용, 가야금, 병창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의왕소식지를 통해서 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홍보할 용의가 있냐고.

네. 당연히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그러면 지면을 통해서 민요면 민요라든가, 또 우리 지역 관내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특별한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의 기사나 그런 내용을 좀 실어서 홍보를 많이 좀 하셔서 널리 보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1페이지에 의왕 스포츠센터 건립에 돈이 90억 이상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모자라는 금액은 지금 15억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습니까? 앞으로.

지금 90억 4천입니다.

앞으로 15억이 더 들어가면 총 공사가 100억이 넘습니까?

아뇨, 총 90억 4천이,

아니 그럼 칠십 몇 억 밖에,

지금 75억 4천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가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어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한다고 답변한 적이 있죠?

네.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올린 것은 75억 이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뭐가 더 늘어났어요?

관중석, 제일 크게 늘어난 부분은 관중석을 관람석을 약 700석 내지 800석으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게 된,

애초에 몇 석 하셨는데요?

당초에는 한 2, 300석 기준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 2, 300석 했는데 700석으로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시의 대표적인 체육관이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다, 그리고 인근시,

애초에 왜 그런 계획을 못 세웠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든 뭐하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장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애초부터 우리 의원들간에나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어디에서 누가 했든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이상 70억 이니 80억 이니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이 선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하고 수 차례 이야기 해놔놓고 이것은 완전 속인 게 되잖아요 속인 게. 속이지 않았으면 애초에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광범위하게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고 아예 이야기를 하든가. 내가 이거 내 돈도 아닌데 시민 돈인데, 100억이 들어가고 200억이 들어가도 난 상관없어요. 그 때 그 때 상황에 처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 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도서의 이용도 제고 및 편의시설 설치에 시에도 예산이 많이 있고 운영이 잘 안 된다 하고 뭐, 책도 없다 하는데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과천인가 어디에 도인가 어디에서 하는 거 있죠?

네. 도립.

그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시는 어느 동, 어느 동에 시행하고 있죠?

지금 6개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별 현황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6개나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네요, 작년까지는 1갠가 2개 아파트 밖에 안 했는데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이예요?

네.

확실합니까?

문용제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있어요?

문용제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저의 기억으로는 작년, 재작년에는 세종 아파트하고 한, 두 군데만 하든데 여섯 군데나 늘었어요?

문용제 네. 작년에 두 군데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아, 늘어났어요? 확실해요?

문용제 네.

잘 하고 있네요. 그런 것은 좀, 시에서 자체에 없으면 그런 것을 좀 늘려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용 의원님

10페이지 문화복지 좀 물어볼께요. 문화원에 지금 주요 시설들이 있는데 이 이용률이 어때요? 지금 정보자료실, 인터넷CD, 비디오부스하고 A/V감상실, 문화창작실 이런 이용률이.

지금 문화의 집 2층에 있는데요, 1일 평균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뭐예요? 주부예요, 아니면 학생들이예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생?

중학교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바로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 여기 시민예식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했지요. 작년에도 했고 그런데 이용도가 예식장 용도로는 좋은데 식당관계가 불편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몇번 했어요? 예식을.

전후남 올해 한번 했는데요,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는데요, 다목적 집합장소로 공연이라든가 그런 장소로 16회 했습니다. 예식은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요, 지난번에 황수관 박사 신바람 강연 있었죠? 강사료가 100만원인가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나 이런 것을 본인이 갖는 게 아니고 어떤 재단기금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히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좋은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 분들이 초상권이나 이런 것을 서로 법적인 관계는 얘기를 해서 우리 동에 주민자치센터 있죠? 거기에서 좀 볼 수 있도록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거기는 먼저 한 300명 왔다고 들었는데 부분적인 지역민들만 오잖아요. 그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좋은 강의내용을 1회용으로 딱 끝나면 이것은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그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분한테 초상권 같은 서로 법적인 관계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네. 테이프를 만들어서 지금 동별로 하나씩, 지금

네. 그래서 하나씩 하지말고 동에 한 두어개씩 해봐야 비디오테이프 제작하는 거 몇 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면 지역에서 그런 것을 와 가지고 다른 비디오테이프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테이프를 봤을 때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좋은 분들의 강연을 들을 경우, 그 때 얘기 들으니까 허정박사인가도 또 앞으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못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이용해서 6개동에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이런 행사도 했고 또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도 같이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박원용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 민방위 훈련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보니까 스님들, 신부님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 역할로 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요? 그 사람들이 일찍 나와서 하지도 못 할거고, 어떤 강의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돌려서 민방위를 면제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은 지금 없었고요, 전에 초창기 77년도에 저희가 의왕면에서 민방위 담당을 편성할 적에 예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 목사님, 또 스님, 이런 분들을 민방위 기술지원대에 편성을 해놓고 그 때 당시에 강사가 없어서 강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사를 체계적으로 전부 활용을 하고 있어서 크게 그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뭐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를 않고요, 앞으로 강사 지정할 적에, 또 강사가 부득이 어떤 사유가 있을 적에 그런 분들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님

8페이지 동 문화의 방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저께도 우리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가서 보니까 매월 어떤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말로만 떠들고 실질적으로 뭐든지 한다는 게 진짜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비근한 예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이 나가는데 동 문화의 방은 만들어 놓고 여성회관까지는 이동을 해야 오는 거고, 그건 지역에서 교통불편 없이 그냥 도보로 바로 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예산지원이 없으므로 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비근한 예로 그 날 수지침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강사 초빙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료야 자기들이 사서 한다하지만 그런 뒷받침이 없는 한은 구체적으로 뭐가 하고싶어도 벽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동 문화의 방이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그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예산도 지원이 되어줘야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위원회 활동은 월 1만 5천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은 회의 올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한사람 있는 거 1일 1만원 해가지고 이거 나가는데 이건 너무 지원이 미흡하고 뭔가 실질적인 균형에서는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놔서 만들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자꾸 발전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강사료 같은 거 이런 것을 시에다 지원을 요청하면 시에서 해줄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렵죠.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가지고 이 문화의 방 운영에 관한 한, 그래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에서 뭔가 의욕적으로 할 때 그것을 주민들이 자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회관에는 그게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는 안 된단 말예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동 문화의 방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박원용 의원님

하나만 물읍시다. 고려병원에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납세했어요?

거기는 다른 저기에서, 의료법인에서 사가지고요, 사가지고 면제를 받아서,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면제, 의료법인으로서의 기간을 어겨 가지고서 다시 또 그 사람들한테 추징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여하튼 추징을 했어요?

추징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소리를 듣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각종 시책을 개선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의 소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FAX, 구술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하여 회신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불편신고나 시정의 개선사항 요구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올해 480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신문고 운영은 5건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 기관평가제입니다. 각종 인허가 제증명 발급으로 시청이나 동에서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친절 및 청렴도에 대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각종 민원의 건의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의 기관평가제를 11월경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기존의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폐지하고 사이버 민원모니터제로 전환하여 현 시대에 맞고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제일의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의식을 전환하고 시민의 시책을 발굴하여 안정된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 업무개시 전에 방송을 통하여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요령과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래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교육을 실시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 편익시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일 사용인원은 약 15명에서 20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에는 1대를 민원대기실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25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시민에 대한 생활안내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전입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이라든가 교육, 휴식 및 복지시설, 병원 등 생활정보를 수록한 생활안내 책자를 4천부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약 3천부를 전입시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위임인감 사후통지제는 인감주에게 발급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함으로서 인감사고 사전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증명 배달서비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등본 외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없는 제증명 약 23종에 대하여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및 노약자의 가정에 배달해주는 제도로서 현재로서는 48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는 분기마다 실시하고 YMCA 등 민간단체에 위탁평가하여 공직자의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바른 전화예절을 생활하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 운영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와 기간단축, 첨부서류 감축 등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합 및 단순 유기한 민원업무 법정처리 기간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임민원 접수 사실 통지 내용은 민원행정 업소를 통해서 접수일시와 처리예정기간 등을 우편으로 알려주어 위탁받는 대행업소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교부창구 일원화입니다. 민원1회 방문으로 접수창구에서 허가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을 접수창구에서만 방문하면 그 민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처리 능력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년간 처리한 민원업무에 대하여 각 실과소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처리실태를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착오 없는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착오없이 완벽하게 관리하고 인감업무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기재누락, 변경, 오류 등을 확인 정리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업무를 관리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현재까지 대사작업은 완료하고 시험단계에 있었으나 시험결과 전산화된 인감과 실제인감의 100% 대조가 불가하여 현재 기술상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어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의 제도 등을 개선 보완하여 2002년 상반기중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와 신속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병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벽한 병력자원 관리와 병력의무자의 대상 불응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입영 독려하고 예비군 자원을 정확히 편성 관리하여 동원 훈련소에 신속 정확하게 응소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징병검사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수검대상자는 약 1천명 정도이며 미수검자의 예방을 위하여 비대상자 사전 색출 등 독려반을 편성하여 징병검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병역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병역의무 도래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왕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효율적인 자원활용입니다. 실적으로는 현재 각 실과소 14개 분야에서 약 1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신 및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상 시책추진,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성실한 근무자를 선정하여 표창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상호간의 인화단결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소집이 해제된 자에게는 예비군복을 지급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무관리와 근무여건의 개선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호적업무 전산화로 정확한 호적관리와 호적 관련 제증명을 신속 정확하게 발급을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호적부 전산입력사항으로 현재 전산호적부 대사작업을 4회 완료하였습니다. 호적신고 사후통지 및 축하서한문 발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 본적을 둔 자로 호적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호적정리 된 등본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사항으로서 호적게재에 대한 착오 발생을 미연에 발생하는 제도이며 혼인이나 출생신고자에게는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호적부의 전산입력 대사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 니다. 중식과 휴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2001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1항에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체계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데 있어서 먼저 현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저희시는 656가구에 지금 현재 1,230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 무능자가 982명과 그 외 조건유예자 62명을 포함해서 총 1,2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689가구에 1,500명이며 수급자 상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급자 급여지급계획과 자활근로사업계획 실천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연간 21억 1,500만원으로 현재 5회에 10억 4,200만원을 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단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4회에 2억 4,4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계획실적은 2회에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고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현재 상반기에 2,169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1억 700만원으로서 내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생계보조금 지급과 그 다음에 장애인 신문보내기, 제일 아랫단에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은 현재 수원 화성지구 2세대하고 고양관산지구 1세대 해서 지금 3세대의 주택을 알선을 했습니다.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상반기에 장애인 전용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25인승에 리프트를 장착해가지고 장애인들 주간보호시설에 잘 실어나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서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지난 4월 10일날 개소를 해서 현재 장애인 채용은 지금 10명을 해가지고 생산품은 자동차 전기배선 부품조립을 그 작업장에서 하고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업장 운영에서 올해 작업장 운영장비 구입을 5종에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애인 단체 지원은 연간 계속 순환되는 행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둘째항에서 공공시설 음료자판기는 전부다 장애인 단체에 다 넘겨 보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실태 추진에서는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현재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경로식당 운영 3개소와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그 다음에 유급가정 도우미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순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에서는 경로당 운영은 70개소 난방비 7,400만원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70개소에 5,1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7집 진행을 하고 하반기 7월달에 일부 몇 개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손1동 13통 경로당 신축건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바로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건전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그 다음에 충효교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 경로당과 봉사활동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계속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은 1억 4,100만원을 갖다가 상반기에 지금 했습니다. 시설운영지원에 1억 3,500, 경로식당, 경로의원 등 취미교실 운영 등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능보강사업으로서는 난방기 1대를 상반기에 구입해서 지원했고, 건강보조기구 3종에 90만원을 갖다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용 확대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노래방 기계를 갖다가 35개소에 3,500만원 지급하고 올해는 노인복지기금 10억 확대에 따른 운영으로서 매년 1억씩 해가지고 2005년까지 앞으로 5억을 더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책은 첫 번째 시설수용 아동 보호 및 육성지원은 저희가 명륜보육원 1개소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지원에 따른 인건비 등 종사자 예산을 2억 1,300만원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에서는 41명에 1억 6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소년소녀가장과 그 다음에 보호아동 전세주택 2세대 6명 4,5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사랑의 급식지원을 해서 28명에 총 2,030만원을 갖다가 계획을 잡고 상반기에 28명에 399만 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9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에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은 133명에 1억 5천만원을 갖다가 상반기에 연간 계획인데 상반기에 34개소 103명에 대해서 6,127만 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및 수준향상 지원에서는 보육장비 지원과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교사보수, 실기교육, 그 다음에 보육시설 세미나를 6월 16일날 한화콘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60개소중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46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삼성어린이집 시설관리 유지비는 1개소에 370만원을 1개소에 실적이 112만 8천원을 갖다가 상반기에 시설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저희들이 현재 모자가정 88세대 236명과 부자가정 22세대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행사로 10회 기념행사를 6월 19일날 시, 수필, 꽃꽂이 등 4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딸들의 캠프는 이 달에 25일부터 27일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순회 성교육과 이웃사랑 잉여식품 나눔의 푸드뱅크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총 32회에 2,476만 3천원어치의 각종 식품을 해당 시설에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부문에 있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3월 24일 백운중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2회 지금 실시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명랑운동회 개최를 1회 45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6월 29일날은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상반기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상단에 제5회 청소년 글짓기,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상담실 운영 지금 현재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현재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계동 공부방은 회계처리를 지금 동사무소 동 회계담당이 지금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부곡동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학교 운영 1개소와 청소년 선도위원 지원활동 60만원과 청계동에 지난 3월달에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을 도비 8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총 2천만원으로 PC 10대를 구입해가지고 지원했는데 상당히 이 사업은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지역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분야에서 식품 공중접객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에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12회 580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총 20건을 했는데 고발이 1건, 영업정지 6건, 시설개수가 12건, 시정명령을 갖다가 한군데 내렸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명단을 4개소 인터넷에 띄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 모범업소 지정은 저희가 상반기에 51개소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지급과 각종 지원사업 등을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은 7개소에 1억 5천만원을 계획을 해가지고 3개소에 지금 현재 2,5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설문조사,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대행을 갖다가 저희들이 99개소를 해줬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대책 부분에 있어서는 가공업소 등의 지도점검을 1회 120개소를 해가지고 5개소 영업정지 4개소 시정명령을 갖다가 1개소에 상반기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5회에 걸쳐서 65점은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밑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을 갖다가 6회 356개소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그 다음에 시정명령, 현지시정조치를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식중독 예방관리부분에서는 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상반기에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왕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각각 2회 게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는 상반기에 1회를 저희들이 47개소인데 그 중에서 15개소가 건강진단 미실시 및 시설기준에 부적합해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은 1건과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위생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죠? 의왕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장애자라고. 그런데 시각장애자 앞으로 봉고차가 도에서 지원이 됐죠? 1대가 지원이 됐는데, 운영비가 2,400만원이 들어가는데 1,200만원 밖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1,200만원은 시에서 해라 이렇게 밀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각장애인협회장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있는 모양인데 지금 1,200만원 있으면 일단은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올해는 지금부터 6개월동안 운영은 되지. 그런데 내년에도 이와 같이 가면 운영을 못 할 형편이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대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단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세요. 지금 여기서, 시간 없는데 설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을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합 니까, 일괄적으로 합니까?

지금 10월 1일이 추석날이라 저희들이 지금 노인회하고 협의가 일괄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때, 행정감사때 어떻게, 한꺼번에 하라고 그 때 지적을 했나,

네. 한꺼번에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네. 그것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 추석이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날짜를 정해서 노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천마을 노인회장님이 건의한 사항인데 노인정이 그게 78년도에 지은 겁니다. 노인정이. 78년도에 지은 건데 스레트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가 새요. 지금 몇 년 된 거야, 그러니까 78년도에 지은걸, 옛날에 지은 거니까 그냥 스레트로 지은 거니까 몇 십년 된 건데, 거기 자기땅이 80평이 있답니다 거기에. 내년 예산에 좀 해가지고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억 1천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잡아넣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질의해주세요.

5페이지 재활작업장 있잖아요? 연간 어느 정도나 수익이 예상되는 거예요?

지금 4월 10일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수집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제반 저기 들여 가지고 실지로 부품을 조립해서 수익되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15일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 장애인들이 몇 분이예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10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실 2명은 연합회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작업장 8명은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 니다.

급료는 어느 정도 받아요? 급료

급료는, 원래 그게 개당 그것을 따지는데 보통 아마 2천원 정도,

아, 그게 한 개 한 개 따지는 거예요? 자기네 한 것에 따라서?

네. 자기네들 조립한 것을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자기네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달동안 했기 때문에 숙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공공시설 음료수 자판기 20대하고 탁구장,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연간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자기네들 자체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의 내부적인, 세부적인, 그런 것은,

아니,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거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몇몇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자기들만을 위한 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의 타이틀을 걸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에 나선 사람들이 물론 자기 일정 부분도 필요하지만 봉사위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것은 연합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회원들한테 전부 다 공개적으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공개된 것이니까 의회에다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가능하면 파악 해가지고,

보니까, 더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생각을 할 것이고, 이렇게 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다 장애인들한테 넘겨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된다면 공개된 자료니까 우리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협조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상용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000년도 장애인연합회에서 공개한 내역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 자체 정산사항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례회의때 2000년도 자료 좀 해가지고 한번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연간 수치가 나와야 되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연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기반 마련,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정보화 실현,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기반마련입니다. 지역정보화 목표는 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높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 촉진과 시민의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홈페이지 재구축 추진, 그리고 시민의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수립은 정보화촉진법 제5조 및 의왕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에 의거 우리시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으로 정보화촉진 목표, 방향, 전략, 그리고 부분별 정보화 촉진 시책 및 과제 등이 수록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용역사업비를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과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위촉을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 12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8월중에는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은 시민공청회를 통해 다수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회를 거친 후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는 98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종 정보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고 시민의 욕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미흡하여 신규 프로그램 추가 디자인 수정, 기존자료 수정 보강 등 재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정 보강자료 수집 및 재분석과 기본설계서 작성 등 6월말 현재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7월말까지 재구축을 완료하고 8월중에 중간보고회, 테스트 및 수정, 운영담당자 교육,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9월초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무원 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시민 정보화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시 교육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에는 560명중 상반기에 200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360명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부인터넷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시 주부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금년도 계획인원 1,200명중 상반기에 24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나머지 교육대상자도 하반기에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교육은 정보통신부 주관 교육으로 1인당 수강료 3만원중 국·도비로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PC활용 경진대회를 통해 정보화 활용능력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시민 정보행정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시 산하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활용 능력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공무원은 인증서 수여와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정보화 실현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는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활용 공유하느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21개 각종 행정업무가 중앙 및 시도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정보의 공유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00년부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되는 작업이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21개 업무의 전환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단계 업무는 이미 2000년도에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1단계 업무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속적인 전산자료의 안정적 관리와 1단계 업무 추가 및 연계구축을 하겠으며 2002년도에는 2단계 업무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2000년 11월에 시청 종합민원실에 1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발급대상 민원은 총 32종으로 시청 종합민원실 외 추가로 각 주민다수 집합장소 또는 왕래가 빈번한 6곳에 6개동의 동장과 협의하여 각각 1대씩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운영방법 변경 및 법원 등기부등본 연계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장소는 동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운영방법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1인 1PC 보급입니다. 그동안 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해 공무원 1인 1PC 보급이 선행되는 것이 전제조건이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100대를 신규 보급함으로서 현재의 보급율은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시에는 고성능 PC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교체한 구형 PC 66대중 사용가능한 30대를 노인복지회관 등 7개기관에 무상양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행입니다. 전자결재가 종이없는 행정구현은 물론 생산성, 투명성 제고 등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우리시에서도 2000년 11월에 각종 대장을 금년 3월 2일부터는 일반문서를, 7월 2일부터는 단순민원에 대한 전자결재를 시행하는 등 현재 전자결재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문서의 전자결재의 완전 정착은 물론 첨부서류가 있는 민원문서까지 확대하여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첨부물 다수문서의 전자결재를 위한 스캐너 구입 보급 등 전자결재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민원문서를 제외한 우리시 전자결재율은 총 문서 대비 66%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은행 구축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관간 행정정보 공유는 물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운영중인 지방행정정보은행은 99년 10월부터 시민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상업무 400여 항목중에서 166개 항목이 이미 공개되고 있으며 추가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료입력과 기 구축자료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각 공유재산관리 17개 항목의 자료입력과 시민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 구축된 자료에 대하여 최신정보로 지속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분야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축개요를 보고 드리면 다양한 상수도시설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4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시지역 24.5㎢의 상수도시설 161.8㎞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시스템을 12월 18일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용역사업사 선정과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DB 구축자료 분석 등 6월 30일 현재 1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서버, 쿨, 오라클 등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상수도시설 및 DB구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 12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도로굴착 등 각종 사업시행시에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시설물 관리가 용이하고 재난발생시에 위험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 추진입니다. 날로 증폭되는 정보통신수요 대처에 필요한 지속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장비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최상의 통신 품질제공 등을 위해 행정정보 통신망의 현대화 촉진이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먼저 초고속 정보 통신망 증설·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초고속 정보통신망 증설과 장비의 효율적·안정적 관리, 최상의 통신품질 제공을 위해 LAN 100회선 설치, 광 단국장치 정기점검과 데이터 통신회선 품질측정, 시민무료 인터넷 공중전화 설치, 행정전산망용 초고속 회선관리 등 행정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시민편의의 행정구현을 위한 각종 네트워크 안정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 산하 전 직원의 정보통신분야 보안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하여 보안담당자 교육 및 전산·통신 보안장비 이용 관리실태 현장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통신망의 해커 침입 및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방화벽에 대하여 각종 접속기록 분석, 시스템별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비인가자 접근 차단, 백업 및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총 24회를 점검하여 점검결과 해커 및 바이러스가 침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 중요성을 재인식, 제고하여 나가겠으며 또한 유해정보와 해커 및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TV화면 저화질 개선을 위하여 시청사 TV망을 정비하여 각종 방송 방영시 고화질의 화면을 제공한 바 있으며 또한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 등 유휴 통신장비를 해지하여 연간 약 330만원의 공공요금 절감을 가져오는데 기여하였고, 아울러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회의를 실시하여 시간 절약 등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행정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효율성 증대와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담당급 이상 5, 6급 공무원에 대하여 우리시에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시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전화번호를 부여하여 7월 16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전화번호부를 제작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도·시간 운영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시·동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렴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금년도 업무가 차질없이 결실을 맺도록 저희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6페이지요, 지금 금년에 PC 100대중 교체를 66대를 교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4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100대가 들어왔는데 기존에 66대를 빼내고 34대는 기존에 모자랐던 것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보급된 겁니다.

100대 다 보급된 거라고요?

네. 보급된 겁니다.

그럼 불용대상 PC 66대중 30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66대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 66대중에서 36대는 사용을 못해서 폐기가 된 거고 30대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단체에 무상양여를 시켰죠.

그런데 지금 36대가 사실상 우리가 예산 안 세워주고 교체 안 했으면 업무를 못 봤겠네요?

그렇죠. 네.

고장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성능이 486 이하급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서 불용대상으로 폐기를 했으니까,

네. 486이하급이기 때문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업무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구형이니까, 그러나 이 노인정 같은 이런 데는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교육용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작동만 한다면. 기능상으로는 우리가 업무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런데 쓰는데는 기능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팅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36대를 회계과에다 의뢰해가지고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36대분은 사실상 업무에서도 지장을 받았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기서는.

업무에도 지장을 받았고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못쓰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우리가 예산 안 세워줬으면 결국은 36대는 업무를 못하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못했던 상태죠. 왜냐면 사무실의 한쪽 귀퉁이에다가 방치를 해놓은 상태의 컴퓨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순워드용으로 쓰다가 고장이 나니까 그냥 책상위에다 방치해두는 상태, 그런 게 36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36대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우리실과에 보통 평균 2대 내지 3대를 못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 총 수치로 나누면,

의원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각과에 있던 컴퓨터 자체도 실과의 창고, 이런 데에다가 보관됐던 컴퓨터거든요. 오래된 거. 386

아니 그것보다 기종이 불량이 되어서 못 쓸 정도로 그냥 방치해서 있었다면 미리 의회에다 어떤 예산 세워서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조기에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담당실과에서 못 쓰는 것을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가 일반 업무용이나 사무용으로 개별로 쓰는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전산망 그렇게 쓰는 컴퓨터로 되어 가지고 실지로는 1인 1PC가 그 당시에도 가능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담당하는 사람은 개인 PC를 안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쓰고 읍·면·동에도 주민전산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PC에다 자기 업무를 같이 보다가 이번에 저희가 3월달에 100대를 보급을 하면서 100%가 된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34명을 신규로 없던 사람한테 보급을 했으니까 얘기가 되는데요, 36대는 결국은 업무를 못 한 거 아니예요, 프러스 하면 결국은 없던 사람하고 하면, 70명은 PC를 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결론으로 말하면 고장나서 못 썼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PC없이 업무를 봤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원이, 지금 439명이거든요, 우리 조례상에, 439명인데 지금 580대거든요, 총, 전용단말기가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민전산망이라든가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종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PC가 없어서 그동안 업무를 못 봤다 그런 얘기죠?

네. 업무는 못 본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옛날에 내가 군에 있을 때 보안사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직원이 50% 장비가 불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손을 봐줘가지고 그 사람이 강등될 것을 내가 구제해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보안사 직원을, 그런 케이스죠. 왜 그러냐하면 업무중에서 36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까지 뭘 했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전에 정비가 되어서 단계적으로 했어야지. 36대가 이렇게, 아주 그냥, 폐기처분할 정도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죠. 조기에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폐기를 지연 시킨거죠.

담당이 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조지현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고요, 36대가 모자랐으니까 36명에 대해서는 1개의 PC로 두 분이서 썼던 거고,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불편함이 있었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저희가 다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서 그게 1인 1PC가 올해 보급이 완료되었고 내년부터는 구형된 것을 연차적으로 바꿔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94대를 지금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말예요, 486 13대 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무슨 90대예요? 어떻게.

아니죠. 586도 나온지가 오래된 게 있어요

아, 오래된 거요?

네. 연차적으로 교체 안 하면 조금 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재활용을 좀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쓰레기로 나와서 버리면 우리가 돈을 더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걸 쓸 수가 있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노인정 같은 데나 이런 분들은 그 분들이 집에 좋은 장비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고장날까 싶어서 못 만지거든. 그러니까 노인정 같은데 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좀 쓰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간단한 오락 같은 거 이런 것은 손주, 손녀들하고 한다면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도 PC를 배움으로 해서 간단한 조작방법에 의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어떤 자학지심을 버리지 않겠느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체되는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하는 이겁니다. 목적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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