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희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주요업무에 반영되어 있고요. 비전과 목표하고 6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4년도 여건과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속되는 고금리와 중동 무력 충돌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국내 경기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경제 회복의 정도가 저조하나 IT 경기 반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은 완만하게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8%, 국내 경제성장률은 2.1%입니다. 우리 시 시정 여건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과 부동산 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감소 등 세입 여건 역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는 2,911억 원으로 당초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30% 가까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종합적인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등 민생 우선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우선과 관련해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양육, 보육, 교육 인프라 확충과 생애 전주기 지원으로 시민의 비용 부담 경감과 더불어 진로체험과 ICT 교육 강화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시장실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시정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도비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또 탈루 세원 예방 활동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 세원을 발굴해서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화 기업 지원과 반도체 인재 양성 센터 추진을 통해서 반도체 도시로 구축해 나가고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발굴 해소 및 경영환경 개선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 녹색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근린공원과 도시숲,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문화, 복지 SOC 시설 확충을 비롯해서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립과 더불어 시립화장장 입지 재선정을 빠르게 추진해서 시민 행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리 택지지구와 3개 역세권 개발 가시화 성장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지역 교통망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요. 수요응답형 버스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판로 개척,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청년농업인 육성, 과학영농 기술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농촌체험과 관광 활성화,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1,862억 원입니다. 나머지 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로 내부 사업을 관리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주요 역점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2년을 맞아서 공약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성과를 적기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내실 있는 공약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사업의 체계적 이행 관리와 공약 이행평가단 운영입니다. 공약은 108개 사업 중에서 현재 42건을 완료하였고, 추가 이행 과제 52건 중 15건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매월 핵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공약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해서 추진 상황 점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 현장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수립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 발전 사업 점검과 취약 지역 균형발전사업 지원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상황을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점검하고 내년도 다음 연도에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취약 지역 균형발전 사업 2년 차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상 읍면은 남부권인 장호원, 모가, 설성, 율면 4개 읍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 사업을 더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7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4개 읍면 당 각 25억 원씩이 투자가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취약 지역 균형발전 사업 1년차 추진 상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년 차 추진 계획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시민 시의회와의 소통 협력 및 제안 제도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3회에 시도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를 비롯해서 의회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시정을 위해서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연중 시민 제안을 발굴하고 있고요. 연 2회에 관련된 연계 테마형 제안 공모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올해 10대 뉴스를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서 선정함으로써 시정 성과를 활용하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업무 혁신 정책 제안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자기 부서 본인 업무와 관련해서 스스로 창안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업무에 접목해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개인 역량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다음 15페이지 전략적 재원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영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초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기초 수요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 등 자체 노력 분야를 강화해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국도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 예산 편성순기 보다 한발 앞서서 사업을 발굴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관련된 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공모과제 선제적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또 그리고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지출 관리 강화 및 재정운영 계획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 여러 사유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삭감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실적 제고를 위한 주요 지표 대응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1개 시군 중에서 3그룹에 속해 있고 11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100개 내외가 되겠고요. 목표는 S등급 달성이 어려운 협업지표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협업지표에 대해서는 부서별 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하고 가산점이 반영되는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협업지표는 월별로 목표를 설정한 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주요 지표는 표에 있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 구매율이라든지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한 분리수거량, 문화누리카드 사업률에 대한 집행률을 제고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성지표와 관련해서는 실적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1대 1로 대면 컨설팅을 해서 보다 나은 실적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 개선 운영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5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동에 해당이 되고 개인은 4, 5, 6급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선하는 주요 내용은 6급 개인 성과평가 개선에 대해서는 우수 등급자 S등급을 받는 또 상위 10%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성과상여금 평가 시에 가점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평가 지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성 있는 목푯값이 설정되도록 부서 면담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세입 여건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사실은 SK하이닉스 법인 지방소득세가 1,420억에서 지금 0원으로 24년도에는 예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를 개인이나 법인이나 마찬가지고 지방소비세도 사실은 금리 인상이 되고 물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소비가 감소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표면상으로 지금 1,420억에 0원을 지금 세수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2,910억을 목표액으로 잡으셨는지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1,420억 정도는 감액이 되어야 목표액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보면 558억 정도를 플러스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잡았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예를 들면 법인 회사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 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어떤 시그널이나 이런 거를 어디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세입 추계는 저희 세입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 법인 지방소득세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만이고요. 나머지 지방세들이 거치는 그런 목표액이 2,911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다른 기업들도 다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민세라든지 또 법인에 대한 주민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괄돼서 산정된 수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민세나 내지는 이런 경우는 인구가 증가를 해야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기업이 활성화가 되거나 내지는 그만한 법인의 어떤 지역경제가 받쳐줘야 제가 보기에는 세금이 들어오는 상황일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경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특정 이렇게 558억 정도를 이렇게만 계산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아니면 기업체나 내지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으신 건가요? 이 기준을 이렇게 잡으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세입 징수 전망은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는 법인 지방소득세라든지 예산 전체적인 본예산 규모를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나치게 초과적으로 했을 때는 재정력 지수라든지 이런 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초과 징수가 우리가 여기 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초과적으로 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낮춰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지난해에는 좀 낮춰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에서 보시면 2023년도 목표액이 당초 목표액이 3,770억 원으로 돼 있고 최종 목표액은 4,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본예산에 3,700억만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정력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슬기롭게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00억 원은 이제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이제 860억 원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에요.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SK하이닉스 부분이 1,400억 원이 줄어들면 그래서 500억 원 정도도 더 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징수액 목표액은 낮게 잡은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정도 한도로 최대한 잡아서 가용재원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아마 최대치라기보다는 거의 추산치에 가깝게 잡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용재원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하튼 예년에 비례해서 그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근거는 당연히 있고요. 이거는 저희보다도 세입 부서가 이제 저희가 온 것에 따라서 저희랑 협의해서 저희가 알려주는, 대부분 이제 세입 부서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의 예산을 세입 규모를 얼마로 잡을지 안 할지는 저희가 판단하지만 일단 이번에 들어온 2,911억 원은 세입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을 다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수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긴축 정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런 거를 잡아서 실제 목표치를 좀 아주 실효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년의 어떤 기준치나 내지는 이런 거에서 보면 23년도 당초 계획하고 최종 계획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잡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년의 수치보다는 근거나 더 과학적으로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세입은 줄고 그렇죠? 그런데 이 추경 부분도 지금 참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거는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그 자금이 또 문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윤 과장님 오시자마자 참 힘든 과정을 겪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기획예산의 주무 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슬기롭게 이끌어 나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지방세가 지금 감면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각 기업체의 모든 게 다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능 세출 예산 현황을 보면 산업기술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2%대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 반영해놓은 걸 쭉 봤을 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이천시가 유일하게 지방세 수입되는 게 기업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민세 이런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교육세도 있긴 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이천시에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고 이천시에 발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과제가 그렇죠?

네.

유일하게 이제 수입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 돈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서 우리 환원 사업도 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 부분이 지금 너무 저조한 것 같고요. 2%대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국토개발도 보면 6%대에요. 왜냐하면 이런 인프라 구축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개인 부담금이나 이런 공공기여 부분이 세기 때문에 또 타 기업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못 온다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가. 물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 규제고 균형발전이고 이런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풀 수 있으려면 우리가 소규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 얼마든지 면적 제한을 풀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오수 같은 경우에는 오염 총량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인프라 구축 기반 시설을 우리가 먼저 선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해서 우리 세출로 기능별로 분산을 할 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해서 나눠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물론 복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림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추가 이제 복지하고 농림 저거잖아요. 이게 세출이잖아요. 나머지 가지고 이천시의 미래를 보고 20년을 보고 30년을 보고 100년을 봤을 때, 이천시의 과연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 이천시 정책이. 자, 첫 번째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되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프라 구축이 되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먹고살 게 있어야지 사람이 오는 거고 이게 첫 번째란 말이죠.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천시에는 뭐냐면 과거에는 공공기여도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기반 시설을 해주고 기업들이 그만큼 들어오는 시간과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모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동안에 뭐야 인허가 과정이 길다 보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이제 대출의 이자나 이런 소득 금융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손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는 이천시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야 지금 남부권 균형발전 사업을 봤을 때는 5년에 100억이에요. 5년에. 5년에 지금. 지금 1년에 25억씩 했는데 그 사업을 보면 이제 뭐냐 하면 이거는 뭐 관광개발 계획 관광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과연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 보면 둘레길 성호호수 세대 공간 문화복지센터. 이거 10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이 정도 이거를 25억씩 나눠서 네 군데로 해서 100억 해갖고는 이건 그냥 마을 숙원사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다 투자를 해준다면 이쪽에 뭐야 주택이 되든지 아니면 기업이나 뭐 이렇게 해서 득이 될 수 있는 큰 기업이 돼야지. 성호호수 둘레길도 여기저기 뭐야 20억 다 갖다 해도 할 게 없어요. 20억 들여갖고 표시도 안 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지금 여기 계속 우리가 용역도 몇 번 하고 옛날에 말산업특구에서 안 돼가지고 또다시 백지화해서 지금 다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1개의 면으로 하더라도 최하 100억 몇백억 단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계획을.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네.

먼저 산업 부분에 대해서 2%의 예산밖에 투자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산업 이게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좀 더 낮은 곳, 또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과 관련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이라든지 좀 취약한 지역 쪽에 이제 예산이 재정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자율적으로 민간 투자를 독려하는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시 재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그걸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정 투자 규모로 봐서 산업이 우리가 투자가 열악하다 이렇게 취약하다 이거는 아니고, 이건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마는요.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마중물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취약한 어떤 그런 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런 부분들만 반영이 돼서 전체적인 규모는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 저희가 이제 인구 증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인구 증가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정주 환경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일자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활 체육이라든지 또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시민들이 또 유지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게끔 또 관광 활성화하는 부분들도 그런 사업들이 다 인구 증가 시책에 다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 사업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하고 있고,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투자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물론 소규모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규모 사업을 더 했던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읍면동별로 고르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못 미치는 지역까지 다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 금액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15억씩 예를 들어서 14억, 15억씩 하고 있는 읍면동 사업에서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이제 이것을 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각 4개 읍면에 대해서 이들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있는 대규모 어떤 투자사업 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율면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지 성호호수 개발도 이거와 별도로 관광과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각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읍면동별로 대규모 사업들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읍면에서 추가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별도로 어떤 특별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추가 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제가 잘 들었고요. 이제 지금 뭐냐 하면 모든 이천시에 기업이 됐든 개발이 됐든 간에 지금 민간사업이에요. 다 그렇죠. 거의 100%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길고 또 그분들한테 여기에 규제라든지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이천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허가가 최고 힘든 데가 이천입니다. 제가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갔을 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자문위원님들한테 보면 다 스물 몇 분 삼십 분이 한 가지씩 다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다 돈과 시간과 모든 게 물론 맞죠. 그러나 뭐냐 하면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시간을 타임을 뭐든지 타임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끌다 보면 하나 해갖고 와서 하면 또 하나 하고 그때 가서 다음에 두 개 하면 또 하나 또 해보라고 그러고 이런 체계란 말이죠. 인허가 과정부터 해서 그래서 뭐냐 하면 앞으로 민영화보다는 우리가 민관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앞으로는 이천시 전체가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민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이 개입이 돼야지만이 같이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성이나 저런 데서 이번에 소규모 그런 것도 같지만 거기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산업단지 조성이 다 돼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그러면 그전에 돼 있기 때문에 땅값도 싸고 그만큼 자본금이 덜 들어가서 물론 여태까지 있었지만, 어차피 원형대로 있으나 개발이 돼서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다른 데가 들어왔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한테만 할 게 아니고 관이 같이 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약지구 균형발전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게 지금 14개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해서 다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숙원사업을 나가는데 불구하고 지금 1년 차, 2년 차 해가지고 지금 여기 4개 지역만 또 더 추가된 거죠?

네, 4개 지역만 추가로 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입니다.

그게 근데 이 4개 지역은 또 남부권 균형발전 그 금액도 따로 나가잖아요.

다시 한번 …….

남부권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25억씩 해서 또 따로 나가는 거 있죠?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거 사업이에요?

네.

아, 그래서 1년 차, 2년 차 그거니까 그러면 모를까 아니면 너무 남부권에 대해서 이게 그거하고 중첩되지 않는다면 너무 남부권에 치중되다 보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또한 불편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취약지구가 꼭 남부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쪽 지역에도 사실 도심에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조금만 동네에 벗어나거나 벗어나면 아주 취약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권에 대해서 이거는 특별한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를 당부드렸고요. 부탁을 드렸고요. 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북부권에 대해서도 북부권 체육시설에도 3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자가 되고 남부권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400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또 그 외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그렇고 각 거점마다 저희가 어떤 주민 생활이라든지 또 관광을 유입하고 또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도로와 관련된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올해 예산이 엄청 어렵다 보니까 각 지역에도 사실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취약 지구는 그래도 골라서라도 진짜 시민이 불편한 곳은 살펴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15억씩 지금 나가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1억 원 정도로 주민숙원사업하고 참여예산을 나눠서 하고 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15억이 아니어도 14개 읍면동이 어느 정도, 그렇죠? 면에서 집행이 되고 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체계적이지 않은 사업이었던 거예요. 세수는 계속 픽스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원화되어서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거의 반복적인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읍면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체계적으로 계획이 없다 보니까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지금 투자 대비 어떤 효율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고,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그 기준에만 일단은 저희가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14개 읍면동에 15억씩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3억, 5억, 1억도 못 받았어요. 저 이장 볼 때는 5,000만 원, 3,000만 원 마을에 가뭄에 콩 나듯이 오는 사업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보통 3,000∼4,000, 뭐 3,000, 5,000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한강수계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5억씩 면 단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적으로는 지금 기존 대비에 비해서…… 지금 하이닉스 때문에 다들 예산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효율 대비, 지금 투자 대비 효율성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도로도 한 예를 들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다 지금 개개인의 소유기 때문에 포장을 하니 마니 사용승낙서를 받니 마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천이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외부에서 올 수, 외부에서 어떤 규제도 있지만 도로 여건이나 인접성, 근접성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인 거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들이에요. 우리가 일단은 범위도 넓고, 14개 읍면동 자체가 면적이 수원의 4배나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효율적 그 지역들, 그러니까 그 면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없어요, 우리 이천시는. 그냥 하이닉스만 바라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누든, 권역별로 나눠서 그 컬러를 살려서 남부 쪽은 어떻게 할 거며 중부 쪽은 어떻게 할 거며 북부는 어떻게 할 거며,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없으면 15억 예산이라는 그냥 예산된 그 비용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업들이 주로 중심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배수로 정비와 관련, 재해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또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집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 그것보다도 저희는 주민숙원이라든지 주민불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읍면동에서 협의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대체로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투자 대비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더 말씀……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걸 해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 도로 여건이 지금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된, 우리가 면 단위든 어디든 마을을 이제는 계획적인 도시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법적, 우리가 도시지역이면 면적도 있고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옛날 트랙터, 트랙터가 아니고 경운기 길들 많아요, 아직도 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도로 위에 아스콘만 포장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도로를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지금.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의 총예산이 한 1조 6,000억 정도 썼었죠?

네.

지금 올해 보니까 본예산 한 1조 1,860억 정도 세워서 작년 본예산 대비 한 1.6% 올라가 있긴 한데 실제로 작년에 추경으로 우리가 세운 게 한 4,000억 가까이 됐습니다.

네.

올해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고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작년에는 총 5차례 정도 마무리 추경까지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무리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3차례 그거를 일반적인 추경으로 한다고 그러면 4월과 9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한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기반이 될 텐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만 따지면 1,03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교부세 차액도 다 포함한 금액인데요. 또 그것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과 전년도에 세우지 못했던 특조 목적격 사업들을 포함하면 한 1,100, 한 1,200억 정도 될 걸로 추산이 되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작년,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5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또 목적사업을 빼면 순수한 가용재원은 1차 추경에서 한 538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도비 내시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작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시 가용재원만 말씀드리면 순수한 것은 한 538억 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총 추경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하반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하다가 못 하는 사업들이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하반기 추경 가용재원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어떤 저희가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한 350억 원 정도의 추가적으로, 만약에 최대한 끌어서 쓴다면 80% 적용해서 350억 원 정도의 더 추가적인 여유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나면 내년에는 아예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좀 어렵고, 저희가 통합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조금 더, 글쎄요.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도 한 600억 원 또 올해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도 631억 원 그 정도, 부동산교부세까지 합치면 그런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차 동안 계속해서 최저적인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가 연동된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 조금 더 낫고 내후년에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을 뵈면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아무튼 좀 어려운 여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4,000억 정도의 추경이지만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해야 1,000억 정도에서 조금 더 할 수도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실가용재원을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네, 하여튼 예산 잘 집행하셔서 살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9,945억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예비비가 보니까 여기 기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예비비를 살펴보니 한 11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요?

네,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비비는 2개 합쳐도 한 7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제가 좀 봤거든요.

아, 유보금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내부유보금이 먼저 본예산 할 때 50억 원…….

네, 50억 원?

그것 합쳐서, 네.

여하튼 그 예비비가 제가 전년 대비 보니까 111.69%를 증액한 상황이거든요.

예비비는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년하고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질별로 봤는데 다른 거 보셨나요?

글쎄요. 자료를 나중에…….

네. 여하튼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여하튼 110, 이렇게 전년 대비 111.6%의 예비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1% 이내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목적예비비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예비비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예비비가 사실은 예산을 신축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또 이렇게 세수가 열악하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예비비에 좀, 가용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예비비가 증액한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이따 제가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부유보금 50억 원 그게 포함되어서 말씀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예비비는 못 봤지만 규모 안에서 하는데 그걸 초과하는 거는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떤 형태로든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문제는 서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이게 서로 자료 공유가 안 되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성질별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자료, 기능별이네요, 기능별. 기능별 자료에는 이렇게 예비비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전년 대비 지금 보면 111.69%가 증액된 걸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를 한번 검토하시면…….

죄송하지만 그 총액을 좀 알려주시면…….

총액이요?

네, 퍼센티지 말고.

여기가 총액이 9,945억이요, 일반회계에.

네, 거기서 기타예비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기능별로 해서 보면 여기에 예비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자료 검토하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보시고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2쪽 저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전에 사업 진행하고 있…… 율면 같은 경우에도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캠핑장이 옥상에 있었어요.

네, 그…….

이런 부분들 시정, 변경 그…….

네, 그거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결정됐나요?

네.

왜냐하면 전에 이 네 군데에 문제점 지적했던 것들이 개선됐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국도비 공모사업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 공모사업 같은 것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100%는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가능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일단 국도비 공모에 전체적인, 대략적인 윤곽을 실무부서에서 또 실무자들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관련된 역량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정책과제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한 기존의 패턴 같은 것을, 또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실무요령까지도 전달하는 교육을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26일 날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는 나와 있지 않고요.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70억 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한 자료가 있고, 보통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여건에 맞는, 뭐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아니라 그 대상지가 다 다르고 전체적인 공모사업 규모가 한 100여 건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응모하는 것은 한 6∼7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은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공모성 사업들도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모사업 비용이 크고, 먼저 가축분뇨와 관련해서도 저희 한 번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공모해서 현재 확보를 한 상황이고, 전반적인 것은 전년보다 조금 더 늘은 것을 한 30% 정도 높게 가져가려고 목표치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 400억 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그 탈루와 관련된 부분은 업무보고 때 세외수입이라든지 세무 쪽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반영을 한 것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 관련 부서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건전재정 관련해 가지고 부진사업이 폐지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올해 예산, 작년에까지는 추진되다가 올해 폐지된 사업들은 어떤 건지 그 리스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 하나랑요. 그리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데 분명히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알기에는 부서도 좀 늘어나고 새로운 팀도 많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 경상경비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경상경비는 사실 전체적인 세출 어떤 규모나 이런 것에 봤을 때 크게 영향을 주는 규모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업무추진비가 저희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는 5%에서 또 많게는 15%까지 감액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비 같은 경우도 좀 줄였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휴양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했었던 부분들을 지금 한 500명인가요, 또 백신접종도 4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규모를, 전체적인 사업량을 좀 줄여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미미하죠.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진사업에 대한 리스트는 부진사업의 리스트가 있어서라기보다도요, 집행이 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잘 안 되고 연말에 마무리 추경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업에 더 우선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재정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추경에는 그게 사실상 어렵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상반기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9월 달 추경 때 어떤 부진한 사업들이, 그때 되어서 집행 점검을 그 이전에 할 겁니다. 7월 달,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또는 집행이 되더라도 절반밖에 못 했다,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삭감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적극적인 삭감보다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추진율이 부진해 가지고 없어지는 사업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드린 말씀이고요.

지난해 부진사업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입니다.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비전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4개 팀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로는 감사 및 조사 행정,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조례 규칙 및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2024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대내외 여건으로는 금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 선거 등 주요 공직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 및 준수, 선거 관련 공직기강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다음 장 개별업무 추진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주요 핵심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수감자들의 고충 및 의견을 적극 청취해서 소통과 배려의 감사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선행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시민권익 보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와 청렴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마일리지 제도 및 청렴방송, 청렴문자 발송 등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조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권익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옴부즈만과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합리적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계약심사를 운영하여 총 317건 사업에 대해서 약 31억 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입법지원과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지원을 통하여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의 무료 법률상담 및 상시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시민·기업 중심 행정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근거를…… 아,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나, 그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그…… 제가 보니까 이천시에 이천시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법률안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미 2005년에, 그렇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게 옴부즈만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옴부즈만이라고 처음에는 외국에서부터 시작이 도입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써 왔던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행정하고 또 시민의 중간자 역할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들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시민 옴부즈만을 계속 사용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네,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2004년에 이게 사실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부에서 제출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권력강화다, 이래서 강한 반대가 있었고요. 그렇죠, 2005년에는. 그래서 이게 제명이 바뀌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그리고 사실은 옴부즈만보다도 이게 여하튼 듣기에 시민 입장에서 시민고충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위법을 근거로 놓고 볼 때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제명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을 봤더니 지금 정수가 3명 이내에요. 그렇죠?

네.

아, 이게 3명인데 최근에 또 1명이 사의를 표명해서 이제 2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3명 이내니까 결격사유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가 정말 3명이서 전문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정수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정수…… 아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없어요?

네. 그리고 제명 개정에 대해,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있는 부서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은 좀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더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경기도 쪽에서 보면 옴부즈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아마 의견을 취합해 봐야 되겠지만 시의 옴부즈만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의 옴부즈만은 어떤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쪽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 부분으로 의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계속 개선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지금 자문하게 수당까지 근거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 유명무실한 자문단이네요?

현재는 자문단 현재 자문단 자체도 저희가 구성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경기도 쪽에 전문가 집단의 30명 이상이 기존에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자문하고 심사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기존에 경기도 쪽에 전문가들이 집단이 있으니까 심사 쪽은 그쪽으로 시군에서 의뢰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게 전문가하고 심사 두 가지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하면 옴부즈만 위원들한테 지금으로서는 권한이 연성 권한이라고 그래서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미치는 영향은 실천이나 행동 쪽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을 권한을 확대하는 쪽에서는 현재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펴봤어요. 타 시도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임기 4년도 늘려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독립성까지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다른 데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자연환경의 틀리고요. 지역의 민원들이 지역성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정서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래야 신속하게 이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접수만 받아갖고 도에다가 올려서 도에다 올리면 지금은 우리만 올리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리 기간도 늦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설치한 것의 본래 목적 취지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제명도 개정해야 되는 거고, 제가 제명도 살펴봤는데 보니까 감면 이렇게 이거를 근거로 둔 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살펴봤고요. 여하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고충을 들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게 지역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명은 물론 정수도 확대해서 전문성과 실효성도 좀 강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전문가의 자문수당 주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문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실효성 있게 지역에 시민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고충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민들을 위한 지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요새 언론에서 나온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계약 심사에 대해서 어느 SNS 단체에서 보니까 특정 업체에 30여억 원을 몰아주기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급자재 부분 중에서 일부 편중됐다, 편중돼서 추진하고 있다. 한쪽으로 몰아준다 이렇게 일부 언론 보도상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중됐다기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관급자재를 조달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14개 읍면동에서 조달을 선택을 하는 거를 시 본청에서 통제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감사를 함에 있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강화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14개 읍면동 중에서 관급자재 부분이나 아니면 조달하는 데 어떤 특정 업체에 몰리는 부분들이 있는지 사전 징후를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언론상에 보도되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해도 특정 업체가 많이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계약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10명 중에 3∼4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다 이런 언론이 나온 적 있어요. 이천시청에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조직에서 좀 괴롭힘이 없는 조직은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 저희들 내부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대화로 많이 풀기를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직원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살아온 그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갑질하는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급이나 이런 간부 공무원 팀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은 게네들이 옳을 수도 있다. 게네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옳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게네들 살아왔던 생활에서 문화에서 보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옳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 소통하는 부분 쪽으로 많이 해소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따라 세대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틀린 적이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해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괴롭힘이 아닌 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추가 질문을 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5,600만 원 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수를 보니까 19건에서 14건은 11건은 일반 민원이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콜센터 밖에는 그게 없고 아마 실적 보니까 한 4건 정도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그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5,600만 원이 합당한 건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꼭 여기에 이렇게 건수가 없다면 이거를 갖다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지금 1년에 4건 정도밖에 처리할 거면 누가 봐도 이거는 좀 과다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화하려면 확실하게 보강을 해서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실적이라면 아싸리 비상근제를 해서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저거를 심사 기준을 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습니다.

네, 금년도 6월이면 1기 옴부즈만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근 포함해서 송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까지 전부 종합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상급기관 감사 수감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천시 행정기관하고 의회를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천시의회도 그거에 대한 자구책으로 청렴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아니면 조례를 재개정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청렴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인데요. 우리 이천시청도 작년에 비해서 청렴 체감도는 두 등급 그리고 또 종합 청렴도나 청렴 노력도는 한 등급씩 떨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청렴도가 작년도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서 딱 3등급 차원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년도에 각종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설문조사나 이런 쪽에서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청렴도 등급을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 집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청렴도라는 게 대내외적으로 발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청렴도 교육이나 이런 준칙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평가에 어떻게 보면 받는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평가 결과인 만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과관리나 집행률은 빨랐는데 작년에 S등급을 받았는데 청렴도는 낮은 걸 보니 이렇게 좀 안 좋게 빨리 한 거 아니냐는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콕 집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용역 기술 감사 계약 심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작년 이제 설계도서나 견적서 같은 거를 한 20개 정도를 비교해서 봤더니 아까 전에 김재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납품하는 업체나 물품이 품질이며 가격이 합리적이면 그거를 계속 쓰는 거는 또 맞다고는 보여지는데 제가 찾아서 본 거는 이제 똑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이 뭐라 그래야지 생물 이제 수목인데 이런 게 이제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이, 꽤 있더라고요. 운반비랑 비교 제외하고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비교해서 좀 계약 심사를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 특정 업체들이 또 한쪽으로는 또 과다 이익을 받지 않고 또 어떤 업체들은 또 진짜 고혈을 짜내가면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교 심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심사를 사전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몇 명이 근무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감사부서에 세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보호관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조금 이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에서 1차로 먼저 심사를 좀 하고 그리고 세무나 세정부서에 권고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쪽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직원이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러면 민원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나요?

민원은 이렇게 세정부서에서 1차적으로 다 거르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오는 것은 전년도에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몰라서 못 오는 건 아니고 그전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까지는 안 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1쪽 보면 합리적 기술감사계약 심사로 예산을 절감 계약 방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입찰 방식 통치 방식 그다음에 심의 원가 심사도 있는 거죠?

네.

원가 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 기술적인 문제나 모든 거를 입찰 방식이었을 때는 거기에서도 통합적으로 접수를 해서 하는 방식이고 턴키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일괄로 해서 시기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절감이 되고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원들이 회피……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걸 해서 심사위원들을 차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했는데 어느 특정 업체를 몰아줬다 이러한 원칙하고 그 규칙 하나 가지고 따져서 우리 휘말리는 직원들이 많죠?

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원가는 상당히 절감이 되죠. 이 부분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우리가 직원들이 일하고 욕 얻어먹고 징계 먹고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은 절감이 됐는데 직원들은 일 많고 나중에 보면 징계 먹고 거꾸로 이런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거꾸로 불이익을 당해 그렇죠?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미 하단에도 보면 우리가 심사 31억 예산 절감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 우리 담당관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징계를 하기 위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테두리를 범위를 넓혀서 그렇죠? 거기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막 하겠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보호해줘야 돼요. 직원들.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 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리 원칙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공사나 아니면 공사의 난이도 처해져 있는 위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사에 있는 심사숙고해서 개약 심사나 일상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요.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천시가 발전이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공사 기간도 빨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보호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포상 제도를 둬서 거기에 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산점을 주든지 인사에 고과를 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이 그만큼 예산 절감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각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나와 할 수 있는 부분들,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나 여비 이런 쪽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금년도에도 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올 게시판에 청렴……라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의해야 될 부분과 그때그때마다 챙겨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고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이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수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거는 흑백을 가린다는 거거든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중간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를 했다고 하면 흑백을 분명히 가리고 여기서 완결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저희가 감사를 이관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을 분리를 하고 직원들을 이제 같이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하고 아니면 전보 이동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치하는 것 외에는 그 나머지 휴직하고 이런 거는 아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옮기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비전과 목표는 주요 업무에 반영이 되어 있어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은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미디어 운영팀 3개 팀과 민원 소통기동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선택임기제 3명, 수습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20명이 시정 홍보 업무와 고충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도 여권과 업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여건 및 전망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홍보 필요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홍보체계 구축과 공직 내부의 홍보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매체 운영과 시민공감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전략적인 시정 홍보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홍보교육 홍보 전략 회의를 통해 공직 내부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홍보 사업 발굴을 통해 다양한 시정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순환 여론 환경을 조성하고 언론과의 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언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뷰 등 방송 매체를 통한 이천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대내외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SNS 채널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고 인터넷 포털 옥외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부터 45쪽까지 홍보담당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부터 42쪽까지 민선 8기 정책 홍보 활성화 및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시정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정 포커스 운영을 통해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쉽고 간략한 홍보물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하여 시정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업별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홍보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이천시 현황을 고려해 각 읍면동 시청사에 홍보 게시대를 설치하고 월별로 수상 실적 및 기관 성과 등의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원활한 홍보 업무를 지원하고 이천시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홍보역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추진하여 공직 내부의 홍보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이천시 토크콘서트를 개최를 통해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운영 방안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을 운영하여 이천시를 빛낸 시민을 수상하고 이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 특색을 살린 체험형 답례품 추가로 검토하고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선순환 여론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홍보 매체가 다양화되고 보도 환경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선순환 여론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추진하고 언론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언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환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획기사 등 시정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고 시정 서식지를 활용한 시민참여 코너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뷰 등 방송 매체를 통해 이천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매월 주요 언론 보도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부정보도에 대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신뢰 구축과 보고 체계 강화로 취재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 구독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언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대내외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채널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튜브·SNS 등 채널별 특성 및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차별화된 SNS를 운영하고 인터넷 포털 키워드 광고를 통해 시기별 주요 행사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공동주택 DID, 전광판 등 다중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시 소비계층을 분석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알리미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주요 시정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소통·협력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운영하여 이천시 공식 유튜브에 시민이 직접 촬영한 이천시 영상을 업로드하고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이천시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SN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이천시민이 직접 이천의 명소 및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남부시장실 운영 및 시민 불편사항 신속 해소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 및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중심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남부권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찾아가 듣는 남부시장실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내 남부시장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불편사항 신속 해소를 위한 민원소통서비스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현장 방문 및 고충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사사례 점검을 통해 대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용이한 소통폰을 통해 신속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4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쪽입니다. 먼저 40쪽에 있는 QR코드를 제가 보고 링크를 했는데 오류가 나더라고요.

네.

네. 아마 여기에 홈페이지 개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월 6일자로 홈페이지 개편이 됐는데 자료는 1월 29일자로 송부를 하다 보니까 QR코드가 현재 걸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링크도 오류가 나더라고요.

네.

그것도 수정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수정 바로 조치했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ChatGPT(챗GPT)에다가 ‘이천시를 소개해 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ChatGPT(챗GPT)에서 답변이. 혹시 해 보셨어요?

이천시에 대한 거는 안 해 보고 다른 거는 해 봤는데 아마 ChatGPT(챗GPT)가 그게 유료하고 무료하고 틀린데 유료는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오고 또 무료로 운영하는 거는 아마 간략하게 이렇게 현황 위주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은 무료를 많이 접근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성이 무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ChatGPT(챗GPT)의 이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어떤 정보를 취합하거나 이러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담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궁금한 걸 물어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요응답형 홍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궁금한 걸 그때그때 ‘이천시’ 내지는 ‘축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게 저희가 그 정보를 자꾸 거기다 넣어주지 않는 한 얘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 정보도 다시 관리를 해서 넣어주시고, ‘이건 오류다’ 하고 넣어주시고 또 이천시의 제대로 된 정보도 자꾸 넣어주셔야 이게 제대로 ChatGPT(챗GPT)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업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ChatGPT(챗GPT)을 왜 강조를 하느냐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알리고 싶은 걸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홍보도 시민이 알고 싶은 거를 홍보를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이 ChatGPT(챗GPT)가 아주 접근하기도 좋고 이천시를…… 이거는 또 뭐 수시로 24시간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 기능을 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야 또 참여나 소통이나 뭐 홍보는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콘텐츠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스템 관리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홍보의 생명은 신속과 정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방 그렇게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시스템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정보의 가치가 실현되는 시민소통 중심 이천을 구현하겠습니다. 하나,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 이천시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셋, CCTV 통합관제 기능을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여 시민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기획팀, 정보보호팀, 영상정보팀, 데이터통계팀 4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직원 17명이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2024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대내외 여건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묻지마 범죄’ 등 무차별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방 능력과 조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목적별 CCTV에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인프라 지원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비용절감을 견인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환경이 개선되도록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시설 조성해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주택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공원, 등산로 등 생활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15년까지 노후된 CCTV를 지능형으로 교체하여 관제능력을 높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분산 운영 중인 목적별 CCTV 인프라를 통합해서 운영하겠으며, 예산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 정보통신담당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질서 및 재난안전 감시 등의 목적별 CCTV망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목적별 CCTV 대상은 재난안전, 불법주정차,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단속 대상 CCTV로 160개소에 444대가 대상입니다. 고대역폭 통신회선을 통해서 대용량의 영상정보 수용과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10월까지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정보서비스와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CCTV 시스템 인프라 통합과 지능형 CCTV 확대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목적별 CCTV 인프라를 통합하고 지능형 CCTV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목적별 CCTV 시스템 인프라 통합은 각 부서에서 관리·운영 중인 CCTV 시스템을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금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목적별 시스템 인프라의 통합은 유관기관과 정보주체자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분석 등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스템관리 통합으로 비용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CCTV 확대로 신규 대상 지역과 7년 이상 경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와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신규 대상은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자되는 지역으로 장호원, 대월, 설성 지역이 해당됩니다. 범죄예방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도로 등에 160여 대를 7월 중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등산로, 공원, 둘레길 진출입로가 있는 장호원, 설성, 마장 지역으로 6월 중으로 25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천시 전역 방범용 통학로에는 CCTV 65대와 안심벨 10대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분야에 설치해서 감지능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노후화된 CCTV를 정비해서 2027년까지 지능형을 100%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5쪽입니다. 지능형 CCTV가 기존 CCTV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지능형 CCTV는 AI로 만들어진 카메라가 들어 있는 CCTV입니다. 지능형은 개체분석을 통해서 사물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사람하고 차량을 구분해서 행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쓰러짐, 폭력 그리고 군집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카메라에 컴퓨터 비전이나 AI 기술을 적용을 했고 그다음 영상분석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시스템이?

네.

그다음에 이상행위나 이런 걸 탐지할 수 있는 거겠죠?

네.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소, 화소, 화소…….

한 200만 됩니까?

아, 네. 담당 팀장한테 잠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정보팀장 박경환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200만 화소급 이상입니다.

200만 화소, 네. 적외선, 적외선이 있나요?

네, 모든 카메라는 적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음성하고 얼굴도 인식하나요?

네, 음성하고 얼굴 인식합니다.

음성은…….

음성은 인식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네, 얼굴은 인식이 됩니다.

음성 인식 안 해요?

네, 음성 인식은…….

네, 법적으로는 음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넣어서 ‘살려 주세요’ 내지는 특정 이런 거를, 음성을 인식…….

네, 그건 카메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 보조단말장치가 그걸 인식을 하고 카메라 그것을 회전을 하고 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벨이 CCTV에 부착되어 있는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행동을 감지해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내지는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 쓰러지거나 이런 것도 감지할 수 있고 또 범죄도 예측할 수 있겠네요, 계속 분석하다가 보면.

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교통관리도 이런 걸 넣으면 영상들을 데이터화해서, 자료화해서 분석이 가능하니까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재난 예방이 아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네, 보다시피 개인정보는 저희가 CCTV 관제시스템에서, 관제센터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 분기별 보안교육도 시키고 모니터링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네, 매뉴얼 있습니다. 매뉴얼이 상시 비치되어 있고요. 매뉴얼 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좋은 기능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를 굉장히 걱정할 것 같아요. 그 매뉴얼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들어오게 되면 사회 전반으로 굉장히 안전이나 뭐 CCTV나 내지는 교통체계나 효율성이 굉장히 향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개인정보 쪽 많이 신경 쓰시고 검토하셔서 이게 정말 적절하게 지능형 CCTV가 이천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 자치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무 일정을 설명드리면 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이며,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며, 본 투표일은 4월 10일입니다. 투표소는 58개 투표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개표소는 이천시 부발읍 이천종합운동장 내에 눈높이 배드민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으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를 실행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담당자를 평생교육사로 통합 운영하여 조직인력에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간 시너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자치와 주민자치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주민체감형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사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습 준비물 사업 그리고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생존수영 교육 등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과 미래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으며, 평생학습도시 선정 20주년을 맞이해서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하여 이천시 평생학습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시민행복과 화합을 위한 시민맞춤형 공감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0월 8일 제29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단순 기념행사가 아닌 시민 모두가 즐기는 한마음 축제의 장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순회 읍면동장 회의를 추진하여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3쪽입니다. 신뢰받는 인재양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직무 전문성 향상과 핵심역량을 갖춘 신뢰받는 인재양성을 위해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건강검진 단가 상향과 상조용품 배송 지원 등 수요자인 직원에게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남부권 저연차 근무 직원에게 특별포인트 지급과 구내식당의 건강한 급식제공을 통해 가정친화적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민원플러스 봉사단, 외국인통역단을 확충 배치하여 시민중심의 선제적 민원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역에서 전입 오는 시민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는 전입시민 생활안내서를 제작하고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야간민원실 운영을 올해 1월부터 재개하는 등 시민중심, 시민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이천시 민원콜센터 운영에 있어 ISO 9001 국제규격 인증 도입, 카카오톡과 챗봇 상담서비스 운영, 민원콜센터 운영연감 편찬, 세정분야 민원상담 확대 등을 통해 One-call, One-stop 신속·친절·정확한 상담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뢰세정 운영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경기불황 및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세수가 대폭 감소되어 부득이하게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24.16%가 감소한 6,158억 2,100만 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도 시민숙원사업 및 역점사업 등은 멈출 수 없어 계속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 세입분석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9쪽입니다.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취득세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부동산 대책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민 분들의 주택 관련 각종 세금 문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시민공감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정확한 세입추계 및 체계적인 금고 운영을 통해 재정을 굳건히 하고 미래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및 차세대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다각적이고 내실 있는 체납처분으로 징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압류 및 경·공매 방식 다양화, 자동차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차량 집중관리 등 다각적이고 내실 있는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신설 체납징수기동팀 운영을 활성화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회계과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창전동 420-8, 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쾌적한 행정공간, 넓은 공영주차장, 커뮤니티 시설확충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8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행정서비스의 공백 없이 NC백화점 1층에 임시청사를 운영하면서 올해 10월 착공 후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호원읍 진암리 17-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장소 및 복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남부권 행정부도심 기능 확충 및 도심 활성화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7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9월 착공 후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6쪽 여성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중리택지지구 내 중리동 92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천 여성비전센터를 신축하여 여성 경제력 향상 및 자녀 돌봄, 체결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2026년 8월까지 건립 준공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유·청소년 대상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유·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해 생활체육 공모사업 확대, 학교체육 운동부 지원 강화,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 유치,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체육활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3쪽 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중리택지지구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건립을 해서 시내권에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어서 115쪽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최근 건강, 웰빙,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시 최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증포동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크고 SK하이닉스가 위치한 부발읍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여가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이 있는 발전 및 국내외 경기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발읍 무촌리 이천종합운동장 시구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관람석 2,020석 규모의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1쪽입니다.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한 남부권의 실내 수영장과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내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3쪽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한 삶 도모를 위해 과거 1994년 사용 종료된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산 45번지 일원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 투자비를 최소화하여 북부권 체육공원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야구장 조성입니다. 이천시민 및 사회인 야구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백사면 송말리 534-4번지 일원에 시민야구장 신규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쪽입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을 준비하시고 계시네요.

네.

혹시 이거 웨비나(Webinar)로 하시나요?

네?

웨비나(Webinar).

웹…… 다시 한번 말씀해 주…….

웹으로 하는 세미나냐고요.

저기 국내 평생학습 도시하고요. 국외 3개국 정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특화 사례 도시를 초청을 해서.

초청, 직접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이게 주관이 이천시인 거잖아요.

네.

주체 같이 공동 주체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한번 경기도 평생학습 축제나 이런 거 한번 연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쪽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이천시 평생학습이 글로벌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재도약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어차피 하시는 김에 이게 전국평생학습협의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도 있고 이렇게 연계를 좀 해서 공동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비나(Webinar)를 이용해서 이게 전국에 이 평생학습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여 개국 되죠? 거기. 거의 70여 국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회원으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천시가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주제를 또 정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테마 세션이나 공동 선언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활성화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우선 국내에 평생학습도시 대상으로 해서 계획은 했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참여를 못하는 도시도 저희가 22년도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도시 수가 한 189개나 돼요. 그리고 또 유네스코 가입 도시도 한 53개의 도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또 유네스코 가입 도시이기도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나 이런 것까지 해서 좀 공급망을 또 이 사례 발표도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평생학습이 또 수상도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우수상을 탔고 경기도에서는 또 대상을 타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검증이 됐던 거고, 이제 세계로 도약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73쪽에 저연차 직원 안정적 정착 관련 남부권 근무 직원 특별 포인트 지급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50포인트면 5만 원 월 지급한다는 얘기죠?

네.

여기 지금 7개소라고 해서 7개 근무자들만 해당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기 일단 장호원, 설성, 율면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개발과, 남부도시 보건…….

기술보급…… 연구개발과하고 그쪽에 남부권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사는 곳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 거리 출퇴근 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율면의 직원이 살면 그분들한테도 주나요?

시내권에서 그쪽으로 출근하는 직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천시에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얘기죠.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가지고 거리 같은 거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럼 역으로 장호원에서 이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건 안 주나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되게 저 연차…….

저희가 우리 복지심의회 할 때도 사실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역차별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되었건 그래도 남부권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거리도 멀고 해서 우선적으로 또 이 재원 관계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선은 올해에 처음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다 한 대상이 한 28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그 부분도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서 반응이 좋거나 예산이 허용된다면 거꾸로도 역차별로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신규 자에 대한 멘토, 멘티, 멘토링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혹시 종로위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종로위키. 못 들어보셨어요?

네.

종로에는 신규 직원을 처음에 이제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 매뉴얼이나 내지는 이렇게 적응하는 이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다가 이거를 온라인에 올려놓은 거예요. 왜 올려놨냐면 이렇게 그 세대는 MZ세대는 책 이런 걸 책 이런 것보다 온라인에 더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도나 내지는 또 이 세대의 어떤 적응력이나 이런 것을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제도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약간 소통 내지는 부적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행착오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데서부터 우리가 배려를 해서 출발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멘토링을 하게 되면 직무적인 어떤 이런 거는 전수가 될지 몰라도 이게 기본적인 라포가 일단은 형성이 되어야 기본적인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대화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멘토링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화법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멘토링 어떤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처음 새내기들이 입사해서 공직생활 처음 시작할 때 신규 공무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 공직생활 1년 후에 또 한 1년을 되돌아보는 어떤 리마인드 교육 같은 것도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하게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퇴직 때까지 그런 어떤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직급별로 이렇게 접근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의 핵심은 신규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 공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에 나름대로 여기에 적응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 제도나 내지는 이런 데에서 배려가 있고 난 다음에 가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통도 사실은 굉장히 언어가 틀려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격세지감을 느끼시겠지만 언어나 내지는 문화나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제도보다는 그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로 접근을 해서 적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먼저 멘토링 전에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위키처럼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를 해서 접근성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 내에도 이 MZ세대가 한 57%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직생활 그다음에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더 소통 강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원여권과하고 같은 질문이라 민원여권과는 그냥 패스했고요. 세정과 질문할 때 같이 질문을 똑같은 얘기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창구에 보면 민원을 처리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교대 근무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있다 보면 아무래도 교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민원을 이렇게 계속 저기하시는 부서는 따로 이렇게 팀원들끼리 한꺼번에 먹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렇게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식사 같이 따로따로 하는 그런 시스템.

식사 시간 외에도 교대 시간이 주어져야 하지 않나요?

이건 민원여권과장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임철순입니다.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교대를 해서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교대를 하는데 다른 근무시간에는 저희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고 세정과도 또 민원창구에 보면 지금도 코로나19 이후에 아크릴판이 있고, 또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2개가 앞에 있는 창구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크릴 때문에도 좀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또 거기에 모니터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 안 보여서 또 얼굴 눈이라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니터가 2개인 게 또 이유가 있겠지만 좀 얼굴을 서로 민원인하고 상대하고 얼굴을 보면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당부 부탁 좀 드리고 이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휴식시간 외에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또 이유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 한번 좀 같은 인력으로 교대 시간 가능한 시간이 충분히 조정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반영해서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상대 민원인하고 소통할 때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웃으면서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향 있는지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득세 현장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시네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전점검 일에 모두 나오니까 그날을 이렇게 운영 기간으로 넣으시고 그 앞에다가 안내부스를 설치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천시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 4조에 보면 시세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게 있습니까?

취득세 감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특례제한법」 상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특히 이렇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면 감면이 많거든요. 생애 최초 취득이라든가 뭐 다자녀 취득이라든가 이런 감면 사항을 몰라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 그리고 또 부정확하게 감면을 받은 다음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하는 거는 법하고 도세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는 시세 조례 있잖아요.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당하고 저희가 수시로 필요하면 도나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시에는 그럼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도세다 보니까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이렇게 반영시키거나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조례에 따라서 「지방 특례제한법」에 보면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출산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이렇게 그렇게까지도 얘기되고 있어요. 이젠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 내지는 집을 하나씩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더라도 일단 취득세나 이런 거를 좀 감면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정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어떤 총체적인 거는 또 정부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천시가 고액 체납자가 많죠? 금액이 연간 한 200억 정도 되는…… 말씀해 주시죠.

세원관리과 세입행정팀장 김정옥입니다. 올해 지금 이월 체납액이 세외 수입하고 지방세 합쳐서 628억 중에서요. 고액 체납자가 347억입니다. 59.1% 지금 비율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체납기동팀도 신설을 했거든요. 고액 체납자 관리 때문에 너무 지금 이월 체납액 2023년에 비해서 지금 81억이 또 늘어났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열심히 받느라고 받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점점 고액 체납자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절하게 지금 체납징수팀, 기동팀이 아마 신설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존에도 한 2명 있었나요?

네. 임기제…….

2명 있었죠, 더 인원을 증가하는 건가요?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체납기동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에 또 세입이 또 들어오는 게 워낙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특단의 대책으로다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세수가 많이 어렵고 또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이 있으니 아마 고액 체납자가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만반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봤어요.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더하니까 5,616억 36% 되네요. 그렇죠?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을 합치니까 5,027억 정도 32%. 그다음에 내부 거래가 지금 32% 정도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2023년도에 재정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 17위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17위. 한 43.87%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재정 자립도를 놓고 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8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 전년으로다 비교를 했을 때 보면 17위에서 이게 30위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자립도가. 그래서 이렇게 자립도가 낮아지게 되면 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어떤 공공 서비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이게 또 곧 시민의 삶의 질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고민이 깊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전체 우리 세입 한 1조5,600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자체 재원이 한 5,600억 정도 되고 의존재원 내부 거래가 한 1조 한 57억 원 되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금 교부세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재정 자립도가 또 이렇게 틀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나름 금년도 워낙 재정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세입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크게,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결국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국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이천시에.

네, 맞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 영업 손실이나 반도체 물론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지방세 하나 놓고만 봐도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860억 원 이상 정도가 안 들어오게 되고 세외 수입도 물론 이자 수입이라든지 중리택지지구 재산 매각 수입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 추세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서 공평과세 과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또 세원 발굴을 많이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세연구원에 금년에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원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조세연구원에 저희가 한번 우리 한번 용역을 발주를 할까 하거든요. 그거는 따로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이게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좀 새로운 어떤 세원 발굴 이런 걸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기업이 활성화하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여하튼 낼 세금은 또 이게 원활하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납부 의식 강화를 위해서 좀 교육 같은 것도 병행을 하셔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나름대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전동이 그동안에 예산이 227억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300억까지 올라갔네요. 물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됐나요?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305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설계비하고 감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부담되는 비용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300…… 총사업비는 30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공사 마무리 정도에 가면 추가 경비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어느 공사든지 보면 근데 그런 거는 좀 공사할 때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추가 경비 안 들어가는 거를 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사든지 보면 꼭 마무리 정도 되면 추가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 올라오고 그러는 걸 많이 봤는데 추가 공사비라든지 이런 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를 건립 예정에 있잖아요.

네.

사실은 요즘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센터를 좀 봤어요. 봤는데 임신·출산이나 이런 관련, 또 어르신을 배려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좀 고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성가족과 통해서 프로그램 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인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까 인구정책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얼른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21쪽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24년 12월 완공을 계획으로 세웠다가 25년 3월로 또 미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25년 10월로 또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저희가 착공은 미리 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통합감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각 사업별로 감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부권, 북부권, 증포동, 중리동 이렇게 통합감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행정절차 시기가 있었고, 또 지난해에 착공이 조금 더 더뎠던 게 우수기하고 겹치는 바람에 당초보다 완공시기가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5년 10월 완공인데 지금 투자현황 및 계획에 보면 25년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주셨는데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그전에 예산 다 확보를 한 그런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25년도에는 집행만 하는 그런 거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확보만 써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121쪽에 있는 연도별 투자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린…….

23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다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24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25년에는…… 공사 완공은 25년인데 공사비를 미리 다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모든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는다는 그런…… 24년, 공사는 25년까지 하고는 있지만 예산은 24년도까지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저희가 나타낸 겁니다.

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도별 투자현황이라고 하면 이게 지급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을 예산확보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 보면서 ‘공사도 안 끝났는데 미리 지급을 다 하는 건가’라고 봐서 질문드린 거고요. 하여튼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시설 과장님. 지금 공사가 올해 발주할 거죠? 남부권은 지금 발주가 된 거죠, 일단은?

네, 남부권은 지난해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내…… 북부권, 증포, 부발 시민야구장 소규모 시설 해서 이게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과장님?

저희가 대규모 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되는 그런 저기가 한 2,0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팀장 1명에 직원 1명이에요. 두 명이서 이걸 해야 되고 기존 또 하던, 시공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인력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이고, 이것 어떻게 너무…… 두 분이서 해낼 수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통합감리를 주기는 주지만 책임감리죠, 책임감리. 그렇죠?

네.

그래도 이거를 해서 이 예산하고 그래도 감독하고 모든 부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과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괜찮아요?

저희가 운영에 늘…… 저희가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고 인력운영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임시방편 처분이 되겠습니다만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다가 늘려줬다가 또 이렇게 빼는 그런 저기로다가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 말씀…… 우려하시는 것 잘 아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이걸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건 우리 국장님이 탄력적으로 직원분들을 이렇게 해서 소화할 수, 했으면 좋겠고요. 회계과 부분은 통합적으로 다음에 할 거고. 그러면 지금 그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지금 시민이나 이런 건 아직 안 잡혔잖아요. 그렇죠, 올해 예산이? 시민야구장하고 구단하고 뭐 이런 거는.

네, 시민야구장은 지금 아직 행정절차만 진행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부권, 그러면 증포 또 그다음에 북부권도 어느 정도 예산은 잡혀 있는 거죠?

네, 북부권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북부권도 지금 토지 보상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 건축공사가 지금 발주예정입니다, 상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약속한 대로 이걸 어기지 않고 그 준공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무리하지만, 내가 보기에 상당히 두 분이 하시기에 벅찰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이거 해야죠. 또 작년에 발주한 것 또 유지관리해야지 이것 내가 보기에는 쉴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해야 될 것 같고, 직원분들은 이것 일시적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부발읍 체육공원하고 북부 체육공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발읍 체육공원이 다목적운동장 조성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여기에 실내체육관이 원래 있었나요, 진행사업 내용에?

북부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저기 부발 체육공원.

아, 부발이요.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부발체육공원은 지금 용역 중이고요. 용역이 다 아직 안 끝난 거고요. 다만 거기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그동안에 그 이전에 하수과에서 진행하던 거를 체육공원 내에다 입혀봤으면 어떠냐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검토는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다 용역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그 사업 보고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네,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북부 체육공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사실 이게 20년도부터 투자심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18년도에도 이 조감도를 제가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토지보상 협의는 완료됐나요?

네,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저희가 토지보상은 거의 다 100% 완료됐고요. 다만, 외국에 나가 갖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주가 한 분이 계신데 이분 거는 현재 공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전에 조감도나 이렇게 봤을 때 실내체육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지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수영장하고 이렇게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는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다목적 운동장 하나하고 족구장 5면, 테니스장 3면,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가 5홀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8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있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25m 6개, 2레인입니다.

여기 실내체육관이 없어진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사에는 실내체육관이 지방자치 운영하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는 드리겠지만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비가 과다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실내체육관은 아마 배제가 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사에 실내체육관은 현재 백사초등학교에 개방형 실내체육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읍면동에도 학교에 실내체육관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지초등학교도 실내체육관을 이번에 준공을 했지만 학교 측에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교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백사초등학교도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어렵게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체육관이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조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백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대 5로다가 대응 투자로 해서 개방형으로다 언제든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로다가, 건립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동호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모든 동호회에서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학교 측하고 또 체육회하고 시하고 같이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을 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그 동호인들이 쓰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전에 실내체육관이 거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없었던 곳은 지금 또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다가…….

네, 이거는 좀…… 이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주민들의 간담회 때, 공청회나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들은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교육과 여기 업무에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사무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 노조 분들은 선거에 이렇게 사무, 선거사무에 일을 하시는 거에 다른 어려움이나 불편은 없으셨는지, 이런 협의는 잘 원만하게 처리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거사무가 또 이렇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힘들기는 해도 이상 없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체육진흥과 마지막에 시민야구장 관련한 건데요. 여기 혹시 조명이나 관중석이 따로 들어갈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구장 말씀하시는…….

야구장이요. 시민야구장에 조명이나 관중석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노재덕입니다. 조명은 반드시 저희가 정상적인 높이에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게끔 설치할 거고요. 관중석도 일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중석은 몇 석 정도 되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몇 석이라고 지금 특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야구장이 일반적으로 북동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에는 맞는데 그게 관중석의 팬들을 위한, 야구경기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북동쪽을 향하고 있고 이 선수들이 낮에 주로, 오후 3시쯤 경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선수들을 위하면 이 남향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민야구장이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중석이 많고 여기에 야구 관람을 하는 거라면 이 모습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공을 던지고 치고 외야수가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또 남향이 맞다는 얘기가 여기 허구연 위원이 해 놓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했고,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시민분들이 운동을 즐기시고 사회인 야구 활동 저변이 확대되는 데 그분들의 편의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에게) 지금 실시설계 아직 발주 안 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만 저희가 수립된 상태고요. 금년도 6월까지 저희가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갖고 운동하는 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체육관 설립하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큰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완료시점을 보면 26년 12월에 다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봐도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 기능별 세출예산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3년에, 이게 24, 25, 26이니까 거의 3년밖에 안 남은 건데 그런 비율로 봤을 때 과연 진짜 26년 12월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겠냐, 이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진계획 수립할 때 일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데 빨리 들어오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장호원의 스포츠센터 얘기도 좀 했지만 물론 이유가 있어서 연장이, 지연이 되긴 했지만요. 지금 시에 어떤 집행되는 걸 보면 특히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6년까지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27년이나 28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화해서 좀 더 의지를 갖고 뭘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지금 이 계획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자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할 때는 사실 전체적인 그림, 맥락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그런 것 빼고 계획을 잡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래서 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시민들께 또 약속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큰 변수 아니면 최대한도로 저희가 어떤 계획한 공기 내에, 준공기간 내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다 보면 어떤 재원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 시점에서 그런 것보다 그런 게 또 예상이 된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미리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그런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변경이나 어떤 일정 차질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실현 가능한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회계과입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할 때 방재실을 1층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창전동, 장호원은 지금 표식이 안 됐는데 여성비전센터가 방재실이 1층으로 됐어요.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방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게 참, 아마 1호가 될 겁니다, 아마 공공청사에서. 그렇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인데 여기도 공공건축팀에서 내년도 사업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뭐……. 그런데 전문 직종들이, 여기 공공건축팀들은 전문 건축하시는 분하고 시설직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지금 건축 직원으로다가 다 팀장부터 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 직종들이 없다 보니까 공사기간이나 막 나중에 준공처리 과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진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또 공사비가 잘못돼서 업체가 해서 이런 수습기간 하면서 그동안에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성을 갖고 계신, 직능별로 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증포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계획 지정에 대비해서 용역을 먼저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이게 안 잡혔는데 혹시 추경에 가능한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증포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기능의 어떤 문화회관하고 같이 가는 부분 그다음에 혹시 따로 가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같이 가게 되면 위치가 어디쯤이 좋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 의견을 저희가 증포동에 의뢰했고요. 그것 장소를 추천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 장소로 해서 한번 용역을 발주해서 최적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 위치 선정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금년 안에도 발주 가능한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증포동 단체장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 숲길 조성 철도 땅, 국토부 땅 앞이 다행히 진입로가 뭐냐 하면 현재 소규모 숲길 조성하는 게 진입로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어떠한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진출입이 그래도 몇 갈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걸랑요. 입구를 반대편이라도 좀 뚫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지금 거기에 큰 도로하고 진입로하고 접하는 부분 한 1,500평 정도만 사면 거기에 큰길하고 닿아서 진출입도 되고, 나중에 지하화로 주차장하고 하면 다용도로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증포동에서도 좋겠다, 단체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걸랑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이 그러면 증포동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해서 시로 올리라고 그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지금은 뭐냐 하면 저도 바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초대중앙교회에서 차를 대고 올라오시면 저도 숨이 가빠요, 솔직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이나 노약자 또 그다음에 임산부 그런 분들이, 임산부도 주차라인 같은 것 한두 개 있지만 장애인 같은 분들이 올라오시려면 실제적으로 거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거기서 올라오면 일단 도시계획 지정만이라도 먼저 하고 장기적으로 해서 이번 용역을 먼저 통하고 그다음에 그게 나오면, 긍정적인 게 나오면 도시계획 지정까지만 해 놓고 추후로 땅을, 우리가 숲길은 먼저 조성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여러…… 우리 시내권에 그쪽에 보면 문화복합 그런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접근성도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