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비전, 목표 및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개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이천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시설 운영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천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였으며, 24년 12월에 착공, 25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급여 조사로 복지 대상 선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복이음 공적 자료 수시 확인을 통하여 자격변동 관리를 통한 복지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질병 및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행복한 동행사업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민간복지 자원 등 연계를 통한 생활안정 자원을 지원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144쪽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24년 소요예산 115억 1,500만 원으로 31개 사업단 2,918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월에 ‘카페 봉봉’을 개관예정이며, ‘카페 TO GO’ 사업을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145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24년 소요예산 129억 1,800만 원으로 장애유형과 가구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4년도에는 장애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지원 대상자를 1,300명까지 증원할 예정입니다. 146쪽 이천시립 화장시절 건립입니다.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화장시설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상 2층, 화장로 4기 규모로 추진예정 중에 있으며, 24년 3월 화장시설 최종후보지를 선정하여 26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147쪽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부권 복지 인프라 구축 및 농업활동 및 특화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시비 12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년 2월 작품 접수 및 심사 예정이며, 12월 착공, 26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154쪽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과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임시숙소 제공을 통해 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인가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독립생활의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범죄 대응능력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에 안심물품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이내로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24년에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이 이용할 때 소득에 상관없이 연 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57쪽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이천시 여성비전센터는 23년 11월 착공으로 시작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26년 9월입니다. 총사업비는 416억 2,800만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한 35%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이천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개설 운영입니다. 이천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는 24시간 365일 연중 무료로 운영되며, 영유아 및 아동양육 공백이 발생 시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경기도 최초 24시간 아이돌봄센터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24년 3월 말 운영을 개시하고 4월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천시 모든 부모와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입니다. 165쪽 청년의 권리와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정책 발굴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년 정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활동 네트워크를 지속 운영하고 청년 일자리 카페를 통해 청년들의 소통과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청년도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발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 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목표 인원은 90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직 단념 청년들이 사회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이며 제출 조건들을 만족하는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과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권리 증진을 위한 참여 기반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안전망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성화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와 마장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등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특성화 사업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6월까지 아동친화도 조사와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완료하겠으며 5월에는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한 이천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아동돌봄시설 확대 및 증원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역아동센터 13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는 특전사와 항공사에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하반기 돌봄 수요가 있는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006명에게 급식카드 바우처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요보호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조사 보호 조치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한 아이당 연 4회 양육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178쪽 환경오염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적극적 대처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관리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생활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환경민원 다발 사업장 집중 관리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 배출 절감 이행 협의체 구성으로 안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AI 확산 방지를 위한 하천 예찰 및 ASF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관리하여 전염병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418억 7,1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공공부문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 배출권 거래 추진, 미세먼지 오존 발생 저감 살수차 운영 일수를 확대하였고 생활 부문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룰루프 지원 사업, 기후위기 맞춤형 교육 확대 및 탄소중립 생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교통 부분 저감 사업 추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험 및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리천 인공습지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생태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하천 비점오염원 저감 및 복하천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186쪽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현재 1일 300톤 처리 용량이지만 기존 소각시설 노후와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직매립 금지로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4개 시군의 처리량 2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 당시 총사업비는 885억 1,600만 원이었으나 물가 및 환경부 표준 사업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1,096억 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와 총사업비에 대해서 협의 조정 중이며 2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깨끗한 이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부지가 협소한 단독주택 지역 등에는 쓰레기 수거함이나 펜스를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올바르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배출 시간 및 분리배출 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등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복지정책과 소관 134쪽에서 1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137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선제적인 발굴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사각지대를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사회복지정보망이라고 행복이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44종의 자료가 있어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 단수가 됐거나 도시가스가 단수가 됐거나 여러 가지 위기 징후에 의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몇 번씩 한 4회 정도로 해서 전수조사나 기획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민간 협력을 통해서도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고민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혹시 제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나요?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내지는 이런 것 이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위기 가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읍면동이나 저희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 협력 명예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또 연락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죠.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자꾸 구비를 하고 시스템을 하기는 하지만 늘 언제나 이 사각지대라는 거는 그렇게 안전하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제가 하나 제안하자고 하면 핫라인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동사무소를 가거나 어디를 고민하거나 이러지 않게 홍보를 통해서 직접 이거를 제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제안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게 위기 가구고 이것도 사실은 주민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의존하는 거는 읍면동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하고 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 또한 제가 보기에는 공조직을 통한 건 늘 언제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거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이런 걸 매뉴얼을 올려서 누구든지 접근해서 위기 가구가 어떻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제안해 드릴 게 최근에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뉴스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내용 복지 사업에 대한 복지 정보를 등기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등기 내용을 가지고 가서 주변의 어떤 위기 상황이나 징후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제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각지대니만큼 우리 공조직의 내지는 시스템에 어떤 사각지대에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각지대는 사실은 제도적인 거에 늘 언제나 한계가 있어서 끊임없는 노력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14개 읍면동에 명예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네.

그 명예사회복지사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을 한 그 건수가 혹시 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네, 작년에 민간 협력이라고 해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서 발굴한 게 1,109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기 가구…….

이제 그거는 100% 위기 가구라고는 볼 수 없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지원이 된 것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다니다가 누가 이렇게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안 되는 데는 이제 민간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굴 건수가 그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또 지방자치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그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가구 발굴이 1,000건이 넘는다?

네, 참고로 제가 국장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조금 됐는데 저한테 온 경우도 한 12건 정도 됩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1,000건이 넘는다고 하면 많은 발굴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전에도 많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좀 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또 걱정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위기 가구의 발굴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약자들을 발굴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기나 또 수도의 단전, 단수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비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 데 관리비 고지서가 나가서 오랫동안 연체가 되든지 이런 체납이 되면 거기를 또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전에 독거노인 사망 사고가 있을 때도 오피스텔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을 못 했다라고 지자체에서 그걸 설명을 해 주셨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저희가 지금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다회용 컵 세척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 봐요.

몇 페이지 말씀…….

136쪽입니다.

136쪽요.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13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136쪽이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장소의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공간이 협소하면 이 다회용 컵 세척에 관련된 작업 공간이 좀 넓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게 우리의 요즘 생각하는 친환경이나 또 일회용 컵 줄이기에 관련된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 추진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간이 협소하면 작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제 다회 용기 세척 사업은 올해 추진하는 건데 별도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임진모 위원님.

국장님 저도 136쪽인데요. 이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이렇게 연령별 통계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료 확인)여기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은 연령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40세 이하 연령에도 기초수급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 있나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관계 공무원에게 ) 혹시 과장님 갖고 계세요? 저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는 연령 제한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궁금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젊은 친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물론 우리가 자활근로나 이런 걸 통해서 벗어나게 하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아무튼 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계신 분들 물론 이제 좀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134쪽에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활센터 자리에 지금 이거를 착공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활센터는 지금 다른 곳으로 임시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했나요?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아직 통합보훈회관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아직 없어서요. 지금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하려고 하는 중이라서 그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자체 사업도 크지만 참여 주민 자체들이 많아서 이 공간을 조금 마련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련할 때 조금 잘 상의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44쪽에서 14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저도 화장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이천시의 화장 비율이, 거의 비율이 100% 됩니까?

화장 비율이요?

네, 매장에 비해서. 지금 매장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천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공동묘지는 거의 꽉 차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이렇게 장묘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화장하는 화장 중심의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화장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우리 시도 지금 화장시설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정 화장은 물론이고, 거의 우리 실정이 그렇죠? 4일장, 5일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모집 상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단 인센티브를 경계지역까지 또 해당 읍면동까지 아까 고려한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경계 마을 주민대표에 대한 어떤 동의요건을 놓은 상황인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고려를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또 경계지역이 딱 하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선정의 대상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때도 똑같은 여건이 같이 적용이 될까요?

저희가 경계지역을 넣은 이유는 수정리 건을 봤었을 때 적어도 화장장이 들어가게 되면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고요. 또 마을을 붙이다 보면 인접지역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중에 마을 대표분들 몇 분을 해서 그중에 몇 %, 또 인근 마을을 다 받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근 마을 중에 또 60%였던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받아오도록 이렇게 조금 100% 제한은 하지 않고 또 알려는 주되 저희는 또 받고 이런 약간에 보완적인 그런 부분을 취했습니다.

네, 이 주민동의 놓은 것도 제가 보면 아주 바람직한데 지금 보면 후보지 주민 가구는 70%이고 경계지역은 60% 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 꼭 한두 사람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100%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00%에 가까운 이런 동의가 조금 내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다시 우리가 이 화장장을 가지고 주민 갈등을 야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점수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의율이 좀 높으면 점수를 더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주민동의의 프로티지를…….

네, 동의율에 따라서.

그 점수로 감안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면들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친환경 화장시설에, 시설을 지금 건립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네.

화장시설 이러면 옛날에 어떤 인식이나 내지는 기존에 어떤 생각했던 이런 인식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우리 친환경 화장시설의 장점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화장시설이 굉장히, 저희보다 한 20년 이상 앞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친환경으로 화장장 한 것을 보니까 일단 장의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외부에 장의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이 화장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이런 칸막이나 벽돌 이런 걸로 해서 공간을 분리해서 바로 그 옆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지역에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접목할 수 있으면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친환경 화장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혐오시설이나 내지는 악취나 이런 민원의 시설들은 우리가 가시적인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곳에 어떤 환경조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환경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곳을 어떻게 보면 사후에 가야 될 곳이지만 또 살아서도 이런 환경조성을 해 놓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뛰어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하면 그동안에 화장시설이 기피 내지는 혐오시설이이었던 게 이제 불가불의 어떤 편의시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의 복지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진행하신 거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2026년 3월 정도 지금 예정이신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천시의 문제가.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에 보면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카페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천시에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 지금 호법면 환경학습관에 아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차량이 어려운데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곳을 갈 걸 생각하시고 일자리를 만드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되어 있는 건 네 군데가 있고요. ‘카페 붕붕’이 5호가 되겠고요. 환경학습관이 6호가 되는데요. 제가 환경학습관을 가봤는데 그 입구에, 2층 입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다니기는 괜찮은 곳으로…….

환경학습관까지 버스가 안 다니지 않나요?

아,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를, 제가 일자리 창출을 볼 때 어르신들이 보통 다닐 수 있는 공간,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면 하는데 안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그걸 생각하시고 조금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나중에는 거의 다 시니어 일자리에 있는 직원분들의 일이 다 되어 버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수영장에 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확실히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여성보육과 154쪽에서 15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서학원 위원님.

15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가 있어요.

네.

그것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기존에는 월 20시간 이내에 차등을 했었는데요. 중위소득 부분이 조금 달라졌고요. 둘째아 이상 출산할 때 그때 연 30만 원 이상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아이돌보미는 한 130명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원 삼십 분 정도요?

네?

인원이 삼십 분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130명.

백삼십 분이요?

네.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네, 아이돌봄센터에 아이돌보미로 자격을 갖춰서 등록되신 분이 백삼십 분 계십니다, 등록된 분이.

그러면 지금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다른 불만사항 같은 건 없나요? 다른 지역에서 더 요한다든지 할 텐데 이게 골고루 지원서비스가 잘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아무래도 아이를 맡기다 보니까, 월 20시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 있었을 때 시설 아동은 받아주는데 일반직인 애들은 또 안 받아줘서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러는데 제가 중간, 중간 이렇게 들은 얘기라서 다시 한번 파악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신경을,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제일 중요한 건 읍면동까지 지금 확대는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지원한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사각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사하시는 분도 사실 이동 간에 거리 같은 게 이천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 지역들은 상당히 베이비시터 개념으로 아마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아마 이천은 조금 더 시행착오도 많고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이 앞으로는 이런 돌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불만사항을 좀 더 체크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네.

현재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이천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1인 가구가 2만 6,772가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천시 인구의 한 1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이제 1인 가구라는 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르신도 계시고 또 청년도 있고 또 특히 여성도 있고, 다양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바라보는 입장 또 가구를 바라보는 입장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금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천시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시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이천시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랑요, 하반기부터는 고독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1인 고독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 1인 가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제대로 식사도 안 하시고 건강에 문제도 있고, 또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혼자 계시다 보니까 대처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처하시게 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고립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고 고립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내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악화되어서 공동체 형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영국이나 일본은 고독사 장관이, 고독부가 있다는 것 아세요, 혹시?

네, 뉴스에서 한 번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천시도 지금 여하튼 50% 이상 넘지 않고는 있지만 지역마다 약간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견하시고 예방책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적극적인 정책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독사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거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거 생각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그 밑에 있는 저희 안심패키지라든가 그런 정도,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네, 여성에 한해서 이렇게 안심패키지라든가 이런 지원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은 이분들이 고독하다는 얘기는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방향 소통 상황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요새 여하튼, 혹시 ‘AI 보이스봇’이라고 아세요?

대화 주고받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ICT 연결을 해서 센서에 감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챗봇 같은 것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하면서 또 이 고독을 소통을 통해서 좀 해소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한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정보도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1인 가구는 예방 차원이어야 되고요. 또 위기가구뿐만 아니라 이것도 선제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고민도 더 심각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저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거기가?

지금 수용인원 3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명 수용인원이요. 그런데 우리 박명서 위원님께서 급한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단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착순이냐 아니면 예약제로 운영할 거냐, 뭐 어떻게 지금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저희가 대충 매뉴얼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선착순으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급한 상황일 때도 있겠지만 아이를, 육아에 지쳐서 잠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행 계획이 잡힐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미리 예약을 해 놔야지 또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착순이지만 예약제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

네, 지금 저희가 선착순이라고 말하는 게…….

아, 미리…….

예약제도 포함해서 선착순, 네.

뭐 회원제 운영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셨…….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돌봄센터는 회원제 운영은 안 됩니다.

이천시민이면 무조건?

네, 누구나 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156쪽에…… 아니, 154쪽에 보시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에 우리가 2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건지, 이렇게 해서 임시숙소 지원한 케이스가 몇 케이스 정도가 있는지?

이거는 약간 저기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음동에 임시숙소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몇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괜찮으시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2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임시숙소가 정해지면 경찰서하고 어떤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협업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네, 이천경찰서하고 연계되어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165쪽에서 17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서학원 위원님.

170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되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6월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조성 신청기준이, 인증 신청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다시 신청을 해 볼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팀은 어디, 어느 팀에서…….

아동친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팀이에요? 이것 관련되어서 전문 우리 팀원이 계신가요? 주무관님이.

이 업무를 한 사람만 담당하지는 않고요. 다른 업무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좀 보니까 지금 이천 같이 도농복합도시 그다음에 인구가 저조하고 이런 도시가 인증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룰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어요, 보니까.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12월 달에 인증기준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립도나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순위가 있는데 도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인증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보면 전문으로 하는 분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행정에서 인증도시를 인증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진짜 이게 좀 받으시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필요하다라고 국장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지금 기존대로 하시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능력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지금 저희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인구가 면적이나 여러 가지 도농복합도시에서 인증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66쪽입니다.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마침 요즘에 청년 실업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청년들이 이제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자리 부족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특히나 이제 대부분이 고학력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정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급속도로 지금 기술이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직무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실업을 막는데 이런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이천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천시의 대안은 어떻게 지금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하던 것들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하는 것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룸카페라고 저희가 작년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취업 상담이라든가 직무 관련한 교육도 좀 하고 있고 또 취업에 대한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양복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도 있고 또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또 자격증 따는 것에 대한 또 금액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동기부여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이거는 한 번 정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급속도로 기술이 변화되고 있으면 실무 기술이나 내지는 직업 교육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학교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또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한 청년들은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라든가 글로벌적인 어떤 시장에 기업에 이런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의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인 인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는 이런 인식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인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이천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172쪽에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네.

이 아동학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하게 분리조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서 분리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가 되면요.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가 끝나서 이제 하면 바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는 바로 분리를 해서 남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센터라고 남아가 거주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가 거기로 보내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도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분리 조치해서 하게 되고요. 분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아동만 분리해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 아동에 대한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심리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왜냐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그 시간이 지연이 되면 그 아동학대를 한 그 가해자가 그 아이를 설득을 해서 이게 그 아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속한 처리가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건데 경찰의 입회하에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은 알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게 사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가장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정말 신속하게 분리 조치가 돼야 그 아이한테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학대를 당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시간과 또 정말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이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 가지 171쪽에 보면 아동돌봄 확대 사업에서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3개소를 확충 계획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정동처럼 학교에 학교 주변에 이런 돌봄센터가 없는 데는 정말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늘봄 학교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2학기 때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늘봄 학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조금 그거에 맞춰서 돌봄센터도 저희가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셨지만,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해야지 나중에 돌봄센터를 많이 해놨다가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78쪽에서 18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187쪽입니다. 깨끗한 이천 경기 만들기 추진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쓰레기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산업화도 물론이고 소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자원도 현재 낭비되고 있고 자연 생태계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그러니까 이 사업 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물론 쓰레기 처리 인프라도 구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근본적인 어떤 이런 거 시설만 계속 인프라만 구축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 기업과 또 개인에게 우리 시민에게 환경교육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권고, 지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맞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 부분도 조금 교육 부분이나 내지는 원인자 쪽으로 핀트를 맞추셔서 고민하셔서 이천시가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179쪽입니다. 쿨루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쿨루프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냉방비도 절감해 주고요. 그렇죠? 또 열섬 효과나 이런 것도 해소해 주고 우리가 기후 영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물 내부에 열 증가하는 걸 저감시키고 해서 탄소 배출은 물론이고 대기오염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천시가 지금 보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단가가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에게)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총 거기에 있는 것처럼 25개소에서 총 9,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또 올해는 7,8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7,8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보통 보면 개소당, 개소당 저희가 한 700∼800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다시요. 개소당? 개소당 얼마라고요?

700에서 8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700만 원에서,

네.

800만 원 정도요.

네. 이거는 이제 열 차단해서 기능성으로 옥상에다가 차열 페인트를 시공을 해서 열 차단하는 그런 것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또 그린루프나 그린커튼이나 이런 게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쿨루프가 현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금 보면 23년도에 15개소를 했고 이제 2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로당만 놓고 볼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당 개선 제가 향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경로당이 여건도 돼야 되겠죠. 그렇죠? 지붕의 여건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일단은 시설을 취약계층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확히 경로당의 추진 비율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시설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향후에 저희가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반응적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여하튼 그 페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시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신규로 어떻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도 가능한 거잖아요.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효과가 폭염 예방은 물론이고 또 에너지도 지금 절감시키고 탄소 배출도 저감시키고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주 기여하는 공로가 클 것 같아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가능한 한 타 시설에도 확대를 하신다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180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생태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현장에 좀 확인된 것만 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책로에 사면에 조경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건 이게 전에 한번 가로수하고 처음에 식재를 하고 이게 고사돼서 제가 그걸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좀 조치를 해달라고. 그런데 그냥 벌목으로 끝났더라고요. 조경을 다시 한다고 하니 이게 이제 어쨌든 예산이 이중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라 좀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되면 이게 조경 같은 경우에는 묘목은 하자 기간에 다시 하자 접수를 하면 새로 예산 들이지 않고도 다시 식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조경 조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점검을 하셔서 그때 또 고사목이 생기면 하자 접수 기간에 다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거기 산책로에 보면 그 논이 있어요. 논이 있는데 거기에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한 전기 시설을 농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게 전기 콘센트도 비에 맞게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 평 남짓 그 건축물 가동보 조작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토사가 유실돼서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좀 보수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저도 179쪽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이제 공공 부문 생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추진 계획을 세우셨고요. 공공 부문에 보면 우리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이 6,612톤인데 여기가 38%인 2,512톤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천시 우리 공공 부문에 대한 총량이 6,612톤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배출권 거래제 추진으로 해서 우리가 5억 8,200만 원을 써서 배출권을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구매한 배출권은 2만 5,000톤 정도 되는 거고요. 2만 6,000톤 이거는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위쪽에 나와 있는 톤 수하고 지금 배출권 구매 톤수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담당 부서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경희입니다. 위에 있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저희가 기준 배출량에서 감축해서 2,500톤을 감축하는 거고요. 감축 방법은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LED등 가로등 보급 하수과에서 회계과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그 양은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권을 구매를 하는데 배출권 구매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나 이런 데 운영했을 때 저희가 부족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공공에서 우리가 좀 줄여야 될 게 2,500톤 정도 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배출권을 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가 2만 6,000톤이라서 이 밑에 거는 이천시 전체 거에 대한 배출권을 산 건가…….

네, 맞습니다.

그럼 공공 부문뿐만 아니고 민간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생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업별로 이걸 통해서 탄소중립 우리가 수치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 톤, 몇 톤. 이게 몇 톤씩 그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계산은 좀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일반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나무 숲이나 그런 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태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194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과장을 포함해서 5개 팀 48명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부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과 그의 보호자들이 인근에 소아재활병원이 없어서 재활 난민이라고 불릴 만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천병원 내에 소아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관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이천병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향후에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우리 이천시는 인허가와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공의료정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주면 금년 4월에 복지부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3개소, 그리고 우리 2,000시간에 응급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응급 현장에 의사가 동반 출동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남부권 야간 진료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야간시간대에 의료기관 약국 이용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특히 소방헬기나 닥터 헬기, 닥터 헬기가 군부대 헬기장을 이용해서 골든 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군부대와 헬리콥터 협약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유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긴급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장 충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성능 유지 검사와 신속대응반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서 재난 응급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의 전문능력과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용업소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 지원, 음식점 청소비 지원, 입식 테이블 교체비 및 주방시설 개선비 지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기술교육과 시설 개선 지원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집단 식중독 등 식품 이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유통, 판매, 식품, 계절별 취약업소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와 예방 홍보 등으로 식품안전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병원 응급의료 향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병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환자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요양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고 기관사회단체장들과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남부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균형 있는 공공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는 모두 완료됐고 건축허가와 계약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사업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하고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6페이지 건강증진과는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과장을 포함해서 6개 팀, 정규직 22명, 공무직, 임기제 기간제를 포함해서 총 57명이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쪽부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민 요구도에 맞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금연절주 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 구강 복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분야별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연말에 자체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을 좌우하는 사업인 만큼 알차게 추진해서 시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정부형, 추가형, 이천형을 합해서 12억 7,700만 원인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 극복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인데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중에 지원 금액 외에 자부담 발생이 있는데 그중에 90% 이상까지 저희 이천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비 지원, 만성화를 방지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다각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소망병원에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총사업비는 17억 1,100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자살 사망률을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자원 연계 인식 개선까지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6,300만 원입니다. 치매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환자와 그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마장 지역 주민 요구도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동, 걷기 실천, 비만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자 관리로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700만 원입니다.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주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인력으로 순회 진료팀을 구성해서 의료사각지대의 마을을 버스로 순회하면서 기초 검사, 진료, 건강상담, 치매 우울증 검사, 건강 교육 등을 실시해서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시민들의 건강 수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20쪽입니다. 질병관리과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과장을 포함한 5개 팀에 정규직 22명과 공무직, 임기제 포함 27명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단위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사업입니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결핵 집단시설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감염병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서 대응요원 역량을 높이고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이 대상인데 사업비는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를 포함해서 37억 9,200만 원입니다. 시민들이 적기에 면역력을 형성해서 감염병 퇴치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드론과 방역, 특장차, 감시 장비를 이용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해서 야외에 안전한 야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장차를 이용한 성충 소독, 드론을 이용한 유충 소독, 그다음에 감시 장비를 이용한 모기 밀도 조사 그리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그다음에 동절기 방역 소독 등을 실시해서 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재증명 사업입니다. 내과 및 한방진료,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 방사선 임상검사 등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재증명 발급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부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남부권역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식품위생사, 운동강사 등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남부권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한방 침 치료, 구강검진, 어르신 영양 상담, 각종 운동 등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대사 질환 인지율과 건강 실천율을 높여서 남부권 어르신 건강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건위생과 196쪽에서 20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200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시는데 식품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24년도에 보니까 이 지침이 다 개정이 됐네요.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지.

식품안전관리 지침이 개정이 됐네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령에 의거해서 보면 기존의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 축산물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 기한을 좀 완화해서 6월 말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신규 영업자의 식품 위생 교육 시간을 단축해서 8시간을 6시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개정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을, 여기서 개정의 핵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정부에서는 음식업 또 식품을 다루는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생산실적 보고라든가 또 교육을 8시간에서 6시간 줄인 부분, 그다음에 보건증이라고 얘기하는 건강진단서를 앞뒤로 1개월씩 유예를 두는 부분,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원인 조사 대상 시설의 영유아 대상 어학원이나 이런 데를 더 추가를 했고, 조기 경보나 나이스나 시스템 연계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산 수산 가공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수산물의 원료 50% 이상 함유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화 조건도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강화 조건의 핵심은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식품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 규제, 이런 것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은 안전을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식품안전관리는 시민의 실질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완화한 것도 있고 강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중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저희 위생부서에서는 정부에서 식품안전 기준이 마련이 되면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연도별 1년 치의 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군에 또 식품안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식품안전 관리하면 이렇게 업소나 이렇게 해서 관리 차원 제재 차원 내지는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이런 단속이나 내지는 이런 거보다 근본적인 거를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는 괜찮겠죠. 하지만 영세업자는 식품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나 유통이나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또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식품 위생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라든가 개인의 어떤 위생을 대하는 어떤 의식이나 내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국민……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식품안전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또 각종 SNS를 통해서 각종 지식들을 습득을 해서 웬만한 거는 시민들이 저희 담당 공무원보다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예전 같으면 접객업소 그러니까 영세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많은 주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유통식품,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그 품질을 품질의 그러니까 식품의 질을 이제 검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업무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제가 봐도 옳은 것 같습니다. 영세업소에 대한 반복된 단속보다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업무의 방향이 바뀐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방향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문제는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각자 각자가 위생에 대해서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참 바람직하고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조금 혼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매뉴얼화 해서 의식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위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교육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나 단속이나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인 거에서 자율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자 각자 위생에 대한 또 이 식품의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의 변화로 시민의 안전들을 다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이 잘 현실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저는 201쪽인데요. 민간 요양병원이 지금 이천에 6개소가 있어요. 그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죠? 지역 6개가 어디 어디로 분포돼 있죠?

지금 노인 요양병원을 말씀하시는…….

네, 관내 민간 요양병원 6개소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책자에. 그 6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소망병원, 그다음에 양지 요양병원, 관광대 요양병원, 장호원 요양병원, 그리고 효 요양병원 이렇게 다섯 군데고요. 한 군데는 지금 휴업 중입니다.

아,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요양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시에서도 전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너무 개인 수입에 그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개인 수입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가, 또 시에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 중에서 요양병원 가신 분들은 그 환자 가족들도 되게 괴로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천시의 요양사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

그거는 복지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이요?

네.

하여튼 지금 요양병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지만 지금 적고 또한 하나가 폐업할 정도면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족을 위해서라도 또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립요양병원 건립을 사실은 공약 사항으로 해서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이게 현재 있는 요양병원의 가동률을 보니까 70% 내외가 돼서 사실은 시립요양병원을 짓는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을 가시면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물론 그 관리 감독이라는 거 위생적인 부분 인권적인 부분 또 안전 그러니까 소방이라든가 이런 안전 부분까지를 이제 다 포함을 하는 건데 그런 관리 부분을 강화해서 시립요양병원은 여러 사정으로 추진할 수는 없더라도 관내 시민들이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인권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어떤 마지막을 거기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 보내시는 가족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서 아무튼 관내 요양병원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 요양병원에 가 있으면 항상 걱정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언론에서 보면 학대라든지 이런 게 가끔 잘 나오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그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분들이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한 도움도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시립요양병원을 못 하면 지금 있는 다섯 곳이라도 좀 잘 할 수 있게끔 보다 환경적으로도 좋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저는 196쪽 소아재활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이천병원 1층 대강당 수직 증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업 방식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천병원을 운영을 하는 거고, 이천시는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하는 거고. 복지부에서 이제 건축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사업부지 지원이 이제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위치랑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의료원에 지금 옆에 보면 장례식장 옆으로 붙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의료원이 이제 부지에 붙어 있는 땅이 거의 없어요. 다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이 되고 해서 그런데 이제 의료원에 어떤 시설을 다시 짓고 확장을 하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사실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싶어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소아재활센터를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 힘을 보태려고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 또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주차장 설치하는 과정 이러면서 이제 개발 행위 과정 이런 게 이제 이천시 우리 시와 다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하마. 다만 이천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활센터 건립에는 좀 박차를 가해달라 해서 의료원하고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향후에라도 지금 그 인근의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힘을 보태서 하려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재활센터는 1층 대강당에 위로 해서 증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이천시에서 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데에다 이걸 설치할 수 없는 게 기존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도 재활센터를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을 지어서 하게 되면 또 동선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현 시설 그러니까 성인 재활센터가 2층에 있는데 거기에 붙여서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착공인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완공돼서 어떤 재활센터로서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임진모 위원님에 이어서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예산 편성이나 복지부에서 사업이 선정돼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확실히 확보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은 의료원에서 해서 경기도에 제출이 돼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아, 이거를 이천의료원의 공공사업으로 채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복지부의 국비 신청도 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만이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도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청의 담당 국장, 국장님도 직접 찾아가 뵙고 꼭 이 사업이 이천에 필요하다라고 필요성도 설명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가능성은 많이 있는 건지…….

경기도는,

선정…….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활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예전만치 않으니까 복지부 지침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207쪽 보니까 치매안심마을을 추가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천시가 지금 치매안심마을이 있나요?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옥선입니다. 현재 저희 두 개소가 장호원 한 곳과 대월면에 한 곳 해서 현재 두 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추가로 올해 1개소 지정할 예정인데 아직 어느 마을을 할지는 현재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전년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선도사업으로 공모해서 48개 시에 12억 7,000만 원 지원한 게 있어요. 이천시에서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나요?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거 공모라고 말씀하셨죠?

아, 전년도 23년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48개 지역에 12억 7,000만 원을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보니까.

네.

그런데 이천시에서도 거기에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했는데 안 된 건지 궁금해서요.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각 지역에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전라남도, 울산 많이들 해 가지고 48개 지역이 받았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현재 2개가 있고 더 추가할 의향이 있으시면 이런 공모사업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209쪽입니다.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너무 저출산이라 지금 인구절벽을 지나서 인구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극복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증진과장 권옥선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저희 인구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이 되어야만 인구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로는 일단 저희는 출산을 하려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이나 산후조리비 지원 그다음에 출산지원금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양육비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덧붙여서 그거에 대한 추가 지원책으로 출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하려고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난임에 대해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하고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출산을 위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천만의 저출산에 대한 대안 아니면 또 신규로 된 이번에 출산 장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출산을 하게 하려면 출산을 하려는 부부가 생기도록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거라든가 취업 같은 것 그런 거를 지금 시에서는 타 실과소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산지원정책 외에 또 임산부들에 대한 예비 프로그램 산전·산후 건강교실 같은 것 또 상담지원 같은 것 그런 것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임신이나 출산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성취로 가는 시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신 해소의 또 출산 해소의 이 성취감을 적극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인식개선도 해서 이런 문화 풍조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거는 일단 출산 인프라 조성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심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조성을 강력히 건의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조리원의 비용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또 조리원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조리원이야말로 정말 인구정책에 있어서 미래를 보는 투자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8기 취임하시면서도 공약사항으로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현재 산후조리원이 민간시설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한 5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인근지역에서는 여주에 최초로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했는데 거기도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김일중 의원님이 이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천시의 상황과 또 출산율 감소에 대한 상황 그리고 여주 그 공공산후조리원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함께 출장을 가서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주 쪽 보건소에서 설명하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차라리 신규로 설치해서 하는 거는 많은 예산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 시설들을 활용해서 협업해서 출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도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산후조리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나중에 저희 시도 재정상황이 좋아진다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 같은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주시가 24개가 있죠, 지금?

어떤 게요?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그…….

공공산후조리원 안에…….

아, 네. 방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8개, 8개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네.

거기가 예약이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음,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비용이, 민간 시설 이용할 때보다 비용이 저렴하니까 많이들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렇죠? 시설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민간 시설에, 그렇죠. 출산율이 없으니까 이용률도 적겠지만 우리가 이 시설이 우선은 우리 시민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좋아진다고 하면 인근에서 또 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 이익이 창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익 창출까지만이 아니라도 여주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이나 유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투자사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민간을 이용한다고 하면 시설이나 내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공공성에서 우리가 공공서비스는 또 민간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협상의 대상이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 인구가.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 또 그 필요성을 말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공공시설에서. 그다음에 그 출산환경을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걸로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역에 맞게 고민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 인프라로, 출산 인프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작년에 저희 시장님하고도 검토할 때 일단은 경제성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려, 검토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어려운 판단은 어떤 기준인가요?

일단은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비용에 대한 금액이 최근에 양주 쪽인가 어디에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비용 상승 때문에. 그렇고, 이걸 하고 나면 수익이, 금액을 적게 다른 데보다 받다 보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운영에 따른 재원을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비용은 투자하는 게 맞고요. 시설은 꼭 이렇게 어떤 부지를 구입하고 거기다가 시설을 또 신축하고 이게 전형적인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시설이나 기존에 가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신다고 하면 이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고민해 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출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신축 이외에 또 다른 방법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211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의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다른 부서에서 일상 돌봄과 누구나 돌봄 신청이 들어와서 이용자를 방문하면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거기서 또 케어하는 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그 동에서, 관련된 동에서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거부하고 또 다른, 여기에는 케어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이 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살예방센터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자살예방센터로 연락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질문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자살예방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네, 건강증진과장 권옥선입니다. 일단 저희가 복지사업 대상자로 들어오면 관계기관에 다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연계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일단 관리대상자로 들어오게 되면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전화나 방문 등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시설에 입원도 시킬 수 있고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분은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신 분 같아요. 뭐냐 하면 곡기를 끊으시고 술과 콜라 또 거동도 불편하셔서 침대에서 대소변을 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단계를 벗어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살예방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수시로 연락드리고 또 찾아뵙고, 이 부분은 이분이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그분을 충분히 시에서도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식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상당히 격분하셔 가지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내비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거기까지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 관련된 이 건강증진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연락이 온 그쪽의 동과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회의가 끝나면 그 관계된 동으로 가서 복지 담당과 또 동장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이것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타에 위해가 있을 때는 저희가 강제입원, 행정명령으로 해서 강제입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지금 대소변까지 문제가 되다 보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족과 본인이 협의가 되어서 병원에 장기 입원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대상자를 알려주시면 저희도 이거는 저희 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에 관련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저도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시만 이어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천소방서에서 재난관리 일일상황보고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받는 거를 보면 올해 들어 자살 시도를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그렇게 접수가 들어온 거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족이나 누군가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찾아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랑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혹시나 이게 기회가 된다면 소방서에서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하루걸러 하나씩은 제가 계속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자살 시도자들 명단이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있어서 본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전화나 방문을 지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초기에 의사를 물어본답니다. 그때 동의를 하면 저희한테 명단이 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상담을 거부하면 저희한테 명단도 줄 수가 없고 저희가 찾아갈 수도 없고, 혹시 저희가 명단을 받아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3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저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요청을 해 놨고요.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장례식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한 저희 사업안내 설명과 또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222쪽에서 22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저는 228쪽입니다. 남부권 노인 건강관리사업이요. 올해 첫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 왔던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의사하고 치과의사, 간호사, 식품위생, 운동강사 이렇게 해서 같이 찾아가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런데 여기서 남부권이라는데 모가는 왜 빠졌죠?

남부통합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이 장호원, 설성, 율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3개 읍면을 상대로 통합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권, 이 사업 자체가 남부권 중심인데 이게 남부권이 병원도 멀고 또 병원 수도 작아서 이 남부권 노인사업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통합보건지소에서 3개, 그러니까 장호원, 설성, 율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가도 있을 수 있고 호법, 그 외에 지역도 있을 수 있어서 금년에 그 부분을, 의료사각지대를 줄어보자는 차원에서 마을주치의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남부도 없지만 호법이라든지 백사라든지 이쪽도, 모가라든지 이런 데도 병원이 없어요, 없는 거는. 그러니까 꼭 너무 남부권, 물론 좋습니다. 남부권이 많이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남부권이 한 달에 두 번 가면 이쪽은 한 번이라고 가는 것 이런 거를 검토하시고, 또 하나 아까 새로 하신다는 사업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요새 사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옛날처럼 잘 돌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보건소 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큰 거는 다 정리가 되어서 민원인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휴게공간이라든가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정표 설치도 지금 거의 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집 하나, 한 군데를 이사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야 되실 일이 많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거동이 조금, 다치신 분이나, 다리나 다친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번에 보니까 휠체어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휠체어가 지금 구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소 내에 비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직원들이, 사실 전에 저쪽 증포동 보건소에 있을 때는 앞에 비치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고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아, 네. 그것 좀…….

네,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 정비를 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갑자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장님, 혹시 보건소 오는데 옛날 증포동에 있을 때는 교통이, 버스가 그 앞에 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쪽은 버스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서는 데도 되게 멀고 여기서 이래서 가는데, 교통약자들한테는 이런 건 걸어 올라가는 것도 많이 힘들고 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보건소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교통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을 그리 돌리기에는 회전반경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관공서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거는 지양한다는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신축을 해서 이쪽으로 이전에 해서, 요즘 똑버스 이용자들이 많아서 그러면 똑버스를 한번 이쪽으로 순회할 수 있도록 노선을 그리 변경을 해 달라고 사실은 교통정책과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최소한의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오기가 엄청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교통버스 노선도 많이 없거니와 또 내려도 저 멀리서 내려서 올라가는 경사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기도 힘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통과하고 의논하셔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은 아무튼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 의사팀장 박종미 주무관 김수미 기록 이원화 기록 김미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