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주요업무를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 업무보고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실·국·원장으로부터 각 실·국·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관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관장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행정국 주요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방법에 따라서 호명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세요.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재정이 10% 증감을 했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18년도하고 올해하고 방향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주로 장기미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계상을 좀 더 많이 했고요. 다음에 마더센터라든가 이런 복지 분야 쪽을 중점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지역 일자리라든가,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주요 경제 일자리, 복지 이런 쪽으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방향 및 과제를 보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지역경제활성화……. 지금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기업유치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시장님께서 기업체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가 보면 발전단지 조성 이런 거 말고, 그건 기존에 해 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신규로 우리가 발굴하거나 유치하고 있는 게 있는지, 실질적인 거…….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옥계 산단이라든가 이쪽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여기서 어느 업체라든가 이런 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늘리기의 하나의 방편으로 보면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결론은 기업이 유치가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인구유입은 자동으로 된다고 봐야겠죠?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에 취업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데, 결론은 기업유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적으로 삼성발전이 강동에 들어오는 거, 다음 옥계 이거 말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게 없잖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기업유치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결론은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또 강릉시가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 구현, 도심관광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도심활성화는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관광 쪽은 관아터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벨트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그것을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만간에 성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물론 뉴딜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상황에 많은 변화가 오겠죠. 그런데 우리 강릉이 안고 있는 게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3부재는 늘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관광과만이 안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뉴딜사업이라든가 문화관광 구현은 이 3부재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 부처가, 관광과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더 노력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1개 부서가 그걸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 전체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하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여기서, 우리가 돈만 줍니까? 어떻게 하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저희가 돈을 주고, 위원님들이 사실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 민원이 온 것을 전달하면 잘 이행이 되지 않아요. 돈을 가져갈 뿐이지 현실적으로 민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 같은데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조를 나가는 부분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못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항목이,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항목이 안 되다 보니까 못 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것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아마 시정방침에 기업중심 열린행정, 감동충만 인문행정, 소외없는 복지행정, 평화도시 선구행정 이렇게 된다면 정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우리 집행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업무보고인 만큼 정말 이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꼭 실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올 한해 새롭게 계획하고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년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그리고 2018년 인구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난 1년 동안 한 1,000명, 2017년 말 기준으로 하면 21만3,952명이 되겠고요. 작년 말 하면 21만2,957명으로 해서 2017년말 대비 거의 995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죠? 지금 1년에 1,000명 정도가 줄고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게 매년 통계인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아마 시정방침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인구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상들을 인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인구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사실 인구라는 게 예측하기는 참 어렵지만 저희들이 출생하고 사망하고의 차이가, 순수하게 600~700명 정도 1년에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겠죠. 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대학하고 상생발전협의회도 운영하고 해서 대학생들 전입신고라든가 하면 올해는 그래도 1,000명 내외는 늘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나? 그 정도로 늘리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적어도 목표는 있어야, 올해는 어느 정도 인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일들이 추진되고 기획되고 전개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 늘려야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목표는 좋은데 적어도 반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의 목표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릉시에서는 협력과제가 주소 갖기, 물론 주소 갖는 게 인구를 늘리는 거고 대학 주변 환경정비, 대학발전육성사업 등으로 강릉시에서는 협력과제를 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졸업 후에 대학생들이 강릉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도 목표로 세워놔야 하지 않겠나?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4개의 대학에서 주소 갖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떠나잖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대학 졸업 후에 그 대학생들이 강릉에서 거주하고 일자리를 찾고 그 통계가 나와 줘야 매년마다 이 상생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목표가 될 것이라 보거든요. 어떠세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혹시나 주소지를 찾아보고 아니면 대학생들 중에 강릉에서 거주하는 현황을 살펴보고 매년마다 몇 명씩 강릉에다 거주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도 같이 세웠으면 하는데, 그렇게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통계조사 부분에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특히 일자리종합실태조사나 사회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또 새롭게 강릉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가 신규로 있습니다. 이것과 전년도에 했던 일자리종합실태조사와 올해 강릉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가 어떤 내용이 다른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은 통계청에서 계속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체 통계라든가 모든 통계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 지방에, 우리 강릉지역의 특수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 자체로 통계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 새로 하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혹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 중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제일 많던가요? 일자리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주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회조사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사회조사를 해서 통계표를 뽑아보니까 주민들이 최고 원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거의 50% 정도, 조사에 응답한 분들의 답변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50% 정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실시하려고 하는 강릉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는 강릉상황에 맞는, 통계청 외에 강릉실정에 맞는 일자리종합실태를 조사해서, 아마 이게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어떤 일자리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서둘러서, 우리 일자리가 올해도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떠나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기왕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서둘러서 조사를 끝나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또 나와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서둘러서 진행해서 일자리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강릉시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새로운 의지로 보여주는 사업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재육성에 대한 가치를 확대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52억 조성된 기금을 100억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023년까지 잡은 거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추경으로도 10억씩 올해도 편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본 위원은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전국 최초로 화천군에서 대학생 전체 등록금을 4년 동안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조사해 보니까 연간 1,500명에게 26억의,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생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상당히 많은 필요한 예산들이 있겠지만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준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청년세대에게 실현한다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시의 계획은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서울에 있는 강릉학사를 새롭게 만든다거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계획일 텐데, 타 지역으로 간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인재육성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이후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많은 방향과 2019년 과제 중에 새로운 평화를 열어가는 북방시대 선구적 준비 한다는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방대하게 가져간다고 느껴지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문광부에서 2018년 국가이미지를 제고한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릉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도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기대하는 것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결국은 지역의 어떤 평화이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합니다. 올림픽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 우리 현송월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강릉에서 공연하고 숙박하고 그런 시점이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강릉이 평화의 어떤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 평화의 성지로 뭔가 바꾸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문화에 대한 예산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향후에 있을 전 세계적인 방향에 대해서 강릉시가 평화이슈에 대해서 문화공연이라도 같이 하고 체육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해서 허병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13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다 지원해주는데, 밖에 나가면 학교에서는 학부모도 그렇고 시·도가 부담하는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의 100억을 들여서 보조해 주는데 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졸업식·입학식에 오라고 해서 가보면 시의원들 저 바깥에서 그냥……. 이거 우리가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아까 김복자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는 대학등록금도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교복도 우리가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오늘 새해를 설계하는 날이니 만큼, 또 기획예산과는 우리 강릉시의 전체적인 정책을 다루는 과이니 만큼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강릉시가 민선7기가 새로 출발하고 동계올림픽을 끝내고 새로운 강릉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앞으로 강릉시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향을 바로 잡아야지만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방향이 틀리다고 하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자리 만들어 내겠다, 기업유치 하겠다 하는 게 가장 큰 정책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풋,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계속 다루어온 것 같아요. 인구문제도 마찬가지고 기업문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존에 강릉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우리 기업이 강릉에서 정착을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버리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도 여기서 자생할 수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여기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직원들 1~2명 더 늘린다고 하면 중소기업 하나 들어오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또 예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보면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데도 많잖아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의 문화인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능인들을 충분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모든 문화행사라든가 공연을 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가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또 공연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데리고 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문화인들이, 정착이 엄청 힘들어요. 공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서울에서 공연하고 올 때도 본인들이 데리고 온다고 해도 우리 시에도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평가한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공연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본인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지방에 있는 사람보다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질이 떨어진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질이 높다 이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게…….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실력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럴 때도 신경을 써 줘야겠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다면 과연 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는 누구를 위해 하는 행사인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에 관계되는 부처의,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겠다 신경 써 줘야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일반예산이 9,000억 정도 넘어가서 추경까지 한다며 1조원 시대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보면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리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건 기존 예산에서 더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각 부처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도 사실 순수하게 시비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 계속 진행하는 사업을 그쪽하고 접목을 해서 시비가 덜 들어가면서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당연히 매칭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지만 우리 시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 어떤 특정부서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부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와 관련해서는 실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 실은 얘기하고 싶 싶은 부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에 제약들이 있고 또 과거에 언급되었던 부분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의 중요성은 누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금년도의 업무계획, 강릉시정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예측하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과연 어떤 기대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요업무 몇 꼭지를 말씀 주셨는데, 과거에 해 왔던 일이거나 또 이것을 통해서 강릉시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했듯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요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실현가능한 계획이나 대책들이 없다는 것이죠.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 욕구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하는 시정의 방향과 계획과 틀은 과거나 지금이나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창출하실 건데요? 기업유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기업에 가서 기업유치를 유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시장이 나서서 기업에 나가서“우리 강릉시에 기업이전좀 해 주십시오.”요구해서 그 성과가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래도 다행이고 고맙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략산업과에서 했던 업무인데, 물류기지와 화물역 추진을 위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역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행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도시 전체의 방향과 도시발전의 방향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설정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해야 하는데, 실은 시대적 국민적 어떤 욕구변화에 따른 우리의 발 빠른 어떤 능동적인 대처는 아직도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늘리고 그것을 재정확대의 기회로 삼지만 실은 우리는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도시국가에서 성과를 이룬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많은 요인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통한, SOC를 통한 단기간의 도시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도시가치를 높이면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문화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장기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적인 관념, 고정적인 의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도시계획과 발전상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그리고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그런 정책들도 제시를 해서‘아, 우리 강릉시가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욕구, 사회적 욕구에 따른 변화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하는 부분들을 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기자들에게 시정정책에 대한 업무방향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 그중에는 문화콘텐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만족할만한 정책과 과제들을 다 내놓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을 보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어떤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아직까지, 시민의 대표는 의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상히 기자들에게 시정브리핑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정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실은 의회에 아직까지 그런 언급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임시회가 시작되었고 시정의 첫 시정 인사말을 통해서, 시정정책과 비전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는,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정책방향을 잘 전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공감·공유 그리고 사전보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시민계층과 또 다양한 사회계층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되고 함께 전달되고 이해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다 정답은 아닐 겁니다. 참고하셔서 계속 국민적 시민적 욕구들은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관광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고, 또 도시발전의 패턴도 실은 달라지고 있고, 역사적 관점에서도 고찰할 필요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 요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전략인데 그 전략이 기획예산과에서 잘 수립되고 그것들이 시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세밀한 관찰과 함께 계획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지원금하고 대학생 주소 갖기 들어가 있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에 보면 대학생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오는 만18세 이상에서 만23세 정도의 대학생의 나이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생각은 재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사실 대학생이라는 소속되어 있는, 일단은 보면 4년은, 그런데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수시로 왔다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취직을 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전입하는 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직장을 잡아서 왔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전입으로 와서 다 준다 이건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아까 강희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킹이라든가 아니면 월화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적인 것도 있고, 다음에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라도 올 것이란 말이죠. 와서, 물론 실태조사도 하고 본인들이 발로 뛰고 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도 같이 병행되면 소속감이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부모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해요. 그렇지만 요즘 추세가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각자 상생의 길을 찾아가거든요. 기술을 배워서 간다거나 아니면 문화 쪽으로, 내가 좀 더 그쪽으로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중학교 자퇴하고 연예계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해야 하지 않나? 한 곳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나는 대학생이 아니니까 강릉에 와서 정착을 해도 소외가 되는 구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기획예산과에서 도시브랜드 공모전을 추진하고 계시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도시네이밍을 공모하시겠다고…….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건 외부에 공모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보자 이래서…….
광민
정광민위원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 목표는 도시브랜드를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거고요?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솔향강릉이라는 부분은 정적이고 이러니까, 우리 상품에 많이 쓰고 있잖습니까?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쓰고 우리가 외적으로 어떻게 활기찬 강릉을 한번 외쳐보자는 의미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항간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향강릉을 지우려고 하고 계신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활력적인 도시 강릉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곳에서 솔향강릉을 다 지워낸다는 시민들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나빴었느냐, 한번 조사해 봤었느냐?”는 질문도 합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솔향강릉 부분은 계속 사방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 나가는 것도 있고 쓰고, 그건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활기찬 강릉을, 동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솔향강릉은 지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한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역동적인 강릉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네이밍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좀 전에 이재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선7기에 와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한번 소통과 화합으로 가보자! 똑같은 거거든요. 시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셨는데 기자회견도 좋지만 그전에 의회하고,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서 전체의원간담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시장님이 한번 올라오셔서 전체의원간담회를 요구해서“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기자회견 전에 우리한테 먼저 하는 게 서로 소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은 자주 의회에 올라오시는데 이 의회에 올라오셔서 의원들의 생각과 그 뜻을, 그게 곧 시민들의 민의에요, 그렇죠? 뜻을 바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시장님의 눈과 귀를 우리 두 분이서 열어드려야 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민선7기 새로 시작하는 원년의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9년부터는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전체의원간담회도 자주 할 거고 또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단, 같이 시장님과 자리를 많이 함으로써 꼭 정해진 틀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가장 사무적으로 연두기자회견, 의회하고 우리하고 관계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다, 그렇죠? 민선7기는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줄은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공무원, 행정에 있는 어떤 처우나 복지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진 반면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에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많이 줄은 게 자율방범대 예산이 좀 줄었는데, 작년에는 차량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국가사무로 판단이 되어서 차량구입이라든가 초소 이런 예산을 하는 건 위법이라는 지적도 받고 해서 올해는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또한 주민자치센터 내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주민자치센터인데 거기에 일하는 담당자에 대한, 본청에서 차출해 간다고 그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지 않는다고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정원은 일반직이 1,348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결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0년 상반기까지 감안을 해서 약 150명 정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충원을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결원을 무조건 충원은 어렵고 결원이나 기타 정원 배정을 받았을 때 검토를 하는데 합격을 해도 이중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릉시에 합격을 했는데 서울시를 합격해 가지고 그만 두는 분들, 또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본인 적성에 안 맞아서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 기타 요즘에는 휴직도 옛날보다 자유스럽게 하다 보니, 육아휴직도 2~3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도 고심을 많이 했지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 정원이 꽉 찬 부서는 사실 1명씩 결원을 두면서 급한대로 인사를 하고, 오는 상반기 중에 기술직이 몇 명이 옵니다. 그때 좀 배려를 하고, 하반기 충원된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미랑
김미랑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보통 보면 복지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충원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충원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시장님이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유치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기 예산이 절감된 부분을 보면, 시장님이 투자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 행정지원과의 예산도 보면 시장님이 기업유치투자 사업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예산, 여비나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 있는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경상비로 올해 많이 삭감해서 그 예산을 일자리에 투입하려고 감축한 것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유치나 이런 것에는 반하는 예산삭감이 아닐까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산은 경상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공무원들이 쓰는 경상비는 줄이고, 또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대폭 줄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자리 예산 쪽에다 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보면 다른 민간보조나 이런 것들을 줄인다고 하는데 행정공무원의 너무 많은 시책이나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예산이 증감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여덟 개 부서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소통이 들어오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소통도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아홉가 되는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소통까지 8개입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행정보조 부서죠, 그렇죠? 많이 방대하지 않나요? 업무를 하시는데 어떠신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부서는 꼼꼼히 분석을 해 보시면 사실 조직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업무를 하시는데 크게 힘들지 않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사실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계가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 가기에는 좀 곤란스러운 면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다 배치한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이번에 인사가 났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공정하고 또 장기재직자들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인사를 해 보면 항상 만족보다…….
윤희주위원
예, 불만인 쪽에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우신 분들은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죠?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사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 게 칼자루를 쥐게 되는 역할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사는 해야 하고 잡음은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잡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보면 소위 얘기해서 노른자위가 행정국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사실 행정국은 업무가 대부분 지원부서고 또 건설국이나 이런 데는 사업부서인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자치위원회 하나만 집어보려고 하거든요. 자치위원회에 보면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제1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읍·면·동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필수조건인 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둔다고 했으니까 두는 게 원칙이죠.
윤희주위원
그런데 강릉에 원칙에서 벗어나는 데가 있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21개 읍·면·동 중에 강동하고 옥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희주위원
이유가 뭔가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해당 면의 주민들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의견을 주고 하는데 일단 그쪽 주민 자체 거기는 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그 역할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
윤희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어떤 명칭을 쓰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겁니다.
윤희주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조례상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2014년 5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19개 센터를 찾아보았는데 한 12군데가, 쉽게 얘기하면 세칙이죠? 각 읍·면·동에 세칙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거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요즘에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끝나서 구성하는 관계로 크고 작은 문제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 세칙을 전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왜냐하면 규칙이 2014년도에 되었으면, 벌써 만4년이 지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세칙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열두 군데가 그 규칙에 전혀 반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규칙, 세칙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행정 쪽에서 일을 할 때도,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권고도 하고 주의도 주고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같이 안고 가겠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잘 검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직원역량강화를 위해서 6급 이하 해외 배낭연수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작년에 보내서 안으로 채택된 게, 훌륭한 외국사례를 우리 강릉시에 적용하면 참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딱 집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가서 보고 우리 시에 적용할 안은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반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개인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돌아와서 시정책이나 어떤 제도를 바꾸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거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역시 위원들도 실제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강릉시의 현실과 외국의 격차가 크고 차후에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배낭여행 선발할 때 관련 업무와 연관된 계획서를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그러니까 관련 과나 부서에서 나가는데 지금 예천군 예를 들어서도 그러는데 의원님도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같이 토론을 해서, 여기서는 여기 출장을 달면 되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토론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돌아와서 즉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나…….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행정지원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 수반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봐야지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책에 나온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또 업무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집 앞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한 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가까운 데…….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저희 유천동 택지 조성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오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를 먼 데까지 가서 이용하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도 행정동 법정동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 거지……. 그러면 용역발주를 할 때 우리 입장을 전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 결과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용역결과물이 반영되게끔 해야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꼭해 주십사 하고요. 다음 조금 전에 정광민 동료 위원이 직무강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개 읍·면·동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돌아보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근무실태가 어떻습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병관
허병관위원
등급으로 치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돌아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데가 의외로 많고, 왜 그런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그쪽 공간을 많이 배려하다 보니 사실 사무공간이 작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보는 눈에 등급으로 치면 중 정도는 줄 수 있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주문진이나 최근 건축한 데는 괜찮고 조금 오래 된 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읍·면·동사무소를 제일 먼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민원데스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이 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이미 기분이 언짢아서 본청에 들어오면 아무리 응대를 잘 해도 이분의 표정은 변하지 않고 일관된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실제로 21개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저는 중하 중간을 주고 싶습니다. 왜? 지금 읍·면·동에는 전부 신규에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등초본 떼 주는 것은 상관없겠죠. 여기도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분들의 생각과 관념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강릉시를 바라보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신뢰가 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시중 은행에 가면 어떠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굉장히 친절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분들도 봉급을 받죠?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들은 봉급 안 받나요? 봉급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8급 9급만 친절마인드가 있어요. 민원응대는 8회, 공무직 민원응대는 2회로 했어요. 이거 다 친절마인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민간단체에 친절마인드 교육을 하면 8주 교육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한 번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5급 공무원들은 왜 교육을 안 합니까? 6급은 왜 교육에 빠집니까? 계장님, 과장님이라서요? 위에서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데 밑에 직원들에게 뭔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한마디 해 보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중간관리자들도 정기적인 교육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 보면 배낭여행이라든가 직원역량강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런 게 확대가 되어야겠죠. 이 반면에는 21개 읍·면·동에 나가보시면 신규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미처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이 달리다 보니 이미 자리가 배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무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교육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4회 가지고는 마인드교육을 과연 뭘 할 건가요? 저는 이런 걸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교육을 올해부터는 많이 늘리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 대상으로 최소한 분기 1회 정도는…….
병관
허병관위원
분기에 최소한 2회는 해야 합니다.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계올림픽 때 우리 식당이라든가 종업원 종사하는 숙박업소라든가 친절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공무원들의 밥통은 철밥통이다! 내가 어떻게 해도 잘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읍·면·동 데스크에 가보면 시민이 민원을 갖고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몰라요. 내 핸드폰 가지고 놀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물어보면 한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오셨어요?”인사부터 먼저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분들 기분을 이미 열리게 거예요. 강릉시의 민원데스크는 변화가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민원자가 가보면 뭘 몰라서 두리번거려야 해요. 그러면 민원데스크에서 누구도 응대하지 않는 거죠. 작은 것 하나가 큰 불씨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공감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직접 21개 읍·면·동을 돌지 않더라도 제3자를 투입시켜서 현실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어떤 동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 저 공무원들 보기 싫어서 다른 동에 가서 뗀다는 거예요. 이거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은행도 봉급쟁이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봉급쟁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화나 이런 부분을 따라갈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본청 민원실도 한 가지에요. 여기도 첫 번째 시민들 대하는 곳은 민원데스크입니다. 여기서만 시민들에게 친절스럽게 대해줘도 이분들의 마음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정말 달라졌고 시청의 문이 낮아졌다는 인식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주문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교육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갖고 하는 교육 이건 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5급서부터 교육을 똑같이 하세요. 사무관 분들이 변해야지 계장님들이 변하고 계장님이 변해야 직원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이니만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병관위원하고 5년차 위원회 생활을 같이 하는데 허위원님은 말할 때마다 친절, 친절, 친절이 저도 잘 안 됩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 보기 싫어 다른 동에 가서 민원서류 떼겠다는 발언에 굉장히 가슴이 찡해 옵니다. 이어서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사업 중에서 2019년에 주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3.1 독립만세 10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야 기존에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계획에 보면 3.1 독립만세 100주년에 대한 부분만 사실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이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최근에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4월 11로 최종적으로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역에서도 강릉 3.1 독립만세 운동기념탑이 있고 그 탑을 만들 때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그 당시에 98년도 8월에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1999년에 당시 4월 13일, 그 당시로 하면 임시정부 수립일에 이것을 준공했어요.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기념탑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은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본 위원은 강릉에서도 독립정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있다는 거죠. 3.1 독립만세 운동도 자료를 찾아보면 그 당시에 강릉보통학교, 강릉청년회, 강릉감리교회 이런 비밀결사조직들이 조직화되어서 만들어진 결과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현대에 의미를 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민주시민사회의 어떤 기본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민주적인 어떤 훈련이나 논의 이런 것들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중심역할이 될 수 있는 걸로 상징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4월에는 100주년 기념전시회, 날짜는 미정되어 있지만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료요구로 갈음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잘못된 부분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조사한 내용, 실제적인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 그 내용을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조직관리 지금 하고 있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 끝나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3월 임시회 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기록물관리담당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계장님하고 연구사 하나 하고 보조하는 직원 한명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보조직원이 있어요? 보조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인데 지금 휴가 들어가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직원이 두 명 가지고, 한 계에서 두 명 가지고 기록물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기록물을 어디까지 하고 있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원본 데이터베이스 작업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밑에 지하에서 하고 있고 실제 사무실에서는 총괄하고 실제 구축은 별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거의 구축은 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문서나 이런 건 각 부서에서 캐비닛 속에 보관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자가 바뀐다고 할 때는 또 그게 인수인계가 안 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실제 기록물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목록 받아서 일일이 해서, 옛날처럼 기록이 없으면 묻어놨다가 모르는 사람이 폐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건 절대 일절 허용되지 않고 해서, 모든 문서는 보관기관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록물 관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시에서 만들어내는 문서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문서도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산하단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데도 보면 많은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 한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원보충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정의 행위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강릉시의 행정 정말 문제가 많구나!’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해당 지역구의원이, 그리고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또 사회문제로 그렇게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정말 아직 멀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허병관위원님 말씀 주신, 친절? 이건 기대할 수도, 기대해서도, 영원한 숙제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친절? 친절보다는 바람직한, 올바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초되지 않는 친절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야기가 됐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발생된 지가 꽤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지휘감독, 통제 전혀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 이 자리에 계신 직속상관인 국장께서 조직관리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실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다양한 행정의 문제들을 집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처 몰라서,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죠. 왜? 사람인데, 신적 존재가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가 되었을 때 그 실수를 갖다 어떻게 인정하고 그 이후에 대처하는 방식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실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봤을 때, 똑같이 행정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반목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타난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문제가 되고 금전적 관계가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어떤 조직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 일정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행정행위 한 결과들만 가지고 보면, 저 같은 경우 하루 만에 파악이 됐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말이에요.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 결과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행정행위는 지극히 법률과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걸 위반해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와야만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합니까?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봉급을 줍니까?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의 발전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고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봉사적 마음과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지원하게 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순수한 의지를 짓밟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중심되어야 할 행정이 말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 잘못된 행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똑같은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직속상관이 지휘감독 통제 시스템이 발동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왜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했더니 이로 보니까 당신은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자발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하고자 해서 그 단체가 만들어놓았는데 동장이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절차가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100점 만점에 40점은 나름대로 그래도 기준을 만들어서 채점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60점을 심사위원들 마음대로 줬어요. “어, 박명수? 내가 볼 때 너는 빵점, 내가 보니 넌 100점인데?”실제로 집계표를 보니까 빵점 백점이에요. 아무리 기본적인 점수 잘 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상식에 근거한 행정입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부여한 권한 이외에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언제까지 국민들 위에, 시민들 위에 군림할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행정의 갑질이 아니고 뭐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중만 다를 뿐이지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뭘 전반적인 검토를 한 달 동안 합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대안을…….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당연히 운영의 방법과 규정들 바꿔야 해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바꿀 부분들은 바꾸고 당면된 일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어제까지 이해당사자들 만나셨고, 그렇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그분들도…….
재안
이재안위원
합리적인 해결 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시간을 지금 29일까지 대안을 내놓으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살펴보고, 또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운영규칙, 또 세칙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고 이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큰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의회가 실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재안
이재안위원
대표하는, 그것을 대응기구의 하나지만 의회가 뭔 역할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께서 행정행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적법한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것을 미연에 확인하고 미연에 권고를 하고 미연에 방향설정을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이번 기회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발전되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상응한 조치하세요. 자,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만 상응한 조치를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가 나와야지 됩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어떤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시민사회의 질서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계질서와 책임행정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약속했던 그 약속 일정대로 반드시 명쾌하게 그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결하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인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허병관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사담당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인사담당 김기애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읍·면·동 6급 이하 인사계획 하시면서, 인사결정 하시면서 상부로부터 특별한 지침이나 권고, 기준에 대해서 하달 받으신 적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기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특별한 것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셨나요? 자리에 하세요. 약속을 지켜야지요, 과장님·국장님! 지난해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동료 위원들께서 정원에 대한 변경 요구하셨습니다. 당시에 국·과장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기구개편부터 해놓고 정원 조정은 내년 초 인사하기 전에 만들어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지키지 않고 3월 연기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정원 대비 결원 많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측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결원이 많아서 정원 채우지 못하는 게 자랑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노량진에서, 인사정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연적으로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정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하고 유기적인 시스템 갖고 지역의 현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예?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재안
이재안위원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조금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재안
이재안위원
예, 좀 길죠? 길지만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시면 다른 분들 먼저하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최소한 읍·면·동의 현실이 전혀 무시되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별로 갖고 있는 어떤 행정의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행정수요도 다르고…….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직렬과 거기에 따른 인적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원칙과 기준들이 전혀 무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항변을 하셔도 저는 잘못됐다고 다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지역에는 시설직 공무원들을 읍·면·동에 두 명 이상씩도 배치를 하고, 일련의 단위사업으로 60건 70건 되는 사업들이 행해지는 사업장에, 읍·면·동에 시설직 한 명도 배치를 안 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모레 출산휴가 갈 사람을 그 자리에서 출산휴가를 보내야지 이동배치 시켜서, 인수인계가 됩니까? 재난 대비 어떻게 대응하려고요? 지역적인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간과하고, 당장에 이 통합동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됐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의 관련 사업, 건수로 70건 이상이 넘습니다. 100건 가까이 돼요. 이것이 사업 현장 확인서부터 사업결정서부터, 결정되면 설계서부터 사업에 대한 발주서부터, 발주하자마자 시공서부터 완공까지, 결산까지 이걸 다 해야 하는데 시설직 공무원 하나도 배치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설직이 골고루 배치하면 좋은데 현재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골고루 왜 배치를 안 했습니까? 왜 어떤 특정지역에는 두 명씩이나 배치를 했냐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설직 공무원…….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요. 시장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동배치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읍·면·동에서 문제없이 그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기동배치는 현재는 어렵고…….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얘기해 보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시설직 공무원, 전체 계장을 포함해서 71명 정도를 각 읍·면·동에 명단까지 다 넣어서 직렬 지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1월 중에 현장을 가보고…….
재안
이재안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매년 하잖아요, 그거! 요식적으로 하고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거 몰라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착오 없도록 하고, 다음에 말씀하신 비중이 많은 읍·면·동은 그러지 않아도 기술직이 모자라서 도하고 긴급, 18개 시·군이 건의를 해서 상반기 중 3월 내에 공채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토목직·건축직을 의뢰했는데 그게 빠르면 4월초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4월초까지 기동배치 하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4월초까지는 하여간…….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얘기는 안 되고, 하여튼 행정의 누수가 없이, 문제가 없이, 국장님!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적절한 조치하세요. 실수했으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하여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저도 몇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 서두에 총괄 업무보고서 하는 것을 과장님이 쓰세요? 누가 대필해 줍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제가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우리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지난연말에 했나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지금 이 과가 무슨 과예요? 행정지원과입니까?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연말에는요? 총무과에서 넘어왔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총무과입니다.
조대영위원장
1,300명의 인사를 총괄해야 할 총무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총무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기억 안 나세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조대영위원장
한번 적어놓은 것을 보세요. 총무과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인데 제가 듣고 깜짝 놀라서‘이게 뭐냐?’ 행정지원과입니다. 과장님이 총무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속기를 안 보더라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총무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또 인사가 만사잖아요? 1,400명을 가지고 인사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은 면에는 토목직 두 명, 시설직 두 명 가고 큰 데는 안 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는데,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전보합니까? 전보기간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공식적으로 2년 이내로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이번에는 하위직들을 많이 움직였는데 전보의 기준을 어떻게 뒀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승진을 하면…….
조대영위원장
그런 기본은 말고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일부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조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보기간을 뒀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기본원칙은 2년…….
조대영위원장
기본 원칙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2년, 1년 이렇게 했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이번 인사할 때는 기본 2년 6개월 이상 된 분은 순환보식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1년에 세 번 움직이는 사람은 뭐예요? 1년에 세 번 움직이는 사람, 있죠?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이 사람들은 특정한, 그런 개인적인 이런 건 아닌데 1년에 세 번 옮겼어요. 그 사람들은 왜 옮겼습니까? 큰 행정행위가 잘못되어서 세 번 움직였어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일단 변명 같지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 인사를 배치를 했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임자가 아니라 판단된 데는 적임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적임자가 아니라서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다가 또 바깥으로 내보냈습니까? 그러면 적임자 아니면 본청 안에서 어떤 계로 가도 되잖아요. 바깥으로, 다시 읍·면·동으로 내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내보낸 사람은 또 뭐예요, 또 있죠? 네 번 안에 공무직 자리가 6급 두 개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명수
박명수행정지원과장
하여간 그런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 일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기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1년에 세 번 움직이고 네 번 움직이고, 그것도 네 번 움직인 사람은 공무자리에 두 번이나 갔다가 옮긴 사람들, 이렇게 한명 움직여 놓으면 1,300명 공무원이 전부 흔들려요. 그러면 시민들 다 흔들리고, 밖에 나가면“당신 의원들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감시 못하고 말이에요.”얘기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장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조대영 행정위원장은 가능하면 이런 나쁜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고 교통정리 하려고 하는데 참 딱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통합동이 굉장히 큰 데 거기는 시설직이 하나도 없고 거기보다 작은 면에는 두 명을 보냈고, 이런 것도 좀 보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강릉시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 재난안전과, 고생이 늘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고 또 주문할 게 있어서, 강릉시에서 노후건물은 어떻게 진단합니까?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노후건물…….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시특법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등급에 따라서 E등급이 되었을 주거를 못하게 만드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옥천어린이집은 2006년도에 D등급을 받았잖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시특법의 대상은 건물 전체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공공업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시특법 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보기 때문에, 큰 건물 자체 한 군데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시특법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쓰기 때문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건물안전진단을 2006년도에 D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십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진단하면 그보다 더 좋을 리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낮아질 건가? 안전진단이 언제 끝납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소관은 저희가 아닌데요. 그때 D등급 받을 대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E등급이 나오면 바로 사용금지가 나옵니까? 어떠세요? 건물의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오면…….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E등급이 나오면 현장을 확인합니다. 도저히 이건 크랙이 가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거 제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에는 옥천어린이집, 한 10년 전에 건물안전진단에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사실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불거져서 옥천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정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들이“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10년 전도 더 된 건물을…….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그건 회계과 쪽에, 행정재산을 할 때 한번…….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후에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대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 건물 안전문제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위험도가 높으면 얼른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건물 안전 관점에서 봐줘요.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민들에게 재난과 재해를 막아줄 수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곳이 재난안전과 아닙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며칠 되셨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20일 되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이라 보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을 하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18년도에 구축한 데가 있죠?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지금 25개소를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지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 가서, 재난방송 말고 마을행사라든가 일이 있으면 마을에서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셔서 들어보셨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들어보시면 돈을 들인 만큼 효율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왕왕 해서 사실 허공에 떠서 다니지 실질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새 시골의 집들이 단열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이 침투가 안 돼요. 허공에 그냥 떠서, 그리고 말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통합발령시스템이라 하면 목소리를, 본인들이 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녹취를 해서 연결시켜서 방송을 내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주민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에서 잘 듣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겠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만약에 앰프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돈을 주면 성능이 나아져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다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제가 한 정말 열흘 정도 됐나? 처음 시설했다는데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이것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이분들만, 방송을 하는, 멘트를 할 수 있는 분만 모아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 아, 어의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두루뭉술 강릉 사투리가 섞여서 방송의 전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불러서 멘트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하는 교육을 하면, 지금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부분을 시장해 주세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지진해일 경보시설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해일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정하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가동해보고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진해일 훈련을 합니다. 그때 대피훈련도 하고 방송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잖아요. 자, 오늘 지진해일 교육을 합니다. 자,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장소로 오세요.”이거잖아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거 말고 정말 평상시에 교육을 했다고 하면 사전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재난이 난 것처럼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사전고지를 안 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혼란이 와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고지를 하면, 지금 각 동네마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이 동참하는 주민은 10%가 안 됩니다. 한 3%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현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 매뉴얼을 하는 것은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대비가 미흡하다! 이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봐요. 왜? “야, 그거 다 알아!”막상 사고가 나면 아무도 모릅니다. 왜? 주민들이 모일 때 제가 한번 가보면 전 주민의 한 2% 이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에 혼란이 오더라도 한 번씩 경험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 시민들이‘아,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해야 돼.’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혼란이 와도 정말 지진해일이 왔을 때 내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매뉴얼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 볼만 하다는 거죠. 과장님, 3일에 왔는데 제가 이런 저런 주문을 많이 하면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조금씩 바꾸었다는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재해, 수해, 설해, 산불 등이 나면 보통 119에 신고를 하면 딱 뜨는데, 공무원들보다 위원님들이 사실은 정보를 빨리 알거든요. 지역 지역 골고루 다 잘 아시는데, 그런데 자기 지역에 불이 났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한 몇 달은 그게 됐는데, 119 소방서 나올 때까지 협조를 해서 소방차가 뜨거나 이러면 위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은 아는데,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 이 시스템도 어떻게 알아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지역구 의용소방대가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재난안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강릉시 징수율이 92.7%에요, 그렇죠?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도세가 98.5……. 통합해서 95.6%이잖아요? 올해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올해 부과 목표액은 1,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몇 %나 되죠? 세입목표가…….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순수한 시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145억원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조금 부과가 높아지는 거네요?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손액이 있어요. 지난해도 결손액 17억이고 미수납액이 있고, 66페이지에……. 지난해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나와 있잖아요.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결손액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결손액은 사실 징수과에서 전체 정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넘기나요?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부과업무는 세목별로 하면 징수과에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세목별로 미징수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우리 세정과는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예년보다 올해가 좀 더 높으면, 세율 더 나오면 좋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림살이가 따뜻해질 것 같고,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지난해보다 목표를 높이 잡아서 조금 나은, 세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쪽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 부분이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면 2014년에 세법이 바뀐 거죠?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세법이 바뀐 건데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면 세법이 바뀐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으로 독립세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였죠?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지금 법은 아직,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은 소득세는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10%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지만 앞으로 법인과세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복자위원
아, 법인 과세는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세무서에다 신고를, 5월에 하면 거기에서 국세분 부과하고 나머지 지방세 부과분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20년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올해 시행준비 전 해이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출권한이 우리 자치단체에 있지만 세입에 대한 권한도 자치단체에서 세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세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기준인건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몇 명 정도의 새로운 인력하다는 뜻인가요?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네 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단기적으로 인원이 배정이 되면 확보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혹시 우리 시가 민간투자유치 하는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 법인과세로 이렇게 독립세로 전환을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이게 정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조례를 개정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감사부서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세무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감사관에…….
광민
정광민위원
한다는 얘기죠?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저런 편의를 봐줘야 하는데 배치장소를 감사관에 꼭 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그것도 논의가 있었는데, 민원실에다 둘까도 생각을 했지만 일단 민원실 자체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민원실은 우리 업무를 하고 감사관에 둔 것은 시민들의 입장의 요구사항들을 세무부서보다는 감사부서에서 두면 이쪽에서 뭔가…….
광민
정광민위원
물론 부서는 감사관에 둘 수는 있는데 민원이 세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물어보고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업무들은 사실 그 업무를 진행하는 거고 이쪽에서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내는 것도, 그래서 지금 세무과 앞쪽에 정비를 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시민들이 납세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왔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그것도 일단 시행을 해 보고요. 그런 불편함이 많이 그거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왜냐면 납세자보호관은 존재 자체가 시민들 안내하고 납세 보호를 하는, 시정의 편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접근 자체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꼭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근영
최근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좀 전에, 결손처분은 어떤 원칙을 두고 합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결손처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3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소액인 경우 한 5년 동안 세법의 대원칙인 초과압류금지 원칙에 맞춰서 소액인 경우에는 사실상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 금액은 10만원도 안 되는데 몇 억 가는 아파트를 압류한다거나 이러는 우는 범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독촉고지서를 많이 보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5년간 징수불능으로 처리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통계표를 보니까 1년 동안 한 게 한 3,500만원 정도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나머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자라든가 경매·공매과정을 거쳐서 배당금, 배분금이 부족해서 하는 수 없이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특히 춘천, 원주, 강릉시 같은 공통현상입니다만 국세청에서 법인세라든가 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추징하는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에서 실패를 보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 거기의 10%가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라든가 종합소득세, 또 양도소득세 분으로 나뉘어서 각각 추징이 되는데 그럴 경우 저희들이 재산추적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 사유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결손처리를 할 건데 그로 인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왜냐하면 재산이 있는데 감춰놓고도 내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결손을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볼 때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하면 징수율이 높아졌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것은 징수의 결정액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것이 어떤 원인으로 높아졌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경포에 들어선 세인트존스 호텔 사업자, 구체적인 세목은 하수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것이 12월에 부과를 했었는데, 12월에 제때 납부를 못하고 그 이듬해 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12월 말일 기준으로 장부상에는 과년도 체납이 되는 것이고, 1월에 징수했으니까 징수액 그대로 잡힌 것이고, 그 부분이 16억……. 또 한 가지는 풍호골프장인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 노력으로 11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치니까 삼십 몇 억 쯤…….
김복자위원
그래서 풍호골프장에 대한 세액이 11억 정도, 이게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선은 물류유통단지 내에 구획 되어 있는 토지가 크게 세 가닥으로 찾아봤었는데요. 하나는 아파트 건축 예정 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물류창고 부지가 있고 그 나머지는 물류단지 토지로 구역이 크게 보면 세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봄부터 시작을 해서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해서 아파트 부지를 압류를 했더니 거기에서 아파트사업 하려고 하는 시행자 측에서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희한테“다른 토지로 제공할 테니까 그건 풀어 달라!” “그러면 내고 풀어야 한다, 다 못 내면 일부라도 내야 하지 않느냐?”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일단은 11억2,000만원은 납부를 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납부 약속을 한 게 이번 1월인데요. 이번 1월에 11억2,500만원을 추가로 더 내면 고심을 해 보려고 그랬었습니다만, 어제 왔다 갔는데, 물론 1월 중순 경에 저도 직접 방문을 했었고요. “1월에 11억2,500만원은 자원 사정상 못 내겠다, 대신에 2억은 1월에 내고 4월에 3억을 내고 5월에 가서 나머지 6억2,500만원을 내겠다.”그렇게 납부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세무과에 얘기를 드렸지만 민간투자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실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호골프장이 원익이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주식회사 원익이 납부해야 할 세금 전체 리스트, 그리고 납부한 내역, 남아 있는 내역, 미납사유, 그것은 업체에서 말하는 내용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풍호골프장에서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할 게 얼마죠? 1년에 15억이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매월 750만원에 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월에 마지막 부담금 11억2,500만원을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 애초에 우리 시하고 협약이 된 게 1년에 15억이잖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거기서 경감률 적용을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경감률 아직 적용 안 되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자세한 내용은 체육과 소관이라서 부과 금액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맞습니다. 매년 15억이고 50%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소송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단 부과는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마지막 것을 이번 1월에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마지막이 아니죠. 15억을 부과해야 하는데 결국은 반밖에 안 한 거잖아요. 아직 소송 중인데, 100% 부과하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나오는 거 봐서 50% 감면한다고 그러면 그때 감면하는 거지 이미 감면을 해서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체육과에서 15억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마지막 부과를 이번에 1월에 했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부과라는 게…….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안 낸 부분이 체납으로 넘어오면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부과는 체육과에서 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관계는 체육과하고 징수과하고 해서 정확한 자료를 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세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이 건에 대해서 부과는 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고…….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체육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부과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희문
강희문위원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한번 보내줘요.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허가부서에서 부과하니까, 체육과에서 부과하고 체납이 되면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니까 나중에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체육과할 때 얘기하는 거로 하죠.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잠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혹시, 지금처럼 실무부서 체육과처럼 누가 관할하는 세금부과 내역들이 있죠? 부서에서 해야 할 내역…….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본 위원이 검토할 때……. 그런데 우리 강릉시 부서에서 징수과에 재무제표 분석이나 이런 것들 혹시 요청한 적 있어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한번도 없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잖습니까? 혹은 매각을 위해서도…….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럴 때 절차가 구체적 대상지를 명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번지수 필지가…….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혹은 매각할 때는 분명하게 대상 필지, 번지수를 명확하게 해서 이것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냥 두루뭉술“이거 살 겁니다.”라고 해서 구체적 내용도 없이 제시하는 것은, 물론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명확한 필지가 확정이 되고 그럴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포남1동 신축 관련해서는 과장님이랑 담당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일단 주민 의견, 지난번에 청취한 거 알고 계시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내용 다 보고 받았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뭐였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거기에 청사가 들어가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고 주차 대안, 다음에 청사를 거기에다 신축하지 말고 다른 데다 지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항은 사실 불가하고, 그리고 내부의 문제는 이런 시설에 이런 것을 이번에 지을 때 넣어 달라! 그리고 자치 활동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 대체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자체를 다른 데로 계획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나머지 요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현재 지을 위치에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도 첫 번째는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안의 설계에 주민 필요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는 제가 별도로 동부지방산림청장님과 만났습니다. 현재 그 부지를 팔거나 그 앞에 부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거나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 거기에 청사가 지어지면 앞이 상당히 낙후되어 보이잖아요? 그 일대가…….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거기를 동부지방산림청이 주차장이든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산림청에서는 시에 임대하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도 그걸 계획하겠지만 부서에서 전체 그 일대는 먹거리활성화에 대한 주민요구들이 많아서 그런 방향들로 지금 주민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높아요. 별도의 도심재생 뉴딜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많이 담아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는데, 시민홀 예산은 기타 사업에다 넣는데, 지금 8층 다 리모델링 했습니까?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어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8층에 들어가는 예산 계획하고 18층에 들어간 예산, 향후 또 들어갈 예산, 2층 시민홀은 그러면 사업변경이 있습니까? 지금 4억에서 사업변경 계획 있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별도 지금 현재 사업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4억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도면이나 이런 것도 변경된 게 없어요?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서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관련 실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관련 실과의 의견사항이라든가 또 외부인들의 의견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김에 반영하도록…….
김복자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 폼이 있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자료가 되면 그것도 그 시점에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여성회관, 안전진단을 언제 받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공공행정재산 잡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다니다 보니 굉장히 노후하고 유관으로 봐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노후한 건물이고 해서, 또 요즘 안전불감증 하도 그래서 그 부분을 12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의뢰하게 된 계기는 법이 작년도에 예고되어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시특법이라 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이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조건으로 우선 공공건물이 워낙 낡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전에 이미 D등급을…….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아직 거기에는 옥천동어린이집 아이들이 등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나름 D등급 상태로서 부분 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다행히 금년 연말에 어린이집이 종료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진단 결과가 나와야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에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이미 2006년도에 D등급을 받고 이후에 어린이집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D등급 받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안전진단을 2006년도에 받은 D등급을 제시해 주고 계약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건물도 노후 되었고, 왜냐하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옥천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이 노후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그쪽의 엄마들은 전혀 모르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2006년 이후라도 주기적으로 2~3년 단위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작년 7월에 와서 현장에 가보고 원장님도 만나고 주변 입주해 있는 단체도 몇 분 만나고 했는데 사실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령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법령도 있고 해서 선제조건으로 해서 12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노후 건물들이 있잖습니까? 최근에 어린이집 무너진 사건도 있었잖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노후 건물에 관련해서, 여기 예산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구)여성회관이나 경포번영회에 2개소를 수리한다고, 유지·보수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반드시 여기에 쓸 건 아니겠죠.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당장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보수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용금지가 될 건물에 유지·보수를…….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지금 당장 어린이들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가 터졌다거나 다른 어떤 시설의 그런 간략한 것은 부분 보수를…….
광민
정광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아시고, 노후한 시 소유의 건물 중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대상건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 소유의 건물 중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건물 리스트…….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을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하고 정광민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1,000㎡ 이상만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 시 관내 모든 행정재산에 관한 건물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대영위원장
그 얘기인데, 꼭 그 면적 아니더라도, 작은 면적이라도 나중에라도 시 건물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그것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즘 주말에 주문진 쪽으로, 지역구 쪽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주문진 관내 주차장이 마비가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제가 시장님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차타워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꽉 차 가지고 모든 차가 꼼짝 못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랬는데, 주문진읍사무소 동쪽으로 아래쪽 좌측으로 보면 공터가 많이 있고, 또 지저분한데 거기가 주문진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확보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걸 한번 회계과가 아니고 나중에 교통과에 넘어가야 하는데 한번 협의가 되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최대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승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추진상황에 직권정정이 있잖습니까?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 숫자가 좀, 신고자가 잘못했든 행정에서 잘못했든 숫자를 직권정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정정이 최대한, 과거부터 쭉 이어져왔던 사항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자가 제일 먼저 찾아오면 어딜 찾아오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시를 방문하게 되면 로비를 통해서 민원실로 찾아오게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들어가 보시면 각 과, 각 민원데스크마다 팻말이 쭉 있잖나요? 안내할 수 있는 게 있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민원자가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걸 쳐다보고 이동을 하잖아요?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거기에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 배치도가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데, 찾지 못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해도 민원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는 말 한마디면 이분이 불편을 겪지 않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 분은 저 끝에서 또 왕복을 합니다. 그러다 물어보면 딱 하는 말이 있죠?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 은행업무 보면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저 끄트머리 가면 대하는 태도가 더 해요. 뭐 좀 끊어오라고“저기 가서 끊어오세요.” 이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변해야 합니다. 우리 강릉시청 민원데스크부터 변해야 합니다. 이게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변할 수 없어요. 어디서 그러냐고요? 이게 민원실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부서인 민원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과장님들도 친절교육을 해라! 계장님들도 해야 합니다. 수장이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직원은 더더욱 못 느끼죠. 공무원밥통을 철밥통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민원자가 딱 들어갔을 때, 저는 제 스스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제가 의원인지 알고 어투가 바뀝디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물론 민원데스크 안에 있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어요. 또 다 똑같은 민원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민원자가 오면 말투에 따라서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기분이 많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자는 자기가 급해서 오는 데가 민원실이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받아주고 그 대신, 국장님! 그런 데스크에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또 그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끔 배낭여행도 보내주고 우수직원으로 해서 진급도 해 주시고, 이런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이분들은 민원자가 오면 충분히 나의 가족처럼 대해주면 그다음 부서에서 찾아갈 때는 웃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더 교육을 시켜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일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민원데스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짜증도 나고 힘도 듭니다. 사람 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건 우리 국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주시고 또 과장님은 직원들을 독려해서 쾌적하고 미소 짓는 민원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하여간 앞으로 그런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년기
김년기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창구에 있다 보면 진짜 좁은 공간에 하루 종일 앉아서 힘들어요, 그렇죠? 솔직히 다른 층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고생을 하지만 그분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시민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외부인하고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까딱 하면 그냥, 이래서 굉장히 그 자리가 힘들어요. 힘든데 만날 제증명이나 발급해 주고 그런 부서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거기도, 그렇죠? 허병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거기가 우리 시의 얼굴이니까 친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통합관제 담당 오셨죠?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 과 하고 관광공사 끝난 다음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30~40분 정도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시간 내셔서 건너가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율
김동율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를 끝으로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조직도를 보면 맨 끝에 볼링장 운영 해 가지고 조직도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볼링장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강릉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 수탁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볼링장에 일반사원이 TF팀장 겸 파트장 겸 해서 한 분이 가서 총괄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력은 8명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통했고, 전에 볼링협회에서 했던 사례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한 명은 업무직으로 해서 전체적인 파트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인력 중에서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필수인력이라 하는 네 명은 저희들이 일시사역으로 6개월간 고용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음 네 명은 기간제 일시사역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전체가 8명이 당분간 6월 전까지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이 됐다,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판단하면 상반기 중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원칙은 고용승계는 아니고 그분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가능하면 가급적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 가면서 인력을 채용을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상세한 내용들은 아직 안 나왔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일단은 12월 하순경부터 우리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을 위수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갖고 가야 하는지, 또 예산은 얼마 드는지, 또 앞으로 효율적으로 더 확대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크게는 볼링장이 22레인인데요. 볼링협회 전년도 결산을 보니까 한 8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8억 중에서 지출 분이 있고 볼링협회 순재산이 한 1,2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8억을 풀어서 7억8,000만원을 인건비하고 공과금을 내고 2,000만원의 수익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성을 갖고 운영을 해 보니까 약 한 5억이 투입이 됩니다, 시비가……. 그래서 추경 때 5억이라는 돈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지만, 그러다 보면 1월, 지금 한 20일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기에 큰 적자의 경영은 안 되겠다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지역민들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민간단체가 운영한 효과, 또 공공성 갖고 우리가 했을 적에 뭔가 달라지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실 있게 검토해 가면서 알뜰하게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바깥의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민간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관광개발공사에 넘어갔는데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국민체육의 그게 없다, 게임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다운도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강릉이 게임비가 다른 국민체육시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파악을 하셨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것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조례를 통해서 정리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계부서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 체육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시민의 입장, 또 경영의 원칙을 따져가면서 민원을 잘 소화시키기로 하고, 다음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당초에 볼링장이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초기에는 볼링장시설하고 건물만 딱 인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링장협회에서 개인 돈으로, 협회 돈인지 사비로 1억2,000 이상 투입을 했습니다. 집기라든지 TV라든지 각종 사무용품 이렇게 했는데 그걸 폐기처분할 입장이니까 볼링협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차피 다 공실로 놔뒀어도 우리가 하게 되면 새 물건을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측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해서 하는데 그 비용은 감사평가로 환산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원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올해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공원 어드벤처 관광시설 도입사업, 이 부분은 관광과나 기타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다 마친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자체 계획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시 단위의, 그러니까 본청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다 협의를 했고요. 본청에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고민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순기표를 잘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금액 적으로 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또 예산편성대로 하고 그다음에 앞전에 제반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투융자심의 같은 그런 부분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도 단위 심사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만 가시적으로 한다고 했고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설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드벤처 시설 자체는 기본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는데, 하늘자전거인데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보만 다른 데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끝에 공사채를 발행해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본청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했고, 또 의회는 저희들이 분명히 또 보고를 드리고…….
광민
정광민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전년도부터 계속 올라만 와 있고, 우리 본청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진행된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고,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사실은 난감합니다. 이 사업은 안만 있으면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기본적으로 예산투입을 어떻게 하는 게 정리가 되었고 또 신규 관광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도 저희들이 했고, 현재 코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현재까지 진행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100%라면 한 60%는 진행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현재 공사채를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차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만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사채 발행은 농협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다시 보고를 하실 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보고를 해야지요.
광민
정광민위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때 또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볼링장을 시가 직영을 하면서 필요한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5억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때는 8억 정도…….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렇죠, 결산이…….
김복자위원
결산을 낸 거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인건비가 7억 정도가 넘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렇죠, 한 2,000만원 정도 추징이…….
김복자위원
그러니 2,000만원, 거의 7억8,000이 다 지출되고 2,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실제 운영에서 7억8,000의 경비가 들었다고 일단 표현할 수 있겠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에서 추정하기에는 연간 5억으로 아까 말했던 8명의 인력을 운영하면 그것이 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이용료를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고 계획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요금 인하 문제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요율이 높고, 아울러서 지금 강릉시 볼링장의 이용객들이 포남 볼링장하고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을 동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동호인 모임도 있고 해서, 거기 동호회에 있는, 기존에 운동을 하신 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비싼 요금을 조금 인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여러 각도로 생각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요금 인하해도 5억 정도로 해서 그 수임료랑 다 해서 직원들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금…….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런데 전체가 기본 구조는 저희들이 2017년도 말 기준이 8억이라는 결산에 대한 계량화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8억의,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적자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건 민간단체가 8억을 받은 결산이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투입된 돈은 5억이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7억이 되면 2억 흑자가 생기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볼링장은 사실 관광개발공사에 많은 사업 중에 볼링장과 수영장이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기서 공공성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공공성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수익,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이고 거기서 활성화되어서 남는 수익금들은 전체 관광개발공사, 나중에 전체 우리 강릉시의 세입으로 확충이 되어서 의미 있게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더 많은 공공성의 가치로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뭔가 충당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7억8,000이 들어서 운영됐다, 거기서 매몰되면 안 되고 정말 한편에서는 민간이 방만하거나 그렇게 운영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들을 훨씬 더 개선해서 시가 운영할 때는 더 잘 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획개발팀, 이거 새로 생겼던 부서 맞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김복자위원
맞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또 조직진단과 컨설팅을 하는 용역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드리면 일종의 공사의 기능 확대라 해서 기존에 있는 자본금을 증액시킬 것인지 또 관광시설을 하니까 관광개발시설부를 하나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그 부분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은 개발공사에 언제까지 근무할, 임기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공적인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몇 분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7년도 1월 1일에 임명이 되어서 실제 임기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3년이라는 임기고, 개인적으로 금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2년 동안 우리 공사를 일할 수 있는 조직, 또 사업장이 여러 가지로 관리 측면은 2년 동안 저희 노하우라 할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2월 28일자로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해, 어쨌든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것들이 맞물려져 있는데 공사가 말 그대로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면서 동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김복자위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사 사장님으로서 경험을 가진 것들이 이후에라도 우리 사업에 잘 반영되어서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는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그 간에 많은 도움 주신 점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특별히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셨는데, 양 부장님을 개별적으로 인사를 아까 올렸습니다. 부장님들이 하여튼 더 챙기고 더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제가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 외에 더 좋은 성과가 나리라 기대가 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장이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장님을 세 분을 만나서 같이 일을 했는데, 어느 분보다 업무 장악이라든가 사업적인 마인드가 뛰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임기가 올 연말 계약기간이 그렇고 그 후에라도 우리 시의 관광공사,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인데 관광공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개인적으로 요구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 자리가 송별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오니까 마음이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괜찮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그 후에라도 옛날에 시에서 근무하던 마인드라든가 지금 갖고 계신 고귀한 상식, 능력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위원장님,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저는 2월 28일까지 있는데 하여튼 변함없이, 제가 공인의 신분이고 늘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 말씀 잘 챙기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오늘 사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용해요. 그래서 보면 조그마한 민원도 있지만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 줘서 많은 시민께서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공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영장이 10년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올해 천정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천정은 어차피 해야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두 달 정도 걸려서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당연히 시설이 노후 되었으니까 수리하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공기라는 게 인위적으로 단축을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단축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공백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이 언제부터 들어가죠? 4월부터 해요, 5월부터 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여름에는 조금 비수기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자! 동절기는 안 된다! 일단 시기를 3월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추운 겨울철이 지난 후에 여름철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지막 유종의 미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혹시 안전사고라도 날까봐 매트 같은 것도, 위원님 가보시면 이번에 싹 깔았습니다. 샤워장을…….
희문
강희문위원
두 번 봤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런 것도 하고 위에 화장실도 동선에 맞게끔 했는데 공기도 분명히 단축하게 그렇게…….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비수기가 언제인지 저도 나름대로 파악해 봤는데 어떤 분들은 수영장이 여름철에 성수기라고 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여름철이 왜서 오느냐 하면 숙박객들이 저쪽에 찜질방 이런 데 안 가고 저녁에 그리로 막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복잡한데 실제로 따지면 수영은 비수기라고 봐야지요. 어쨌든 시기를 잘 조정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시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공기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게 있는데 아마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노력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