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경의장님과 전의원님께서 평소에 군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주시고 도와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형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2005년도 현재까지 군정주요성과입니다. 2005년도는 균형있고 짜임있는 단양 건설을 위하여 국토 59호선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치역량강화는 물론 첨단산업 클러스트 육성을 통한 석회석 신소재 특화산업 메카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한 결과 단양신소재 지정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으며 또한 주 5일 근무제 확산 및 월빙시대를 확산해서 건강한 여가 문화와 아우터레포치 새로운 문화를 창출 관광과 체육이 겸비한 전지 훈련장으로서의 위상을 구쳤으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학습 사회 만들기와 민주시민 양성으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단양의 교육도시화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도시로 선정되었고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전국 최초로 주말농촌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발전을 통한 풍요롭고 살맛나는 지역으로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2005년도 군정주요 성과의 개요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역의 미래 장기발전을 제시한 제2차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280여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기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고 특히 민선 3기 32건의 군수공약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선진군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그 배움이 군민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윤수경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님들의 동참속에 혼신의 힘을 다 하였으며 기타 지속적인 발전행정 500시책 종합관리와 평가업무 용역추진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분석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 군정전반의 성과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으로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행정감사로 행정손실을 사전에 해소하는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군정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으로 시책사업의 종합점검과 현장위주의 사업장 확인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했습니다. 투자효과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운영 및 특별재원 확충에 있어서도 주요사업투자계획과 연계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효과를 제고하여 건전재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미래발전 실현과 주민복지증진 단양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재원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느 해보다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법제통계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군민불편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자치행정 추진에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소송업무의 연찬을 통한 법무업무 전반도 제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보화 실현입니다. 지역내 인터넷 컨텐츠 확충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군민의 정보화 능력지식 함양 등 다양한 주민편의를 제공하였고 회선 통합 시스템운영으로 효율적인 선진행정 구현과 지역주민의 생활 전 영역에 걸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2차 장기종합개발 계획 분야별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총괄부서인 저희 실에서 280건에 대해서 그 동안 잘 관리를 해왔고 지역발전 기반의 발전행정 504시스템도 금년도에 394건을 발굴해서 전 직원들과 함께 추진을 해 왔으며,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및 관리로 31개 사업에 대해서 공약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조정을 하고 분석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28건이 추진되고 있고 미흡한 것이 3건, 미착수 1건이 있겠습니다. 주요지시사항 적정 추진을 위한 군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총 225건을 그 동안 관리하고 최종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관계도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간 8월8일날 교육인적자원부 확정통보를 받았고 9월23일날 광명시에서 있는 세계교육평생학습 축제에서 우리가 인증서를 받게 되어 있고 사업비 2억원 지원분야에 대해서도 당일날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정업무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한 자체평가 실시도 그 동안 용역을 줘서 충실하게 해오고 있고 충주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도 16건에 5억4,797만9천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분야에 있어서도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통한 행정의 변화와 혁신추진으로 사업소 읍·면 자체감사를 5개 기관 실시를 했고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직사회조성과 군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단양군공무원 행동강령 자율실천을 위한 교육과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의 있는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틈새 민원해소를 위해서 고쳐봅시다 시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생산성 제고에 있어서는 적기에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추가 편성을 하여 차질없는 군정에 뒷받침을 해왔고 또한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 확행으로 재정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노력에 금년도 534건을 조기집행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80%와 55%의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확충 노력강화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특별재원 확보 전담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8월말 현재 16건에 48억8,400만원의 특별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의 투명한 공개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투·융자심사위원회 또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군 살림방 공개를 하고 우리군 살림살이 이렇습니다하는 홍보용 책자도 1,500부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대민서비스제공 분야에 있어서도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자치법규의 정비와 자치법규의 중요문사 심사 또는 이동 법률 상담실 운영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실뢰도 제고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법적 분쟁소지의 물건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며 계류중인 소송의 적극적인 대처로 행정행위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소송업무 15건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신뢰하는 통계업무 추진분야에 있어서도 인구주택총조사 가설정 조사구를 적합성 있게 실시를 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완료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완료 또한 연말에 가서 통계연보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접근 기반시설인 인프라 확충분야에 있어서도 농촌마을 환경개선 정보화 마을을 1개소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마을 PC보급 56가구에 대해서 대상자도 선정 및 전담자 사업자도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민원실 민원인전용 인터넷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사업소 전화 회선도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전자군정구현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용 및 교육용 컴퓨터 141대를 교체했고 또한 바이러스 자동퇴치 단말기 프로그램도 설치를 하는 한편 또한 전산 서버용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설치와 자료관시스템 도입대비 문서이관 연계작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시스템 공동활용을 위한 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음성데이터 방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9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고 또한 G4C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행정전자서명 발급과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 지식 함양을 위해서 마을 투어 방문 순회 정보화 교육과 새싹 컴퓨터교실 운영, 상시개방 열린 정보화 교육, 정보화 자격증 습득을 위한 전문지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사이버군정운영에 있어서는 한가족 한마음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검퓨터활용능력경진대회, 하계방학 활용 대학생 컴퓨터 봉사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05년도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건과 전망은 생략하도록 하고 13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정한 문화관광전문도시 단양으로 기반확충의 추진입니다. 2005년은 민선3기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해야하는 중요한 해로서 군정목표인 청정목표인 청정한 단양건설을 기본전력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활력시책추진, 군민을 위한 열린 군정실현 그리고 차별화된 관광시책 추진으로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넘치는 풍요로운 단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또한 지역 활력에 대한 시책 군정과 아울러 지역의 미래비전으로 설정된 장기종합개발계획 반영 주요 현안사업과 군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하는 군정으로 군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자치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군정성과를 지양하는 군정기획과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군정의 종합기획과 총괄조정 및 지원부서로 실 업무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균형있는 군정성과와 투자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종합조정하고 시행하고 지원하는 선진군정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에는 군정성과의 성패가 밑바탕이 된다는 필연적인 사고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와 평가분석시행 등 군정성과를 제고하는 군정을 기획하고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계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제공하여 군민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학점은행제 실시 군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고 또한 제44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2005년도 향후추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내실있고 참신한 군정, 기획과 조정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역점추진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제4차 정부 종합개발계획 수정분 또한 제3차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정작업중에 있어서 본 계획에 단양군의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겠고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추진과 관리를 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관계도 하반기에 학점은행제 신청 및 심사준비와 우수 프로그램 개발에 역적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자체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결정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는 효율성제고를 통해서 군정을 추진하겠고 또한 군정평가 대비로 상 많이 받는 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1개 부처에 30개 업무를 잘 관리해서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자매결연 추진관계도 지금 현재 중국 단양시와 또한 안도현, 일본 고월정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데 단양시는 시장님께서 우리 도민체전 기간에 미국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고 고월시 정장께서 도민체전에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 가서 의원님들과 함께 안도현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하반기에도 3개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감찰 및 민원처리 실태도 5회를 하며 일상감사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감사방향과 중점추진 관계는 상반기하고 비슷하므로 생략하겠고 감사결과 반드시 휘드백을 통해서 행정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에 있어서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추진사항을 점검 분석하고 10월중에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또한 추진중인 조기집행업무에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확충은 계속하여 노력해서 특별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겠고 지방재정운영 사항의 투명한 공개 및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순으로 추진을 하겠고 특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우리 정부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07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국이 바뀌게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충청북도와 충주, 음성과 함께 시범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별 예산도 함께 편성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규의 재개정 및 엄정한 소송업무 수행관계도 상반기에 업무추진하는 사항을 이어서 추진하겠고 특히 주요문서 심사를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 법률 이동상담실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업무추진관계는 하반기 2005년도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이기 때문에 조사원을 잘 모집을 하고 관리해서 본 시책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도 발간을 하겠고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도 12월중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정보화 실현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내 정보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농촌마을 정보화마을 매포 어의곡리 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착실히 진행을 하고 또 단양군 홈페이지를 한글과 영문으로 하반기에 전면개편을 해서 단양군민과 또한 외지 분들이 쉽게 들어서 단양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전자정보 군정실현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특히 사이버 주민참여 기능을 보강하고 단양 많이 알리기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해서 단양군을 널리 소개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업무의 전자적인 처리와 정보공동활용 확대 분야에 있어서도 전자 문서유통시시템과 자료관시스템의 연계추진하고 또한 문서처리능력 향상 및 속도개선을 위한 고성능 서버도 도입을 하고 주요전산자료 실시간 백업시스템도 구축하고 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도 보급 통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다양한 정보화 시책추진관계에서도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특히 새싹 컴퓨터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교육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통신망 현대화 추진관계도 도와 군의 3대 회선망을 통합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네트웍장비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특히 전국체전대비 정보통신망을 설치해서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에 군정시책 발굴 행정 부보상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게을리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금년도 추진이 좀 부진합니다만 상반기에 전 직원들 233명이 전국자치단체에 연계를 해서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담당 자치단체별 벤치마킹을 10월달까지 하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도민체전도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고 선진행정시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리군 살림 e-공개방 개설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고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이라든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군정발전 기획단 운영관계는 제가 단장이 되어서 지금 실과소 주무담당님들과 주사보로 하여금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를 해서 우리들이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색있는 시책발굴이 좀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더 다양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특히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정비방안 등을 군정발전 기획단을 통해서 함께 모색하고 연구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을 총괄하시는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늘 의원들 간에 예산을 다루다 보면 더러 말씀을 나누면서 불합리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부탁 겸 우리가 이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늘 보면 지속적, 계속적 사업에 대해서 조금 예산에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계속적 사업에도 염두를 안하시고 다른 사업에 먼저 접근을 하는 이런 방향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라도 그런 것을 제고하는 방향, 계속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사업비가 안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늘 그렇게 보지만 더 염두에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빠뜨리지 말고 예산을 하나하나 챙겨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재원에 한계성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포지역에도 한 가지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5년을 거쳐서 한다, 3년을 거쳐서 한다 하게 되면 조금 여건이 바뀌어서 제가 와서 다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유의를 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지속사업이 예산에 책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국가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관계가 4월달, 5월달 지나서 많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제1회 추경에서 우리가 교부세 다룬 것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조금씩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숙원사업을 하든 예상을 한 5,000만원을 했는데 한 1,000만원이 모자라서 또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말 정교하게 구석구석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해 놓으셔가지고 질문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군수공약사업 32개중에서 산업부분, 농업부분에 7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군수님께서 거의가 아시는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놓은 이 추곡이 곧 수확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럼, 이구동성으로 금년 가을부터 추곡수매가 없어서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고뇌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어떤 말씀을 한 번 나눈 것이 있는지 이 대책을 어떻게 논의 한 것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농림과나 농산물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런 원대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감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공약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고요.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무엇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대책이 무척 어려운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는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정부에서 일단 사드려서 보관해서 푸는 제도로 바뀐다는 언론기관에서 공개된 사항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 집행부에서 군수님, 부군수님해서 추곡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농민들의 대책에 대해서 걱정은 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단양군에 그것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전에 나눈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직접지불제를 한다든지 농촌대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양에 추고수매량이, 미곡생산량이 단양군민이 먹는 양을 충당하지 못하는 군이다 하는 점에서 조금은 안심이 된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추곡수매가 폐지됨에 따라서 어떤 농가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파트에서 보고시에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저하고 여럿이 이것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걱정을 나누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은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수의 재량으로 농촌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안은 아마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요지도 군수나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촌 실정이기 때문에 다함께 고뇌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이니까 항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걱정을 하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의지성이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유의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몇 가지는 자료로 요구할 것 같고요. 자료를 먼저 요구하는 쪽에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소득증대사업 13건 4억2,797만9천원, 복지증진사업 3건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에 도심사하고 자체심사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특별재원확보에 8월말 16건 48억8,400만원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업무용 교육용 컴퓨터교체 도구 141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선 3기 현안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및 관광특구지정, 단양 수의안정을 위한 소규모댐 건설에 관한 추진사항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로 하는 사항 4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단양군정의 현황인 개발촉진지구와 관광특구지정 그 다음에 소규모 댐 관계 3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관계는 중앙에 올라가서 관계부처에 모든 취합이 이뤄져서 건교부에서 9월말이나 10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10월말경이면 재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인가 내일 추가 설명회가 있어서 건설과장이 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개발촉진지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광특구지정관계도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도에 관광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출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완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어서 지금 서류를 보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수님께서는 9월달안으로 매듭을 지어라 이렇게 지금 관광 파트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진들이 지금 협의해 본 결과 보완되어야 하는 두 개의 서류관계로 인해서 아마 10월중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댐 건설 관계는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은 최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소규모 댐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주도로해서 군민의 뜻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견들이 제 소견으로는 지금 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줘서 용역이 지금 수행중에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이달말이나 10월초에 중간보고를 단양군에 와서 단양군 관계관들과 대표들을 모시고 중간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단양군민들이 바라는 안으로 용역이 매듭이 지어지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고 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단양군에서 어떠한 댐을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자고 하는 안을 중간보고회 때는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획부서의 팀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최의원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 현안사업인 세 가지 부분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고 우리 단양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업무보고때 한 번 짚습니다. 차후에도 우리 단양군이 마무리 한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시고 많은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민선 3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공약 사업 32건 중에서 정상 28건, 미흡 3건, 미착수가 1건인데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공으로 봐 줘도 되는 겁니까, 정상이 추진중인 것도 있는 것인가요?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고 또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흡한 3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관광특구지정관계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충주호에 수상레저 관광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댐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흡한 그러한 실정에 있고 여기에 미착수라고 표현된 것은 조금 실무자들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농촌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밭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이 되어 왔고 또 이것이 동절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을 미착수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조금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착수가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대학유치관계가 추진 안된 것이 아닌가요?

대학유치관계는 미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흡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의원님들께 올렸습니다만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 및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번듯한 켐퍼스를 유치하는 대학은 사실상 요즘은 힘들다. 따라서 우리 단양군은 평생학습도시로 가면서 학점은행제를 추진하고 이 사항이 명년도에 확정이 되면 농촌에 필요한 대학을 정원 30명이 되었든지 50명이 되었든지 과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상반기에 드렸습니다만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관계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되었고 또 이번에 학점은행제를 실시해서 금년말에 신청해서 내년 2월달에 기본 학과인 3개 과내지 5개 과는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노하우가 이뤄진다면 언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만 단양군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가고 있는 관광 대학의 학과를 유치하느냐 또는 자원봉사의 업무에서 사회복지사이드로 그 동안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들은 하반기에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유치관계가 미착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흡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쨌든 32건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마무리 단계에 되는 것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또 정상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내역이 이제는 분명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또 선거관계도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서 되고 안되는 것을 짚고, 또 되는 방향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7페이지, 충주댐 지역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이렇게해서 54억7,000만원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실제로 충주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조금 소외를 받는 지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단성이고, 적성이고, 단양이고 여기가 우선 중점적으로 소득사업이든지 복지사업이든지 된 다음에 분야별로 좀 각 지역별로 나눠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피해를 본 지역에는 소외를 시키고 또 아니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다른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도 좋지만 피해를 본 지역을 우선으로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앞으로 피해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주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폐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산정 기준을 댐 담수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면적과 인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작으면 면적이 작고 그러면 사업비 지원이 작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댐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많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회복지단으로 지원되고 있는 생계 지원과계는 이 사항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더 추가되는 사업비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물론 배정에 근거나 지침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댐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군청 소재지가 다 이전된 것은 별개 없습니다만 2개 부락, 3개 부락이 사실은 1/2쪽, 1/3쪽 부락이 되어 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타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작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침과 관례라 하더라도 이런 예외사항을 인구나 면적을 감안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공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정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실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 언급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회단체가 시·군 단위로 옛날에는 정액보조라고해서 아주 단체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마 작년부터인가 pool로 해가지고 시·군자체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직이 공공사업이라든가 어떤 공익 목적이 아닌 것도 오히려 보조단체로 인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전에 18개 단체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23개 단체로 5개 단체가 늘고 지적한 후에 보니까 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심도있게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옛날에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 있을 때에는 단체가 작던 것이 이렇게 시장, 군수한테 재량을 맡김으로서 사회단체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늘어나는데 대해서 근거있는 늘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줄 때 주고 했겠지만 사회단체에 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예.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도까지는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 해가지고 정액보조지원단체는 몇 개 단체로 국한이 되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연간 얼마를 줘라 이렇게 시행제로 되어 오고 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미 지원을 해오는 제도를 정부에서 볼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성으로 또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모든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운영해서 여기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정액과 임의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단양군 관내에도 사회단체가 3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원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은 4억원밖에 없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단체는 전부다 통합을 하면 한 8억원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잡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때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할 단체를 지원해 줬다는 사항은 저는 없다 이렇게 아주 확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못 줘서 우리 단체는 왜 지원을 안해 주느냐 하는 단체는 있었지만 공익을 위한 단체, 봉사하는 단체, 이러한 단체로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단체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실장으로서 사심이 없는 형평성에 맞는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도 집행부서나 또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도있게 결정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많이 우후 죽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우리 군비나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사례에서 이렇게 짚어 본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업무추진하는데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도 많고 수고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상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양의 인구수가 늘상 표기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 근간이 되어 있는 인구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가닥이 잡히고 모양이 잡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여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6월말현재까지라도 인구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구수는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는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잘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잘 못하면 특정인 특정단체의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수시책에 보면 보부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특수시책을 못한다는 것은 전체 실과에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이라고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봐서도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이신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 댐에 대해서 제개인적인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 지침에 큰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거기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정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또 함께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수 관계는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인구의 개념이, 상주인구의 개념이 주민등록 인구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말 인구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한 모양인데 현재 우리가 34,700명 가량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의 의견을 듣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지역에 편중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의 사업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고 특히 인터넷 여론청취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전에도 한 번 했다가 특정지역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 주민의 여론을 듣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특히 첫 번째,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겠고 보상관계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운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댐 관계는 지금 단양군추진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홍보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현황과 두 번째로 상반기 주요성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군정을 적기에 다양하게 홍보하여 열린군정 실현과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 및 출향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도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클레이 사격장 추진 등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확충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숙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민선 3기의 알찬 마무리로 민선 4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선진 행정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우리 과에서는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군정 목표인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 건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다가서는 홍보, 제4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적기 시행은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종목 우리군에서 단독으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로 군민을 위한 군·의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확대 및 계절별, 사업별,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주요시책을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시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홍보실적으로는 지방 중앙언론사에 대한 보도와 라디오 대담방송을 통한 지역축제 홍보 등을 하였으며, 청정한 관광단양 소식지를 생활정보지로 정착시키고자 군민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전환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훈훈한 고향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면수를 기존 8면에서 12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언론을 통한 군·의정 홍보를 위해서 시책, 행사의 시기별, 계절별 홍보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단양사진연감 책자 증판 간행은 11월까지 2,000만원을 들여서 1,000부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로 제4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성화 채화 및 봉송을 도내 전 시·군에서 개최하여 도체 분위기를 확산하고 각 읍·면에 경기를 분산개최하여 군민 자진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대회기간은 10월26일부터 28일까지로 당초에는 23개 종목이었는데 시범 그라운드 골프가 추가되는 바람에 24개 종목으로 1종목이 시범종목이 늘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실무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체전 상징 엠블런 등 공모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한 도체에 따른 개·폐식 연출계획 공모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도 체육회와 가맹단체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군의 도체 출전선수는 등록을 해가지고 성화채화 봉송계획 수립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막식 식전행사에 따른 인력을 군부대와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성화 채화 봉송계획입니다. 기간은 10월23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하고 도민 번영의 불은 청주 밀레니엄타운에서 채화를 해서 청주를 거쳐서 음성, 충주, 단양으로 들어오고 도민 화합의 불은 영동 민주지산에서 채화를 해서 옥천을 거쳐서 괴산, 단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또한 군민 번영의 불은 소백산 연화봉에서 채화를 해서 대강, 단성을 거쳐서 매포, 적성으로해서 단양에 들어와서 소금정 공원에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사항으로는 성화 보송코스 및 성화주자를 선정 협의를 하고 시장 군수 및 의회 의장단 간담회시 협조 요청을 하고 시·군 체육담당자 회의는 기 마쳤습니다. 9페이지, 개회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개회식은 10월26일 15시40분～19시20분까지로 식전행사가 80분, 개회식 60분, 식후행사가 80분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하든 기관단체장 달리기와 시·군노래자랑 대회는 저희 행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개회식에 따른 의전계획을 수립해서 초청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초청장 발송, 주차장 확보 안내 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회식 행사는 10월28일 오후 4시～4시50분까지로 식전행사 20분, 공식행사 30분이 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도민체전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10월까지 신문, TV,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청주 등 전광판 및 시·군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안내책자라든지 팜플렛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23개 경기장, 안내소 등에 자원봉사자 400명을 배치해서 단양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전기념 사진 전시회를 체전기간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전시를 해서 단양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군출전선수 훈련계획입니다. 281명에 대해서 10월까지 종목별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각종 경기용품 준비입니다. 현재 23개 종목에 대해서 군보관 136종, 임대 40종, 신규구입하는 것이 139종으로 사전 점검을 해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준비사항으로는 도체 추진위원회 발촉을 9월초에 하고 도체실무추진위원회는 앞으로 10월까지 2내지 3회정도 개최를 하고 개막식 종류에 따라서 군 장병과 학교 고교생을 추가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로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기의 완벽한 시설 준비로 성공적인 체전지원과 전지훈련장으로서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기존의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시설경기장 준비를 위해서 9월말까지 36억4,000만원을 들여서 24개 경기장을 지금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경기장 시설을 9월말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현재 도색과 본부석에 대한 지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사격장은 사대 2개에 대해서 관리동하고 사대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재 이번주에 끝나면 70%정도 공정이 끝날 예정입니다. 대강 게이트볼장은 실내구장을 완공했고 야외구장 4개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전 운영준비의 점검으로 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체와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로 클레이사격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체험형 레저스포츠 시설확충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운영에 대한 사전준비로 이용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촌리에 10월까지 21억원을 들여서 아메리칸트랩사대 1대와 서키트복합사대 1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토지매입을 끝마치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현 공정은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10일까지 준공을 다 거쳐서 20일까지는 시험가동을 하고 앞으로 조례제정 등을 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다섯 번째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시설물의 관리 철저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개 시설이고 군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골프연습장은 6월말까지 6,5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고 현재 저희들이 시설보수비로는 8,000만원을 예상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실질적으로는 제42회 전국 전국 남녀중고학생 종합 탁구대회 등 9개 대회에 15,300명정도가 단양을 다녀갔으며 앞으로는 충북 인라인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월간 탁구대회라든지 준비해서 연말까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섯 번째로 탁구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일반인과 연계된 탁구단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이 탁구의 중심지로 정착하도록 장기적인 계획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탁구단은 군청에 탁구단이 있고 상진초등학교와 단양중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성적으로는 군청은 US오픈탁구대회 주니어부문 1위를 포함해서 성적이 나와 있고 상진초등학교는 전국 남녀종별 탁구선수권대회에 개인 2위를 차지한 성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탁구팀의 공동훈련을 위해서 7월부터 현재 다목적체육관에서 상진초등학교하고 단양중학교하고 정현숙탁구교실회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청 탁구코치하고 선수가 학교 선수를 수시로 지도하고 각종 대회에 같이 참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군청 탁구단과 연계를 시켜서 탁구실력을 향상하고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단양을 탁구의 메카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탁구연습장 유치관계는 현재 대한 탁구협회에서 전국으로 후보지를 신청받은 결과 4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 번 출장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군비로다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비 숙원사업, 댐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군비는 18건에 3억3,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했고 도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준공하고 나머지는 사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조기 완공하도록 독려를 하고 명예감독관제 운영과 읍·면의 기능을 위해서 사업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협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덟 번째 출향군민의 조직강화가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회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6개 지역에 2,800명정도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았고 출향군민에 대해서 지원과 지역연계망구축, 고향소식지를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향후회에서는 저희 관내에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군·의정 설명회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지역축제의 동참분위기를 만들고 제44회 도민체전에 6개지역에 500명정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특성화 대학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은 관광예술쪽하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홍보효과의 효율적 측정 및 반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하여 군민 저변층의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군정홍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1일 분석을 하고 매월분석해서 향후 시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시책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11월달에 군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해서 설문을 해서 군정홍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앞으로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로 각종 체육대회 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일 잘 갖춰진 우리군에 전국 및 도 단위의 대회를 유치해서 연중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경기장은 축구장외 전종목을 다 갖추고 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예산은 군비 1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6,700만원을 궐기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는 경기단체별로 내년도 유치를 위해서 종목별 임원진과 교육청 관계자 체육회 이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 대회 유치를 협의하도록 하고 또한 경기장 규모나 내용 사용료 등에서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기업체라든지, 기관단체에 배부를해서 저희쪽을 많이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과장님으로서 더군다나 고생이 많으시고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경기장 시설점검해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시설점검에서 초·중·고에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하는 체육관이 총 몇 개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단양 중학교·고등학교, 매포 초등학교·중학교, 단성 공고하고 어상천….

전체 몇 군데죠?

9군데입니다.

거기도 점검을 해보셨는가요?

점검은 다 했습니다.

거기에 미비한 것이라든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내역이 좀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 같은데는 일부 바닥 노면이 안좋고 그 다음에 도색이 안된데 같은데는 저희들이 방학중에 몇 군데는 보수를 해줬습니다. 지금 가곡하고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야외기 때문에 별도로 10월달에 우리가 시설을 해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육관을 다른 도시에 늘 가보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교육기관에만 믿고 시설점검을 잘 안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관광과 접목하는 행사이니만큼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체육관에 조명같은 것 체육관내의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을 다 하셔야 되고 운동기구가 어디어디에 있는 것도 점검을 해주시고 청소가 잘 되어야지 타지역에서 오신 선수들도 단양은 잘 했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관광과 접목할 수 있는 체육행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다음은….

한 가지 했습니다.

더 하실거예요?

예. 14페이지, 우리 군내 탁구메카를 말씀하시는데 올해 군청탁구단이 전국에 다니면서 상당한 기록도 내고 이랬는데 저희 보고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네요. 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를 만들것인가요. 교육청하고 어떻게 좀 해가지고 초·중·고가 합이 되어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던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고등학교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중학교가 지금 2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3학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내적으로다가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들 실업팀까지 연계시켜서 지역사회로 다가 선수가 배출되도록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선수가 다 안맞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하실 것이지 않아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믿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전 단양군의 역량을 결집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아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는 별 무리가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 준비과정에….

예산관계는 지금 충분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알차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읍·면 분산개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개최에 따른 모든 시설들 이런 것들이 추진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경기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체하고 경기단체하고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는 없고 단지 단성 축구장이 당초에 거기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잔디관계가 아직 조금 활착이 덜 되어가지고 이것은 이달까지 한 번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있고 나머지 구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클레이사격장 부분도 때를 맞춰서 준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시험운영까지 열흘정도해가지고 마무리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많이 모집했는데 모집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1차로 사회복지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480명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능한 자원을 400명정도로 줄여가지고 교육을 시킨 뒤에 읍·면에 배치까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한 400명정도를 교육한다면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별 무리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보다 많은 것이 읍·면에 분산개최하다 보니까 읍·면지역까지 다 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4개 경기장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 탁구협회에서 전국적인 후보지를 신청받아서 지금 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양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탁구연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구체적인 안까지 단양군에서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연습장 관계는 대한탁구협회에서 8월20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횡성군하고 부산시 기장, 과천 이렇게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 제시한 조건사항들은 다 틀립니다. 예를들면 횡성같은데는 100억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65억원을 탁구협회에서 데라 45억원은 횡성군에서 데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제한을 한데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탁구협회에서는 신청받은 것을 놓고 탁구협회 임원들이 해외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번주에 돌아오면 별도로 자기들끼리 내적으로 심사를 한 뒤에 신청을 한 시·군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전에 우리가 한 번 태릉이선수촌 유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활용했던 그런 경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금 추진하는 계획에 아주 완벽함을 기해 주시고 우리 단양군과 대한탁구협회가 무드가 무르익어 있는, 식지 않는 그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댐주변지원사업 이것의 현황은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에 보면 군 18건 3억3,000만원, 도민숙원사업 8건 이렇게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중 3개 설계중, 4개 준공, 1개 댐주변지원사업 5건까지 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제도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대학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관광예술특성화 대학가 가칭 단양석회석산업대학원 설립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유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추진성과라든가 아니면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관계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대학관계는 좀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교육자원부에 가서 실무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을 만나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어려운데 기존에 설명드린대로 저희군에서는 특성화 쪽으로해서 석회석 신소재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교육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는 규모가 작은 석·박사과정이라든지 석회석과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이 특성화 대학은 군수님 민선 3기에 공약사항이고 또 지금 오히려 이렇게 보면 3년 3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대학유치에 따른 이렇게 무조건 가벼운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단양군에서 이런 공약사항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 있다라면 심도있는 주민 공청회를 거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무엇인가 발전방안을 확대적으로 모색해서 이런 것들이 헛공약이 되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 마무리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심도있게 다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 분산개최해서 동료의원이 짚은 뜻이 경기장내에는 단성이 조금 문제다 그러고 다른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적성지역구에서는 선사유적지에 민속 경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때는 어떤 민속경기라고해서 선사유적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적성이 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사유적지에 유물을 전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아요. 건물만 지금 있고. 어떻습니까, 경기할 때 경기말고도 경기에 참가하러 오신 분들이 선사유물 같은 것을 관람도 할 수 있고 한지 이 부분을 한 번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물전시관에 대해서는 내부전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시를 해 놓은 것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그쪽으로 민속경기가 들어간 것은 유물전시관에 온 사람들이 차후에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배치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네 같은 것은 장기 시설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건물주변에 적지를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유물전시관계는 관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속경기라고 하면 주로 지금 현재 종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도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네하고 제기차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래가마니를 들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 들어갈 것이 팽이치기라든지 널뛰기같은 것은 추가로 오는 사람들 참여하는 차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선정과정이나 그 뜻은 좋은데 우선 참여자의 유물을 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하나 대두가 되고 잘 아시다시피 교통관계가 거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1,000m굴을 빠져나가고 또 굴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선사유적지 건물만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경기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당초 목적이 성과를 못 거둔다면 그래도 면 소재지쪽에 제기차기라든가 머리가마니 들기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면소재지에 초등학교 폐교된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수산 배경으로해서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되 지금 현재 당초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적정한 장소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안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당초에 민속경기장 했던 데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물전시관이 오픈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체하고도 그렇고 당초에 했던데가 낫겠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군의 행사도 아니고 도내 행사인데 과연 건물하나를 위주로해서 거기가서 홍보의 효과를 위해서 거기가서 한다는 자체도 좀 해 봐야 되고, 어쨌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거기가 그래도 제일 유일한 것이 낫다고 그러면 정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군수님이 가지고 있다든지, 도비를 가지고 있다든지 남은 금액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 5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읍·면 균형을 위한 사업지원 아주 좋은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좀 어느때는 편중되어서 어느 지역은 안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거리가 좀 멀거나 오지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해놓고도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을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이라든가 정서를 감안해서 일단은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고 꼭 해줘야 될 부분은 제도적인 것을 완화하더라도 골고루 들어가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소기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주문하는 것인데 우리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군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당 읍·면장한테로 각 읍·면에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으로 2,000～3,000만원 이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와 준다고 공문도 냈고 또 저도 별도로 다가 읍·면장들한테 전화로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데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출장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것까지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간 잘 좀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문은 하지만 잘 안이뤄지는 사항인데 우리 적성에 단양군정홍보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유선방송이 전혀 안들어가서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 딱한 노릇인데 지금 반상회보나 기타 이런 지방지를 안보면 전혀 군정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라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주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참 이것이 딱한 노릇입니다.

지금 다른 읍·면같은 경우는 유선방송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적성같은데는 지난번에도 한 번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애곡 같은데는 도비지원이 일부 되니까 그것을 해결시키려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선이 안들어 가는데는 예를 들어서 독가촌이라든지 떨어진데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적성 문제는 저희들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되는대로 한 번….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 단위에서 지사님하고 연계해서 이런 난시청지역의 해소 방안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군자체에서도 한 번…. 상급 기관에도 대두를 해서 문화의 균등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심도있게 해가지고 문화 홍보 이런 것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놓고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제에 도 단위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똑같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과장님 잘 좀 연구를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과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되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전에 49억4,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군비가 18억4,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떤 행사개요나 기타 등등을 보면 어떤 외형적 의존사항 이런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대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계획이 다 추진되는 단계지만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몇 개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체중에 군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식전 행사에 보면 그쪽에서 사회자가 와서 군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폐막식 끝나고도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 분산개최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읍·면 단위로 가면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각 읍·면별로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아지거든요. 그것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 운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인원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 400명이 지원해서 3,5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3일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은 그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을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면 3,500만원이라고 그래봐야 이 사람들한테 1일 약 30,000원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언제 어떻게 나와서 할지 모르겠지만 30,000원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자원봉사가, 물론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그 분들이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만 그 분들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또 세밀하게 살펴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것과 함께 군 출전선수 훈련계획을 지금 2억원정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 불가 2달도 안남았죠. 진짜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각 종목별로 훈련은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이달부터 400명 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별도로 유니폼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이 전국체전 사항인데 그때는 일비를 참가하는 사람한테 하루에 10,000원씩 줬습니다. 그것은 와서 점심 중식대하고 교통비정도로 실비로 제공했고 하여튼 김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기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좀 작더라도 해주고 대신 자원봉사마일리제라든지 이런 혜택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군 선수훈련관계는 지금 축구같으면 지난달부터 훈련을, 다른데 하고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훈련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종목별로 자체적으로 훈련해서 체전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몇 위입니까? 단양군 출전선수 목표가.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사실은 중위권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내시기를 바라고 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했지만 단성에 축구장을 조성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번 도민체전에 활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올해 도민체전에 꼭 활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도민체전에 지장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성 축구장 문제는 저희들도 지역적인 차원에서 후보장으로 이렇게 선정해 놓고 추진을 했는데 잔디식재과정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을 나면서 그래서 잔디 씨 뿌린 것이 다 죽고나서 금년도 봄에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사용하기가 현재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달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사격장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험가동을 10월11일이라고 했는데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9월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말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60%밖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나머지는 골재를 다 하고 나면 마무리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기계는 부산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만 설치를 하면 나머지는 토공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공기가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민체전에 지장이 없이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봐지고요. 아까 조태근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시설을 해놓고 향후 관리가 문제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물어서 탁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나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동료 의원님이신 지영돈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소규모 숙원사업이 지금 보면 약 5억7,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예산을 9억원을 했는데 추진된 것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3억3,000만원정도가 군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못들어서….

그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읍·면으로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많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 뒤 지원해 준다고 공문도 발송하고 저도 직접 읍·면장한테 전화까지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물었지만 명예감독관은 의회에서 사실은 조례로 제정을 해놓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지역에 가서 이장님이나 지도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사업장 위치, 사업의 형태도 모르고 있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명예감독관이 활용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물으셨지만 특성화 대학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사실.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술관광쪽이라든지 석회석신소재하고 그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소규모로 다가 하려고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특화대학도 좋고 대학을 설립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데서는 정말 군 단위에 대학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도 강력하게 반하는 정책인데 우리는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지만 혹여 임기내에 이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것보다, 솔직히 한 번 해놓고 사실 어렵다 해가지고 한 번 여기에다 쏟는 열정을 다른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데 우리가 다 공히 대학을 원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실을 들여다 보면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추진성과와 교훈에 대해서도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5페이지, 미흡한 사항으로써 반성을 하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구성원의 내부 결석이 좀 부족했다. 일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동과 조직의 신뢰도가 저하되었고 결원 등 인력부족과 신규직원 과다로 인해서 각종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신규시책등에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조직내부 업무와 개인 생활의 리듬에 혼란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8월4일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의 관리규칙의 개정 공포시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제한규정들이 신설로 하반기 자치행정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혁신학습과 직원상호간의 토론 등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금 확립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업무혁신은 전자민원 푸른행정 사랑방 운영외 7건의 업무운영을 통해서 업무혁신을 기 하였습니다. 특히 군정시책 추진 아이디어 제출을 활성화하면서 직원들 브레잉스토밍을 통한 현안업무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는 등 업무혁신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대해서도 우수 공무원의 선발표창이라든가 직장 동호회의 활성화 지원을 통한 사기앙양과 공직자 자녀의 보육수당지급과 장기근속 및 환경시설 근무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등 직원복지 증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7페이지, 직원 개개인의 소양과 지적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전문 및 실무교육과 배낭여행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습니다. 21C를 선도하는 선진군민상 구현에 있어서도 민간 사회단체를 통한 범 군민운동으로 나부터으뜸충북 운동추진과 충북도민체전을 대비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도 힘썼고 민간단체의 자율역량제고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역량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소득지원사업 7가구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자치위원회 정비 순회 간담회 개최, 자치활동 사업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군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도 교육과 사례발표 부서별 일하는 방식개선 과제 60건을 발굴하여 추진한 바 있고 지방행정 혁신 표준메뉴얼 시달에 따라서 추진체계적립과 방향도 적립하였습니다. 특히 토론 진행자 양성 교육이라든가 6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신활력사업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기관 보호를 통한 지역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안정관리의 기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분야에 대해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건과 전망, 또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업무혁신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군정,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가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신바람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가화만사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공직자 후생복지시책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과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안식휴가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두 번째로 스스로 배우고 연구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상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지식함양 기반구축을 위한 실무 및 전문교육을 확대실시하고 공직자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특별위탁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행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세계화에 부응하고 공직자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서 사이버 어학강좌개설내지는 자격증 취득에 따른 사설학원 수강료지원 등 개인 능력개발에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로 21C를 선도하는 군민상 실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군민이 나부터으뜸충북운동 정착이 되도록 3대 분야 9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44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나부터으뜸충북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사회단체 활성화로 군정참여 유도에 있어서도 자율역량제고를 위한 예산지원과 민간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참여 유도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편의시설 및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다목적회관 2개소와 마을자랑비 8개소 설치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10가구에 대한 하반기 주민소득융자금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차치센터 내실 운영에 있어서도 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역량 및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과 위원회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주민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위해서 지방행정 공통혁신과제 15개 과제별 6개 부서에 대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읍·면 자체 혁신과제인 주민과 함께 만드는 테마있는 마을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체제를 구축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의 효율적인 개선추진과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준비도 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신활력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 5개 부서 1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과 특히 도담～덕천지구 혁신도시 유치 신청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신청 한 바 있습니다. 9월말 최종선정 예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유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중에서 6·25참전용사 기념탑 건립니다. 이것은 별곡리 산 3-1번지 대성산 일대에 기념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8월22일날 계약을 해서 앞으로 12월19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평동리 다목적회관 건립사항입니다. 평동 5리에 다목적회관건립을 목적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 협의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승락 협의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단성면하방리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자 계획 했었으나 아직도 신축부지가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금년내 부지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협의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부서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19페이지에 보면 단성면 하방리 다목적회관 건립이라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이나 다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기는 지난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5,000만원으로 형평성 때문에 묶어 놓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것이 이렇게 딱 해서 보면 부실공사밖에 안됩니다. 이것. 그래서 예산부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물론 장소도 미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치지만 앞으로 마을회관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예산을 현실성 있게 배정해야지 모양이 나타나지 지금 옛날에 4～5년전에 5,000만원 한 것을 지금까지 5,000만원으로 하니까 물가나 기타 건자재비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짓고자 하는 목적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고려해서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성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도 아닙니다.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2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얼핏 짚은 것 같은데 신바람나는 근무여건 조성도 좋은데 공무원간에 너무 의리나 우예가 좀 약한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간에 체육대회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못하셨고 그죠. 그것은 맞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직원들한테 엄청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원들간에 워낙 이제는 대단한 아이디어와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이런 결심만으로 될까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0여 공무원이 이제는 군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간에 사기앙양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의원 혼자 생각이고 이런 때 일수록 프로그램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쪽으로 개발하면서 가족간, 읍·면간, 과간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가족가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던가 이런 것을 해서 단양에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물을 가족과 함께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아 보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늘 시설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과 틀리게 요즘 애들은 하마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발표력도 많고 이런데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이 되었고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이 필요하고 혁신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직원과 직원들간의 관계, 직원 가족들과 우선적으로 하는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니까, 일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아이디어를 돌리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본 의원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도 한 번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있습니다.

너무 상준다 이런 것 보다 과와 과간에 가족들 전체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기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같이 직원들간에도 더 우의를 돈독히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8페이지, 신활력사업이 확정되고 자금지원을 받은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 하반기 계획이 10가구에 2억원이죠?

예.

그리고 1가구당 2,000만원씩 그렇게 되나요?

예. 2,000만원씩.

그럼,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도 저희들이 10가구를 계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추진계획은 이런데 실제 대상자는 이것보다 더 많았나요?

상반기에는 대상자가 1가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11가구에서 1가구가 탈락이 되었다 이것이죠?

예.

이것이 원래 1,000만원을 지원하다고 지금, 2,000만원으로 근간에 오른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 이것을 보면 이 대상자는 어느 기준입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예.

그럼, 이것 금액이 높으면 나중에 횟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저소득이니까.

예.

본 의원이 물은 요지는 지금 우리 농민들 수준도 2,000만원 가지고는 소득지원이 크게 도움이 될까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하는 것을 보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5,000만원까지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이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할 적에 소득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정으로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생각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의 뜻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이 소득지원사업금을 받아가지고 흔쾌히 지원을 잘 받아서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47기에 2,583만5천원에 대한 자료현황, 국가기관체계 보호대상 시설 5개 분야에 대한 10개소, 공직자 후생복지 시책운영에 따른 현황, 그 다음에 주민소득융자금지원 10가구 2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예산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실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동안에 읍·면 단위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취미활동내지는 그러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특기를 살려가면서 동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되는 것이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에 취미활동 위주에서 범어나서 개인들 소양가 특기를 좀더 살려서 자기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봐서는 농촌에서 그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음껏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큰 소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요지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대합니다만 8개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성을 제기하고 싶고 그다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가 지금 보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마다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그 강사료에도 못 미치는 그런 지원은 없는지, 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47개 프로그램에서 2,583만5천원이면 1개 프로그램당 50만원꼴정도밖에 안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달 프로그램당 강사료가 40～60만원정도의 강사수강료가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읍·면 단위 프로그램이 공히 같거나 비슷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역자치센터에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괄성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내려드린 바 그것을 통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강사료 문제도 어쩌면 충분한 강사료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예산에 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1주일에 몇 회 이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1주일내내 하고 싶은 프로그램 과목도 있는 반면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1주일에 두 번밖에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읍·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그것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나열식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신활력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억원이 지금 확정되어서 단양 6쪽마늘 파워브랜드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정되고 난 뒤에 추진과정이 어떤가 이것이 상당히 의원들은 궁금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63억원을 확정하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추진기획단이 그 동안에 4회에 거쳐서 토론과 앞으로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내용별로 부서를 지정해 주고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단계다.

예.

이런 부분도 물론 2006년도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구성되고 운영되어 있지만 추진과정을 의회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동사항 계획에 따라서.

예.

도담～덕천지구 혁신도시 유치 신청을 이렇게 뒤늦게 우리가 부랴부랴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소상하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뒤늦게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잠정적으로 추진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혁신도시 선정 유치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보셨듯이 각 시·군 공히 소망을 가지고 어쩌면 과열 경쟁을 해 온 모습을 볼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도에서 과열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부군수, 부시장 회의를 통해서 또 군수, 시장 회의를 통해서 누차 강조되어 왔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쩌면 내면적으로 조용하게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단양도 지금 정부가 지양하는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거의가 대도시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단양은 어쩌면 신단양조성 이주 당시에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시계획구역도 설정되어 있는 도담지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과열경쟁에 뛰어든 시·군에 대해서는 역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도 방침도 있고 어떻든 우리는 도의 권유에 따라서 조용한 가운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지난 8월30일날 자료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뛰어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초기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오다가 도계획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12개 공공기관이 충북으로 이전된다는 것이 발표되고 난 뒤부터 바로 착실하게 준비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충북도내에 확정되었는데 12개 기관중에서 우리 단양군은 특히 교육관련 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교육관련기관이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단양으로 유치해보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장소는 대체적으로 어떤곳이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정부방침이 혁신도시에 여기 12개 기관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되고 방향입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욕심을 낸 것이 기존 도담지구도 도시계획에 의한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입지를 기 가지고 있고 다만 거기에 따른 여건만 성숙이 안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결부해서 혁신도시를 신청하면서 꼭 우리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욕심은 한 번쯤 내볼 필요가 있고 12개 기관중에서 하다못해 두 세개, 아니면 하나 둘이라도 단양으로 유치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고 만에 하나 혁신도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단양군지역은 언젠가는 도담～덕천지구에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이 기회에 가져야 되겠다 이런 복합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꼭 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런 의욕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준비하셨다 하니까 단양에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 신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도담～덕천지구가 새롭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떠한 계획이 잘 차질없이 준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돈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이라기 보다 주무과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하는데요. 17페이지, 6·25참전용사 기념탑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숭구하게 돌아가신 참전용사 기념탑 설립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타이틀이 6·25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명시이월 사업 해놓고 이 밑에 사업개요에는 호국유공자 참전 기념탑이라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큰 타이틀하고 사업개요, 타이틀은 좀 틀린가, 명칭을 왜 이렇게 바꿔서 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6·25참전용사 기념탑으로 계획을 했는데 6·25참전용사에 국한 해서 되겠느냐하는 이러한 여론이 있었고 어쩌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러한 용사의 모든 혼이 담겨져있는 그런 기념탑이 되어야지 않겠는가해서 뒤늦게 명칭을 새로 한 것이 호국유공자 참전기념탑으로 그렇게 변환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참전용사 기념탑은 수년에 거쳐서 군도정보고를 통하나 일반 보고장을 통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기금도 조성해서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뜻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념탑이라는 목적을 띠고서 하다보니까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25참전 용사도 용사지만 또 그 외에 해외참전용사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진통을 겪어서 지금 8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을 해서 하마 진전이 많이 된 상태인데 이제는 그 제목자체도 누가 봤을 때 자꾸 이렇게 묻혀서 넘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배제해야 되겠다 제 말은요. 그래서 이것이 진통을 겪고 호국용사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어떤 공청회를 통하든지 설명회를 통했다고 하면 위에도 호국유공자 참전기념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6·25참전, 해외전쟁 참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한글을 잘 아는 사람들도 이것이 헷갈려요. 6·25 참전용사가 또 해외까지 나가서 한 이런 뭐가 있는가 아니면 이런 헷갈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도 6·25 참전 및 해외전쟁 등 이런다면 월남파병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는데 여기에 연결한 부분을 읽다 보니까 자꾸 은닉하려고 그러고 무엇을 할적에 묻혀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한글의 어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별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어차피 공청회를 떠나서 착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호국용사의 기념탑이다 그 내에 6·25 참전용사도 들어가고 월남파병도 들어간 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긴급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계획된 것이 민원과하고 문화관광과인데 1개 과만 더 하자는 분도 있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자는 분도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마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고 저에게도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