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김규찬 위원님께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 규모는 3196억원으로 1회추경 3063억원보다 4.3% 증가한 13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추경보다 132억원이 증가한 301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증감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가 등록면허세 21억원과 주민세 19억원등 1회추경대비 4.2%인 총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기타수입등 총 19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입과 부당금은 4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일아파트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신포국제시장 일원 정비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비,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국비 2억원과 시비 57억원등 총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회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금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번에 증가한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과 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골고루 증액되어 재정자립도는 1회추경 대비 38.8%에서 38.9%로 일부 증액되었으며 재정자주도는 1회추경과 같은 50%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총 179억원으로 7개의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만 증액되었으며 이중 공영주차장 수입등이 원인이며 재원별 세부증감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19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4%인 301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6%인 179억은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와 증감현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로 29.7%인 8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비 74억원과 시내지역 도로정비비 4억원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16.5%인 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신포시장활성화사업에 3억원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감소분야는 보건분야로 1.8%인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영종보건지소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의 공사시기 조절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한편 일반회계 13개의 기능별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0.8%인 9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8.7%인 56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7%인 384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5%인 28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8.3%인 24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24억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8쪽 세출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이중 수송 및 교통분야가 1.6%인 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총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며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면 요약서 11쪽 보고대상은 편의상 1000만원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 15건, 투자사업비는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등 17건, 국·시비보조사업이 만국야생화정원사업 등 18건이며 분야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요약서 13쪽부터 18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9쪽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9건으로 세부사업은 요약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액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각 부서장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한 변경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3196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4.4%, 특별회계 5.6%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가 증가한 3017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9억원으로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세수입 41억원 증가와 세외수입 15억원 증가, 지방교부세 8억원 증가 및 지방조정교부금등 7억원 증가, 보조금 59억원 증가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원 증가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1억원 증가한 것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 증가한 3017억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17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8.9%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366억원으로 45.2%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과 비교하여 의존재원이 6.3%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11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65억원으로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외 9개로 공공질서 및 안전 0.1%, 문화 및 관광 3.3%, 환경보호 0.9%, 사회복지 0.8%, 농림해양수산 0.1%, 산업·중소기업 16.4%, 수송 및 교통 29.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 예비비는 25.2%, 기타는 0.1%가 증가하였고 교육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일반공공행정, 보건 등 2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3.6%인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0.1%인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5.7%인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17.7% 증가한 15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3.7%인 112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9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통폐합 부서의 예산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그외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감규모가 큰 사업들 중에는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또는 감액 사유의 적정성, 증액 및 감액된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는 경우 사업 중단으로 이어져 구의 행정 및 정책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부서의 성실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4% 증가한 179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중 주차요금수입, 일반부담금의 증가이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동일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증액된 17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을 보면 주차장이 1.5%,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지하수관리,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한성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꼼꼼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회추경 때도 일부 반영됐는데 결산과정에서 2억원에 대한 착오가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

네, 원래는 지난 1회추경 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했어야 되는데 결산후에 일부 착오분 2억원이 발생해서, 더 이상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산에 대한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일부 반영여부를 추경 때 나눠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1회추경 과정에서 잉여금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차액분이 일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2회추경 대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사실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이런 것이 반영됐어야 정상적인 건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보고가 이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행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신해서 참석 안 해도 제가 양해를 미리 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에도 다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오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행사가 같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본회의랑 같이.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은 걸로, 양해를 오전에 했고 유명복 부의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직개편 관련 예산안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실행을 했습니다만, 홍보효과는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2014, 2015, 2016년까지 14년부터 15년은 거의 브랜드광고 홍보로 10억씩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1회추경 때도 삭감했고 1억이 이번에 계상된다면 한 6억정도 지금 예산이 되는데요. 이거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매체라는 게 수없이 많지만 단가 매체수가 계속 해가 갈수록 단가가 상승됩니다. 그러한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2년동안 10억을 계상했다가 점차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한번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생 쪽으로 돌려서 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물론 근대 개항되면서 각종 옛날사진들은 다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그러한 과거사진을 토대로 현재와 믹스를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후세에 자료로 활용하려고 특히 언론사중에 인천일보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100만원해서 추진하고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책자로 각종 저희 과거나 현재를 비교해서 하나의 역사자료로 비치한다든지 보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책자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일보에서 매주 1회씩 기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 만드는 저기를. 그래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기획 기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중구가 그러한 게 많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물론 인천이야 보면 넓게 인천 전체로 보지만 저희도 하나의 모든 인천 시내의 관광자원이 중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과상여금 117페이지에 있는 건데 5000만원을 우리가 세웠어요. 5000만원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명예 및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주려고 세웠는데 그게 바로 해송봉사상이라고 해요, 명칭이. 그랬는데 포상금명칭으로 해서 목을 포상으로 해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합동감사 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준거는 일단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할 경우에는 징계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지는 못하고 업무추진비로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라고 있습니다. 20만원에서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송봉사상을 줄 때는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이면 150만원을 줬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30년 미만은 100만원 줬던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만원으로 이제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요. 118쪽에 하단에 있는 환취구 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480만원이었는데 280만원으로 200만원을 줄였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니까 계약해지가 된 겁니까? 그 밑에를 보면 숙소 공공요금은 늘었어요, 42만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출내역이 28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80만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숙소임차료 숙소를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이 6월달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6월이후는 또 재임차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데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임차료가 얼마냐면 40만원이에요.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면 7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7×4 = 28, 그래서 280만원을 거기다가 계상해 놓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6월달 이후에 7월, 8월 지금 임차료 계속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그 돈은 280만원 안에서 내는 거죠.

아니죠, 280만원에서 나갈 수가 없죠. 이 돈이 왜 줄어든 건지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판을 제작해서요.

안내판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타 시·도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저희 구는

내년부터는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천막을 사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비도 신청해 보고 했는데 국비도 좀 잘 안 내려오고 건의는 수차례 했습니다.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하여간 5000만원 금년도에 처음 줬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좀

그렇죠.

당초에는 자유공원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포동 주민 여러분들이 신포동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신포동 쪽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지금 신포동에 재활용도 하지만 한 600m 거리를 조성하는데 물론 작년에 크리스마스 철거하고 재활용할 것은 창고에다가 다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600m 거리를 설치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야 되겠지만 그때 봐서 추가적으로 신포동을 확장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 8000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3000만원을 줄여서

시설 재활용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 한 60%는 줄 같은 건 반짝거리는 건 전혀 쓸 수가 없고 공 모양이라든가 별 모양 나간 것도 일부 있고 해서 하여간 한 50%되면 재활용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활용할 겁니다.

전체는 할 수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부산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왜그러냐면 구도심권에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 아트플랫폼도 그렇고 저희가 이쪽 주변을 좀 상권활성화차원에서.

네.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했는데 하여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별도로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아니, 물론 전 구 대상으로 다 상권활성화는 안 되지만.

어차피 중구는 관광문화 중심도시다보니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도 문화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9.15축제를 월미도에서 했지만 해군본부하고 다음 달에 하지만 작년에도 월미도 같은데 한 20만명 가까이 축제기간에 왔어요. 그런 거를 저희는 관광활성화에 상권도 활성화시킨다고

하여간 9.15축제는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네,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15축제에 관광객이 안 왔다고요?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확정되면서 약간의 변경이 있어 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립지원 기반확립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를 확대하는 시책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과 내일키움통장 이런 부분이 국·시비를 변경해서 내시해 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하고 그러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확대를 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선수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층에는 가게터로 4개의 가게터를 만들 것이고 2층에는 하나의 공간으로 해 가지고 가게터로 총 5개의 숍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내서 적정자를 뽑아가지고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네, 대부료라든지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법에 보면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보통 그쪽 주변 시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를 보면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16채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부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기업체 쓰레기가 50L, 100L짜리를 기존에는 업체를 통해서 계속 배출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단속함으로써 사업장에서도 총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판매수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물론 단속에 따라서 일반가정에서도 증가한 부분이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