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규민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홍제교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중간에 민원해결도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독청에서 잘 대처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마무리하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덧붙여서 보훈회관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개통이 됨으로 해서 빨리 뒤따라서 착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데 과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매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19년도 말까지는 최대한 교량까지는 완료되어서 내곡동이나 내려오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20∼30억이 더 확보해야 상판까지 마무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까지는 총력을 기울이고, 그 이후에는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부지사님 내려왔을 때도 건의를 하고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결국은 시비로 하느냐, 도시계획도로니까 시비로 하느냐 국비 받아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천 마리나단지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 도로가 끝난 후에 다시 주겠다, 그것만 정리되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국비를 계속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지역에 유일하게 도의원이 계십니다. 도 위원장입니다. 이럴 때 집행부에서 잘 찾아가서 당위성을 얘기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확보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고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경포 도립 공원 사천 해수욕장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해수욕장은 여태까지 사실상 주민들이 어렵게 해수욕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공원인 관계로 해수욕장을 하면 불법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 입장에서는 해수욕장하는 부분을 주민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저희시가 직접 매수해서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개인 땅에 대해서, 바닷가 쪽으로 개인 땅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마을대표를 만났는데 자기네들도, 경관지구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해수욕장을 운영해 왔는데 시에서 사든 매입하든 관여 안하겠다, 해수욕장을 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여름에 이거만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해수욕장만 해결하는 게 풀어주게 되면, 경관지구로 묶지 않고 풀어주면 해수욕장만 하는 게 아니고 지가도 계속 오르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못 푼다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것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결국은 풀지 않으면 똑같은 공원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여태까지 했던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 경관지구로 묶는 것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로 묶지 않으면 보상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만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관지구로 묶는 것이고, 또 누구 거는 해수욕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는 보상을 하겠다고 수차례 공고를 했고, 주민들 얼마에 샀든 간에 거기에 맞게 보상해 드리고,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거기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먼저 해수욕장만 하게 해 달라 한시적으로, 강릉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최대한 검토하겠지만 그걸 풀어주지 못하는 한 하지 못한다,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주민을 설득해서, 주민들도 충분히 알고, 번영회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땅을 시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시가 사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담당부처가 틀리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해수욕장은 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조만간에 집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 마리나 진출입로 재검토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가 손해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1차 부분은 구 구라미교 있는 곳까지 연결은 완료되게 됩니다. 우선은 사천진리 도로에서부터 7번 국도 연결은, 옛날 도로에 연결은 됩니다. 그러나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7번 국도에 제대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부분에 돈이 120억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 여력이 없어서 하여튼 민간기업하고 연결해서 민간기업에서 닦으면 교량정도 수준 20∼30억 정도 들여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주 가보는데 진출입로가 문제입니다. 도로를 잘해 놓고 원만하지 않으면 도로를 하나마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포장까지 다 됐는데, 70∼80% 완공됐는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서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국토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도로가 그게 안 되면 만들어 놓으나 마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연곡 다리 건너다보면 지하도가 하나 있죠? 해수욕장 내려가는 쪽에?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거기 교통량이 많아요? 강릉시 소관은 아니지만 그 도로는 어디 소관입니까? 국도니까, 국토관리?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연곡면에서 민원 한번 들어갔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들어왔다면 도로과에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가 연곡농협 다닌다면 수시로 그쪽으로 다니는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위험한데, 확장할 수 없어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하여튼 국토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협의하셔서 넓힐 수 있으면 협의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장님, 동해북부선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동해북부선은 북한 제재가 해결이 안 되어서 국토부에서는 계속 기재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다시 예타 면제 신청이 들어가면, 예타 면제만 되면 국토부에서 바로 기본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에서도 북방 물류기지하고 연계해서 강릉에도 화물하고, 역이 생겨야 되는 것으로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계속 국토부하고 수시로 가서 강릉에 꼭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데 예타 면제만 되면 바로 시행…….
규민
정규민위원
국토부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어떤 안이?
규민
정규민위원
기본안이?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기본안은 구상만 하고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용역을 못 줬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용역은 안 준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확인한 걸로 하면 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 계획은 국토부에 올려 보냈어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있어야 된다고, 남강릉 IC쪽에 화물역도 있어 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어필을 하고, 초안을 꼭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계획을 경포까지 지하로 가고, 옛날 고속도로 부지로 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을 올릴 때, 모한 사람이 나서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경포까지 지하가 좋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직 안은 안 됐지만 시에서 건의했던 것이, 정식으로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건의, 용역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구두상으로 강릉역이 와 있으니까 강릉역에서 기존 경포까지는 기존 도로에 철도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경포호수만 지하로 통과하면 더 나가면 옛날, 79년도에 땅을 샀던, 강릉∼속초간 고속도로 부지 샀던 도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면서 빨리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기존 강릉에 있는 거하고 남강릉IC 쪽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발주가 안 됐으니까 검토…….
규민
정규민위원
미리, 어차피 나중에 계획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경포까지 지하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저쪽 건설부 땅은 바다와 거리가 멀죠. 바다가 거의 안 보이죠. 어차피 이 좋은 경치를 관광객이 오면 보게 해야 되는데, 모한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능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해안도로 지상으로, 경포까지 지하로 들어가고, 주문진까지는 지상으로 해 봐라, 서울 보면 도로위에 건축물 짓는다고 특별한 발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더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데, 그런 것도 계획서를 만들 때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나는 솔직히 그래요. 어차피 서울도 그런 발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관광객들이 바닷가 옆으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게 서울 같은 곳은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되는데 지방까지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시에서는 건의할 수 있겠지만…….
규민
정규민위원
한번 해 보자고요? 그 자체가 관광이 되잖아요? 양양, 속초는 어쨌든 간에 강릉 쪽이라도 경포에서 주문진까지는 해안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는 얘기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기본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정 진척되고 있어요? 구정골프장 부지가 아파트하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구정골프장은 하다가 구정골프장이 취소를 하고 복합관광단지로 아파트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복합단지로 해서 아파트 짓는 거하고 박물관 짓는 것은 계속 계획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모든 게 정지 상태잖아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정지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구정골프장은 주민들이 다시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런 얘기도 들은 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때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이걸 한다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시에 별도로 지금 있는 자체를 변경 신청 들어오면 시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시에서 “골프장으로 해라, 말아라.”아직까지 얘기하기는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시에서도 움직여야 될 부분이, 다시 골프장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골프장을, 현재 아파트는 사천에 부지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온다는 거죠. 여기 와서 그 사업을 하고, 거기는 골프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어떤 제안이 들어 왔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론들이 골프장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다고 하니까 그쪽 여론도 답사해 보고, 그렇다고 하면 골프장은 그대로 하고, 아파트는 바닷가 쪽으로 하면 양쪽 다 좋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라고, 아파트는 분명히 이쪽으로 와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해서 동정 여론도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시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으니까 검토해 보세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의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강릉종합물류단지가 준공됐다고 작년 주요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강릉종합물류단지를 최초 강릉시가 허가할 때 별도의 허가조건이 있었는지, 강릉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혀 물류단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지금 준공이 됐지만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분양이 40%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내용을, 분양이 된 게 어떤 목적으로 분양됐고,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여정교 앞에 보면 화물연대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단지가 생겼으면 그 화물연대라든지 거기에 사용 목적대로 거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일단은 시작할 때 98년도에 실무자로해서 강릉시가 허가한 건 아니고 강원도가 화물터미널로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공사를 민간업자가 제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들어간 전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공급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급단가를 승인받아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0에서 60 이상으로 평당 단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개발한 부분이고, 당초 강릉 향토기업이라는 민간기업에서 하다가 부도를 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던 것을 강릉시의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휘부도 그렇고 원익에다가 같이 골프장을, 강동골프장을 할 때 이것도 같이 정리해서 마무리 해 달라는 의미에서 원익이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통시설도 들어와서 GS창고를 지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물터미널로 인한 주거부지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부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당초에는 7층 이하였습니다만 조금 더 완화되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서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양을 어느 정도 완료를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화물차가 들어가려면 결국은 화물연대에서 땅을 사야 됩니다. 평당 60만원 이상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세부 분양된 거와 어떤 용지로 분양됐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나, 강원도가 허가를 냈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당초 개발허가를 할 때 사용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단지도 종합물류단지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는데 개인한테 땅 장사 하려고 제공한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물류시스템, 화물터미널 거기에 오게 되면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시설용지입니다. 주거시설용지가 당초 98년도 해 줄 때만 해도 7층 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해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아파트 용지로 허가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거시설용지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거시설용지인데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물류단지라고 했는데 물류단지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개발해서 땅 장사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도비,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정확하게 안에 공사한 부분은 100% 개인이 한 거고, 주변에 진입도로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여정교까지 놓은 사항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당한 자금이 시비로 투입됐는데, 사용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불만스럽고, 강릉시에서 협조를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물류단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조건은 할 수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GS나 물류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화물 그런 차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을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민간인이 개발해서 개발한 비용만큼 땅 단가를 결정해서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돈을 평당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 부분은 용지별로 상세히 분양된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다른 얘기는 안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이 잘 수립이 되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다 담겨져 있고, 기본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은 사실이죠?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예.
최익순위원
작년에 보고를 한번 받고 넘어오면서 공청회가 2월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5월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10월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희들 일정을 잡아놓은 거고, 실제로는 주민 공청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재입안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장기 미집행에 대한 안도 담아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부분도 다 담겨져 있고…….
최익순위원
이번에 기본적으로 일몰제를 대비해서 각 읍·면·동에서 받은 우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듯이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받은 부분들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기본계획에서 담지 않아도 관리계획에서 담으면 되고, 기본계획에서 세부 어떤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걸 담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읍·면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된 232개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받은 5개, 1개를 낸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낸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세부조사를 다해서 전 노선을 시장님도 갔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녀봐서 꼭 필요한 시설로 한정해서 3,000억이면 3,000억에 걸맞게 공사하도록,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건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남은 276개 노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현지를 다녀서 검토해서 도저히 우리가 3,000억 갖고 보상 못하는 상태이면 폐지를 하든 아니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담든, 그 부분은 정밀조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장기 미집행 TF보상팀 구성은 언제 해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처음 30억 갖고 TF팀을 구성하는 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3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400∼500 더 서면 3명 갖고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올해 당초 30억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추경에 예산에 더 서면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땅 매입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때 되면 늦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있는 것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최익순위원
현재는 세 사람은?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세 사람은 하겠다고, TF팀으로 하겠다고 결심을 받았는데 세 사람 갖고 부족하면 앞으로 더 확장해서 별도 TF팀을 만들 겁니다.
최익순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추경이 4월에 있을지 5월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미리 TF팀을 가동을 안 하면 그전에라도 일부 작업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세 사람 갖고라도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고 그러면 세 사람이라도 가동을 하고, 추경이 5월에 만일 그게 되어서 우리가 다 풀어줬잖아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 풀어줬으니까 그때 가서 인원을 더 보충해서 예산이 더 서면 그 부분들은 하고, 특히 문제가 여기 세워져있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몇 개 과가 이런 보상을 하기 위한 과가 설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돈이 이번에 다 서, 거기에 있는 과도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해 줘야지, 여기만 별도로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TF팀이 급하지 않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노선이 확정이 되면 이걸 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줘서 고시를 한 후에 계속 협의하면서 토지 수용이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보상만 받으라고 통보했다가 그 사람들이 안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시작해야지 나중에 토지 수용에 문제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최익순위원
그럼 용역 줘서 고지하고 뭐하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당장…….
최익순위원
만일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아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상반기 할 수 있는 건 최대한하고, 상반기 할 수 있는 게 30억 범위에서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을 감안해서 사전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30억하고 공원하고 기타 시설까지 해서 80억입니다. 올해 80억 부분을 갖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TF팀을 해서, 3명 추가해서 도시과에서, 특별회계로 도시과에서 운영하게 되니까 도시과에 팀을 하나 더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3,000억 대비에 대한 내용은 지휘부에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더 세우려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세워지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정식 TF팀을 가동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린 읍·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얼마인지 그걸 빨리 파악해서 어디까지 용역이 나가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도로 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이 나오기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돈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먼저 섰다고 그러면 집행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도 두 계절 이상의 환경영향 검토를 하다 보면 두 계절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서 있다고 해도 공원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절차를 빨리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잠깐만요.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구상하는 부분들은 추경 이후에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좋아요. 추경 이후에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하면 올 연말 10월, 11월 가기 전까지 안 나온단 말입니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당장 7개월 정도 기간밖에 안 남았는데, 7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겠느냐는 겁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용역 줘야지, 공고 해야지, 그 부분들을 받아서 뭘 해야지, 이 부분들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 못하고 손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도로 하다 보면 돈이 빨리 지급 안 됐던 것은 지역에 살면서 정말 강압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그런 게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로를 해야 되니까, 왜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난 후에 최소한 주민들하고 3번 정도는 만나야 되고, 3번 정도는 공문을 다 보낸 근거가 되어야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부터 감정해서 주다 보면 나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난 후에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무효가 됩니다. 다시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빨리 할 수 있는 게, 늦더라도 하는 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세 번하고 안 되면 바로 토지 수용으로 가려고 합니다. 계속 협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하다보면 3,000억이라는 돈을 절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산 확보되면 미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올 9, 10월 되면 수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용을 하고 안 되면 법원에 돈을 예탁시킨 후에 추진해야지 진도가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가서는…….
최익순위원
국장님, 약속하세요. 9월, 10월까지, 추경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들어오는 대로 의회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10월까지는 모든 것을 끝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근거를 마련해서 다 통보해서 그 이후부터는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때까지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정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더 이상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실시계획인가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전체 꼭 해야 할 3,000억이라고 그러면 그 3,000억에 대한 용역까지를 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해 놓을 예정입니다. 30억 있는 것을 갖고 우선 용역이 일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하는 게 아니고 보상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필지별로 조서라든지, 개인 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감정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이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다 조사해서 이 부분을 다해서 용역 줘서 공청회를 끝내서 강제수용 절차까지 가는 부분들이 밤을 샐 수밖에 없어요. 도시과에서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인정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9월, 10월에 모든 게 끝나서 강제 수용 절차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아무 얘기 안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기 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심도 있고, 현장도 가보겠다고 했는데 집행 가능한 시설 선별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건 제가 날짜로 얘기하기는 조금…….
재걸
신재걸위원
대략 몇 월에?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곡동, 포남동 3개 동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 놓고 며칠까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도 세월이 부지하세월이다 보니까 독촉을 하고 빨리 하게끔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충 올해 그럼 상반기 중에 한다든지, 9월 중에 한다든지 대충 얘기가 회의록에 남겨놔야지?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상반기 이전에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오늘 내일 결정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정지은 것을 의원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결정지으면 또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70개가 나왔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600억, 땅만 2,600억 나왔는데 건물까지 하면 3,000억이 나올 겁니다. 건물까지 하면, 그랬을 때, 3,000억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행부에서 거치고 거쳐서 번호를 매겨서 가져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범위 내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번이 되어도 그렇고, 1번이 되어도 그렇고 실시계획인가는 다 하지 않습니까? 보상 주는 대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소외되는 게 없이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넣는 거까지는…….
재걸
신재걸위원
금년 상반기까지 선별하겠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든 과가 다 소중하지 않은 과가 없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 때문에 전담반도 구성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일단은 며칠 전에 공유재산 매입하는 서부시장 상가매입이 있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강릉 서부시장 공공임대 상가 매입 계획은 목적이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앞으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고, 전체 점포수 151개 중에서 45개를 8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45개 일단 매입 올려서,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넘어갔잖아요? 45개 점포를 매입해서 어떤 것을 거기다가 할 겁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하시려고 매입하려고 하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청년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상가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문화 관련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들을 직접 해서 하실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문화 관련은 문화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부서하고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가능하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독자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일괄적으로 다하기에는 무리잖아요? 이번에 재생 사업 공모에 보면 중앙동에, 서부시장 일원을 뉴딜사업에 올해 공모할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올해…….
최익순위원
공모계획안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서부시장이 상가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결정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하시고 난후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죠. 강릉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부서가 균형발전담당계가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네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준비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보고인데 균형발전담당계가 있고,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업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올림픽특구 사업을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남부발전 부서를 만들었다가 폐지하고 그랬잖아요. 다시 활성화시키라고 제안했던 가운데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발맞춰서 균형발전팀에서는 뭔가 남부발전에 대해서 뭔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 올림픽특구를 확대 부분으로 해서 남부나 북부권 쪽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세부내역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언제쯤 나온다는 겁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상반기 내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 도시재생센터가 며칠 있으면 오픈식한다고 하던데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29일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민간위탁 체결을 다하셨네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공고안이 내려온 게 있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을 담았습니까? 무시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일단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추진…….
재걸
신재걸위원
권익위원회 공고안이 내려왔잖아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담아서…….
재걸
신재걸위원
같이 병행해서 했느냐, 아니면 아주 무시하고 국토부안만 갖고 했느냐?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협약체결 했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했는데 업무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민간위탁 계약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19년도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어디 어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중앙동, 서부시장 일원하고, 주문2리 불당골하고, 주문1리 일원해서 3개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중앙 정부 부처에서 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중앙시장이고, 국토부나 해수부에서 하는 그건 소규모사업이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주문1리, 2리는, 우리는 옥천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 해야 될 거 같고, 현재 주문진 일원에 했던 마을 만들기 새뜰마을과 연계해서 마중물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하다 보면 인사발령 나서 신규 받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계시는 동안이니까 차질 없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보면 주문2리, 4리 도로 개설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은 앞으로 확보할 예정이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3개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상반기에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번에 도시과에서도 요구했던 5개 라인에 저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예정했던 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 도심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하죠?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떻습니까? 중앙동, 홍제동, 포남동, 강남동하는 데 주민들로부터 사업 계획을 공모받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나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이미 공문시행을 해서 이번 달 말까지 사업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 주도로 사업을, 그동안 공모사업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소규모 사업에 추경에도 예산을 더 반영한다고 했죠? 그럼 4개 동이 되네요? 중앙동, 4개 동에 예산들 편성이라든지 사업 규모, 사업 형태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번에 나오면 찾아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잘 설명 드리고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찬영
장찬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업무보고니까 그동안 읍·면·동에서 겪어봤던 일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공사든 간에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읍·면·동 담당자도 모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행 전에 공문시행하시고, 그다음에 업자가 선정되면 그 동네 통장한테 필히 언제부터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제도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에서도 어떤 공사가, 본 위원한테 물어요? 동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전거도로도 본 부서에서 하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남대천 둔치에 내곡에서부터 강변 남항진까지 연결해서 다시 돌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연결되게끔 전수조사해서 시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한 바로는 강릉교 밑에 거기가 주차를 해 놔서 산책로도 없어지고 자전거도로도 끊겼어요. 그 부분을 개선시켜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기존 주차하고 있는 것을 차량들을 이동시켜서 자전거 연결 구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다고 대부분의 자전거 매니아들은 좋아 해요. 거기가 중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하천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나왔네요? 작년에 강동면에서 뭐야?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정동진천…….
재걸
신재걸위원
우기 전에 하천 퇴적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심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설작업하는 데 삽날 제공하는 것도 본 부서에서 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현재 자전거도로가 경포해변에서 소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도로과하고 서로 업무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죠? 연곡해변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거기를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데크 깔고 하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종말처리장에서 시내 끝까지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중요한 건 전국에 자전거도로가 시행되고 인근 양양군만 가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선을 그어놓고도 그냥 방치하고, 또한 서로 과가 다르게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관광지로서 인도도 중요하고 자전거도로도 다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은 안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최명희 정부 시절에 했던 것을, 지금 김한근 정부에서는 시정에 반영이 안 됩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사실 자전거도로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재모
이재모위원
도로가 협소한데 인도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전거도로가 중요합니다. KTX라든지 고속버스에도 자전거를 실고 와서 여기서 하차해서 자전거로 이동하는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없고, 위험하고 서로 연결되는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만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사업이 되질 못할망정 현재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또한 사후보고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안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향후 설계를 우리한테 보여 줘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면 이걸로 끝납니다. 어떻게 된 게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 도로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자전거도로 존치를 시행할 건가,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실크로드 자전거도로, 쉽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보다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으로서 자전거도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또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만 잡아주고 자전거도로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인도 데크를 깔면 무슨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재모
이재모위원
이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같은 시에 있으면서 연계가 안 되면 안 되죠? 우암천 정비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서 해당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빠르게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올해부터는 시작할 거네요?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들 대면해서, 좋은 얘기도 여러 번하면 싫다고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위원들로 봤을 때는 했던 것을 다시 말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하게끔 만들어 주는 효과는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고, 도로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못하는 것은 어떠한 국비를 요청해서라도,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정확하게 해 놔야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면 또 데크 깐 것을 전부 철수하고 자전거도로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요구만하고 질타만 합니다만,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지역구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 7년 됐죠?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가 없어서 남의 사유지를 매년 통행세로 내고 다닌 지도 10년이 넘었고, 그런 지역에 과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토지 매입 수용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잠시 머물러 있다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하면 좋은 결과도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7년 동안에 과장님이 몇 번이나 봤겠습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대답하는 게 “특혜성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안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보면 시의회의 행정이 달라졌다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 부서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만큼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규선
장규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되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보다도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사항, 본 위원이 느낀 점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을 어느 구간이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매설물, 그러니까 하수구 맨홀이라든지 전선구 그 위에 매립 뚜껑이 노면보다 도출되는 부분들이 간혹 발견됩니다. 대도로변은 적은데 소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하수구 맨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차량이 통행하는 데 덜커덩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로 포장할 때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그러한 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조명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조명담당은 공석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왜, 공석이죠?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공모로 하는 것으로, 전문가를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계획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럼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담당으로 하겠다, 빠른 시일 내라고 그러면 당장 3월, 4월에 되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실은 모든 과가 예산심의 때 다했던 사항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걸
신재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한 가지만 했는데 각 읍·면·동에 올해는 눈이 안 왔습니다만 제설삽날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내려오면서 관리가, 예를 들어서 동네 어느 통장한테 줬단 말입니다. 통장이 해촉이 되고 새로운 통장이 되면 그 전에 나갔던 삽날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 배정해 주면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세요. 삽날이 폐기되면 폐기됐다, 이런 식으로, 홍길동이 가져갔으면 홍길동에서 누구한테 갔다, 이런 식으로 서류상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 책임감을 갖고, 내가 통장을 관두면 제설작업 책임자로 선임됐다가 변경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선임된 사람들은 그냥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만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더라, 강릉시 전체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지침을 내려줬으면 합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내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민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도심지 주차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솔올지구 주차장 조성 검토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1건은 솔올지구 교동 39통 지역, 구 동해고속도로와 솔올지구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 부분을 절개해서 평행주차하고 있는 것을 직각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고, 또 1건은 교동택지 내 4차선 도로에 대해서 도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최익순위원
검토한 결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검토는 우리 과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중간보고에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솔올지구 택지조성 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은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가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시설은 강릉시 전역이 다 어디를 가나 중심가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아까 얘기한 공원지역이라든지 차선 쪽에 대각선으로 하는 것을 직각으로 해 달라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평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직각으로…….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고 나름대로 검토를 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교통과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공업사에 가서 고치고 나름대로 뭐하고, 공업사에 관련된 부분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도·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공업사 이런 곳에 들어가서 고치고 그리고 검사소 이런 부분들도 다 교통과에서 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직접 차량을 고친다는 부분보다도 정비공장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정확하게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교통과에 얘기를 하는데, 차량 연한이 되면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검사소가 강릉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검사소가, 계장님이 답변…….
최익순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모르지만 영업용 차량들을, 5년 이상 되어 있는 영업용 차량들은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하는 검사소에 가서 무조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 바뀌었죠? 옛날에도 이렇게 다했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5년 이상된 버스, 관광차, 화물차 그리고 영업택시들,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포함해서 5년 이상된 차량은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딱 지정되어 있어요.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강릉에 딱 한 군데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공단에 대한, 검사소에 대한 애로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검사업무는 지난번에 차량등록소로 분리되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일단 여기서 업무를 하다가 넘긴 부분이지 않습니까? 계가 분리되어서 그쪽으로 넘긴 부분이잖아요? 좋아요.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넘겼다는 거죠?
거기에 얘기를 하고, 일단 애로점이 뭐냐 하면 폭발적으로 5년 이상 되어 있는 대형버스, 화물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개인이 가서 검사를 하려고 하면 거의 들어가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차량등록검사소가 제2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옛날에는 건축법에 안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건축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증·개축 모든 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시설 자체 확충, 건폐율하고 상관없이 건축법상 상위법에 막혀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되어서 그 부지에 했어요. 제2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건축법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부분들을 검사 자체를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주무 교통과장이니까 나름대로 이관을 했지만 일단 알고 계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교통과 골치 아프죠? 52시간?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금년 최대 현안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아직 굉장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골이 아플 겁니다. 할일도 많고, 근데 인원은 3명씩이나 결원이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결원이 5명되다가 이번에 결원이 줄어서 주 52시간 대응 업무를 하기 위해서 TF팀이 설립되었습니다. 3명 정도를…….
김기영위원
5명 결원하다가 3명 결원해서 괜찮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김기영위원
3명 없어도 되네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래도 할 만 합니다.
김기영위원
왜 결원을 얘기하느냐, 도심지 밤샘 주차 있죠? 사업용 차량들, 버스 안 되잖아요? 단속이?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밤샘 주차 단속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김기영위원
그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데, 3명 결원 얘기하니까 5명 결원하다가 2명 채워져서 괜찮다고 답변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갑갑한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밤샘 주차 부분을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성산에 화물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적게는 200대, 많게는 300대를 주차할 곳을 마련했습니다.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지난주에서부터, 지지난주부터 두 번에 걸쳐서 계고를 하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단속을 하려다가 인사가 나서 못했는데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에 특별사법 경찰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 경찰을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도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인력을 보완 받아서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사법 경찰을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4년 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돈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도심지 정말 어렵게 몇 년에 걸쳐서 도로를 뚫어놓으면, 도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제일 먼저 지나간다고, 뚫어놓으면 제일 먼저 주차시키는 게 그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말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다른 승용차나 이런 차들이…….
김기영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 차량들은 차량 등록할 때 주기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분명 그 차량들은 어딘가에 주기장을 등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 대고 거기다 대는 겁니다. 그런데 단속은 전무하고 안 되고, 얘기하면 어렵고, 사업용 차량들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용 차량 갖고 사업하는 거하고 주차시키는 거하고 뭘 결부시키느냔 말이죠. 이게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때도 인력 얘기하고, 안 되면 용역을 주더라도 단속을 할 건 단속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정말 교통량이 적고, 한적한, 안 보이는 한적한 덜한데, 교통량도 많고 아주 아파트단지 부근에 인근 신호 체계가 있는 그런 부분 쪽에도 그렇고 다 무분별하게 주차를 시키니까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주기장 관리 등록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등록할 때는 용도가 잡종지나 대지나 이런 용도, 아무 사람한테 있는 것을 빌려서 그 지번을 넣으면 등록이 된단 말입니다. 실제 주차시킬 수도 없는데 등록이 되는데, 이거 관리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관리 자체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전 주인이 매매해서 거기에 건물이 서있는데도 계속 주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차량들이, 이건 등록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과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왜 얘기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난 거 봤어요? 밤샘 주차 일제 단속하겠다고, 얼마 전에 났더라고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사업용 차량을 갖고 영업을 하고, 힘든 여건 하에서 영업하는 분들의 고충도 좋지만 그런 소수의 그런 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통과 사업에도 있죠.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유가 보조해 주는 거, 버스, 사업용 차량, 택시 다 유가 보조를 해 주죠? 그다음에 고급승용차 정도가 되어야 장착되어 있는 차로 이탈 경보 장치,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이런 거까지 다 보조해 주고, 다 달아주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까지 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고, 단속을 못한다고 그러면 아무 역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시에 등록된 주차장이 있어야 등록되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차량이 1,4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등록될 때는 주차장을 마련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에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때문에 운전기사의 주거지 인근에…….
김기영위원
개별 화물차량 유가 보조에 나온 거 보면 1,535대, 대형버스 434대인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중기까지 합쳐서 다 해당 사항되는 겁니다. 다 주기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다시 거론하건데 하루아침에 뿌리를 다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정말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부터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릉시내 전 지역을 밤샘 주차를 시킬 수 없는 차량들 때문에 전수단속을 들어가면 당장은 어렵고, 우선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량이 많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곳을 먼저 단속해야 한다, 물론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고, 1시간 정도 붙여서 계도해서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과연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일부의 반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계도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그분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조금만 더 가면 주기장에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 편 하려고 집 가까운 곳에 세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신경을 쓰시고 서두에 그거 아니라도 버스 부분에 있어서 외곽 쪽에 버스노선 문제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힘들게, 교통과에서도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신경을 써서 하시고, 방금 성산지역에 화물주차장 100대인지 200대인지 화물주차장 만들었다는 건 올림픽 때 썼던 그거 얘기입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올림픽 때 환승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이 양성화가 됐습니다. 화물차량을 200에서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은 해결됐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갈등은 충분하게 과정을 거쳐 왔고,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시에서 화물주차장 다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화물주차장 조성이라기보다 양성화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지난번 올림픽을 하면서 환승주차장으로 썼고, 그 공간에 대해서 화물차량들이 들어가서 주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화물차 업주들이 양성화 시켜 달라는,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거 없이 그 상태에서 화물주차장으로 인정해…….
김기영위원
지역주민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일단은 그러한 시설들이 만들어졌고 차량이 들어왔으니 그 대신에 성산지역에 반대급부랄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주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도록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줘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때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셔서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산에 있는 화물주차장이 강릉시에서 화물주차장으로 등록하라고 허가해 준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요청할 때 뭐라고 해서 주차장이 됐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 화물주차장은 화물연대에서 와서 강릉시에 화물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기 위해서 장소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강릉시에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외지인 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허락한 겁니다. 화물주차장을 사면 앞으로 그 장소에다가 주기장으로 등록을 해서 아무 차나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허락한 개념이 아닙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화물주차장은 조성이라기보다도 양성화라는 개념으로 보고, 그걸 인정해 달라고 했던 주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물연대 대표가 그것을 시에 요구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여러 번했지만 그분들도 화물연대만 쓰자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 외지에서 들어오든,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던 화물차들이 김기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나 사고위험이 높은 곳,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서 있는 화물차들이 옮겨서…….
용남
김용남위원
죄송한데요. 김기영위원님께서 지적을 분명히 했죠. 화물차 살 때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차는 거기에 대야 되는 겁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화물연대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화물차 몇 대 없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자기들끼리의, 단체들의 차만 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화물차 몇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산주민들도 반대했던 게 그겁니다. 왜 새삼스럽게 화물연대만 허락해야 되느냐?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화물연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화물차는…….
용남
김용남위원
어디하고 협약했습니까? 시하고 어디하고 협약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협약은 시하고 화물연대하고 했지만 자기 주차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도 화물연대 전용주차장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화물연대가 계약한 겁니다. 다른 차들이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지 않고…….
용남
김용남위원
가보세요?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김기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량들의 밤샘 주차 때문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계고를 했고, 계고장에도 분명하게 그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주차한 차가 화물연대차인지 다른 차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건 거기에 꼭 소속 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에 있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 200대, 30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대 300대 단속해서 그쪽에 대체 부지 제공해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계고나 단속도…….
용남
김용남위원
위반되는 차량도 그쪽에 와서 주차…….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지역,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차량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크게 잘못 알고 계신 게, 그게 일반차량들, 앞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 그 장소를 주기장으로 해서 등록하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화물차량도 대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외지차량이 와서 머물 곳이 없고, 그 장소를 달라고 했던, 양보를 했고, 양성화했다는데 주민들 합의 안 했습니다. 과장님 제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 합의를 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합의라는 게 주민 전체와 문서로 남긴다든지 그런 거보다도…….
용남
김용남위원
문서를 남기고 해야죠. 확실하게 양성화가 되고, 확정이 되는 거죠. 어정쩡하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무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지역주민과 합의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문서화해서 결정하십시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판단하실 부분이 화물주차장을 양성화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 성산면주민들의 공식적인, 문서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가 국공유지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공유지라고 화물연대하고 협약을 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화물연대하고 하는 건 단체와 했지만 전체적인,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한 거지 그것이 화물연대 개별적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지역주민들은 공익적인 목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주민들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거부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독점적으로 화물연대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시에서 양성화를 한 겁니다.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남
김용남위원
지역주민들은 독점적으로 사용을 못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과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해야 되겠죠.
용남
김용남위원
협의를 해야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금까지 많은 협의를 절차를 거쳐 왔지 않습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마치 거기가 화물연대 주차장으로…….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완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하고 다른 부분인데, 교통과 와서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고 제가 당면과제니까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과정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성산면에서 그 사항에 대한 주민대표를, 마을번영회와 농촌지도자회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얼마 전 지역주민대표들이 화물연대 주차장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도 결론이 안 났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산면을 위해서 그걸 양보하는 대신에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대안에 대한 문서화가 안 됐고,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월말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는 100%된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럼 1월말 기준으로 그게 계속되어 왔다면 이 건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거기에 대한 농경지 부분입니다. 그 지역을 그전에 성산면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해 달라는 요구가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농경지 복구를 해야 되고, 농경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경지 복구 했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도 농경지 복구가 안 됐을 거고, 지금 와서 농경지 복구를 요구한다면 요원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감차하고 폐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난 11월 1일자로 68시간에 대한 조치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중간에 68시간제가 시행되고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역 규모로 봐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주 52시간제를 대비한 노선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범 운행하는 거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까지는 시범운영이 아니고 어떤 형태, 어떤 규모의 개편이 됐든 간에 개편해서 완전히 시행하게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행하면 변경이 안 됩니까? 변경할 수 없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변경 부분은 그 이후에는 지금도 버스노선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변경되는데, 그 이후에 상황 변경, 어느 정도 버스노선을 바꿀 것인가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용남
김용남위원
추후에 반영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어떤 부분이 말씀입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버스 운행 체계를 개선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의 안 들어온다고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시골 같은 지역에, 면단위 지역에 하루에 네 번 운행하다가 2번으로 줄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입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아침에 장보러왔다가 하루 종일 장보고 집에 못가고 저녁 차, 오후 차 올 때까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전 9시 왔다가 12시에 가면 장보고, 볼일 보고 가는 시간이 그 정도면 됩니다. 근데 오후 9시 왔다가 오후 4시에 가면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기다립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난번에 김기영위원님께서 하시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는데 68시간 체계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용남
김용남위원
아는데, 버스노선이 확정되고 감차가 되고 했던 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후에 민원사항으로 반영이 될 수 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금년 중에 본격적으로 버스노선을 개편을 할 겁니다. 전체를 다 흔들어야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노선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여지가 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년 동안에 전체적인 노선개편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고, 인력을 더 확보 받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그 기간에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는 뜻입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화물주차장은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답하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하세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강릉에서 해안 쪽으로 버스노선이 하루에 몇 회 운행하고 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운행 횟수도?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주말에는?
폐지를 잘했네요. 보니까 거의 한 명, 두 명 그리고 관광객들이 젊은 층은 버스를 절대 안 타요. 쭉 봤는데 거의 승객이 없더라고요. 폐지를 잘 하셨는데 노선 폐지하고 감회한 부분에 대해서 꽤 됐는데 셔틀버스운행이 늦어지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난번 68시간제 개념하고 중간단계이고, 본격적으로 52시간 근로제가 중요합니다. 지난 11월 1일 기준으로 68시간제로 개편하니까 첫차, 막차를 빼고, 필요시에는 희망택시를 운행했습니다. 68시간제는 해소됐고, 사실 그보다도 내년 1월 1일에 있을 주 52시간 근로제가 가장 큰일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 아는 얘기이고, 셔틀버스 순환셔틀 운행이 옥계는 3월에 되어 있고, 사천, 연곡은 2019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는데 노선폐지 감회는 벌써 됐는데 빨리 시행해야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52시간에 대해서 버스노선을 전부다 개편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시내지역과 면지역을 사실 운행 체계를 다 구분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면 지역은 지금과 같은 체계가 아닌 다른 체계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건 업무보고 때 설명을 다 들었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폐지하고 감회했으면 셔틀 운행을 빨리 해서 민원해결을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읍·면 지역에 사천, 연곡, 옥계, 강동 전부 다해서 같은 개념으로 노선 방향을, 버스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그런 결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결정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 그분들은 물론 급하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순환셔틀을 옥계, 사천, 연곡만 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면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까지 결정 못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옥계, 사천, 연곡은 시범적으로?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시범적으로 옥계지역은 지난 11월 31일부로 동해시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를 끊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강원여객에도 부탁을 해서 일단 세 달을 늦춰서 하기 때문에 당장 옥계가 제일 급합니다. 4월 1일부터는 옥계에 버스를 넣어야 되는 형편이고, 사천, 연곡은 형편이 덜 급한 부분입니다. 사천, 연곡 지역을 그전부터 셔틀 노선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는 특히, 사천 쪽에는 이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인지하고 별 민원 제기를 안 한단 말이죠. 민원 제기 안 한다고 늦추지 말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근본적인 부분이 면 지역에 버스가 대형버스가, 40인 버스가 가고 있는데 한 번 지나가면 한두 명이 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면 지역은 소금강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는 15인승 버스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비하고 시비하고 6억 정도를 버스 예산을 확보했는데 15인승 버스를 마련해서 인건비가 낮은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면 지역을 커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하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에다가 한정료를 낸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할지 결정 안 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 좀 더 연구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후에 거기에 따른 사천, 연곡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5인승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시골 단위에 승객이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빨리…….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시민들께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52시간 근로제에 따라서 가장 문제는 버스요금입니다. 버스요금이, 지금 현재 버스요금이 1년에 강릉에서 수익 나는 게 120억이고 기사 인건비가 80억입니다. 순수하게 산술적으로 보면 78시간 이상 일을 하다가 52시간 일을 하게 되면 노동시간이 3 분의 2가 됩니다. 지금 현재 버스노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사가 50% 이상 더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버스기사 인건비가 80억에서 40억 플러스해서 120억이 나온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에서 평균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400이 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서울 쪽에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쪽은 더 많죠. 서울 쪽에는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강릉 같은 작은 도시하고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내가 알기에는 250억 알고 있는데, 400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제가 계산하는 인건비 계산은 순수하게 받는 거 말고, 복지비,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복지비, 피복비까지 합쳐서 개인한테 들어가는 모든 돈들을 계산해서 350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52시간제하는 데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교통과는 복잡하게 근로시간 때문에…….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런 임금 상승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금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52시간 적용되면 1,400원하던 버스요금이 1,720원이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 25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지원을 안 하면 2,000원 넘게 됩니다. 교통카드를 가져가면 10% 할인해 주는데 그거까지도 안 해 준다면 강릉에 있는 시내버스요금의 적정가격은 2,100원입니다.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게 시의 시민들의 저항도 있지만 버스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버스이용객이 줄어듭니다. 그 인원들이 자가용을 타게 되고, 자가용을 타게 되면 강릉시 교통 소통이라든지 주차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만들까하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교통과는 다양하게 해결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도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위반 단속은 시로 넘어왔습니까? 교통에서?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법적으로 경찰도 할 수 있고, 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경찰에서는 안하고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시에서 운행하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4명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강릉시에 4명?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교통과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차량 2대 운행하고 있는데 각각 타고 다니면서…….
재모
이재모위원
주정차를 해서 차주한테 전화해서, 그래도 연락이 안 됐을 때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끌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분이 하시는 역할이, 도보를 통해서 걸어 다니면서 단속요원은 없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그분들이, 차 한 대는 차에 감지기가 달려서, 카메라가 달려서 자동적으로 단속하게 되고…….
재모
이재모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 21만 인구를 갖고 있는 주정차 단속 요원이 4명이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또한 주중에는 몰라도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죠? 단속기도 꺼놓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심히 걱정스러운 강릉시의 행정입니다. 또한 관광지를 끼고 있는 북부권에 주문진 같은 경우에도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속 위주가 아닌, 지도 계몽 위주의 순시 요원이 365일 한 명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단속을 2∼3일 전에 와서 계몽하고, 2∼3일 후에 단속을 하는 약간 메리트가 있어야지, 단속을 365일 전혀 안 하니까 운전자들의 형태가 여기다 놔도 절대적으로 스티커 발부를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서 술 한 잔 먹고, 놀고 저녁에 차를 끌고 갑니다. 영업집 앞에도 그렇고,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길어집니다만 지금 현재 주문진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해서 3명을 배치했습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주문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주차단속요원은 아닙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에 항구 입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하는데, 평상시에도 네 분을 이용하든지, 요즘은 차로 이동하니까, 한 분 정도, 주문진에서 365일 교통단속요원을 본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중앙시장이나 도심지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면 어디에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법권을 준 단속요원을 하겠다,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계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단속을 안 하고 했다면 어린아이가 10년이 지나서 10살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경찰관이 없는 도로, 단속이 없는 도로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겁니다. 10년이 지났으면?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주차단속이…….
재모
이재모위원
주차단속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간의 단속권이 있고, 강화가 약간은 있어야죠. 전혀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우리 시의 주차단속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주차단속의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주차단속 하고 안하고의 차이지, 그걸 갖고 설명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현재 단속요원을 볼 수가 없다, 또한 일방통행, 중앙시장 안에 쉽게 얘기해서 돈 받기 위한 요원들은 많이 봤어도 그분들을 계몽시켜서 진행 속도를, 흐름을 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이런 것도 같이 부여해서 그분들이 주차, 돈만 받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넋 놓고 있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중앙시장 앞 쪽에 있는 분들은 중앙시장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재모
이재모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 안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봇대를 이용한 계몽, 담당관이 오셔서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 말로만 위원한테 보고하고 언제 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내년 가을에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의 어려움이 있죠. 말로 해서 바로바로 속전속결로 되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으나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는 왜 늦어지고, 왜 늦어지는 것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한번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운영의 묘를 전봇대를 어떻게 디자인한다든지 이건 알아서 하실 텐데…….
교통의 흐름, 시내버스 흐름이라든지 교통단속이 아닌 지도·계몽 쪽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봐야 되겠습니다. 모자 쓰고 정복을 입혀서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과 안 돌아다니는 것과 차이는 정신상태가 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문진지역에도 인력을 보내서 한 번씩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와서 해 주셔야죠? 우리도 강릉시에 있으면서 거기는 왜 왕산 대기리보다 못합니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강릉시에 주차단속요원이 많을 때는 공익근무요원까지 20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CCTV로 거의 단속을 합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CCTV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니면서 한번 돌아다니는 것과 CCTV는 거기만 피하면 끝나지만…….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다음에는 다시 이런 것으로 다시 질문 안 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불법 방치 차량을 누가 담당하죠?
불법 방치 차량 절차를 얘기해 봐요?
작년에 이거 몇 대 정도 했어요?
만일 마지막 예고에서 폐차 시점에 대부분 방치 차량들이 연락이 안 된단 말이죠. 연락이 안 되면 이 절차만 밟으면 시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1년, 2년 전에 벌써 예고장이 붙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이제는 비바람에 씻겨서 예고장이 안 보여요. 차가 그대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예고장을 보냈으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 예고장을 붙였다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부족해서…….
차량이 2년씩 걸리나요?
여기에 2년된 차량도 있어요.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그래서 힘들지만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빨리, 아주 흉물입니다. 차량이, 왜냐 하면 2년 이상 방치되어 놓으니까 타이어는 주저앉았고, 힘들더라도 공영주차장 부분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것을 확인해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왜냐 하면 그런 차들이 몇 대 있으면 그나마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 때문에, 어렵지만 정리를 해 봐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중에서 교통과가 최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다고 보고, 교통 업무가 쉬운 건 아니고 민원도 많이 있고 배석하신 계장님도 맡은 부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강릉시가 등록대수가 10만대가 넘었죠?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10만7,000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인구 대비해서 차량 대수는 상당히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라든지, 밤샘 주차장 관리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그 부서에 계속 계셨다가 승진하셨기에 업무에 별무리는 없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빈집 정비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건축주가 외국에 나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근데 주변에 주택가 부근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옆집에서 신고해서 읍·면·동에 철거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법이 그러니까 차일피일하다가 화재라도 나서 자기 집이 우려됐을 때 나중에 행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대다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선정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남동에 그런 예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외국에 있다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던 자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빈집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유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완전 봉쇄하는 작업까지 해 주면 안 되겠는가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고도 제한에 대해서 본 부서에서 취급하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고도제한은 비행구역에 해당되는 건하고 나머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비행장 부근에 고도 제한하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산에서 소나무가 한 15m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에 걸린다고 그래서 소나무 높이보다 낮게 하라고 해서 낮게 했어요. 했는데 실제 보면 소나무가 더 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비행장에, 우리가 의뢰해서 비행장에 그걸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군사기지보호구역인 병산동 일대는 고도 제한이 해발고에서 높이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통 2층에서 3개 층, 500m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 부분은, 일단 군사보호구역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건 별도로 거기와 관련되면 그쪽하고 협의하고, 고도 제한에 걸리는 비행구역에 있는 건 공군부대에 하는데 일단 강남동 소나무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은 건축법에 의한 비행장 주변에 어떤 군사기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당초 설계했을 때는 도로하고 면이 같았어요. 비행장에서 고도 제한을 걸었는지, 부서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낮춰서 집을 완공했는데 결국은 도로보다 푹 꺼져서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옆에 소나무는 이 건물보다 더 높이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업주가 고민 끝에 사고로 사망까지 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이 들어가야 할 사업비를, 건축비를 3억 가량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거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면 고도제한의 기준점을 현 나무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걸 기준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소나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도 그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분명히 설명을 잘해서, 건축사가 잘못한 겁니다. 건축사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건축사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장에서 협의해 주는 것이 정확한 잣대가 없다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그런 부분은 과에서, 본 부서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건축주에게 무리가 안 가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일단 축하를 하고 빨리 교육 잘 다녀와서 꼬리표 떼시고, 간단하게 농어촌 쪽에 빈집, 시내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빈집 정비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19년도에는 30동?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30동입니다.
김기영위원
전체 조사한 빈집이 360동,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하면 10년 가면, 10년 뒤에 가면 빈집이 또 생기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정비를 못한다,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매년 2012년도부터 30동, 20동, 40동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사업비를 300만원씩 30동 9,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고 예산 세워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반면에 30동도 정비를 못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 하면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흉물로 방치되어도?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협의가 되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가옥들은, 건물들은 정비를 그 해 다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빨리해서 동의서가 다 첨부되고 정비를 하는데, 철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그런 가옥들이, 예를 들어서 다 받아보니까 50동이란 겁니다. 그럼 발 빠르게 움직여서 20동 정도는 추경에 더 반영해서라도 정비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안하면 360동을 갖고 1년에 30동씩 하다 보면 10년 가면 빈집이 또 생기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건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농어촌 주택 개량이 있어요. 농어촌 주택 개량이 올해 강릉시 사업이 50동 이제는 융자 이율도 그렇고 융자금액도 그렇고 많이 늘어났어요? 평수도, 면적도 우리가 얘기하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 150㎡니까 약 45평 정도까지 늘어났잖아요? 예전에는 30.4평이 최고였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겁니다. 예전하고 달리?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최하가 5,000만원에서부터 융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50동인데 신청을, 올해 할 거 신청 다 받아왔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39개 동 들어왔습니다.
김기영위원
언제까지 신청 받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1월 31일까지입니다.
김기영위원
받아서 50동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도중에, 매년 보면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중에 포기하면 다시 도에 올라가서 다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놓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추가로 더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도에 해서 다시 받아서 혜택이 돌아가서 농어촌 주택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잘해서 두 가지 건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인에 가면 양식장이 있죠? 발전소 관련 보상 부지 있는 곳, 그 건축물은 사업자들이 자진 철거하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건물들이 슬레이트지붕입니다. 우려하는 바가 그쪽에 있는 주택가에서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할 때 피해를 대비해서 어떻게 철거할 건지 철거 계획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현재 들은 바는 없고, 보통 슬레이트 철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게요.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이라서 여기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곳도 없지만 특수폐기물 슬레이트 석면 철거하는 업체가, 허가 받은 업체가 철거하는 데 철거하는 현장을 보니까 작은 주택 하나 철거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해 놓고 철거합니다. 방진망이고 전부다 하고 철거하는 사람들이 복장까지는 위생복차림으로 철거하는 데 주변으로 석면에 이런 게 가루가 날아갈까 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옛날 슬레이트에 삼겹살까지 구워먹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바람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다루는 게 돈을 들여서 저렇게까지 시설을 해 놓고 철거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한 동에 330만원까지 하는 게 있잖아요. 철거 부분은 아마 완벽하게 철거하더라고요. 그 업체가 강릉에 많지 않은데 처리업체는 강릉에 없어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업무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어서 송정동 아이파크 민원 문제나 경포힐모텔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민원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나 경포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 지하 부분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 관계되는 건 어차피 건축물이니까 지하 굴착 부분은 일반 건축물은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실제로 어느 쪽 분야일까요? 건축일까요, 토목일까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 부대 토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감리는 건축 감리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건축 감리가 토목까지 다볼 수 있을까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토목은 교량 큰 공사, 터널 이런 것을 본다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것도 건축공법이 지하수위공법이라든지 토지 굴착되는 그런 법령이 있고 이래서 건축 부분에 관련된 건 건축직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실제 볼 수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인허가 부분이라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공하는 기술자하고 공무원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아무래도 건축 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포 같은 경우, 지하 굴착 부분에 공법 알고 계십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SW strut 공법으로 해서 토지 굴착해서 흙막이공사를 하고 있고…….
주현
조주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SCW이라는 공법인데?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SCW 공법 하나로 자립이 가능합니까? 터파기 했을 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전반적인 파악은 안 됐지만 저희가 와서 일단은 경사계, 계측기를 하고 공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을, 일종의 부대 토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굴착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인클리노메타, 틸트메타나 여러 가지 스트레인 게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측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민원 대처를 잘하고 계시지만 근거가 되진 못하거든요? 계측관리가 이루어져야지 피해 정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어느 현장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유천택지의 유승종합건설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주택과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여태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번에 경포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면서 만족스러워 했고 과장님께서 나와서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처를 잘하고 계시지만 지하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을 건축과에서도 갖고 있어야지만 그런 민원에 대처하기가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할게요. 처음, 건축법이 오면서 계속 바뀌었잖아요? 건축법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하고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안 맞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해서 지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법을, 지금 지어져있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법으로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지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지어놨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릉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일 과장님 생각할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일단은 모든 것이 경과 조치법이 있어서 과거는 됐는데 현재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보호법이, 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법령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그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걸 향후에 나가려면 법령 개정에…….
최익순위원
상위법 개정이 안 되니까 지금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걸려서, 그전에는 다됐는데 지금 와서 건축법, 도시계획 조례 허가 기준을 보면 걸려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곳이 제가 볼 때는 좀 있어요. 굵직한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일 그 전 법에 지금 안 맞으면 시에서는 지금 법으로 적용하면 지을 수 없는 거니까 다 헐어야 되잖아요? 만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 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법령에 상당히 허점이 많지 않나,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종전 법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현 법이 아니고, 종전에 허가받을 때 받았던 법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갖고 계속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쪽으로 용도 변경은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업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상업지역밖에 안 되는데 옛날 포남동 보면 구 동해상사 뒤쪽에 보면 여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준주거지역에서 여관 허가가 됐습니다. 3층짜리, 지금도 여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안 되지만 종전 법에 따라서 여관을 하고 있는데 계속 여관으로 갔을 때는 큰문제가 없는데 이걸…….
최익순위원
증·개축을…….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증·개축은 안 됩니다.
최익순위원
걸려서 아무것도…….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현재 있는 거까지는 되고 앞으로 증·개축은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의 맹점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향후 정부에다가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서 점점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변경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건축법 시행령에 단서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중앙부처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 개정이 되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자료를 주시면 최대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의 제안도, 대안도 제시하셨고 개선도 요구하셨는데 잘 판단하셔서 건축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분리된 지?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작년 4월부터…….
용주
배용주위원장
1개 과에서 건축행정하고 주택행정을 같이 해 오다가 분리가 되어서 따로 되어 있는데 업무하시기가 어떻습니까? 반으로 줄어드니까 수월하겠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계가 분리됐지만 다른 업무가 다시 와있어서 조금은…….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10대 때, 횟수로 5년째입니다. 5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동의를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저번에 보고할 때 30세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3대를 더 받아서 33세대까지 받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 몇 세대가 남았습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9세대 남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9세대 정도는 동의 안 받고 처리가 안 됩니까?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주민들 설득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게 당신들한테 이익이다”그런 것을 다시 문서로 만들어서 다시 보낼 예정이고, 저희들이 9세대에 대한 것을 금년 내로 동의를 다 받을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100% 동의 받아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공동주택허가가 났어요. 공사를 시행 안하고 있어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2년 이내에 착공,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
규민
정규민위원
중간에 어떤?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착공된 것은 취소할 수 없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에 보면 공동주택 허가 난 게 있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작년에 난 게 있어요.
규민
정규민위원
400 몇 세대인가, 그게 토지 매입이 안 됐단 말이죠.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사업 승인 날 때는 사용승낙도 인정합니다. 분양할 때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어야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토지가 계약금을 5% 주고 매입을 했는데 아직, 일부 민원이 제기되어서 "토지를 안 팔겠다." 잔금을 안 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5년 이내에 안 하면…….
덕기
박덕기주택과장
토지 사용 승낙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토지 사용료를 포기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지적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명을 정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정하는 겁니까? 강릉시에 아직도 할 양이 많잖아요?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도심지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데 도심지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민원 우려도 있고, 조정 문제도 있고, 재조사사업을 하다보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조정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세워서 보상해 줘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원활한 외곽지역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도 하긴 해야 됩니다. 시내지역이 대부분 지적 재조사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하거나 공공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곳하고 현지 측량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에 의해서,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적이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적과에서 지주하고 사업부서하고 중재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 과거에 종이도면으로 측량하다가 이제는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부서하고 소유주하고 중간 중간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등록상 정정해서 맞춰주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남기준 계장님 계십니까?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기존에 있던 기점과 GPS로 찍는 기점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치는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은 것과 유사한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실제적으로 과거에 측량한 기준점하고 GPS 기준점하고 틀립니다. 1m가 틀린 건 맞는데, 저희 법에서도 ‘과거에 지적도 최초 만들 때 그 당시의 기준점으로 사용하라’ 그래서 현재는 GPS을 기준점으로 했지만 그건 참고로 할뿐 지적공사의 측량은 과거의 기준점을 갖고 맞춰서 측량해 주고 있습니다. GPS로 측량하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과거 측량, 지적도를 만든…….
재모
이재모위원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하고 있다, 현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기점이 아닌 옛날 방식으로 한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그렇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기점이 1m 정도 밀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100평을 갖고 있는데 97평밖에 안 됩니다. 3평이 없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그럴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모
이재모위원
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마는 겁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등록상 정정해서 현재로서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행위를 하시고자 한다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재모
이재모위원
측량방법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3평이 없어진 것을 영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방법이 없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나중에 측량하면서 하다보면 3평 준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이라고 해서 조정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게 시내 지역이 어려움이 있는 게 조정금을 줘야 되는데,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든 부분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시내 지역은…….
재모
이재모위원
민원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담당계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측량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아까 새로운 공법으로 측량을 했을 때 건축행위 한 땅이 다른 소유주 것이 포함됐을 때는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도 많이 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소비자끼리 원만히 해결하면 중재를 해서 불부합지 차원에서 등록상 정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소유자들이 감정이 격해 지면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철거 소송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로운 측량이 아니라 과거했던 측량 그거대로 적용을 한다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맞습니다. 과거에 측량을, 과거 측량을 잘못해 줬다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전에 말하는 건 옛날에 지적공사가 측량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측량하니까 집이 걸린다,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적공사도 그렇고 소관청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해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저희들이 중재해서 안을 내고 새로 측량해서 과거 측량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상 정정해서 지적불부합지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안을 내고, 손해 본다고 하면 중재해서 금전 청산도 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감정적으로 많이 골이 깊어지신 분들은 소송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행정에서 중재라는 역할이,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까지도 시에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측량하고 지적공부 정리까지만 해 주고 금전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나중에 철거 문제도 있고, 보상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안 되는 부분은 지적공사의 과거 측량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문제도 있고, 그건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시가 현황 측량이라든지 경계 측량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고 진행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지적공사가 대행하고 있죠?
1년에 대행비로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담당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저희가 따로 대행비를 주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대행자를, 대행자를 지정했습니다. 따로 대행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게 지적공사입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니까 동료 위원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지금 만약 오늘 내가 경계 측량이나 현황 측량을 신청하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지금 한 달 걸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들 발생시키지 말고 거기에 대한 직원을 요청하든지, 증원을 요청하든지 해서 한 달씩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주고 측량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하는 건 인정을 안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대안이라기보다도 저희들도 법적으로, 법에도 14일 내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도에서도 그렇고 감사를 받는 데도, 저희가 대한지적공사를 점검합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법에는 14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달씩 걸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시가 문제되면서 대한지적공사에서 많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다면 하필 거기만 하느냐 말입니다. 밀리면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 2개 기관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반으로 줄어들게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히 불친절해요? 아주 옆에 화가 나서 한대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도 있다니까요? 그런, 불친절해서 시민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빨리 하려고 돈 몇 백만원씩 내면서 지적측량을 신청해 놨는데 이것도 한 달 만에 나와서 측량한다는 것도 그렇게 의뢰자한테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따로 제재는 없고, 대한지적공사에 친절하도록…….
용주
배용주위원장
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꼭 시행하세요. 14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씩 가는 거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하셔서 이번에는 업무보고로 끝납니다만 감사 때라든지 이때 본 위원이 확인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이대재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기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가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어 있죠?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 증명은 하지 않고 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 건설대여업체가 있습니다. 건설대여업체 주기장을…….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등록할 당시에는 대여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직접 받습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직접 받는데 건설대여업체를 저희한테…….
재걸
신재걸위원
소위 말해서 지입회사가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비근한 예로 15t 차량들이 주기장이 다 있을 텐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주거지역에 무단주차입니다. 그 부분을 교통과에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각 번호마다 주기장이 있을 겁니다. 차고지가, 계도식으로 해서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교통과하고 적절하게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서서히 변화시켜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아까 교통과에 질의를 했다가 이 업무가 차량등록소 업무로 이관됐다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소가 열한 군데가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검사소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도 소속으로 되어 있고…….
최익순위원
아까 건설과와 얘기하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법상 도시계획 조례 개발허가 기준에 따라서 옛날에 지어졌어요? 증·개축이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공단에 검사소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증·개축이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5년 이상 영업차량들은 교통시설안전공단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라인이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증·개축이 전혀 안 되니까 거기가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검사를 하려고, 여기 보면 검사 미필하고 과태료 부과도 여기서 하잖아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에서…….
최익순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검사를 안 받으면, 강릉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익순위원
1,196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억6,000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교통안전시설공단이 도 관할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여기 이 부분들을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증·개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영업, 소위 말해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개인이 도에 가서 도에서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교육 이수를 해서 시험을 봐서 개인영업을 할 수 있는 그걸 받고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문제는 시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도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자동차,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교육장 증·개축만 되면 교육장을 지어서 강릉에서 하면 영동권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받아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전혀 무관하니까, 도 산하라고 무관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춘천에 가서 그걸 해야 되는지만 알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관은 아니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애로사항을 나가서 확인해서 이분들이 만일 강릉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받으려면 며칠씩 올라가서 교육 받아서 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강릉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교육장을 그 사람들이 증축해서 만들어서 교육을 해서 나름대로 강릉의 시민들이 편하게 춘천에 안 가고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국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확인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용자의 불편함이라든지 개선 사항을 요구하셨는데 고민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우리가 최대한 민원인들의 그것도 일종에 주민 서비스 행정에 들어가니까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인숙
김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