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돌아 일교차가 매우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나비’가 점점 북상하여 남부지방에는 강풍과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에도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도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먼저, 윤수경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민원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원해주신 결과로 상반기 주요업무를 내신 있게 추진할 수 있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하반기에도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저희 민원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추진으로 민원행정 혁신기반 조성과 관광단양에 맞는 교통질서 확립과 아름다운 건축문화 창출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민원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관광전문도시다운 청정한 교통질서와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통하여 쾌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로 푸른문화관광전문도시 기틀을 마련하는 상반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목표는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으로란 기치아래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 민원행정 추진과 지방자치의 선진 지적행정 체계 구축과 청정한 교통ㆍ건축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친절ㆍ신속 고객만족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민원행정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하는 감동 행정과 주민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현장민원처리봉사반 3회 운영과 여권발급 크로샷 통보제와 불가민원미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민원처리봉사반을 비롯한 각종민원시책을 개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땀과 가슴으로 다가가는 고품질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변화에 능동적인 민원행정입니다.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고객만족 민원행정과 정감 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매월 민원사무 처리사항을 점검 및 분석하고 친절한 민원창구 운영으로 즉시 유기한민원 5,917건을 처리하였고, 민원모니터 운영과 전국 민원제도 혁신워크샵을 대명콘도에서 개최하면서 단양군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민원발급도 1,5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만족민원행정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중점 발굴 추진하고 전자민원창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 최적의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셋째, 정감 있는 민원인의 집 운영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민원실을 군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신간도서와 신간잡지, 방향제, 음악 등을 대기시간을 편안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실 바닥 리모델링사업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외래강사를 초빙 자체 친절교육 매주 수요일에 정례화하였고, 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에 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체 임직원을 초청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의 선진 지적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주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지적행정을 위해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으로 지적행정의 신뢰도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먼저 토지종합전산망 통합관리체계구축 추진입니다. 총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적, 도시계획도, 국토이용, 산림 등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정보망 기초현황 조사와 토지정보망 구축 데이터 인수와 연속고 작성 의뢰와 연속 지적도 작성을 7월 20일에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국토, 산림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12월말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토지경계분쟁과 지적 불부합지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정착시키고자 관내 91개리 273점을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3개 마을 기준점 위치선정을 137점으로 마무리하고 기준점 매설을 3월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기준점에 대한 측량실시를 하여 기준점 성과고시를 도에 고시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양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먼저, 등기필증에 토지대장등본 첨부 통보제 추진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분 전량에 대해서 촉탁 등기 통보를 실시함으로써 상반기에는 1,967필지 등기촉탁을 통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접수와 동시 전산정리한 후에 등기촉탁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주민들의 바쁜 농번기에 편리한 시간대를 정하여 주민에게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신뢰받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제도로써 상반기에는 매포 삼곡리 외에 5개 부락을 순회하여 105건 지적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 11일 가곡면 가대2리를 중심으로 해서 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지적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정한 교통ㆍ건축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농촌마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촌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신규사업은 매포 영천리와 어상천 석교2리, 가곡면 보발2리에 각 15억원씩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과 안길포장, 다목적 광장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가곡면 대대리와 어상천 석교1리에 하수관거 1식, 안길포장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5월에 실시 설비를 한 후에 공사 입찰을 거쳐서 지난 7월 26일 착공한 실적입니다. 하반기에는 12월말까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주민의 주택을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8동 계획으로 동당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도록 계도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5%로 진척으로써 완공 14동, 착공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하도록 건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55동 계획으로 동당 45만원 보조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89% 진척을 갖고 있으며, 철거에는 49동, 미철거에는 6동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미철거 된 빈집정비는 농작물 재배로 인하여 진입이 불가한 주택으로 추수가 완료됨과 동시에 전량 철거하여 농촌마을정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해주택 재건축사업 마무리입니다.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로 견실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해 수해동수 총 53동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건물이 14동, 재복구 포기가 7동으로, 실제 재건축은 32동 계획아래, 유인물이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만 완공이 13동, 공사중에 있는 것이 6동, 미착공이 13동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평동리 임시주거시설 임대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하고, 평동6리 수해주택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하며 평동6리 이주지역 협의와 건축설계 지원과 수해주택 재건축 보조금을 공정별로 지급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시설 정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접지불량 신호기 27개 보수와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관리, 교통표지판 및 편익시설 37개소를 보수는 물론 신호기 연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중교통 친절 청결 운동을 전개하면서 단양읍 노인회를 중심으로 실버교통봉사대를 운영하여 장날과 상진초등학교 통학시간에 교통안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 조명 시설을 10개소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택시 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질서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친절한 대중교통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체교육을 유도하고 교통 시설물 및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도민체전 기간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가용 2부제도 시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관내 농어촌버스의 오ㆍ벽지 운행에 따른 경영손실보존을 적정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3대를 구입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노선 1억7,700만원 지원과 재정지원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광성수기 교통체증에 따른 우회도로 2개 노선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3억6,800만원을 지원하며,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9,7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적기지급으로 안정적인 운행을 도모하고자 관내 운수업체에 32억6,0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써 상반기에는 유가보조금 13억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8억6,000만원을 지급하여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16억5,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불가미팅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불가민원미팅제는 금년도 저희 민원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써 그 복합민원 가운데 불허가 처분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그 담당공무원과….

됐습니다. 불가민원미팅제를 불가미팅제라고 제가 잘못 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1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해가지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주ㆍ정차 질서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실천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민체전 기간에 주ㆍ정차에 대한 무슨 종합대책이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자발적인 주ㆍ정차 질서 유도관계는 저희들이 단양읍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림상가 사거리에서 군농협까지 상가 주민들은 자기차를 앞에 안대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택시 승강장은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에 택시들이 지금 주ㆍ정차를 하고 있어서 그 시내버스가 정차할 때 1차선에 정차함에 따라서 뒤차가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강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도모를 하고, 또 주민들이 승강장에 가서 택시를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주ㆍ정차 관계는 저희 교통 대책으로써 일단 차가 각 시ㆍ군에서 지금 차 수요를 지난번에 파악을 해서 이번주까지 통보해 달라고 했었는데, 총 수요량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1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에 주차를 하겠지만, 활궁장 즉, 패러글라이딩 제2착륙장으로 유도를 해서 시내버스를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ㆍ정차 질서라고 이렇게 확립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가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버스 승강장이 주차장으로 변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만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버스가 길에 서있게 되어서 뒤로 있는 차들이 전부 정차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 말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단속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좀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내에서도 주ㆍ정차 단속하는 단속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고지를 해나간다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버스 승강장에 차들이 모두 대어 있으니까는 지금 엄청난 교통혼란이 오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ㆍ정차에 대한 혼란은 어제ㆍ오늘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은 제가 장소를 물었거든요?

예.

장소는 승강장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 쪽에 하면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보아진다고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정말 주민들과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해나가면 반발이 올 것 같고,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장소 선택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좀 잘 어떤 곳에 해야지 진짜 교통 흐름을 방해가 안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 쪽에서는 사실 이것 굉장히 택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강장은 1차로 소요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하나로마트, 하나로약국 거기와, 시장약국 있는데 거기하고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양읍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던지 위치가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 시내버스 정류장을 군농협으로 조금 옮겨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하나로마트로 한다면, 그 다음에 시장약국으로 한다하더라도 승강장을 저쪽 뒤로 고등학교 방향으로 좀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버스 승강장을 조정하다 보니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좀 마찰이 있을 것으로, 그래서 최적지로 단양읍에서 한번 주민들의 설명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지를 저희들한테 선정을 해달라고 협의 공문을 보내왔는데 저희 쪽에서 주민들의 편리하고 교통의 흐름이 방해 안되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교통이 원활하다면 내년도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하나로마트나 시장약국 앞은 지금도 교통으로 인한 혼잡으로 넘쳐나는 곳이에요. 정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의 이해와 엇갈려 있고, 주민들이 편리를 봐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정말 행정의 신뢰도가 갈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4페이지, 현장민원봉사처리반 운영이 3회에 343건의 많은 민원처리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 운영을 40명이 운영을 했는데 5건 접수처리를 했다고 하면 현장민원은 민원과 직원들이 나간 것입니까?

예. 현장민원은 저희 과에서도 나가고, 지적 건축분야도 나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모니터 요원 40명은?

40명은 민원 모니터요원을 읍ㆍ면별로 5명씩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그 분들이 민원 관련돼서 불편사항을 엽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40명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5건이고, 3회를 운영한 것은 343건인데, 양상이 어떻게 틀립니까? 5건의 내용과 343건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민원모니터에 들어오는 양상은 거의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장민원처리봉사반으로 운영된 것은 미용ㆍ이발을 해준다든가, 한방처방을 해준다든가, 일반 양약을 처방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관계, 지적민원관계, 그런 것을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것은 지역적인 현안이고….

예.

우리 운영한 것은 개인적인 어떤 것이 많이 포함됐다고 하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4페이지에 보면 수해주택 추진현황인데, 평동5리와 평동6리 이것을 보면 다 같이 12동에서 평동5리는 공사가 벌써 11동이 되고, 평동6리는 보면 12동에서 1동 밖에 안되고 11동이 아직 미착공이 되었는데, 이 연내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크게 보시면 평동5리에는 그 지역을 대지에다 철거를 해서 대지를 성토를 해서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고, 평동6리는 한일시멘트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보상을 받아서 평동5리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관계가 결정된 것이 지난 한달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감정결과가 결정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협의가 되는 부분하고, 협의되어서 이주하는 지역이 정착지를 어디에다 협의하는 것이 완료가 되면 한일에서 보상금을 주어가면서 이주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직도 평동6리 11동 미착공 된 부분에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은 완료가 안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갖고, 추진위원장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시기가 바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거기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액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같은 21개 노선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덜 주고 하반기에 미루어 놨다가 준다는 이런 뜻인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개 노선에 1억7,700만원, 그 다음 하반기에는 3억6,800만원, 21개 노선이 차이가 배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12월달 관계를 2월달쯤 되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3월말까지 기준을 해서 5월달에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실적은 금년도에 안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차이가 난다고요?

예.

사실은 이 두가지를 합쳐서 연간 나가는 것이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원인에게 신경써주시는 민원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빈집 정비한지 몇 년 됐죠?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올해 다 마치면 몇%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전체 빈집 수요는 우리가 조사를 아직도 안해 봤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전체 필지, 한해 늘어나는 빈집 필지와 전체 필지를 감안해서 거기서 각 읍ㆍ면에 올해 얼마 몇 동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 것을 10월달쯤 돼서 필요량을 수요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해야 할 곳이 몇 동이나 되겠나, 읍ㆍ면별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을 하죠.

아! 글쎄,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전체 빈집이 단양군에 몇 동이고, 또 어떻게 몇 동을 몇 년간 얼마를 했는데 지금 몇%가 얼마 남고, 해마다 늘어나는 빈집은 몇%, 몇 동 정도 늘고 있는지. 파악을 안하고 사업에 착수하나 하는 뜻이죠. 그렇게 안한다 이것이죠?

자꾸 빈집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집을 예상치 못하는 빈집이기 때문에 조사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죠. 과정이 지금 빈집 있는 것이 몇 동이고 앞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빈집이 몇 동이고 ,이렇게 과표를 잡아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아요. 당연한 것 아난가요?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다면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 단시일 내에 정비가 가능한데 예산의 보조금이 한정된 사항이라…

그런 것은 완전히 과표가 잡혀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 빈집의 현황을 좀 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15페이지 보면, 선진교통문화정착이라고 있는데 다른 것은 잘하시라 믿고, 우리 김재홍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단양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안이나 다른데도 보안을 더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5～6일간은 주차문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식, 그러니까 개ㆍ폐막식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전체 8개 읍ㆍ면에 나가 있는 게임의 보조경기장에도 정비ㆍ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전체 총괄하는 교통이니까 각 보조경기장도 주차난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해 봤고, 주 개ㆍ폐식에서 소요되는 차량대수와 그것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는 해봤는데 보조경기장은 읍ㆍ면과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5년 전에 도ㆍ체를 한번 했었죠?

예.

5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인데 그 때 전 행정력이 본 경기장에는 모이다 보니까 보조경기장에는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보조경기장도 한번 점검을 해서 예를 들면, 보조경기장의 운동장이 모자란다면, 또 운동장에 차를 못되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운동장 땅이 파인다고, 그런 문제도 한번 점검을 다해서 보조경기장을 담당하는 실과에 이러이러한 점검을 하라고 주어야만이 원활한 정착이 되죠. 차가 많이 와서 그날도 보조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이렇게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민원과장님! 먼저, 우리 단양군의 마케팅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단양군의 해마다 차량이 느는 추세죠?

예.

지금 우리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이 별로 단속할 때와 다시금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교통질서에 관해서 우리 소신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의 어떠한 단양군의 중장기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안갖고 계십니까?

주차장 현황요?

예. 주차장난의 문제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는 그런 질서가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단양군에 1만1천대 정도 되는데, 1년에 100여대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과에 와서 교통질서를 좀 확립을 해보자 해서 시내버스 정류장 차선을 작년도에 표시를 했었고, 시내버스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과 어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왜 나만 하필 적발이 되느냐’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서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을 때에 그 간선도로변에 있던 차들이 전부 다 뒷골목으로 다 들어가니까 뒷골목이 복잡해서 자동차 교행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양읍에 도시계획상 주차공간이 미흡하고 작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서로 감정만 쌓일 것 같아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까 김재홍의원님께서도 택시 승강장 관계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 제가 일본을 갔을 때, MK택시 연수를 하면서 일본 택시 승강장을 보니까 도로변에다가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 그 가에는 휀스같이 전부 다 차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다른 차들이 못들어가도록, 또 이중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깐 택시들만 거기에 주차를 해서 손님들이 타고서 바로 가면, 또 차가 빠지고, 이중주차하는 사례를 못봤는데 저희 단양군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점증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도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로 검토를 해보는데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비용으로써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사항도 많지만, 주민들도 주차질서로 같이 솔선해서 좀 도와달라는 그러한 계도문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또 단양읍과 협의를 해서 내 앞집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를 앞에 주차하지 말고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사람들이 쉽게 정차를 해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면과 인력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증적으로 해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질서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MK택시의 택시기사들 교육연수도 보내고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어떤 모습이 안보이는 것 같고, 여기에 문제는 첫 번째,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주차문제, 질서문제 이런 것들이 좀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택시기사들, 시내버스기사들이 차를 주ㆍ정차할 때에 이런 의식들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문제의 교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지금 주요시장 입구라든가, 택시들이 주차하는 곳에는 오히려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많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것을 변화하도록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교육과 연수를 보내도 별 변화가 없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들은 어떻게 민원과장님이 앞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어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이면도로로 가고 우리 단양이 근본적으로 협소하고 좁은 지역인데 이것이 무엇이나 하면은 관광객이 앞으로 자꾸 매년마다 늘어가는 추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과거야 3년전, 5년전보다 현재 또 앞으로 3년, 5년, 10년, 미래를 대처해 나가는 그런 어떠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계적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배의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입니다. 주차난 해소에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단양에 정말 최적지의 주차질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더라면 이런 문제를 한번 계획을 가지고 의회간담회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ㆍ읍 시가지에 갑자기 2004년, 2005년도에 교통신호등 설치가 상당히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파 앞에 신호등 관계 때문에 오히려 차가 정체되고 지연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등ㆍ하교 시간에만 작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협조요구가 되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떤 불편함을 주어서는 또, 그런 쪽에서는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요?

예.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원래 21개 노선의 상반기에 보니까 1억7,733만5천원을 예산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21개 노선의 3억6,873만9천원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반기보다 예산이 배 이상 잡혀진 부분은 어떻게 유가 인상에 따른 부분입니까?

제가 아까 임동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맥락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작년도 12월달에 실적을 2월에 주다보니까 2월에 준 것을 금년도 실적으로 안넣고 작년도 실적으로 넣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급한 실적금액은 적고, 하반기에 많아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유가 인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라든가, 농촌버스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운행거리에 따른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예. 운행거리가 노선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운행거리와 승차인원, 종합적으로 해서 산출하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산출근거, 이것을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승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관광객 현황으로 전년도에는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이 670만명이었고, 금년에는 총 700만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상반기 현재 관광객은 전년도 동계기간에는 288만명이었다가 금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300만명에 가까워 전년보다는 약 10만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총평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관광객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백산철쭉제행사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개최 등 지역문화축제의 차별화를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온달문화축제를 제44회 도민체전과 연계 개최하여 관광객유치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상반기에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으로 특색 있는 야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겨울철 관광객유치를 시도하는 눈썰매장 사업과 주5일 근무시대를 준비하는 캠핑장사업 등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질없이 사계절지역을 찾는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관광안내시설의 효율적인 정비와 운영으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안내 및 홍보체계 구축으로 관광안내원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도 문화관광해설사 3명과 관광안내 통역요원 3명을 배치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봉사단 운영입니다. 관광 성수기시 임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였으며, 관광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관광봉사에 힘썼습니다. 기타 관광안내 추진시책으로는 명예관광안내 택시제도를 운영하고, 가을단풍철 관광객을 위한 안내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정비입니다. 먼저 관광안내판 정비는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관광안내판이 총 94개가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그 중 39개소 주로 단양읍과 단성, 대강 쪽에 있는 관광안내판 39개소를 3,100만원을 들여서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 앞으로는 북부 읍ㆍ면 쪽을 중심으로 노후ㆍ훼손된 관광안내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입체그림지도 제작배부입니다. 지난 상반기중에 총 3만매의 입체그림지도 제작하여 2만5천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가 10만부가 제작발주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제작된 그림지도를 활용하여 단양역광장 등 대형관광안내판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시책사업 전개입니다. 년 700만명 관광객 지역유치 목표를 실현하고자 차질없이 관광객유치 시책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관광홍보 시책추진으로써는 지난 상반기에는 소백산 철쭉제 홍보하는 관광홍보사절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10월중에 온달문화축제 홍보사절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주변의 4개 도시에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광고게시용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향인이 운영하는 관광안내 집 운영은 전국에 50개소의 출향인이 운영하는 관광안내집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제작된 철쭉제 홍보물과 그림지도를 제작 배부 안내하여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단양군과 충청북도 그리고 충주ㆍ제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관광전에 공동참여를 했고, 내고장 바로알기 행사계획에 저희들 군에서도 9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이나 10월중에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관광설명회를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광객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중ㆍ고생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열차 운행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운행ㆍ유치를 하겠습니다. 관광열차에는 겨울철 눈꽃열차 운행과 관광전용열차 운행이 있겠습니다. 기타 관광객유치사업 추진으로써는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유치를 위한 활동과 체험 단체관광객 유치 등 차질없이 관광객유치사업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기반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민속촌 관광지지정 및 조성사업은 단양군 영춘면 하리 온달관광지일원에 총 104,000㎡의 300억원이 투자되는 고구려민속촌 관광지정사업은 당초에는 고구려민속촌 관광지를 위한 신규지정지 관광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문광부 심의의원들의 지난 6월 17일 현지답사 결과 신규관광지 지정보다는 기존에 온달관광지를 확대 변경하고 고구려관 관련 유적과 지역 소재 전쟁관련 테마를 정리ㆍ전시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라는 것을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기존의 온달관광지 확대 변경사업으로 변경하여 차질없이 9월중에는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인암 관광지 지정 및 조성입니다. 사인암 일대에 150,000㎡의 총 117억원이 투자되는 사인암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 현재 관련 토지 물권 보상을 시행중에 있으며 물놀이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 신청을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체류형 야경관광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17억5,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원과 신활력사업비 6억5,0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양백폭포 경관조명과 레이저시설,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써 단양관문 경관조명과 전광판 마늘홍보 영상전시, 전망대 마늘 홍보 전시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야경 가꾸기 사업, 레이저사업은 3월 29일에 완료하였고, 양백폭포 경관조명시설도 5월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활력사업 6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마늘관련 조명시설 및 전시시설을 설계 발주하여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천동관광지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천동관광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이월사업비 12억원을 포함한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파3골프장과 화장실의 신축, 조경 및 휴게 편익시설의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1동은 완료를 했고, 파3골프장은 90%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경시설 공사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10월에는 파3골프장, 11월에는 관련 조경시설이 모두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안 관광지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도 사업비 6억원을 포함한 총 9억원의 사업비로 관광지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리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상수도관로교체 및 물탱크정비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야영장 확충사업도 7월중에 끝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써는 산림욕장 및 휴게편의시설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11월중에는 잔디광장을 이용한 조각공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수산 관광 명소화 사업은 이것 역시 작년도 이월사업비 8억원을 포함한 12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배수로, 주차장, 비탈면 조경석 쌓기는 완료하여 총 추진실적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의 신축하고 있는 화장실 및 농산물판매장도 역시 80%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월중에는 모두 완공하여 10월달에 개최 예정인 금수산 감골단풍축제를 차질없이 동장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완공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테마공원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삭도시설은 지난 5월달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를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삭도시설 결정 신청을 8월중에 하였고, 2006년도에는 관련 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결정은 10월중에 하겠으며 아울러 활공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12월중으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백산 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대성산 일원에 총 14억원을 투자하여 눈썰매장 및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난 4월 28일에 업체가 선정되어 5월 4일에 착공하였으나, 관련 진입연결도로 및 기타 행정절차 협의관계로 현재까지 5월 7일자로 중지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관련 건설과 협의가 끝나면 공사중지를 9월중에 해지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미터널 조명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명등 설치는 구간 내 총 400m에 108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10일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희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수리 관광안내소 주변에 6억원을 투자하여 희망의 탑 건립과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희망의 탑은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사업할 관련된 희망의 탑 모형을 선정한 바 있으며 실시설계를 6월중에 완료를 하고 사업발주 및 착공은 7월달에 하였습니다. 희망의 탑 건립사업은 11월까지, 관광안내소 건물 리모델링 공사도 역시 11월까지 추진하여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단성면 대잠리 소선암 자연휴양림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캠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기반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시설, 야영시설,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월 23일에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앞으로 공사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관련 기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삼태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어상천면 임현리 삼태산일원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월달에 측량하고 5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하였으며 현재 1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군비 3억원을 투자하여 도전리 수변무대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수변소단도로포장과 수변공원 구조물 벽화, 야외영화스크린설치와 공원시설물정비 및 무대주변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에 있는 대로 수변구조물 벽화, 수변공원시설물정비, 수변소단도로포장, 수변무대 야외스크린 및 조형물설치, 수변공원 및 장미터널 음향시설은 모두 5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만, 수변무대 주변 포장사업은 하천 점용허가 신청 결과 부동의 됨에 따라서 동사업은 장미터널 비탈면 녹생토녹화방식의 안전시설사업으로 변경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 주요지역인 저희 주요현황사업인 관광특구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추진해온 관광특구 지정 사업은 2003년부터는 관광지 관련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가 지난 4월 16일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이 지난 4월 17일에 관련 지정을 신청한 바 있는데 개정 법률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통계 및 임야면적의 초과를 이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 주도로 특히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지금 용역중에 있으며 관련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재신청을 하여 금년 10월말까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편익 시설물의 운영정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이 민간위탁 관리시설물은 총 8개소로써 그중 유상 6개소, 무상이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상반기중에 7개소에 대해서 유상과 무상으로 시설 위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10월중에는 온달관광 장옥시설을 역시 재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군 직영 관광시설물의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8개소로써 지금까지 8월말 기준으로 운영 수입은 총 6억1,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관광지 시설내용을 보면 관광지주차장 2개소, 지정관광지 3개소, 기타 음악분수대, 양백폭포, 수변무대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관광지시설물 수시 정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상반기중에는 총 4,000만원을 투자하여 17건의 소규모 관광지 시설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창달 및 축제의 내실화입니다. 지역 문화관광축제를 내실 있게 개최ㆍ운영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의 실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3회 소백산철쭉제는 지난 5월 14일～5월 29일까지 16일간에 거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총 4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써 개최 결과는 저희들이 대원과학대학에 평가보고를 용역을 한 결과 총 참여관광객수는 33만명에 이르고, 지역관광수입은 17억8,000만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보고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 개최 결과 평가 보고회를 통해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 발전대책을 강구하여 2006년부터는 일정의 조정이라던가, 행사의 조정 등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내년부터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온달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총 2억원의 행사비가 투자되는 온달문화축제는 도민체전과 연계하여 날짜는 10월 22일부터 도민체전 개막식이 있는 10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행사 이틀째인 10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온달관광지에서 개최하고, 10월 26일에는 마지막으로 공연행사를 가짐으로써 온달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구려 관련 테마행사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특히 구인사와 연계하고 제44회 도민체전 연계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되는 이러한 온달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5회 방곡 장작가마 예술제입니다. 7월 29일～7월 31일까지 3일간 개최된 방곡 장작가마 예술제는 총 4,000만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지난 3ㆍ4회 예술제와는 달리 금년 예술제에는 협의회와 마을 위주에 행사가 아닌 면전체가 참여하고, 그리고 관내 경기대학교 후원하는 행사로 확대 개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최한 결과 관광객은 전년보다 약 100%가 늘어난 1만2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예측되고, 도자기 및 음식판매가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많은 관광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도자기판매 효과는 좀 떨어진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개최 평가 보고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판매 증진대책 등 보완발전대책을 강구하여 내년부터는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8개 업소의 문화유통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중에 총 2회의 지도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도 차질없이 연중 지도단속계획을 하여 문화유통 관련 업소를 건전 육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 문화향유 무대공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2번에 계획된 무대공연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공연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공연팀 육성 지원사업은 상반기중에는 3개 단체의 1,200만원을 지원하여 관련 문화공연팀의 역량을 육성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2월 송년행사라던가, 이러한 문화공연팀의 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체공연 역량 확대를 차질없이 6개 단체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영화상영은 지난 상반기에는 총 10회에 걸쳐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야외 영화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도민체전, 온달문화축제 중 축제 및 관광객을 위한 영화상영을 16회에 걸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예술 교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총 20억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총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예술 진흥 사업입니다. 선사유적을 비롯한 지역 내 각종 문화재를 복원 보수 관리하고 아울러 이러한 보수사업을 통하여 문화관광전문도시의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은 금년도 총 30억원의 투자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써는 토목ㆍ조경공사는 8월중에 완료하였고 전기ㆍ통신시설도 완공하고 건축공사는 현 99%단계에서 전시시설과 제작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전시시설 제작 설치공사를 계약 및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특히 충북대학교 보관중에 있는 2만여점의 유물을 이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 운영조례도 12월중에 제정하여 내년도 전시관 개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사전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12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구인사 유물전시관 사업은 금년도 현재까지는 후사면 보강 안전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금월부터는 유물전시관의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약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6년 말에는 건축공사 및 전시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보조사업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ㆍ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적성산성 보수공사는 1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41M의 적성산성 해체 및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 공정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양 향교 보수ㆍ정비사업은 5,6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써 현 공정은 10%의 추진을 이루고 있으나 10월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춘 향교 보수공사도 7,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대성전 및 명륜당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현 공정은 10%에 이르고 있으나 10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구낭굴 선사유적 발굴 용역사업은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한 6,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3차에 걸쳐 시행된 발굴지에 대하여 추가부분 퇴적층 및 동물 화석 발굴 용역을 9월중에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사업은 국비 6,000만원을 포함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써 9월중에 제작 용역을 발주하여 1년 동안의 사업기간을 거쳐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을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양개 선사 유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적성산성 주변에 휴게전시관 사업이 계획되었던 사업이나 동사업이 청정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지적에 따라서 현재 수양개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변경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늦었지만 선사 체험장과 폐터널을 이용한 동굴 탐방장을 만드는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을 초기에 발주하여 11월 중까지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군지 편찬입니다. 지난해 1억5,000만원과 올해 1억5,000만원, 총 3억원의 군비로 투자되는 군지에는 현재 원고 집필이 끝났고, 교정 및 가 편집이 시행되어 현재 가편집이 완료된 인쇄물에 대하여 교정 작업을 약 20%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인쇄를 완료하여 12월중에는 출판기념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10회 수양개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이것은 당초 수양개 유적 전시관의 개관에 맞춰 계획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전시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방침을 바꾸어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에 전시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전시계획에 대한 국내학자들을 초청해서 전시계획에 대한 현장설명 및 보고와 아울러 수양개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특히, 이러한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최된 수양개 선사 유적에 학술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학술회의는 9월중에는 향토문화연구회와 협의하고 10월중에는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초청장을 발송하여 11월중에는 관련 학술회의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곡 도예촌 운영입니다. 현재 총 5동의 시설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방곡 도예촌은 금년도에는 시설물의 일부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군 직영은 전시관과 판매장, 2동은 저희들이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운영계획은 2005년도 최초로 일부시설이 민간인에게 위탁됨에 따라서 이러한 운영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내년부터는 좀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수산 예술인촌 택지 분양입니다. 총 59필지에 23,224㎡로 조성되어 있는 예술인촌 택지 분양은 차질없이 금년중에는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8억6,400만원의 이월사업비 5억6,4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에 20,109㎡의 부지조성을 통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매포 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 기반시설을 올해 8월중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12월까지 축구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25,000㎡에 대한 사업으로써 축구장외 부대시설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공정 표기된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특히 10월 도민체전 이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월 14일 예정된 3도 접경 게이트볼대회 이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9월 14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보고한 양이 많고 하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좀 물을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체류형 야경관광시설 확충의 중간쯤 보면, 전망대 마늘 홍보 전시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양방산전망대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데….

예. 그건 그렇게 전망대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요. 지금 전망대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저희들이 시설 자체 본체적인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며, 활공장 기반시설은 활공협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전망대 그전에 설치할 때 보니까 망원경이 2대 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죠?

세부적인 현황은 제가 현재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망대 망원경 2개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가 보셨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시설도 좋지만은 관리 차원이 안된다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누가 그쪽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전망대 있는 망원경 그 때 설치할 때 몇 대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한 대도 없죠. 지금 관리 실정이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런 곳에 암만 좋은 시설하면 무엇 합니까. 홍보 전시시설 2억원 해가지고 해놓으면 이것은 누가 안들어갈지 모르지요. 하여튼 시설에 각별히 유념에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을 한다는 것이 우리 당초 업무보고를 한대로, 계획한대로 케이블카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여기에는 개입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적중에는 관련 삭도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바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도의 재정투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할 계획은 활공 테마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양방산에 진입로를 변경해서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함께 추진되는 것입니까?

지금 차질없이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12월 달까지 완공한다는 얘기는 활공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케이블카 설치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케이블카 설치는 지금 보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추진되는 것인지요?

현재 하반기 계획에 추진될 것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은 활공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케이블카 사업은 어디로 간 것이에요?

내년부터 관련 사업비 확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삭도하고 케이블카하고는 다르죠?

같은 개념….

같은 개념으로 케이블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올해 시행 사업에는 안되어 있고요.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장미터널 조명등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미터널을 자주 가 보시겠지만 실제로 장미터널의 장미들이 거의 다 죽었죠? .○ 문화관광과장 신경주 시기적으로 꽃은 다 시들어….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지루하실까봐 빨리빨리 하는데 잘 안되네요. 그리고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 문화제 예술진흥사업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준공은 보고서에 보면 대충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겉에 건물만 짓지 전시할 수 있는 그 내용물 관계는 아직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관계는 건축공사를 보고드린 대로 99% 준공단계에 있고, 전시시설 제작설치공사는 8월달에 계약을 했고,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전시시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전시물이 협의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들으면 충북대학교 이융조교수와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의 얘기는 우리군의 얘기와 다른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정말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어 있다고요. 건물은 지어놔도 사실은 내용물을 전시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우리가 지금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헤쳐 나가야 되거든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관련 유물 2만여점의 관련유물은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수장고의 시설 보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고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을 정말 잘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이융조교수님이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한테 다 내놓을지도 의구심이고, 그것과 곁들여서 22페이지 보면, 수양개 학술회의를 개최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수양개 국제 학술회의를 하신다는 그랬던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기상 약간 문제가….

지금도 국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내외 학자들을 모두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제 학술회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국제가 국내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가 되려면 지금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6개월 전에 다 가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요. 국내의 학자들만 해서 5일 동안 한다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5일 동안 3,000만원 가지고….

이것은 현재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9월달이고, 그것 한다는 것이 12월달인데 지금 수립해서 언제 하시려고요? 하여튼 계획 수립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수산 예술인촌 택지 분양 실적은 좀 어떠십니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까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분양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는 추진한 적이 없는데요. 이것도 바로 추진을 해서 연내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지난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방침을 굳이 예술인이라는 데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내에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연말까지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동료의원님들이 질의가 많을 것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물 관리는 정말 잘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금방 김재홍 동료의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만 관광분야는 워낙 넓다 보니까 과장님 혼자, 또 계장님 몇 분이 할일도 아니고 옆에 위탁 준 관리인들 모든 분들이 도와줘야만 우리 단양 문화관광이 잘 되리라 보는데 저도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관리 보수문제, 또 앞으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보수에 어떠한 점이 좋을까 하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곡 도예촌에 교육관이 준공 된지가 몇 년 됐죠?

교육원 준공 된 것은 약 3년 된 것으로….

3년 됐죠. 그것이 그러면 실습관이 있고, 수련원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사택이 한군데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수련원에 보면 저번에 가 보니까 원래 보통 방곡도예촌 하면 여름을 겨냥해서 방학을 겨냥해서 수련원에 많이 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학 전에 관리는 위탁했다고 하는데 보수는 어디서 하죠?

보수도 시설물에 대한 중대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중에 일어나는 경미한 보조사업은 관련 계약에 의해서 운영자가, 관리위탁자가….

관리는 관리만 하죠. 위탁 관리만 하는 것이죠. 시설 해주고 보수는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관리하는 사람이 보수할리는 없죠. 풀 뽑는 것은 하지만은, 아니 쉽게 얘기합시다.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 맞죠?

주요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 맞죠. 한가지만 드릴게요. 그러면 교육원에 학생들이 오려면 보통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와요. 그렇죠?

예.

그럼 점검은 몇 월 달에 하십니까?

점검은 저희 직원이 매일 올라가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바로 방곡도예촌에 올라가서 시설점검 및 운영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축제 때 수련원에는 들어가 보니까 다른 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양쪽 주방에 벽창이 다 떨어지고 그런데도 시설이 안돼 있고, 뒤에 풀을 뽑은 자국도 없고 참 엉망입니다. 한번쯤 돌아보시고 눈으로 보실 줄은 믿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짚어 나가야지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운영 관리하는 사람은 잘 안됩니다. 보수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맹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하기 전에 1년에 교육원에, 작년 1년, 2004년도 방문한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한시 계약직을 위촉 계약해서 채용해가지고 작년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방문객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일지는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관계는 지금 기억이….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요. 올해 처음으로 위탁을 했다는 것이죠?

예.

한번 그런 것도 미리 방학 전에 시설을 보면서 조목조목 보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워낙 방대한 관광시설이라서, 그리고 운동장 보니까 학생들이 와 있는데 운동을 하는 장치가 없어요. 족구대라든가, 배구대, 4:4축구, 축구대도 하나 없더라는 말이죠. 아이들은 많이 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제는 그냥 먹고 놀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도자기만 빚으러만 안옵니다. 꼭 운동이 동반되는 시절이 오니까 관광에 접목을 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체육공원, 체육공원 얘기하면 길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체육공원 하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늦고 빠르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잔디구장이 몇 군데나 되죠. 단양군에 축구 잔디구장?

현재 제가 아는 바 쓸 수 있는 축구장은 저희 공설운동장과, 한일구장, 성신구장하고, 그렇게 세군데 정도 잔디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군데.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단성 구장, 그러면 앞으로 만들 것이 대강, 매포죠?

대강은 잔디가 아니라 일반 마사토구장입니다.

대강은 일반이고요. 그럼 매포를 잔디로 한다고 하면 잔디가 5개가 되네요. 그렇죠?

예.

5개가 되는데, 4개만 되어도 잔디는 될 것으로 보고,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 전지훈련을 온다든가 그럴 때는 늘 인조구장이 동반이 되면 좋다는 협회 쪽의 말씀이에요. 소관인 과장님의 생각은 우리 잔디구장 4개 정도 확보했고, 그 인조구장이 하나 정도 있으면 축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 사견으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조잔디구장의 최소한의 천연잔디구장과 아울러서 설치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 뜻도 축구협회에 물어보니까 다른 체육경기 축구를 한번 여기로 좀 경기를 하자고 가져오려고 해도, 늘 아침저녁으로 할 수 있는 인조구장이 부족하다고 이런 뜻에서 여기로 유치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뜻을 협회에서 비쳐요. 한번 좀 같이 좀 연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의원입니다. 한 가지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한 가지는 강력한 요망사항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신활력사업 우리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억5,000만원이 우리 신활력사업 65억원이 마늘유통 사업 내에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늘유통 이러면 마늘을 생산하든지 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데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을 양백산꼭대기에 갖다가 야경을 만들어서 마늘을 무슨 큰 집채만큼 그려서 붙일는지 몰라도 이것으로써 우리 단양마늘의 성사를 걸 수 있는 것인가요? 금년 우리 마늘축제를 보면 마늘이 작년도보다 많이 안팔렸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양백산에 갖다가 그리지 않아서 안팔린 것인지, 또 이것을 하면은 잘될 것인지, 한번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저희들의 취지는 당초 말씀하신 것처럼 총 65억원에 신활력사업 중에서 일부 10%정도의 사업비를 활용 받아서 사실은 야경 볼거리와 더불어, 말씀하신 마늘을 홍보하는 그런 병행 효과가 있는 그런 야경을 저희들이 하려고 관련사업비를 배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된다고, 물론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은 저희 단양 육쪽마늘의 우수성과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는 것을 야경을 통해서 해가지고 관련 우리 농ㆍ특산품인 마늘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기대 효과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선전 효과가 있다면 우리 단양을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도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는 우리 지역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문화재, 관광지, 많은 것들이 우리 4대 초기서부터 업무보고에 거의 비슷한 지역이 올라오고 그 지역을 다듬어서 다시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하는데 우리 정말로 민생이 같이 문화재 옆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향산탑입니다. 이것이 이진회 문화관광과장님이 할 때에는 계속 추진을 하다가 국비 반납을 끝을 내고 나니까 책자에서부터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향산에 있는 국보 향산 탑이, 무슨 모형도 큰 것도 아니고 그 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관광오시는 분들이 지금 700만이 온다고 하는데 700만명중에 70명도 거기를 오는지, 그렇다면 그 향산탑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향산탑으로부터 주변 반경이 500m라면, 마을복판에서 둥그렇게 하면은 1직선이 1km입니다. 1km라고 하면 향산 본동 마을자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도 농로도 안되고, 배수로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수해지역으로써 집을 짓고는 지금 쓰러져가는 담장, 이런 것도 하나 개보수도 안된다는 곳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전혀 어떤 대책도 없고, 문화재청에다가 지표조사를 의뢰하겠다든지, 땅속에 있는 것을 한번 발굴을 해서 큰 유물이 나오면 그 지역을 이주를 시키겠다든지, 어떤 이런 대책은 아무 것도 없고, 돈만 보면 쓰기 좋은 곳에다가 쓸려고만 하는 생각, 제가 이렇게 경하게 말을 드렸는지 몰라도, 본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우리 가곡에 오신지 며칠 안되지만, 단양군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부군수님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얘기한 것을 문화과장님한테 잘 알아서 우리 향산 주민들이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아주 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방금 조태근의원님께서 하동산 스님 생가 복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충적으로 앞으로 하동산 스님 생가 복원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는 단양군수를 상대로 해서라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모든 문제를 아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구려 민속촌 관광지 지정과 사인암 관광지 지정 및 조성, 또 관광특구 지정, 이것이 몇 년차에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고구려 민속촌 관광지 지정 조성이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니까 다시금 향후 추진계획에 신청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인암 관광지 지구 지정도 당초에는 1～2월에 확정되겠다는 그런 안이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반기에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정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또 관광특구 지정을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특구 지정도 5월달에 반려가 되었고, 다시금 9월달에 재신청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이런 문제로 봐서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왜 이렇게 늦어지고,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구려 민속촌 관광지 지정 사업과 사인암 관광 지정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 지정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절차가 상당히 오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 관광특구에 관한 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1999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2003년도 문광부에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지정 권한이 되니까 그때 가서 추진하라는 어떤 협의의 말을 듣고 관련 관광진흥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년 2005년 6월 14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진흥법이라든가 관련시행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이라는 그러한 지정 규정 요건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에 바뀐 것이 그러한 10만명 이상을 통계 전문기관에, 문광부 장관에 고시하는 통계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정여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10만명 이상이라는 최근 1년간에 외국인 10만명 이상이라는 것을 확정받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구려 민속촌 관광지 지정하고, 이것이 약간 변형되어서 온달관광지 확대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금년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충청북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모든 지정 관광지에 관한 그런 계획을 권역별 관광계획,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우리가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중에 정리를 해서 문광부 장관에게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암 관광지 지구 지정 사업은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도 지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고,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관련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관광지 지정 자체는 한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광부 지침에 따라서 시기별로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정하는 기간이 되어야만 거기에 관련 계획에 포함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금년에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중에는 권역별 관광계획에 신청을 하고, 고구려 민속촌 이것도 온달관광지 확대 변경으로 권역별 관광계획에 9월중에 신청을 모두 하면은, 도에서는 내년 6월까지 문광부 장관에 신청을 하면은 아마 지정 자체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중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중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지구 지정을 받겠다고 추진계획에 있고, 지금 부지 매입비도 일부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늦어지면 1년 이상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도 좋고 하지만은 무엇인가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너무 가시적이고, 너무 타이틀만 내놓는 것이 아닌가, 조금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백산 철쭉제가 금년도에 16일간 개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좀 일정을 축소해야 된다는 여론이라든가,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마지막 부분에 관련 평가 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행사 기간이라든가, 단위행사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효율적인 행사로 해야 되는데 관련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올해 16일간은 상당히 행사를 개최하는데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작하는 토요일, 일요일, 끝나는 일요일까지 해서 약 10일 정도의 행사기간이 가장 적절치 않겠나하는 그러한 의견을 들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10일간 정도의 행사기간이 가장 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라든가, 행사개최운영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약 10일간 정도 개최 기간을 운영해 보겠다하는….

예.

그 다음에 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 상반기 마무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여기에 화장실이라든가 건물을 미완성으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금년도 상반기 마무리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미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역시 앞서 보고드린대로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 사업비가 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 신규로 2억1,000만원해서 총 4억1,000만원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잔디구장을 마사토구장으로 바꾸고, 관련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구장 생활체육공원을 부대시설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확보된 사업비로는 지금 최승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련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족해 줄 수가 없고, 별도로 2005년중에 서있는 전천후 게이트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부서인 홍보체육과에서 별도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강 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2억1,000만원과 작년도 이월된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관련 체육공원의 필요적인 부수 편익시설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본질은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는 계획을 지금 이렇게 하반기에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이월해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 생활체육공원은 저희들의 계획된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9월 14일, 앞으로 열흘, 일주일 뒤, 그 이전까지 모든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내로 끝내는 것으로….

그럼 지금 대강 생활체육공원은 9월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요?

예.

그럼 여기에 따르는 화장실도 없고, 여기에 운동기구 시설이고, 편의시설이고, 조경시설이고, 그런 것도 지금 4억1,000만원 가지고 모두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계획된 사업비가 작년도 2억원을 포함한 4억1,000만원중에서 관련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4억1,000만원으로 완료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체육공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따른 연관성으로 연계성으로 예산을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진하게 가는 사업에 조금 본 의원이 강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강체육공원도 지금 그냥 잔디구장으로, 아니면 인조잔디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계획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연초에 모든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운영까지 업무분장이 변경되어서 홍보체육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하고 있던 이 사업은 준공시키기로 되었는데 추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것이 검토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시행부서로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강 생활체육공원도 이왕이면 국제규격으로 모든 것을 갖춰 시설을 한다면, 만약에 잔디구장의 조성에 난점이 있다하면 동료의원 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구장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태근 동료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그런 보고는 왜 안합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 자체가 모두 허위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들이 그냥 이렇게 묻혀 지나가고, 이런 실정에서 이 보고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음 시간에 재정경제과에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그것을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보고 자체가 모두 허위예요.

예. 그것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재정경제과에서 확실한 어떤 관광과와 책임소재 분명히 나오지 않으면 이 자체가 전부 허위입니다. 저는 정말 조태근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감히 궁금합니다.

예. 중식시간이 끝나고서 별도로 우리 협의를 해서….

최승배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이것은 대처 해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의장님께서 한번 좀 강하게,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중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모임을 가진 후에 방금 관계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