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청사 이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3∼4개소에 예정 부지를 현장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유주 관계라든지 그걸 파악한 후에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드려서 과업지시서를 작성 후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용역은 언제쯤 제출할 계획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3월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더 빨리 안 되나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절차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을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꽤 오래 전부터 준비했는데 빨리 진행하죠. 왜 빨리 진행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이 많잖아요?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사천에서도 자꾸 이상한 잡음이 생기니까 현수막까지 걸어야 되지 않냐, 별말이 많으니까 빨리 추진하라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농정과 결원이 몇 명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스마트팜 담당이 누군가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계장님…….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에서 스마트팜 신청한 곳이 있어요? 대형, 소규모 말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으로 그러니까 전면적인 스마트팜이 아니라 시설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자동화시설…….
규민
정규민위원
소규모시설 빼놓고, 중앙 정부에서, 기업 차원에서 신청한 건 없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기업에서 하는 게 있고, 농민들하고 많이 부딪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이걸 하면 농민들은 자동적으로 고사죠. 상당히 잡음이 많은 것 같아서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가해서 질의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과거에 대기업 쪽에서 기업형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반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센터 이전에 더 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게 빨리 추진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587쪽 보시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신규로 나와 있는데 국비, 시비 자부담도 있는데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자부담이 20% 정도가 됩니다.
이재모위원
자부담이 20%면 농업인들의 상황으로 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보험 자체를?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매년 가입하는 건데 20% 정도가 되면 9,600원 정도가 됩니다.
이재모위원
1년으로 따져서, 한 달로 따져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년…….
이재모위원
대상이 약 5,000여 명이 되는데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부터 지원해 줄 계획, 예전에는 국비 50%만 지원해 줬었습니다. 지방비는 없고…….
이재모위원
자부담이 줄었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이재모위원
만 15세에서 87세라면, 만 15세라면 학교 다닐 수 있는 인구인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재모위원
일반인의 나이로 봐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올라와있는 것 같고 또한 남녀 대상에 관계없이 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이재모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개발해서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항공 방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2,000㏊라고 했는데, 2,000㏊를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논 면적이 2,300㏊됩니다. 친환경농업 빼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방제비 지원이라는 게 농약값입니까? 드론 장비 구입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장비 임차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현재 강릉시가 조정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배출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건 농협에서 의뢰해서 하는데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드론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드론은 지원해 준 게 4대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방제라는 게 헬기도 방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드론도 있지만 무인헬기, 주로 하는 게 무인헬기…….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드론 구입한 곳이 강릉시내에 4대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일정면적을 어느 정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하루,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농협하고 드론 지원해 준 4개소하고는 다시 또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예를 들어서 드론 구입자가 내 논만 하고 안 하겠다,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줄 때 지역에서 하고 같이 방제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사업 계획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공동으로, 지역에서 공동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기계 이양기할 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계를 가진 분들이 횡포 아닌 횡포를 해서 날짜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방제 같은 부분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느 농가라도 신청하면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농약마다 달라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인접 논에 약품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이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건 드론 조정사에 일임할 게 아니라 전문가적인 걸 갖고 이번 시기에는 어떤 약, 이번 시기에는 어떤 약, 공동방제를 하는 걸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건 공동방제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 농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부담이 항공방제 약품이 따로 있잖아요? 일반 약품하고 항공방제 약품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농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갑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가격은 대동소이하다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 처음 시행하는 것인만큼 관리를 잘해 주시고, 어떤 원칙을 세워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월호평 같은 경우에는 군비행장이 있습니다. 제약을 받고 그래요. 사전에 공문시행을 해서 한창 일 하는데 나와서 제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건 관에서 인도를 해 줘야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584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죠? 지금 현재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있습니다.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저온저장시설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온저장시설이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감자선별기가 있는데 그 시설도 교체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사실 농협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 주잖아요? 필요한 부분들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 주면 보조금 정산만 받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모르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교체라든지 감자선별, 특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농정과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실제로 목적 사업에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익순
최익순위원
강릉농협에다가 지어줘요. 그럼 이게 나름대로 내구 연한이 몇 년 동안 있어서 어떻게 가는 건지, 아니면 지원해 주면 내구 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건물은 10년이고 기계시설은 5년…….
익순
최익순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언제 건립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처음 건립된 게 1998년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 이후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하나도?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익순
최익순위원
다른 거 지원해 줬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해 줬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다른 사업들은 이제…….
익순
최익순위원
이번에는 이거하고, 이번에는 저거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달리 다른 곳은, 다른 과들은 시설위탁을 주거나 뭘 해 주고 하면 감독기관이 강릉시에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농정과, 축산과 여기서 말하는 다른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심의를 다붙여서 주는데 권한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공모사업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시비 매칭해서 주겠다” 모든 사업을 보면 다 그래요.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걸 하게 되면 농협에서 다 하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하면 농협에서도 총회라든지 국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했다는 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합원들한테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했다는 것을 조합원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농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우리가 기관에, 거기도 하나의 다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때 나름대로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을 할 시에는 교부조건을 붙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게 농업인한테 최종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관리에 들어갑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무슨 관리를?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지 몇 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여기 유통센터에 있는 감자선별기를 1년 전, 2년 전에 견학해 봤습니다. 잘되더라고요? 거기에 다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지역은 왕산 대기리 거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무슨 왕산 대기리,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가봤으면 괜찮은데 잘 돌아가고 잘하고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게…….
익순
최익순위원
근데 교체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간이 오래됐고, 노후되고…….
익순
최익순위원
강릉시에서 이 부분들을 원하는 것을 다해 주는 거 좋아요? 하지만 당초예산에 감자선별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섰잖아요? 몇 군데 해 주잖아요? 소소하게 해 주는 게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예산에 선 것은 고랭지 씨감자 채종포 소규모로…….
익순
최익순위원
소규모로 해 주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보조기관에다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혀 무관심해서, 다 바뀌고 다 그 사람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우리가 여기에 돈을 줘버리면 정산서 받으면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을 안 해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늘어난단 말입니다. 계속하잖아요? 농정과 뿐만 아니라 축산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정산서만 받으면 끝입니다.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다른 일로 바쁜데,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봐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시에서 최소 이런 부분은 고민해 주십사 주문을 드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다음에 당초예산들이 올라오거나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시에서는 확실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관리해 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기타 사업에 보면 금년도에 신규 사업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개 마을인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마을에서 급식시설이 되어 있으면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이랬는데 이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신청을 받을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마을에 공동급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조리원 인건비하고 부식비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농번기에 하는 건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겠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죠. 농사철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명확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마을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잡음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강원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전통주 자동 시스템 구축 한다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선정은 안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언제, 강릉 시내 전통주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일반 전통주 한 곳하고 탁주하는 곳이 3곳하고 전체 4곳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도에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에서 배정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규민
정규민위원
예전에 관광지 해안 쪽으로 투기 목적으로 농지 매입해 놓고 전혀 사용 안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취합이 완전히 덜 되어서, 조사 기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끝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투리 용지들이 있죠? 진흥지역에서 풀리지 않은 곳, 사천 모래내행복센터, 사천에 메주체험장 그걸 조사해서 이제는 그걸 풀어줘야지 본인들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땅이 묶여있으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해제를 작년에도 건의를 드리고, 그전에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전체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한 필지 한 필지 들어오는 건 없고 신청 들어오는 게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요건에 맞아야 되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자투리땅 푸는데 지침이 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무런 그게 없는 자투리땅이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모래내행복센터 같이 용도에 의해서 지정된 자투리땅은 풀어줘야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자체에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그쪽은 포기하고 제방 쪽으로 해서 진흥구역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반영이 잘 안 됐는데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강릉시 상토 전체 구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상토 3억…….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 금액이 3억입니까? 농민들 전체 금액이 3억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체 금액이 3억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이 몇 %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50% 지원…….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시골 쪽에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상토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50%면 강릉시에서 자부담 1억5,000이고, 3억이면 농민들한테 1억5,000이 되고 다 지원해도 강릉시 1억5,000이 되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상토 지원 사업을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농업인들이 부담을 안 하니까 필요 없는 사람도 그냥 받아다가 그냥 놔둡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조사를 잘해야죠. 토양 개량제처럼 무상 지원하면 그냥 받아서, 전수 조사를 잘하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액무상으로 한다는 건…….
규민
정규민위원
뭐든지 공짜로 주면 그런데 그렇더라도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다른 곳에 예산을, 강릉시 전체 예산 중에서 몇 % 입니까? 농업 예산이 8%가 안 되죠? 인구는 8%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게 농업인…….
규민
정규민위원
그 담당 부서에서 찾아먹어야죠. 강릉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가져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4개 과의 예산이 5.5%가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에 5.5%밖에 안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7.7%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차 산업이 산림과, 해양수산과까지 가면 8∼9%까지 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산림과, 해양수산과는 빼고, 농어업인 인구는 8% 되잖아요? 예산 8% 찾아가셔야죠? 자기 부처 찾아먹어야지 왜 못 찾아먹느냐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들도 농업 쪽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규민
정규민위원
상토 부분도 농민들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80%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가 다녀보면 제일 농민들이 문제가 그겁니다. 농민 개인한테 지원이 가야 되는데 전부다 최익순위원님 말씀했듯이 무슨 농협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자제하고 농민들 개인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걸 지원해 줘야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많은 농민들이 혜택이 가는 쪽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정책을 전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위탁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있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수리시설…….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사업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전체 따지면 약 7∼8억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무리 본 위원이 여기 기타 사업에 찾아봐도 수리시설이라든지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민들 수리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도 몇 번 나가봤어요. 비만 오면 상습침수지역인데 도랑 좀 쳐달라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살살 거짓말만 하고, 본 위원이 정말 전수조사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행장 앞에, 그다음에 청량동 학동 비행장 철책 친 부분, 두산동 이쪽에 도계장 부근, 늘 상습침수지역이잖아요? 원인이 배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시설 다 만들어 놓고, 풀이라고는 키가 한자씩 되니까 배수가 안 되니까 비만 오면 물이 논으로 싹 들어간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농사철에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농민이 농사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하게끔 해 줍니까? 못했잖아요? 모든 것을 해서 1년에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 7∼8억 정도의 예산을 위탁 시공비를 주면서 이런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가는가, 이거 그냥 묵시적으로 자기네 들어오고 서로 간에 윈윈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도 하고 안 그러면 현장도 확인해 보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확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올해 수리시설, 물 배수가 안 되어서 민원 들어온 거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모내기철 전에, 그래야 논에 물을 댈 거 아닙니까? 꼭 부탁을 드리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센터소장님, 기술센터 이전 확장에 대해서 후보지 3∼4곳 답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제공을 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이 농정과에다 개선이라든지 요구 사항,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주문을 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참고하셔서 농정과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축산과장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축산과보다는 환경과를 통해서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왔습니다. 환경과에서 말씀은 원인 제공자의 원칙으로 축산과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앞으로 축산과하고 얘기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 첫날 인사를 드렸어요. 위원장님께서 구구절절하신 말씀이 많았습니다. 다 적어왔습니다. 또 속기록, 의회 예산 심의 받을 때하고 업무보고 때 속기록을 보니까 쟁점이 그쪽에…….
이재모위원
의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깊은 것은 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위원으로서 알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 악취, 냄새 문제가,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축산과장님으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특별하게 행정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축산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넘겨서 안 될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돈단지 집단화 조성 문제도 주문진에 양돈농가는 제외되어 있고 대규모라서, 소규모 집단 농가를, 약 8개 농가를 강동면 구정면해서 집단화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외되어 있어요. 북강릉 쪽의 양돈농가는 크다 보니까, 그러면 양돈 농가를 신규로 해서 집단화조성을 하면 거기 악취 제거 문제라든지 좋은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있는 양돈농가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께서도 일본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을 가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건데,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억대 이상의 돈을 계속 사업비를 지불하면서도 냄새는 계속 더 확장되고, 주문진읍 전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의 부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쉽게 얘기해서 축산농가에 지불하는 저감 시설에 대한 부자재라든지 예산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과장님께서 아직 현황 파악을 잘 못하셔서 모르실지 몰라도 제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항상 현장을 방문을 자주하셔야 되고, 또한 방문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만하고 나올 게 아니고, 현장을 점검해서 지금 현재 악취저감 문제에 사용되는 약품처리가 100%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돈을 지불했던 예산 집행이 진짜로 저감 문제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개인적인, 쉽게 얘기해서 파악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돈이 유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과학적으로 다 표명이 되고 다한 것을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여튼 냄새 제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근한 예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문진읍 전체를, 부지를 몇 만 평 조성해서 강동면으로 가든지 어디 구정면으로 가든지 주문진읍을 옮겨야 됩니다. 이 돈사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을 “계속 실행하겠습니다,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로만 답변하는 것은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완전하게 현황 파악을 못한 것도 있고 해서 깊은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지시하고 안 되면 제재 조치하고, 해서 안 되면 폐쇄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적인 역할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저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좋은 피드백을 주셨는데 현장 방문,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우문현답 행정이라고 현장에 다 답이 있으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유발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음이 절박한 것도 있고 지역구 주민들한테도 질타, 악성 민원이 많으시니까 주문진읍성, 도시를 이전하겠다는 발언을 공감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제가 일본 사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사례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용인시 사례, 신재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용인시 사례도 전화해 봤는데 저희들이 온 이유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직이고 전문직은 계장님들이 잘 아시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관점의 변화, 시각의 다양화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점에 충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제는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셔서 어느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해결하고 영전해서 가시는 것을 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되어 있는 모든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악취 제거 문제를 잡아야지 관광지로서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이 다 거기 국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북강릉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 양돈농가 집단화 조성에 빠져 있는 주문진을 위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축산과장님이 보고를 하면서 중소형 양돈농가 집단화 조성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에 마지막에 하자고 설명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유치 목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방법 이런 것을 놓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개로 해서 되어 버리면 여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집단화 조성의 건은 위원님들은 지금 시간에 질의하지 마시고, 다른 걸 질의하시고 제일 마지막 끝에 비공개로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강릉동물보호센터 신축하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실시계획, 설계가 나왔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올해 시유지에 건축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나오는 중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협의해 주시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보고하고 미팅 갖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유기동물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건물만 확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가 시유지하고 도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뒤에 산은 사유지가 있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장을 한번 갔다 왔고 그 뒤에 산은, 원래 독일법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그냥 법을 봤는데, 독일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노인이 개를 기르면 개를 데리고 나와서 운동을 시켜야 된 됩니다. 그래서 독일 어르신 80세, 70세 이상된 일자리라고 합니다. 독일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벌어먹고 사는데, 뒷산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동물 친화 교육장도 되고, 문화교육, 운동하는 시스템, 산책로 이런 것을 조성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피드백 주신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비 20억 중에 토지 매입비도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토지 매입비는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해서 토지 매입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가도록 관리 잘 해 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얼마 전에 독일에 한 도시가 유기동물로 관광자원화 했습니다. 한번 자료를 살펴보십시오. KBS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한 50분짜리 방송을 했는데 그 도시는 유기동물을 갖고 관광도시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단순히 동물보호하는, 신축 건물에 건물만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지 말고 아까 말씀을 드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제가 발령 나니까 이 얘기를 별도로 하시더라고요. 담당계장님 다 불러서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대해서 너무 관공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건물 전체를 키드방식으로, 놀이터 방식으로 꾸며서 정말 강원도 최초, 동물형 복지 다 좋지만 관공서 냄새가 나지 않게끔, 공중수의사라든지 콘텐츠를 받아서 컨택 해가면 효율적인 건물이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동물하고 같이 커피숍 같은 곳에 못 가니까 카페도 만들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사용하는 사료, 완구류도 있죠. 의류 매장도 만들고 다양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린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보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축산, 막중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라고 보낸 것 같은데 계시는 동안에 잘하셔서 민원 해결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사천면에 우사 반대 1인 시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났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려고, 업무보고 끝나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실무자들이 한번…….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동향은 알고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저희도 지역별로 남부권, 북부권, 시내권이 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악성이든 민원행정이든 개별적인 축사 관련이든 양성화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매듭지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현장 방문해서 사천에는 면장님도 새로 오셔서 현황을 잘 모를 겁니다. 담당계장님하고 현장 가보시고 잘 해결해 주시고, 개 화장장 있죠? 현장 갔다 왔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봤습니다. 1월 18일에 오픈했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담당이 누군가요? 시험 가동했죠?
오픈하는 날 갔다 왔습니까?
그날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텐데, 불을 지펴봤습니까?
거기도 어쨌든 민원이 유발하는 지역입니다.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일부는 보고하기를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재 시스템도 그렇고 시설비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했다,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데, 결국은 그렇게 민원이 생기다보면 결국은 향후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담당계장님은 수시로 가셔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민감한 현실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 쓰셔서, 항상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리 잘해도 반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있단 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서 더 이상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축산 농가 사료 지원을 해 주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죠? 몇 %씩, 물량, 금액으로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사료는 약 10%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자기 쓰는 전체?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TMR사료 같은 경우에…….
규민
정규민위원
본인이 사용하는 물량 전체에 10% 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대당 10%…….
규민
정규민위원
만포 쓰든 천포 쓰든 무조건 10%?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두당 10%…….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야겠죠. 이것도 현장에 많이 다녀보는데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해요. 축산농가들이 “지원비를 상향해 주십사”고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배합사료가 보니까 보조가 42%되고 자부담 58% 되니까, 50%가 넘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 이게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 의회에 배부되어 있는 책자를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제본을 하고 나서, 검토를 안 해 보셨냐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바뀐 지가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기구 및 정원에는 축산과장 전 이름으로 올려놓고, 이런 건 금방 수정이 되잖아요? 책자에 말이야, 물론 기구 및 정원에는 있지만 우리가 이걸 봅니까? 전부 다 이걸 보고 있는데…….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의회에 얘기를 한번 얘기했어요. 위원장님이 좋은 피드백을 주셨는데…….
용주
배용주위원장
뭐든 다 그렇습니다. 밑에도 그렇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유기견보호센터 새로 신축 건립하잖아요? 20억 들여서 하는데 강릉시내에 반려견이라든지 애완견이라든지 대형견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1년에 보호센터 가는 길고양이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보호센터 가는 거 말고 유기견 말고, 강릉시내 시민들이…….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7,000마리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실 상당한 겁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동물복지입니다. 동물한테도 복지를 부여하는 데, 어차피 20억 예산이 적은 거 아닙니다. 예산 세워 놓고 나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봐서 포남1동 동사 짓는 게 35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설계가 나온다거나, 어떤 계획이 나온다거나, 세부계획을 할 시에는 산업위원님들이 소관 부서잖아요? 관심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협의도 하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유기견보호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강원도에서는 제일 크고 현대화시설이 되는 거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중소형 양돈농가 집단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정회를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오후에 기술센터는 자원육성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동시에, 설명은 과마다 따로 하고 질의는 동시에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도 드렸고 자원순환과하고 기술보급과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만 하세요.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의 필요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의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2개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강릉 특산물 음식 관광 활성화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늘 하던 식입니다. 초당 두부, 사천 물회, 커피축제 이런 식의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중앙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을 갔다 오는 길에 젊은 청년들이 작은 가게지만 줄을 서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식품을 취급하느냐고 봤더니까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짬뽕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서는데 사실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하면 강릉 특산물, 강릉에서 생산되는 작물로 되면 관광 활성화도 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특산음식 관광 활성화라는 차원 이래서 작은 거지만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 또 특이한 이런 것을 한번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10선이라든지 강릉 음식 특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듯이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문체부로부터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기술보급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단오감자 조기 재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조치 계획이 ‘올 2월부터 7월 사이에 시범사업을 하겠다’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신육성 품종으로 자료가 들어갔고, 저희들이 단오감자가 조기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일찍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서면 심의를 해서 지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성공했습니까? 조기 재배에 성공…….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1일에 정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작년에 시범 사업한 것은 성공했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작년은 성공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성공한 사례를 갖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 단오물량을 충분히 대게끔 해야 되겠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올해 10개소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서면 심의를…….
재걸
신재걸위원
0.3㏊면 충분한 물량 공급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왜냐 하면 작년에 성공을 해서 신품종이기 때문에 재배안전성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배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역 적응 시험을 올해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 재배 식으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올해까지 지역 특성상 시험 재배를 하면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내년까지는 계획으로 시험 재배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단오가 유명한 행사인데 감자를, 강원도 하면 감자가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좋은 품종으로 강릉지역에서 생산하는 감자가 단오에 나갈 수 있게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오륜감자가 있죠. 작년에 본 위원도 오륜감자 시식회를 할 때 사천에 가서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시식을 해 봤는데 상당히 감자가 괜찮다, 좋다 느꼈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좋단 말이죠? 이 감자가 굉장히 좋은 감자라고 그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라고 하느냐 왕산 대기리 쪽, 고랭지 쪽에 채종포 감자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에서도 “괜찮은 감자다, 우리도 할 수 있는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호평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잘 조사해서 입맛에도 좋고, 여기 기후에도 잘 맞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잘 믹서를 시켜서 감자를, 단오감자는 단오라는 품종이지만 이건 조기 재배로 시설 들어가는, 단오 행사 때 단오감자를 내놓기 위한 거고, 오륜감자는 노지 재배로 가니까 조금 틀리잖아요? 단오감자는 단오감자대로 아직까지 시범단계니까 잘 시범해서 시범이 끝나고 나면 단오장에서는 끝날 때까지 강릉의 단오감자가 다 나와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륜감자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길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올해 작황별 유형 감자 재배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오륜감자와 결부해서 면적을 전년도에 비해서 확대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오륜감자를 5.2㏊하겠다고 여기 나와?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학교급식 쪽으로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작황별 유형 사업에도 오륜감자를 포함시켜서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쪽으로…….
김기영위원
친환경 쪽이 기술보급과인데 친환경 학교급식 쌀 때문에 항공방제 들어갔잖아요? 연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회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안 나타났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2회를 한 번 더 늘려서 3회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친환경은 이미 항공방제 들어갔어요. 일반 수도작 항공방제가 올해부터 들어간단 말이죠. 강릉시 전체에, 2,000㏊ 들어가는데, 그것도 농정과 쪽이잖아요? 물론 기술센터 소속이 됐지만 농정과도 2회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부에서 농업인들이 2회 갖고 되겠느냐, 적어도 3회는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친환경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년도에 2회로 항공방제를 시작했는데 괜찮았다, 그런데 뭔가 안 맞으니까 올해 3회로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재배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기영위원
2회로 하면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한 번 더 방제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방제 약재가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반 관행농법인 수도작은 약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보급과장님은 그 업무를 하면 되지만 센터소장님은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수도작에 항공방제는 농협에서 3 분의 1, 우리가 3 분의 1, 자부담 3 분의 1이란 말이죠. 평당 방제비를 약재비 빼놓고 방제비를 30원으로 봤을 때 10원, 10월, 10원인데 이 부분이 2회를 갖고 농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지금 2회 방제까지만 예산이 섰어요. 안 되면 1회 방제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원육성과장님, 자원육성과가 농업인 단체 관리를 자원육성과에서 하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책상에 보니까 강릉시 생활개선회 연합회장을 하는 김형숙 회장이 도연합회장이 되어서 23일인가, 2월 며칠인가 취임식한다는 문서를 봤어요. 그러기 이전에 도 여성농업인인가 최경인 회장, 현재 보면 생활개선회 한국생활개선회 중앙연합회장에 김인련 회장, 물론 김인련 회장하기 전에 강원도회장하고 중앙회장하는 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농업인 관련 단체에 강릉의 어떤 인물들이 나름대로 도를 장악하고, 전국 중앙까지 가서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간에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단체나 농업에 관련된, 물론 농업도 관리하겠지만 거기 단체들 관리를 잘하셔서 이렇게 도에, 전국에 강릉의 이름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농업인 단체 관리를 잘했다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앞으로 공교롭게도 여성만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장님도 남자 농업인 단체도 신경 써서 기왕이면 강릉이 그래도 농업에 관해서는 남녀 농업인 단체가 강원도를 나가서, 중앙연합회장 같은 건 강원도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럴 정도로 강릉에서 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강릉 농업이, 농촌 농업이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밝은 그런 미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소장님, 한 가지만요. 기술센터 이전 혹시 얼마 전에 언론 신문보도에 기술센터 문제난 거 아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신문에 난 건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뭐라고 났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다가 잊어먹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데, 보도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기술센터에 합쳐졌으니까 기술센터 수준으로 안 되니까 그 옆에 더해서 70 몇 억 갖고 확장하는 것으로 신문에 났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처음 얘기했을 때 기술센터, 축산과가 본청에 있으니까 기술센터에 들어가자면 현재 상황에서 기술센터에 들어갈 자리가 없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옆에 늘려서 들어가는 식으로 70 몇 억인가를 기술센터 확장하는 것으로 보도가 났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때 바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기술센터를 이전을 해야 된다, 지금 강릉시가 처한 상황이 자금 여력이 굉장히 열악하다,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시급하게 문제로 대두되는 게 도시계획 일몰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한 소각시설 만들고 매립장 확장하는 데, 소각시설이 670억이고 매립장 확장하는데 312억, 그것도 합치면 약 1,000 들어가고, 기술센터도 옮겨야 되는데 기왕 옮기려면 제대로 옮겨야 되겠다, 이것도 약 60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래서 그 얘기 끝에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기에는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이 산업위원님들이 용인, 평택 갔다 온 것을 거론하면서 센터를 그렇게 옮겨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방채까지, 1,000억이고 지방채도 발행해 가면서 도시계획 일몰제 대비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기술센터 이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서서히 3년, 4년 안에 끝날 걸 잘못하면 10년 끌고 갈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우려스러운 겁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 이건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발표까지 해서 다들 확장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세세한 시 재정 부분,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거기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파장을 몰고 올 수가 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올해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까지 하는 이런 걸 총망라해서, 서부임대사업소는 확정되어서 일정표대로 토지하고 실시설계해서 하면 되니까, 기술센터 이전 부분은 소장님 임기 얼마 남았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2년 반 남았습니다.
김기영위원
2년 반이면 삽질하고 나가도 되잖아요? 부지 찾아서 적어도 다 완공해서 거창하게 준공식까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착공식은 소장님 임기 내에 한번 하시고 나갈 수 있게끔, 그래야 나중에 퇴직해서 나가서도 훗날 정말 몇 만 평 부지에 센터가 옮겨서 거창하게 했을 때 “저거 내가 한 작품이다”는 뿌듯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그거 아니라도 농정과, 축산과 합치면 바람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 기술센터만 운영하면 좋았는데 2개 부서 합치니까 남들은 좋은 거 같지만 위에 수장은 그만큼 두 배, 세 배, 신경 쓰인다는 건 압니다. 당장 현안 문제가, 닥친 민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아는데 골치가 아프더라도 훗날을 위해서 좋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 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는 게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 햇쌀가득 홍보비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이 얼마나 서있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정과에 질의했어야 했는데, 강릉에서 전국대회하는 부분들이 있죠? 금년 같으면 수산인들 전국대회하고, 각종 대회가 많을 겁니다. 이건 모 농민이 이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강릉쌀 홍보가 부족하다, 각종 대회가 했을 때 거기에 부스라도 하나 만들어서 쌀 홍보, 특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청주에서 농민 전국 대회를 했죠. 그때도 이런 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릉도 그런 행사가 했을 때 전국 단위에서 강릉을 방문했을 때 부스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청주는 청주쌀을 가래떡으로 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쌀 샘플도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홍보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자원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그동안 동료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또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꼭 맡은 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경영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643쪽에 상수도 원격 검침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면 2,000 설치인데 어느 지역부터 설치합니까?
1대당 1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어떤 비교분석?
제가 생각하는 건 민원 제기 요구 보다는 상수원 검침원들의 위탁 관리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고,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IT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하수도요금 문제로 대두되는 게 있나 보네요?
보통 보면 상수도 검침시설이 평수가 많이 좋은 곳에서 사는 분도 계시지만 상수도검침을 아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곳에 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상수도검침 위에다가 자기가 소유하는 짐을 쌓아서 한 달에 한번 검침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을 일률적으로 시범으로 한다기보다도 지역별로 진짜로 검침이 힘든 지역을 한번 설치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검침 민간위탁 현재 데모를 벌이고 있는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저번에 말씀은,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쪽 분들하고 소통해 봤습니까?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는 민주노총을 통해서 저하고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저분들은 정부 지침이 정규직 전환으로 내려왔는데 왜 빨리 해 주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일방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대행업체 계약을 2년 동안 했는데 고용 승계되신 분 다섯 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기존 인건비 대비해서 공무원 충원 계획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미래 강릉시민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재모위원
집행부에서 깊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출퇴근 시간에 계속 데모가 벌어지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이분들은 직접 행정하고 관계가 아닌 민간위탁이니까 그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서 대화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걸 해결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제일 처음부터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업소를 차리고 그거부터 잘못됐지만, 현재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잘 모양새 좋게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642페이지에 보면 검침원 숫자가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29명이 아닙니까?
검침원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사무보조원입니까? 검침원입니까?
그럼 틀린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검침원 숫자하고 예산하고도 직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종류로, 분야로 분류된 겁니까?
똑같은 등급이라는 말씀이죠?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는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한 상태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
주현
조주현위원
원가계산 할 때 동급으로 취급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영화
조영화상하수도사업소장
동급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표현을, 업무보고 표현에 그런 부분이 디테일한 면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원격시스템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원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없죠?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도검침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밀집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외곽지역으로 나갈수록 계량기를 체크하려고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뱀이 있거나, 철판이 너무 두꺼워서 들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서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밀집지역도 좋고 앞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주상복합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건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전체 전수가 얼마죠?
2,000개 갖고 몇 년 동안 할 겁니까?
검침원 복지 문제도 직결된다고 보고, 능률도 저하된다고 봅니다. 추경 전에 더 계획을 잡아서 5,000대를 하든지 6,000대를 하든 보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의견을…….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은 병가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만 담당자께서 위원님들 요구하신 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이라든지 대안도 제시했어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과장님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정수장 배수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에 일단 홍제정수장에서 넘어왔다가 거기서 다시 또 각 가정으로 보급되잖아요?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고 내보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정수장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가정 내에도 관말 지역, 관이 끝나는 지역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끝나는 지역이라면 어딜 말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주문진 소돌이라든지 강동면 안인 쪽이라든지 옥계면 옥계역이라든지 관말이 멀리 있는 지역은 관말을 중심으로 하고, 수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까지 수질 검사한 결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녹물 같은 게 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세균 같은 거?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세균 같은 건 실제로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녹물이 발생했다는 건 노후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노후가 되어서 퇴적된 게 있고, 녹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수질검사하고 그 자리에서 물을 퇴수해서 안정적인 탁도 유지 기준까지 맞춰서 다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 마을상수도 같은 수질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시로 소독 같은 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소독은 자동측정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바로 보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세균이 거의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무슨 장마가 졌다든지 이런 후에 다시 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수도법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기철 지나면…….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비가 오면 사전에 탁도가, 흙탕물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예비로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지하수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보고에서 보고 받기에는 철저를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것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사천 생활용수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15개 업체가 용역 참여 업체로 지정되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평가한 후에 입찰을 따로 보게 되기 때문에 사전 접수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착공이 2019년 금년 9월이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실제 착공은, 용역은 곧 착수하고, 실제 공사하는 건 9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9월에 사천 사기막리 지역에 급수공사를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주민설명회는 끝났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설명회는 한번 하고, 나중에 설계 완료되면 따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다수들이 요청하는 게 저도 우리가, 사천면도 상수도를 강릉시 물을 먹는데 비상시에는 사천, 연곡이고 어디 없이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농업저수지인데 물이 저렇게 갔을 때는 사천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 여론인데 그에 대해서는 지하관정을 많이 만들어 준다든지 설명할 때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농업용수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이걸 잘 대비해서 설명회를 한 번 더해서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고, 연곡 정수장 증설 실시설계인데, 용역이 금년 4월이네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용역발주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업체 선정하고 난 후에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준공은 금년 10월이고, 연곡이 제일 문제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연곡정수장 시설 용량이 1만4,800t인데 실제 여름에는 2만t까지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연곡천에 수질이 좋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수질이 나쁜데 그렇게 운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증설은 1만200t 증설하는 것으로 환경부 승인도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설명회 한 번 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제가 설명 안 하고 담당계장님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장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다른 문제는 없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에 수도 공급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1억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연곡이 열악해요.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할게요. 수도과, 하수과 그중에서 수도과가 먹는 물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봐서는 중요한 부서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상상치도 못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문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정도의 행정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금 강릉시 수도행정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마침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신다고 그러고 대안을 내놓으셔서 다행이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사유지 같은 곳은 시설을 하면 안 되는데 사유지에 수도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주의 동의도 없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그게 해당 번지하고 맞지도 않은 엉뚱한 번지를 거기다 붙여놓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유선 보고 하길 원상복구하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던 가구한테는 상수도 보급을 하겠다, 올해 당초 계획은 안 잡혀 있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추경에 조사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한 적이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동네 이장하고 통반장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초기 예산이 투입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민원인에 대해서 주소도 나와 있고 연락처도 있으니까 수일 내로 과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이 문제로 위원장하고 상의한 결과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주세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95.1%…….
용주
배용주위원장
마을간이상수도가 하나씩 없어짐으로 인해서 직접 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면 보급률이 높아지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미미하게…….
용주
배용주위원장
1개 마을 간이상수도 해 봤자 물 먹는 가구가 기껏 해 봐야 40∼50가구밖에…….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많으면 40∼50가구…….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실 홍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다른 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이걸 철저하게 이행한단 말입니다. 사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원격통제를 하고 저걸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대개 보면 지하수도 있고, 표층수도 있고, 계곡수도 있고 받아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탁도라든지 장마철, 우기철에서 탁도가 높은 지역도 있고 과거 얘기입니다만 모 지역 같은 경우 불소가 기준치에 몇 배를 넘어서 지금까지 치료비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업무 파악이라든지 수행 능력이라든지 탁월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하신다고, 잘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긴장을 놓지 말고 더욱더 분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경영지원과에서 원격검침시스템으로 해서 계량기 교체하고 있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체 5만 전?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5만6,000전…….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번에 2,000전인가 그런데 이런 것도 그래요. 어차피 강원도에서 3개 지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작을 하고, 이미 100% 원격으로 해서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강릉시가 처음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경영지원계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확대하겠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저희들도 인력 감축이라든지 비용 면에서 실제 투자 할 비용은 큰데 민원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대도시 같은 곳은 실제로, 작은 도시에서는 실제로 100%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평창군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다면 경영지원과에서 지금 이거하기 위한 예산을 넣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인 수도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갖고 계세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금방은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강릉시도 빨리 전체적으로 원격검침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먼저 강남 1처리 공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공 차수가 2차분까지 나갔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50% 정도 진행됐는데 올 한해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50% 갖고 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본관은 거의 묻혔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면 3월부터 바로 배수설비 할 예정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초당 1처리 공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문화재 발굴이 68.9%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열흘 남았는데 동절기 끝나면 바로 완료하고 본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재 발굴 조사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아무래도 심도가 1.8m까지 내려가는 관계로 땅이 얼어서, 현재는 날씨가 포근한데 진행하는 데 하루에 3∼4m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동결심도는 어떻게 되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심도 자체를…….
주현
조주현위원
김철기 계장님, 동결심도가 얼마죠?
경포권 1처리 공구를 보면 민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증설해야 되는 부분, 얘기 들으셨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증설요?
주현
조주현위원
주민들이 자기 마을 입구까지 더 해 달라는 부분?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런 민원은 종종 많이 생깁니다. 있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참소리박물관 뒤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분들은 완공되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 포장 작업 방식은 아시죠? 점검해 보셨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해 봤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초당도 차로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은 동절기 끝나면 전체적으로 해서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은 또한 다 계상되어 있는, 공사비에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 형태의, 적격 업체가 와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적격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동절기 공사가 해제되면 3개 현장을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아스콘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남은 구간들, 3개 현장에서 임시 포장된 곳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임시 포장해도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품질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정확하게 임시 포장이라는 문구도 넣어서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임시 포장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죠? 679쪽에, 노후 하수박스 개량 연장이 955m로 되어 있는데 개량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설계중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보다는 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설계 발주해서 전체 개량으로 들어갈지, 안에 부분 보수로 들어갈지…….
주현
조주현위원
전체 보수라는 게 신규로 전부 오픈해서 굴착해서 신규 박스를 설치한다는 말씀인 건지?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도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해본 결과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고민을 많이 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잡 구간이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하실 때 저도 의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이 관심 있는 부분을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주문진에 비굴착은 올해 시작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노후관로는 공사 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양미리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가 있어서 설 끝나고 2월 중순 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보수·보강을 하고 어민들피해가 없도록 정리할 예정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전반적으로 올 한해 기상청 일기예보를 검토해 보셔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앞당기는 게 강릉시 전체를 봐서도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가 많잖아요? 사실 봄 나서 동절기 중지되어서 공사 들어가면 축제라든지 지역별로 있는데 굉장히 혼잡구간으로 변할 거고 민원도 많이 쇄도할 겁니다. 가급적 탄력적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해서 해제시킬 수 있으면 일찍이 해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주문진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 지금 보면 전선 지중화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이재모위원
그거하고 중복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노후관로 안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도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보지 못 해서요.
이재모위원
설계가 이번 6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중화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연결해서 쉽게 얘기해서 두 번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해서 가는 게 빠를 거 아닙니까? 또한 작은 다리 쪽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 문제도 있고 또 하절기 관광철 되기 전에 서로 부서하고 협약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그런 공적인 것과 하수 정비 사업으로 인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들 협약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D등급 받고 위험하고, 그래서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가고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협약해서 같이 가는데 소통이 안 되어서 이루어질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장님, 연곡 2처리 공구, 연곡면 동덕리에서 영진 하수종말처리장까지입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동덕리 어디서부터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연곡면사무소, 연곡초등학교까지 올라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영진처리장까지?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작년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부처 안에서는 통과됐는데 정부안에서 누락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추진 계획 보면 환경부, 기재부 방문이 2019년 3월에서 6월, 국회 건의가 금년도고, 이건 용역만 들어갔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강릉시 의지를 표현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안에서 확률이 많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들어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280억이면 도비도 85억 들어가고 잘 추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천 하수처리장은 토질 지질 조사하는 것 같은데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작업하는 걸 물어보니까 지질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사천 하수처리장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적격심사 마치고 착수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수, 아직 얼굴은 못 봤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듣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규민
정규민위원
왜냐 하면 사업이 처음부터 장소도 여러 번 옮기고 하다보니까 많이 딜레이 됐는데 당시 반대하시던 분들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걸 빨리 해야 하는 당위성이 많거든요. 계속 빨리 착수를 안 하느냐, 설명을 드리는데 금년 1월 내에는 꼭 한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마지막 빨리 추진하죠?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더 이상 민원이 안 들어오게 빨리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남 1처리 공구 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에서 올해부터는 개인주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정화조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토사를 넣어줬어요? 주문진 사건 이후부터 이게 안 되잖아요? 정화조 청소 후에 연결하면 정화조가 비어있던, 어떤 물질이 있든 그건 관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놔둬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 부분 처리하는 방법이 정화조를 폐쇄하고, 청소하고 나서 양질의 토사를 채우는 방법이고, 채우는 건 집주인이 채울 수도 있고 업체를 시켜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거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집주인이, 건축주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판단하는 데 행정적으로 규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동네는 다 업자가 해 줬는데 우리는 돈 내라고 하느냐,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주문진 사건 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노후 주택에, 강남동이나 내곡동의 단독주택을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노인네 혼자 살거나, 기초수급자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없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지침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물이니까 안 채워 넣어도 관계없다, 청소만 해라” 이렇게 홍보하면 되겠어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행정담당이 동에 나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홍보가 부족할 겁니다. 몇 번 더 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장을 통해서든, 반장을 통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거 때문에 고민해서, 노인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흙을 넣어야 되는데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아요?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보면 거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소속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이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을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지역주민한테 가서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힘도 실어주고,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설명회나 공청회하는 자리에 같이 배석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럼으로 인해서 과장님, 계장님은 의원들도 칭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술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여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대형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호텔이 들어온다든지 모텔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를 하잖아요? 도시계획 심의에서 수도과, 하수과는 필히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량계산을 하고 면적을 따져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합당하냐, 부적합하냐 판단을 내리는데 이런 부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 제가 예를 하나들게요. 더샵이 들어오면서 860세대입니다. 하수처리 시설하는 용량이 900mm 관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입암 현대아파트 후문으로 경유해서 앞에 와서 합류해서 관로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작다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 물량 계산하는 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관이면 충분하다” 이게 몇 년 가지도 않아서 충분한 게 아니고 관이 미처 소화를 못시키니까 역류를 해서 주변에 말 그대로 우수, 하수 해 가면서 좀 악취가 납니까? 이런 현상이 나더라, 앞으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거나 할 때 하수과에서 부대의견은 충분히 물량 계산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500mm가 충분하다면 800mm, 900mm 넣으면 되는 거고, 어떤 여유를 두고 물량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앞으로 종전에도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비라는 건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적게 여러 번 올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에 담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