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부의장 지영돈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윤수경의장님께서 헌법 재판소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동산 스님 생가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특히 군수님이 해외연수중으로 부재중입니다. 좀더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받아야 되겠으나 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지켜보고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만약에 당초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 안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의회 입장에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단양군의 재산총괄관리관으로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 지역 현안사업중에 하나인 조계종 초대정종 하동산 스님 생가 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심려를 끼쳐드림은 물론 금번 단양군의회 제150회 임시회가 일부 차질을 가져온데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계종 초대정종 하동산 스님의 유호지 및 사찰건립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 사업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지원도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정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지난 7월1일부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과표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과표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 6개 담당에서 7개 담당으로 늘었고 인원은 정원 39명중 현안 37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4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성과 및 4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력 경주에 있어서 금년도 자주재원 목표액은 지방세인 군세가 101억5,300만원, 세외수입 112억2,900만원 등 총 213억8,200만원으로서 8월말 현재 징수율은 지방세가 목표액대비 73.7%, 세외수입은 155.3%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부진세목은 담배소비세가 16억2,000만원중 9억9,6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61.5%의 부진요인으로 이 요인은 지난해 연말 사재기 및 연초 금연인구의 증가현상으로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난해 세입액대비 3억1,000만원이 감소한 요인으로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세율의 인하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향후 12월에 부과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으로 감소세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세수사항 등 전기분석의 날을 운영해서 세목별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를 위해서 지방세 세원발굴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맞춤씩 편리한 감동세정의 추진으로서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인터넷 지로고지 납부추진을 비롯해서 지방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의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 이세정의 운영과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배부, 지방세 과오납부 및 직권환부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 알림이를 지속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인터넷-e세정의 지속추진과 지방세 부재제도의 적극 홍보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장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및 혁신 능력을 한단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월중에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적 역량강화를 위한 세정혁신팀을 구성해서 세무행정의 제도개선 및 1인 1건이상 자유제한 제출 건의와 토론회 등 자기변혁을 시도하고 10월중에 군내 세무담당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가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목표 관리제 운영에 있어서 현년도 징수율은 97%, 과년도는 3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8월까지 징수율은 현년도 96.7%,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은 16.1%로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별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화성아파트의 매당이에 대해서는 하위순서 결정으로 8,100만원의 배당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군용재산조회 강화 및 명단공개와 새로운 체납세의 징수기법개발 그리고 전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자 지정운영, 그리고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는 한편 하반기 1차로 9월말까지 체납액 정리기관을 설정운영하고 11월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2차 체납액 정리기관을 설정운영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속적인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체납액 징수실적은 현년도 분은 부과액대비 징수액이 99.8%이며,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은 17.3%로 주로 자동차 과태료 등의 일부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실태 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입예산액대비 84%인 16억8,000만원의 이자 수입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의 추진과 은닉방치된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금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위해 각 분임징수관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행정제제 및 체납처분 등을 통해 세외수입의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부동산 보유세제의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제 운영에 대한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원가시가 방식에서 거래시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개별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추진일정은 매년 1월1일가 6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을 거쳐 가결 결정 및 공시를 매년 4월30일과 9월30일 실시하여 국세청 및 각종 세금부과에 따른 과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254건중 8,377건을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분 조정공시는 34건중 27건을 조정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수추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대비 2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세원은 금년 12월 국세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징수분으로 자치단체에 보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토지분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작성과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가격 결정공시를 11월30일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군민생활안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옥외가결 표시제 추진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소비자 상담실시와 30개소의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봉투 및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역 물가의 안정추진과….

재정경제과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업무분량이 보고받을 것이 많아요.

예.

중요한 부분만 큼직큼직한 것만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 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센터 피해구제 운영 및 소비자고발 상담센터를 연중추진하고 소비자 피해사례 알리기에도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구조물 및 지붕 판넬설치는 9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아케이드 내부의 전기공사를 비롯해서 일부 상호간판의 제작 설치 등 도민체전 개최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실업 및 고용확대 대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보고서는 2명이 되어 있는데 4명의 고용촉진훈련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청소년 직장체험 행정연수제, 그리고 2명에 대한 행정서포터즈를 11월까지 운영하는 한편 계속해서 재정경제과 지역경제담당부서에 일자리 나눔방을 설치해서 일자리 알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단양사랑 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양사랑 상품권을 이용함에 있어 하반기에는 공무원은 물론 각 기관 및 기업체, 사회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애용하기 붐조성과 상품권을 취급하는 전포가맹점의 지정확대를 추진 그리고 상품권 이용의 장려를 위해서 연말에는 단양사랑 상품권 우수 구매자 및 활용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석회석 신소재산업 기술혁신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 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은 내용으로써 추진실적은 재단법인 단양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운영금 출연과 지난 4월30일까지 산악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 2차년도 사업과 16페이지,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1차년도 사업을 6월30일 각각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인 장비구입을 5월30일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지난 5월6일에는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개원식을 지사님을 모신 가운데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 이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산학연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외 2건의 사업 추진과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충북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신활력사업 추진 등에 전 행정력을 지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단양군 창업지원센터 건립 마무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3월28일 착공되어 현재 6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창원지원센터 입주기업체 모집을 지난 8월2일부터 9월16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중에 모든 공사는 마무리해서 10월말이나 11월초에 창원지원센터가 개원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단양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30일부터 9월16일까지 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 받아 자체 평가를 통해서 입찰창과 대상업체를 선정 9월말경 지면경쟁입찰 공고를 통해서 10월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10월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도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산업단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실시와 2006년도 하반기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신설과 관련해서 지난 7월초 도에서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한 결과 산업단지 조성지에서 용장들 부근으로 연결되는 주 진입로 1.4Km에 대한 소요예산 140억원정도의 국비는 전액지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소요되는 예산 4억5,000만원으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예정액으로 181억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1억원중 기 투자된 실시설계용역비 등 20억원은 지방채발행금액에서 제외를 하고 향후 분양가에는 용역비를 포함해서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201억원중 개발계획상 반영된 국비 56억원은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개척지구지정시 국비 투입은 가능하나 산업단지로 투입이 불투명해서 지방채 발행에 포함하였으며 편입용지 보상에 있어서는 2006년 11월이후 보상 시행예정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2006년 상반기까지 승인을 받은 후에 2006년 9월이후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해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1시간 다 읽어도 안되겠어요. 얼른얼른 빨리 말 좀 줄여요.

예.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0월부터 11월중에 충북도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에 금년도 11월부터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 및 보상실시와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2006년도 6월까지 승인을 받아 2006년도 7월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대강농공단지 확장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9월중에 추가지정 승인을 신청해서 10월중에 승인을 득한 후에 11월부터 편입용지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서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승인을 득한 후 2006년도 4월부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생활 및 공업용수 시설공사에 있어서 2006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어상천으로 연결되는 덕천리에서 수도관을 연결할 경우 준공시점에 용수공급이 안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물관리사업소와 협조를 얻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강농공단지 확장사업에 있어서는 보상비 측정액이 약 5억원정도이나 현재 3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다음 추경예산에 부족예산의 2억원정도가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예산은 특별회계에 반영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매포시멘트 물류기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8월31일부로 단양군물류기지관리센터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서 9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제15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고 또한 물류기지에 입주할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9월15일 이후 실시해서 11월이후부터는 운송업체 유치 및 물류기지관리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석회석산업 발전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지난 9월1일 의회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금주 9월9일 이전에 재정경제부에 단양 석회산업발전 특구 지정신청을 제출할 계획이고 앞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개최되는 발전특구지정 승인을 위한 심의회가 10월에서 11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내에서 유일한 석회석산업 발전특구가 지정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업유치추진 및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업유치촉진 기반마련 및 유치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의 내실화로 경쟁력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농공단지 우량기업 입주 및 지원으로 지역주민 고용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5년 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향후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은곡광산 광해방지사업, 백광소재 공해방지사업이 기관내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광업업 전시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영상시설물이 9월중에 마무리 되는대로 정식개관 준비를 통해서 전시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광공업전시관운영조례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조치토록 하겠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광공업전시관의 홈페이지 구축과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대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에너지 절약 중점 확인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차량 10부제 자율제 운영 그리고 부서별 실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각종행사시 에너지 절약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체험수기를 공모해서 시상하는 것을 비롯해서 최근 5년간 에너지 절약 체험수기 우수작품에 대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사업비에 대한 공사 마무리를 한 후 국비 등 집행잔액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공시설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말 충북도를 경유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승인이 되면 추가 사업발주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2005년도 자체결산검사 실시로서 2006년도 결산검사를 대비 11월중에 실과별 자체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시로 기본교육을 지속추진하고 지난 8월 2006년도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으로 도에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엊그저께 9월5일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을 2005년도 하반기부터 전 자치단체로 일괄 실시하는 복식부기 확산 보급계획에 대한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의거 9월이후부터 시범운영기관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실한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명예감독관제 시행과정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적, 운영상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단양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을 10월중에 개정검토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하자보수공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수시로 자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대금의 신속지급과 물관리사업소예산의 자체집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불용액사전예고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과 11월 예산 과목별 집행사항을 회계부서에서 분석 파악해서 불용예상액을 각 실과단소에 사전 통보를 하여 자금의 사장 등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극적 반영과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도담삼봉 종합휴게소에 1층 1개호와 2층 10개호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긍극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여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체계구축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죽령휴게소 건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월중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서 휴게소 건물의 임대운영을 위해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임대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 완벽한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월30일까지 조사서를 취합해서 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10월부터 12월말까지 조사결과에 의해서 유상계약 체결 및 대부 가능한 재산의 군 홈페이지 공표와 소규모 점유토지 등 보존상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적극 검토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주민생계 민원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최되는 군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심의승인을 득한 후 가격, 감정, 평가 및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 공유재산가격 일제 재평가 실시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복식부기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도 및 군유재산의 가격 재평가를 통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지액의 정확한 규모 파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보유가치 측정과 정책에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추진계획을 수립 읍·면에 추진계획서를 시달하고 조사대상을 발취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공유재산의 가격 재평가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항인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 유지보수 방법 개선으로 공공요금 절감사항으로써 본 시책은 인터넷 메신저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해서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절감과 민원 불편해소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등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세 마일리지제 운영시책 사항으로써 앞으로 3회 추경예산에 마일리지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찾아가는 기업지원팀 운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수시로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정경제과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업무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강 발전시켜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역경기의 활성화라는 큰 틀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업무보고전에 보고한 것 믿어도 되는 것이죠?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말해 놓았어요. 믿어도 되는 거죠. 다음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나오면 안됩니다. 17페이지, 창업지원센터 건립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창업기업을 유치하려는 문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입주업체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입주업체 모집기간이고 해서, 15일까지 모집을 해서 16～20일까지 입주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쓰여 있으니까 아는데요. 지금까지 문의한 기업이 많느냐 이것이죠. 몇 개정도 기업이 됩니까?

석회석연구소를 통해서 입주기업이 10개 업체입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명예감독관제 정착했는데 잘된다고 보십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발의로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운영상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전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 위촉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앞으로 명예감독관제가 정말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촉하셔도 그렇고 감독관을 한 번 만나보신 역사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감독관을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훑어보고 이렇게 업무가 원활히 되어야죠. 의원님들이 한마디 했는데 안하고 하니까 화를 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의원님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디 공사하는 것을 와서 우리한테 물어보니 또 저희들은 압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 공사가 한 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혼자 해놓고 명예감독관한테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의원님들이 골이 비었다고 여기다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바쁘신 과장님들한테 이러니까 열이 나고 업무보고할 때 말이 나오는 것이지 않아요.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왜 혼납니까, 우리가 혼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잘해 보자는 뜻인데, 좀 잘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한지 50분 경과 되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연속해서 받을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시작한지가 50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농림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정예농업인 육성 및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 정예농업인 육성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자 3명을 3월28일날 확정해서 4월13일날 대상자의 지원금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융자금의 지원에 대한 사업 안내와 사업지도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정보화 능력이 있는 선도자 2명을 지정해서 연중 1대1 교육으로 연중 20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7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15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 정기 및 수시제공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268명에 대해서 농업관련 일간지를 연중제공해서 농업인의 정보화 여건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성장촉진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268명에 대해서 단양에 농업을 이끌어가는 후계농업인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장촉진제를 4월14일날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장촉진제 공급 효과분석과 우수농업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농업인 단체육영 및 각종 대회 참여 보상입니다. 단양군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운영비 300만원과 100만원씩을 지원했고 농업경영인 도대회는 7월중 3박4일간 운영해서 70명정도가 참석을 했고 여성농업인대회는 경기도 횡성군 현대 성우 리조트에서 6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12페이지, 안정적 영농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학생수는 33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부족분 국비가 3,000만원 덜 들어왔던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농업 경영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은 156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156명 1,4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대상자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년도 8명중 상반기에 5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홍보로 대상자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소득증대 및 체험관광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개발사업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6농가에 1억800만원을 지원했고 이차보전금 127농가에 3,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부서에서 관련부서와 농협과 협의해서 농산물 매취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재정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주말농장의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관광의 패턴은 농촌휴양 및 체험방향으로 되고 있고 본 군의 경관과 어울러진 농촌휴양 및 체험관광을 도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농특산품 직거래 유지와 고정고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말농장 8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 우수 읍·면의 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말농장조성사업 지속 추진과 농산물 쇼핑관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량작물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5개소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흙어 생명력 복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과 특히 금년부터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품질인증농가에 대해서 개량부직포라든가 농업기계화, 자연친화적 시설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푸른들 가꾸기 192ha와 친환경품질인증농가 16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친환경농업교육을 3회에 300명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쌀 적정면적 680ha가 오대나 상미 수라 등으로해서 98%의 재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절감은 친환경 벼재배 기계지원은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 20농가와 또 친환경 중경제초기 공급 3농가를 했고 공동방제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19페이지, 농가의 경영 안정적 지원사업으로써 직접 지불제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쌀소득 특별 보전직불제가 이 사업은 추곡수매가 폐지됨으로써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쌀생산 조정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현재 확정된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12월까지 직불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맞춤형 영농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논농업 및 논콩 재배농가에 대해서 논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비료를 1,651농가에 24,350포, 또 콩재배 농가에는 콩 전용 복비를 8개 읍·면에 18,585포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논콩 일관기계화 사업 콩 파종기 7종류를 구입했고 또한 우리군만 시행하는 생산이력제 참여농가 5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논콩 일관기계화 사업 2기종 6종류를 구입하겠고 생산이력제 참여농가 4농가에 대해서 사업 이행여부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의 경영적 안정도모를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91두의 사업을 완료했고 가축공제사업은 4농가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시행하는 양봉농가 화분사료지원 40농가에 3,680만원의 지원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 사업확대를 위한 농가홍보와 사업장지도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음은 고품질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농가에 3ha를 파종했고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사업 추진 1농가, 양계농가 사육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25농가에 11월중 추진완료를 하겠고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각종 장비활용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구제역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16회를 운영했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친환경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추진, 축산생균제 공급, 부루세라 채혈은 176농가에 437두를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방제단은 7월～12월에 9회를 예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광견병, 돈콜레라를 조정하고 축산생균제 공급 및 축산수분조절제는 11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우수가촌보존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DNA검사는 75두의 사업을 완료했고 노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 사업을 2농가에 100두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 추진은 11월중, 브랜드화 조성사업은 11월중에 완료했고 우수 씨암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 쏘가리 낚시대회는 5월1일 수변무대에서 실시를 했고 7월13일날 참게 60,000미를 방류했습니다. 또한 산천어 축제는 9월12일날 축제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종어종 방류해서 뱀장어나 동자개를 9월중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산물 집중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유기질비료 공급대상자 확정을 해서 2,587농가에 306,667포를 공급했고 지력증진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번기이전 조속히 공급 및 사용토록 대농민 지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질비료 사업비의 조기 집행으로 민원을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고 명년도 사업확대 추진과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우수성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4거리와 광화문 4거리, 사장동 4거리에서 마늘, 사과, 수박을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단양 마늘 홍보사절단도 2개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도시에 대량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진구와 대구를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및 판매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도시 단체간 삶의 체험 확대를 5개소에 111명을 했고 관내 모범업소와 농가간에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데 30개소가 결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양 마늘 5일장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리콜제는 지금 정착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모범업소와 농가간 결연사업을 하반기에도 추진하고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소비자간에 직거래 망을 협의해서 저희 단양 농산물이 직거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정농산물 수축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작년도에 생산된 사과중 금년도 상반기에 38농가가 7.5톤을 대만으로 수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물류비를 지원했고 계속해서 금년도에 생산되는 사과도 수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다음은 기능성식품개발로 단양마늘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품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매포 어의곡에 현재 계약해서 착공중에 있고 단양마늘 유휴성분이 타지역 마늘에 비해 10%이상 높게 조사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마늘 전국 최고 브랜드 포장재는 5종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늘가공업체 민자유치는 신활력사업으로 3억5,000만원이 되는데 신활력사업비 1억원, 개인 3억5,000만원해서 지금 현재 전국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 부분은 기능성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고소득 지역특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지역특화육성사업 선정을 6개 읍·면을 했고 준공사업장 조기 집행과 특히 FTA의 지방자율계획사업 대상자 확정을 해서 지금현재 충북 원예조합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우량 품종갱신이라든가 신화존 사과 방조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다음은 1읍면 1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수립 신청 및 확정을 했고 사업적기를 독려했습니다. 현재 파쇄기 8종에 대해서 대강면 두음리 과수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현장지도를 하고 시설, 장비 기자재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다음은 고품질 단양마늘 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아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홍보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단양마늘 특성보존 농가 심사신청에 45농가가 신청해서 6명을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아재배 면적확대의 지속 홍보와 특성보존농가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단양마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향토 기념수 및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 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바이오조림은 5월30일날 7ha로 100%의 사업을 완료했고 유실수 마을조성사업은 4월30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사업에 대한 풀베기 등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도시민 적극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일부는 6월30일날 완료가 되었고 산림복합휴양관은 5월6일날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성산 산림욕장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산림복합휴양관 건립 추진은 계속해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겠고 대성산 산림욕장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12월까지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산림자원조성 및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30일날 조림사업을 자작나무 외 8종에 114,400본의 식재를 완료했고 숲가꾸기는 지금 4월25일날 발주해서 현재 공정 30%입니다. 하반기에도 조림사업지 풀베기 등과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다음은 국토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해복구 산지사방사업은 6월30일날 100%완료를 했고 관광도로변 조경수 식재사업 외 4개 사업은 6월30일날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도로변 및 관광주변에 철쭉식재사업을 추진하겠고 시가지에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산림행사 확대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5일날은 단성면 가산리 휴양림내에서 지역주민과 학생 30,000명을 동원해서 철쭉 30,000본을 심었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숲가꾸기 행사는 11월중에 육림의 날을 해서 주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다음은 도민체전과 지역축제의 볼거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30일날 1차분을 시행해서 캐릭터 조형물과 꽃기둥 조합화단, 꽃다리 및 가로등 꽃거리를 현재 설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민체전이전에 꽃장식물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10월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산촌의 소득배발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와 영춘면 오사리의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는 산촌시설물 유지관리를 했고 하반기에는 소득원개발 사업 발굴과 녹색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다음은 환경친화적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관련사업 실시설계를 했고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현재 80%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또한 신설된 임도는 현재 계약중에 있고 동의서 및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신규사업과 토지개량사업은 완벽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산림생태계의 건강 유지를 위한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47ha의 병해충 방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방제를 지속 실시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소나무 재선층 유입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마을 정자목 생육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성금리외 7개소에 보호수외과수술 사업을 시행했고 영춘면 용진리에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 사업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산불의 근원적 방지와 초등진화 체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방지대책 본부운영과 감시원운영, 논밭두렁 대기 등 사전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큰 산불없이 지났습니다. 가을에도 산불이 없는 단양군을 만들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야생동물의 보호증식으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해서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약품지원가 폭음기, 커버이트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야생동물에 의거 피해를 받는 농작물에 대한 보상근거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야생동물을 적기에 구제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겠고 2006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농촌사랑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관내 132개리의 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 18개소에 21개소가 지금 추진되어 있고 계속해서 연관되는 마을과 자매결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다음은 남한강 10리길 장미터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11일날 사업을해서 현재 사업은 100%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골과 목재조형휀스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장미울타리 관리 및 시비 전정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온·평로 향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도를 이용해서 향수길에 마차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한국마사회와 유관단체를 방문해서 타당성과 예산지원 검토를 협의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농축산정책과와 유관단체와 추가방문을 협의해서 온·평로 향수길에 운영하는 말과 마차 등의 도입검토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소백산 화전 산림 복원 테마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5월28일날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서 6월24일날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우선 기반사업과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온달문화 문화재와 고구려민속촌, 국민관광지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으로 대강남천 지구 산림유역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5억원을 갖고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2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유역관리사업을 2006년부터 2년간에 거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농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도 늘 농림과장님 농촌이 어려워서 빛을 못 봐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주말농장 확대운영 활성화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죠, 개인이 참여하는 주말농장이죠?

읍·면에 임차료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마을에 선정을 해서….

마을단위로 할 것이죠?

예.

궁금해서. 이제는 마을단위로 안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늘 함에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운 것이 의사도 못하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산지역농가 민원발생한 것 하고 관광목장하고 궤도 방향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산림자원을 조성함에 있어 사실상 지금 60년대, 70년대 하던 낙엽송이 쓸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은 낙엽송도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새로운 기술을해서 압축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합판도 만들고 있다는 그런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용화가 안되어 있는데 일본같은데는 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도입이 되면 낙엽송도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군에서 낙엽송에 큰 가치가 없으면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가치가 있다면 할 수 없죠.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장내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장내삼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업무보고시는 해 보신다고 하셨지 않아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은 업무보고 했던 것을 좀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하시는 것이라고 칭찬까지 한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임도를 한 번 훑어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이 10년, 100년 대개로 봐서는 장내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선암 휴양림에 복합휴양관 짓는데 한 번 가보셨어요?

현재는 지반이 약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반을 완전히 전면적에 콘크리트를 쳐서 흙 데메우기 할 때까지는 제가 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가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지역이 옛날에는 농경지였던 것을 당초설계에 그것이 빠져가지고 감리사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지역이라서 전면 지반공사를 해서 사업을 콘크리트 타설까지 되고 흙을 데메우기 하고 있는 이 정도입니다.

저도 그 현지를 가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 건물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크게 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국립공원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봤는데 국립공원에서 연수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되면.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한 번 오면 200명정도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상회의실이 2층, 4층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한 30명정도밖에는 수용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면적이.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해서 용역심의 할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350평 규모에 1층은 영상회의실, 회의실, 그 다음에 2·3층은 숙박동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 16동을 갖고 운영해 봐도 그럼, 총 31동의 숙박동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좀 영상회의실이나 회의실이 좁다는 얘기는, 착공단계에 와서 설계를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지가 되면 회의실 자체를 별도로 하나를 증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활용도를 높인다면 그래서 저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1층 전체를 회의실 용도로 하려고 했더니만 중간에 계단이 있어서 또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라든가 어떠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회의실 공간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회의실 공간을 가지고는 유치가 안되더라고요. 그런, 시설은.

그 부분이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가 우리가 산림휴양시설을 만들고 군에서 다른 사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실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지반문제만큼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괜히 나중에 건물 다 되어가지고 주저 앉거나 하면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야생조수피해 특히 맷돼지, 고라니나 이런 것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가 보상준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지 않아요.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고. 제천같은 경우에는 야간도 총을 내준다는데….

저희들도 정식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만 단양 경찰서에서는 야간에 청포는 곤란하다고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못했고 궁극적으로 내년도 2006년도에는 순환수렵장을, 후년도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순환수렵장을 해서 전국에 엽사들이 와서 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을 할 때 농민들 얘기가 이런 나무를 심고 하는 보조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시설쪽에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가 아니고 융자나 본인들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참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특수시책을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도 되죠?

그런 사업중에 하나가 과수농가에 대한 방조망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종류의 일종입니다.

설치비도 많이 안들어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조망사업은 많이 들어갑니다.

과수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많은 돈은 아니던데. 우리 군비 어느 정도만 하면….

물론 방조망 사업도 군비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자부담이 본인들 것이고.

보조비율을 높여주든지 우리가 하면. 큰 부담을 안주고. 사실상 그 양반들 1년 농사 피해가 엄청난 것이에요.

동감합니다.

IC부근에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꽃 캐릭터. 그것 좀 어떻게 보완이 안되는가요? 우리는 보면 그것을 온달평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꽃탑?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꽃탑을 해서 처음에 꽃이 잘 피었을 때는 좋은데 이것이 꽃은 피고 지는 것이니까, 질 무렵은 보기가 흉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얼굴부분은 조화입니다. 조화도 만들다보니까 사실 조금 조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캐릭터에다가 꽃을 입힌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림같이 예쁘게 안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온달평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보이는데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저것이 뭐냐고 묻는다고….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얼굴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끝날때까지 손을 되지 않는 조화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들어간 것이에요. 사업비가. 만드는데.

총사업비는 도민체전까지해서 그런데….

온달평강 캐릭터 조형물 만든 것 그것이 하나에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도형씨 그것이 1차분 계약이?

그것 하나에 3,000만원?

그래갖고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아니, 온달평강 캐릭터 꽃탑 하나에 3,000만원 들어갔다고요?

조형물이 지금 있는 것이….

그자체 하나에 3,0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단양군 전체 3～4군데 설치한 것이 3,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적어주세요.

한 조가 3,000만원이다. 그것이 3,000만원이라면 어떠한 연구시설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년 꽃장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3,000만원을 들여서 매년 관리비 들어가고 그것이 설치한 것이 효과가 있는가요?

금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5월～10월달까지 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서 묘포장에서 나오는 꽃을 갖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5월～10월까지 꽃을 계속 장식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다 욕합니다. 저도 지금 3,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도 욕한다고요. 3,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 뭐좀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것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이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21페이지에 보면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계획에는 100두에 2,600만원인데 실적은 191두에 2,300만원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송아지 안정제 가격이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액분을 지급하니까 현재 송아지 안정제 가격 기준은 126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든가 올라간다면 금액의 차이는 좀 날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요. 단양지역 고품질 농산물 우수성홍보라고 그래가지고 동영상 LED전광판, 서울에 전광판에서 광고를 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삼성동 4거리하고 광화문 4거리, 사당동 4거리 LED전광판은 3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도 하시는 것인가요?

지하철광고는 지하철 5호선에서….

농산물 CF제작 TV광고라고 했는데 CF제작했습니까?

지금 CF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TV광고는 안하고 있는 것이죠?

예.

1억8,400만원이 그러면 LED전광판하고 지하철광고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TV CF제작 광고는 왜 넣었습니까?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농산물 쇼핑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CF를 돈이 얼마 안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하반기에 한 번 해보고 TV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LED전광판에 하루에 몇 번, 어떤 자막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막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전체 우리 단양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해서 하루에 20분정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아가는 것이 30초인데 30초 돌아가는 것을 하루 총괄계산하면 20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광판에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사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수박이 나옵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마늘 때는 마늘, 수박 때는 수박, 현재는 사과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과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마늘 시장 개설 이후에 마늘 수급현황을 알고 있으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단양의 특산품으로해서 면적확대 우량종자생산해서 많은 것을 청책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늘값이 마늘시장 형성이후에 하락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잔여 물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마늘 수급 및 가격동향을 현시점에 마늘시장을 개설할적에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2페이지, 농작물 야생조수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 보통 이것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나름대로 보상대책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피해사항이나 어떤 추진경위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차제에 폭음기를 순환수렵기에 2대를 했다가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142대인가 했는데 상당히 부족해요. 이것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면사무소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만 이용하지 지금 농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순환수렵기금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금더 기왕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수에 방조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새의 피해만 방지를 하지 일반 돼지나 이런 것은 피해방지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목책선 목책을 넣으면 도라니고 돼지고 이런 것이 앞에 코 부분이라든가 짜릿짜릿 하기 때문에 안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하면 돈이 얼마 안든데요. 그래서 목책을 하면서 집에 전기를 안 끄더라도 조그만 재료라도 비슷한 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과장님께서는 야생동물 증식도 해야되고 생태계 보호도 해야되고 또 농민들도 보호를 해야되는 2가지 입장인데 기왕이면 제가 늘 말씀드려서 여기에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기왕에 언급을 하려면 한 페이지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도 하나 앞으로 넣어 줬으면 좋겠다 어느 농민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용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틀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뭔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늘수급현황하고 마늘시세 동향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유해조수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4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구조형 폭음기가 142대로 지금 되어 있고 금년도 커버이트도 520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는 농민들 얘기는 폭음기를 갖고 야생동물들이 도망을 안간답니다. 거기 환경에 적응이 되어 갖고 제가 농민들하고 만나 보니까 그럼 어떤 것이 좋냐고 그러니까 야간이고 낮이고 빛을 바라는 발광체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폭음기도 142대나 있고 하니까 발광체로 야생조수를 쫓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 번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공급할 계획이고 목책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물론 100% 보조사업은 안되겠습니다만 보조비율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설치토록 예산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대책은 부의장님이나 저도 피해지역에 가보면 사실 이 사항은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살인이 날 그럴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 뜨거운데 겨우 가꾸어 놓은 것을 하나하나 다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쳐놓고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생각해서 2006년도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보호도 해야되고 환경도 지켜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식 절차에 의한 순환수렵장을 신청해서 전국의 포수들이, 엽사들이 와서 우선 개최수를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신청해서 내년도에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조례개정 이후에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집행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된 부분이 좀 있는가요?

예. 전체 현재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받은 면적은 75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3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금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안계시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조례개정 이후에 같이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폭음기관계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겪어 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효과가 많습니다. 왜 많느냐하면 일부에 큰 짐승들은 면역이 생겨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조류는 상당한 저것이 있어요. 그래서 콩 파종을 할 때에는 이 폭음기를 설치한 밭에는 파종이 아주 잘되고 있는데 심지어 세 번, 네 번까지 입종을 해도 입종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폭음기관계도 확대를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과장님 좋은 말씀을 드리셨는데 그 관계도 해서 더 농민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3페이지,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해 온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74건중 72건이 완료되고 2건은 추진중에 있는데 지방1급 하천 1건은 적성면 대가리 교량 구조변경 관계로 10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평동마을 기반조성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과 병행 추진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중점 추진사업중에서 매포 소도읍육성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석회석 특화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 5건에 기반조성사업은 그 동안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소도읍육성종합계획 기본계획 용역추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산업조각공원 편입용지 보상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과 관련사업의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성대교 가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적성면 하진리와 단성면 하방리를 연결하는 교량 418m와 접속도로 518m를 개설하는데 총 31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대터파기와 교각우물통 작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가곡면 5개리 전역에 총 67억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현재까지 주민공청회와 관련 실과와 의견을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8월일 충청북도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9월중에 충북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10월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업무 추진사항입니다. 3개지구 10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건교부지원 548억원에 이르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15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며 10월중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부터 일반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도로관리 업무의 추진으로 현재까지 도로하천부지의 점사용료를 부과하여 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유부지 실태조사는 지난 6월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재산 사용실태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사용료를 부과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가곡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완료하였고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 2건중 도전공원은 공사중에 있으며 별곡공원은 설계완료되어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양과 대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완료되었고 별곡～상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정비 사업 2건을 연내에 준공하고 별곡～상진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후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중장기 지역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단양군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자전거도로 중장기기본계획, 도담지역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단양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6월29일 계약하여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자전거도로 중장기계획은 지난 1월28일에 충북도의 승인을 득하였고 도담지역 도시계획 수립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군도 및 농촌도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으로 군도 확포장공사 2건과 이월사업으로 군도 3건, 농어촌도로 2건에 대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는 총 61건의 사업에 대하여 종합진도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리시설은 6건중 5건이 준공되고 1건이 공사중지되어 농작물 수확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옥외공고물관리 및 정비추진입니다. 현재까지 현수막 외 4종 8,049본을 정비하였고 광고물담당자 교육을 2회 실시하여 광고업자 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지정게시대를 9월중에 정비하겠으며 복합 지주형 안내표지판도 도민체전이전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사업 추진입니다. 영춘면 새마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14억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상반기중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어상천 덕문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완료하였고 단성과 대강, 가곡면의 정주권 사업은 14건중 11건이 준공되었으며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건을 착정 완료후 이용시설은 농작물 수확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춘, 어상천, 적성면의 오지개발사업은 10건중 7건이 완료된 상태로서 하반기에 모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유지관리 노선지정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및 천동도로를 연계하여 제1회 추경에 확보된 7,500만원의 예산으로 표지판과 안전관리시설 표장 덮씌우기를 10월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두설치 계획입니다. 시범설치대상 12개소 중 5개소는 설치완료 하였고 제3회 추경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 5개소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44회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로서 저희과에서 담당한 분야와 시설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수단 환영대책입니다. 12개 시·군선수단 결연체를 지정완료 하였고 환영현수막 제작안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는 협조 서안문 발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군 선수단 숙소등을 파악하여 체전기간중 위문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영현수막을 제작 게첨토록 각 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도로정비로서 성화봉송로 구간 주변도로의 포장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안전시설을 10월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도시시설물 정비로서 도시공원 및 각종 시설물을 정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중앙공원 정비 및 교통, 도시시설물 점검 및 정비 등을 10월중순이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확보 및 훈련계획으로 저희과에서 담당한 정구와 사격등은 선수단을 구성완료하였고, 지난 5월부터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구장의 시설 확충과 스탠드 도색을 관련부서와 협의 시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부터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호 수위유지 소규모댐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3월21일에 단양군 입장 및 의견자료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하였고 4월21일에는 소규모 댐 건설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관련부서 방문 및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31일에는 범군민 결의대회 준비를 위한 관련기관 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13일에 소규모댐 건설 추진 범군민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9월30일경에 용역추진내용 중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는 수자원 공사와 건교부를 방문하고 11월에 용역성과에 대한 군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동계레저시설 유치 공공기반사업 추진입니다. 체류형관광기반 시설을 위해 도로 7개 노선 대중골프장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53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도로기반시설 3건은 완료하였고 구인사 천태박물관, 양방산 삭도시설, 눈썰매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골프장 9인홀은 조성완료 하였고 사인암 관광지 환경성 검토용역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기반시설 4건을 지속 추진하고 관광레저시설 단위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추진하겠으며 현대시멘트 골프장 9인홀 변경 결정과 성신양회 골프장 조성도 타당성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계화 경작기반의 경지정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총 139ha의 대상중에 금년도에는 영춘면 새마을지구 25ha를 추진하고자 1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완료후 편입토지 기공승낙을 징구하여 연내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음은 영농기반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총 8.3km의 대상중 금년도 어상천 덕문곡지구사업을 지난 6월말 준공하였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영농 편익시설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일원의 정주권사업으로 금년도 계획된 14건의 사업중 3건은 영농과 관련해서 중지중에 있어 추후 제개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의원입니다.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건설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17페이지, 어도가 되어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신설보에 설치한 것이죠? 다섯 곳.

주로 지난해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기 되어 있는 보에는 설치한 것이 없죠?

기 설치되어 있는 보에도 지금 현재 약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새로 기 설치되어 있는 보에 어도를 해야 될 곳에 새로 한 곳이 있느냐 이 뜻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한 가지만 더, 저번 임시회 때인가 모든 공사에는 작으나마 표지판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했는데 표지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본 것 같습니다. 작은 공사같은데는….

적은 소규모사업까지 하기는 그렇고 일정규모 이상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에요. 규격을 작게 해가지고 명예감독관 누구 이런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알아 보기 싶다라는 뜻으로 주문을 한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른데 우리가 다 모르지 않아요. 소규모도.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인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과속방지턱 도로 절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통보 온 것이 꽤 여러 건 있죠?

예.

아직 시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되어서 통보 온 것 중에서 가곡면 대대1리 하고 상계리쪽에 여천쪽에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주택단지라든가 그런데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일반지역에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제3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다시 한 번….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통보된 것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아직 시행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군데는 시행을 했고 못한 부분은 바로 발주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봄엔가 다 심의가 된 것인데. 그리고 상진IC공원화 사업 완료, 완료된 것이죠?

예.

5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5억원의 효과가 나타나요. 과장님께서 보시면. 저는 거기에 5억원을 들인 것이 이해가 안되요.

글쎄, 하수처리장에 대한 나무식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고 주변에 휴게시설이라든가 주변 포장을 하는데 들어갔는데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 때는 공사중이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완료된 상태에서 보면 5억원을 들였다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나무를 안 심는 것이 더 나을 것도 같아요. 지금 보면.

하수처리장이 바로 도로변에….

그것이 협오시설이 아니고 그 건물이 보인다고해서 미관상 저해되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상진IC 공원화사업 5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해놓고 난 상태에서 보면 거의 변화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나무 심고 한 부분들은 농림과에서 심었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일부 심은 것도 있고.

사업비 5억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물론 완료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봐야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더라고요. 돈을 투자한 것이.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쉽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목식재하는데 대부분 많이 들어갔고 또 주변에 대수처리시설이라든가 기존에 시설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비춰지는 그런 효과면에서는 미약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을 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배의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군도 4호선 사업계획 추진현황을 공정별로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면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개레저시설유치 공공기반 사업에 총사업비 53억원 교부세 60억원, 군비 12억원, 민자 458억원해서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영농편의시설 확대사업에 35억4,000만원, 지원별, 연도별해서 사업 공정별로 14건의 사업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정주권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사항이 와 있습니까?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계는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14개 부처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끝나고 그 사항을 건교부 자체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를 거치고 국토정책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7월15일날 상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정될 때마다 한 건 한 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심의할 대상을 수집해서 두 달에 한 번정도 심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9월중에 열리는 위원회에는 안건상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10월중에 상정된 것 중에 전국에서 두 번째 심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중에는 심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 2005년도에 1월～2월달에 지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1차 이야기가 되다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월에 지구지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북에서는 지금 저희 군하고 괴산군이 입안해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괴산군은 개발촉진지구지정만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지구지정 승인 및 개발계획 승인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제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중에는 도시계획심의회가 열려서 결정이 되면 늦어도 11월중에는 공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검토가 될 계획이다.

예.

하여튼 물론 우리 단양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월～2월이라고 하다가 지금 10월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언론보도가 신빙성이 있는가 아니면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업무성과 및 향후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5페이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안정망으로서의 민방위 안보태세 확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민·관·군 합동 주민신고반 운영과 인력동원자원 관리, 중점관리동원자원 정비관리,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실시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 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 추진과 2006년도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 민방위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과 민방위표어, 포스터 글짓기 공모를 하였고 재난재해 없는 마을 육성 시범마을 훈련을 가곡 보발 2리에서 2회에 거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과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직장 민방위대 직장 화재대비 훈련 실시, 청소년을 위한 생활민방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부적인 민방위시설 및 장비 활용성 제고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비상급수 시설 8개소와 민방위장비 27종 401종, 비상대피시설 33개소, 무인단말경보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상급수 수질검사라든가 민방위장비 점검, 비상대피시설 점검, 무인단말경보시설 점검을 하였고 간이구조장비대 설치를 4개소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로 비상대비의 가동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재해 초중급 포스터 공모와 재난발생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배부, 재난재해 대처요령에 대해 군민홍보를 실시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관련 안전대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고 생활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처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재난재해 활동 수방단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상황 관리체제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관리 체제 유지와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인적, 재난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대응태세 확립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을 착실히 하여 모든 재난에 대한 체제를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검검의 날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1회씩 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정기점검과 지정 재해위험시설 점검, 재난방지 위험시설 조치, 수난예방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설치, 재해 사전대비 동원지정, 농촌마을 재난예방 행정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구 찾기 운동을 지속 전개해서 주 40시간 근무 관련 안전한 휴일보내기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 이월된 2004년 디앤무 수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총 저희들 관내에 319건에 382억5,500만원의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단양군 소관의 공공시설 추진현황은 총 278건에 현재 완료가 270건되고 추진중이 8건이 있습니다. 총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착실하게 운영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완료 추진중에 있는 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변경 보상비 확보가 지연이 있었고 대규모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교량구조 변경이 한 군데 있었으며 타공사 연결후 공사 중지가 된 곳이 세 군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 미완료사업장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중점적으로해서 조기에 사업완료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적성면 파랑리 파랑천인데 현재 8월중에 공사설계를 완료해서 업자를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이후 9월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해서 재해 예방을 위한 건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단양군 재해대책 행동요령 메뉴얼 발간입니다. 재난사고 발생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표준매뉴얼을 발간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단양군재해대책 행동매뉴얼 작성을 7월까지 완료하였고 단양군재난안전관리계획도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유형별 행동요령을 중점홍보하고 재해유형별 체계적인 상황대처 및 재해실무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도선 안전사고 현장지도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유도선장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양 지구에 하고 있으며 도담리 차도선 확장 개조사업을 8월까지 완료했고 안전관리 상황관리체계구축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구조 수난구조대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지속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휴일 현장지도반 편성을 계속 운영하겠고 저희들 관공선 대체건조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2억원에 대한 관공선을 가지고 대체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기동봉사대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촌가로등 수리는 현재 500건에 대해서 수리를 하였고 공원 자연발생유원지 가로등 정비와 우기 대비 수해지역 가로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 전기시설 정비·점검 봉사활동과 전기 종합관리 도우미를 지속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을 100여개소 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고 노후 가로등 정비교체는 2개소에 대해서 하겠으며 고장난 농촌가로등의 신속한 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시설 교체 및 점검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방위재해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까지 가곡 어의곡 2리 한드미에 1식의 경보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시스템 정상운영이 되도록 관심있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매포지구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지대주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44가구에 대해서 했고 이재민 대피시설 지정을 하고 대피안내요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대피도 작성과 대피소 안내간판 제작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피안내요원 수시교육 대주민 홍보와 위험지역 30분 대피 재난 경보시스템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적성면 상리 과광재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까지는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통전면 통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부분 통제와 공사병행 방식으로 변경해서 공사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력을 집중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기종합관리 도우미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리 도움대상 시설물 선정을 11종 54개소에 35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에 소외되어 있는 전기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활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께요. 작년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읍·면의 실정을 고려해서 장비임차료를 읍·면에 내려 보냈는데 금년에는 큰 수해는 없다고 하지만 잦은 비로 인해서 농로가 많이 유실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역마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예. 좋으신 질문인데요. 저도 그것을 운 좋게 어제오늘 가슴을 조였던 태풍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보니까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1,6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봄에 한 400만원 반정도를 읍·면에 내려 드렸고 여름에 잦은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수확기에 수확철을 대비해서 7월달에 반을 마저 내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지금까지 다 내려 드려서 저희들한테도 지금 한 두 읍·면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파악이 되면 지금은 임차료 관계는 없습니다. 1,600만원을 다 2회 거쳐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예산은 없고 만약에 이것이 들어와서 현재 시설을 해봐가지고 꼭 임차료가 아니고 현재 복구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대응을 해야지 현재 임차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1,600만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앞으로 소요되는 것이 얼마가 있는 것인지 빨리 파악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마다 지금 농로가 훼손되어서 농작물 수확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대안이 있어가지고 대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바로 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잠시 회의를 휴식했다가 다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단장 이규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단 소관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복지행정 추진방향, 상반기 추진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중에서 노인복지대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5,890명 이었는데 금년도 6월말 현재 6,070명으로 180명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인구의 17.1%에서 17.6%로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방향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저소득층 생계비 및 기초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복지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학금 등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2억8,700만원이 저희들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수급자 260여만원, 차상위 수급자 990명해서 1,200명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운영비 1억800만원, 사업비 4억원해서 5억8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5사업장에서 참가자 5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와 자립의지를 계속 고취시키고 개인 능력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당초에는 1억5,000만원 이였었는데 지난번 추정예산 때 4,200만원이 삭감된 1억8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삭감되었었는데 그 대책으로는 자활후견 평가가 금년 8월말에 있었습니다. 1년이 작년에 후견기관으로 지정된 후견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군 자활훈련기관은 평가가 우수해서 정식 지정기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엊그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정식으로 지정되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9월부터는 일부 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노후 안정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이라든가 교통수당을 지급했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지원활동 및 보호활동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과 지역노인봉사대를 운영했습니다. 저소득 및 생계 곤란 노인들의 건강한 여생지원을 해서 재가중증노인 위생용품지원과 저소득 청각 장애인 보청기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단위사업별로 계속 추진을 하겠고 경로식당 단양, 매포 2개소에 운영해서 결식노인 식사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공간으로의 경로당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경로당 재건축 총 8동중에 완료가 중방리, 금곡리 2동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중은 2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준비중에 있는 것이 2동이 있습니다. 준비중에는 적성 하리하고 영춘 남천 1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읍·면별로 사업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고 운영비, 난방비 지원과 운동기구 지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지원시설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3/4분기내 경로당 재건축 및 보수사업을 완료 추진하고 영춘사회복지시설 은빛마을에 9월중 지원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운동기구 5개소를 지원하겠고 경로당 심야 전기 보일러 설치를 50동에 심야보일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댐지원사업비로 16동에 1,2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보조는 34동에 2억4,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보조 34동 중에서 28동은 도 예산은 확정되었고 저희들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10페이지, 다 같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생활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독거노인 154명에 대해 결연사업 재정비 및 결연노인을 방문했고 일시 위기 가정은 수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협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 반찬배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 모금행사가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언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성금모금행사 경비 부담이 도에서 지원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도의회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시·군별로 300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지역노인 합동 경로잔치를 1회 개최하겠고 하반기에 단양군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번 임시회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그 조례가 통과되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복지계 수립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과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인적 자원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5년도 상반기 우먼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총 27개 과정 47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취업 및 자격증반을 확대 운영한 결과 한식조리사는 필기시험에 11명이 합격되었고 양식조리사는 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또 앞으로 7명이 실기시험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제과제빵기능사는 필기시험 7명이 합격해서 9월6일 실기시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대학교부설 단양여성미술대학교 운영은 오늘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96명이 참가를 해서 84명이 오늘 수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전통 장담그기 특강과 다도교실 운영, 여름학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우먼아카데미를 9월5일부터 16일동안 운영을 하겠고 이화아카데미도 9월13일부터 13주동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술대학 실기과정은 9월26일부터 12주동안 서양화 미술심리치료 과정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당 면 지역에 여성 희망과목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여덟 번째 여성이 행복한 고을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양성평등 가족그림 및 표어를 공모했고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식을 총 3쌍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과 여성단체 1:1 결연 및 방문봉사 활동을 하였고 나눔과 사랑의 빵 굽는 날 운영과 사랑의 반찬나누기 추진, 여성주간 기념행사, 가족한마음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지도자 교육을 금주 월요일, 화요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식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동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동 목욕은 245명이 참여를 해서 63회에 209명을 실시하였고 이동 빨래는 102명이 참여해서 38회 97명의 빨래를 해줬습니다. 제34회 전국소년체전 자원봉사단 운영을 17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 바 있고 또 제44회 도민체전 자원봉사단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400명을 모집했는데 대기자원은 80명을 더 여유있게 모집을 해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을 계속 추진하겠고 제44회 도민체전 자원봉사단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선발 및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경기장,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와 현장 적응 훈련을 거쳐서 배치를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유니폼 제작 및 발대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상담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담협의체 간담회 개최와 학교 출장상담 및 집단상담을 8개 학교에 실시를 하였고 그 외 상담실운영, 사이버 상담실 운영,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상담협의체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10월달에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주부 상담 및 멘토링 추진과 상담 사례집 발간, 가정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체 자원봉사단 운영을 12회 2개 봉사단에서 166명이 참여를 했고 전문교육으로는 자원봉사 아카데미라든가 상장례, 발 맛사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시책을 추진하였고 학교자원봉사 교육을 가곡 중학교에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곡 중학교 자원봉사 및 캠프운영 237명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가옥수리봉사사업을 20가구를 실시하였고 사이버 기자단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야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4개 봉사 분야에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고 전문화 교육을 위해서 수지침, 지도자 전문교육 등 20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참여확대를 위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월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언설명을 좀 드리면 전국에 모범 청소년운영위원회 평가를 위해서 신청했는데 전국 70개 청소년위원회가 신청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서면으로 20개 청소년위원회가 선정되었고 그 20개 위원회 중에서도 저희들 단양문화의 집 청소년위원회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난 8월26일날 현지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결과는 금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사업도 8개 단체가 참여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선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전년도대비해서 7.5%가 증가한 87,816명이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및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켰고 운영요원들의 프로근성과 의식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진문화의 집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160개 문화의 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 서면으로 평가를 한 결과 9개 시설이 서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개 문화의 집 중에서 단양문화의 집과 매포 문화의 집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31일날 현지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유해환경 제거를 위해서 미진학 학생 검정고시 응시와 단양군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현실화 하였고 유해업소의 지속순찰 및 단속강화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68개 분야 운영하도록 하겠고 그 외 우리 지역 파수꾼 선발,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운영과 RC CAR 온로드 경기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RC CAR 온로드 경기장은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업체선정까지 완료가 되어서 바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 기간중에는 청소년 문화공연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개관 운영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모든 시책의 최우선은 건전아동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5세 무상보육을 확대했고 저소득지원 소득을 수준별로 다양화 했습니다. 또 3자녀 이상 보육료도 지원을 했고 특성화 된 보육욕구에 대해서 영아전담시설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아이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저학년 아동 공부방 운영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였고 아이사랑 사이버 자매결연을 해서 39명에게 컴퓨터 보내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사회적 보살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함아동 지원이라든가 아동 중식 지원을 하였고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아동 방문 상담과 83회 어린이 날 행사를 성대히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어린이 놀이터를 4개소 정비하겠고 소외 지역인 어상천에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 1개소를 운영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립 어린이 종사자가 저희들 군내에 34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종사자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징검다리 창구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창구운영을 접수한 결과 현물이 928만원이 접수되었고 현금은 85만8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지원대상은 제16회 31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지원 물품은 백미 등 808만원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접수할 결과 19가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긴급구호 지원과 민간사회복지단체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다양한 후원자 확보로 넉넉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복지도우미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웃사랑 도우미 5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수혜 가구를 선정한 결과 8회에 56건의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복한 단양을 지향하는 종합 복지관 신축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점으로는 총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장애인 종합복지관 예산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13억원중에서 전체 9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가 3억5,000만원인데 어저께 도에서 전화가 오기를 도 추가예산에 50%를 확보할 계획이니까 단양군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해서 부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예산에도 문제점은 없고 다만 농작물 품질관리원의 대체 건물을 지금 현재 매포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먼아카데미 학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학점제 운영 홍보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최고 학점제 취득자는 매포 평동에 있는 장영미학생이 총 26.1학점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20학점 이상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 연수시에 우선 선정과 명년도 수강료를 할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료자에 대한 학점관리 및 향후교육 신청시 수강료를 할인하여 주고 이화아카데미 및 여성미술대학 신청자 학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외국인 주부 멘토링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인 주부 거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멘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서 PET교육 10명과 자기표현교육 10명을 실시했습니다. 멘토링 이론 교육 및 실습을 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5명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찾아가는 상담을 추진하겠고 외국인 주부 현황카드를 작성하고 멘토링은 10월～12월까지 멘토 10명, 멘티 10명해서 2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자원봉사자 및 수혜자 모집을 했는데 동행팀은 60명을 구성했고 수혜자는 12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28일에 아름다운 동행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고 상반기 활동은 병원예약 동행 17회 34명, 반찬 배달서비스 8회, 세상 나들이 동행 1회 2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동행팀 간담회를 10월달에 개최하겠고 수혜대상자 복지효과 조사를 8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8월달에 미처 못했습니다. 이번 9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함께하는 세상 나들이를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단 소관 보고를 간단히 올렸습니다.

사회복지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영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단장님 국가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인데 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C CAR 경기장 설치가 본 예산에 선 것이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RC CAR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해 가지고 멋있게 한다고 그러기에 도민체전에 선을 보이나 했더니 그것이 꽤 늦네요. 늦는 이유를 사회복지단장님이 아시겠습니까. 그죠.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봐서는 사업부서가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처음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것의 지적은 지당합니다. 늦는 이유를 변명삼아 말씀드리면 매포 체육공원의 부지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안되고 조금 앞으로 옮겼습니다. 부지선정 때문에 조금 더 늦어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해줬는데요. 사업부서가 없더라도 그런 것은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동목욕봉사하는 것이 연 몇 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원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연초에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드리고 있고 중간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인원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1년에 몇 회의 봉사를 받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되면.

7～8회 정도.

한 사람이 1년에.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횟수가 아니더라고요. 그사람들 불평이 뭐냐하면 1년에 목욕을 한 두 번 해가지고 되겠느냐 봄에 한 번 해주고 겨울에나 한 번 올정도밖에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던데요. 그렇게 대상자를 너무 많이 잡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글쎄요. 이렇게 많나요. 이동목욕봉사가. 지금 농촌에 거의다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능하지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매달 한 번을 해준다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주면서도 고맙다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주니까….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내년도 사업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승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입니다. 자료로 우선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이 1억5,000만원하고, 1,500만원, 1억6,500만원 53개소하고, 그 다음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50동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미인가, 조건부 신고시설 4억900만원하고 3억5,900만원은 건축에 따른 지원입니까?

예.

당초에 건축비 올라온 것 보다 더 많은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4억900만원과 3억5,900만원이.

예.

단양군에 장애인이 1,710명이네요. 등록장애인이. 1,710명인데 지금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160명해서 상반기에 300만원 하반기에 1,000만원해서 1,300만원 그럼 1,710명중에서 160명이 어떤 종류로 지원을 160명은 받으며 1,300만원을 가지고 받는데 160명이면 10만원정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의료비 지원되는 부분은 장애인들이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15%가 본인부담분인데.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라도 요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