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할 때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공보관실은 강릉시 전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다른 행정국이나 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중복되는 것들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것과 연계해서 공보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13쪽에 보면 공모사업, 외국에다 어떤 홍보를 한다고 해서 K-뷰티사업을 통한 강릉홍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보면 관광과에서 웰니스사업을 하는 것은 아시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미랑
김미랑위원
웰니스 안에 뷰티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업이 밖으로 나와 버리면 웰니스사업에 대한 것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빼지 말고 차라리 웰니스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관광과와 소통을 하셔서 통합된 홍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과든지 어디 과든지 공보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소통하셔서 공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사실 시민참여형 국제화사업 공모사업은 저희가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당초예산 심사에서 제로베이스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화사업은 민간이 주도형으로 참여하는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종합해서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관련 실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언론사에 광고도 많이 게재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언론사와 유착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이원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우리가 줄 거 다 주면서도 언론 홍보라든가 보도는 영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영미
정영미공보관
그런데 물론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 언론매체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과의 소통을 좀 더 해서, 저희가 시정에서 목표한 홍보들이 좀 더 적극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까지 보면 전 과장님들도 다 소통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소통을 한다고 나름대로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광고하고 이러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신문 3사, 언론, 방송 통틀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해서는 안 될 방송, 정말 나가야 하지 말아야 할 방송, 또 유익한 방송 이런 게 지금 보면 명확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릉에 오는, 한 여름철 같은 경우 교통체증이 걸려요. 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서울에서 강릉까지 5시 안에 못 옵니다. 현실적으로 알아보면 이미 서울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게 7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강릉은 5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이미 3시간이면 들어옵니다. 이 방송도 안 내보낸다는 거죠. 이만큼 수도 없이 두드려도 방송의 문은 높다! 결론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저도 이유는 모르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만한 예산을 가지면 언론사와 충분한 소통이 되고 이분들에게 알릴 의무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강릉을 더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이 늘어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보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강릉의 모든 축제, 강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요. SNS나 페이스북이 요새 많이 발달을 했죠? 그보다도 매스컴 한 번이 더 위력이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일간지, 또 뉴스 이것을 과연 공보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릉시의 향배는 갈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했듯이 소통을 잘 한다고 하였으니까 소통을 잘 해서 아마 강릉시에 득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우리 강릉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도록 소통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시민참여형 국제화사업 공모를 통해서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서 있는 예산은 2,000만원이고…….
영미
정영미공보관
이건 아직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주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사실 심의위원회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기관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에 그런 예산들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확보는 안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인에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기존에는 민간단체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단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우리가 또 좋은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발상 자체는 다양한 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획은 너무 좋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민간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런 사업들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공모국외여행, 그렇죠? 이 사업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 팀별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실 보고서 제출로 그동안의 역할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갔다 오면 저희도 나름대로 보고 배워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시상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면서 직접적인 사업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우리 시정에 맞는 사업에 접목해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성과보고에, 공무원 분들도 공무를 위해서 다양하게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과보고를 내는데 그것이 사실 시책에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해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목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보니까 출장을 다녀와서 저희 업무에 반영된 사례도 있고 반영계획에 있는 것이 한 네 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말 업무에, 우리 시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죠, 외국에 갔다 온다고 해서 좋은 사안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우리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우리 공보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무를 통한 여행들이 다시 돌아와서 피드백 되고, 이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여건이 마련된다면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마련한다는 차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맞습니다. 일단 선진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우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목도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업무파악 하시기 힘드시죠? 12쪽에 SNS, 올해 SNS서포터즈도 새로 발대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는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채널도 많이 만들려고 하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과장님 페이스북은 늘 들여다보면서 공유도 많이 하고 있고, 이 계장님도 늘 오셔서 머리를 맞대도 항상 의논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관광과에서 제가 잠시 집었는데요. 강릉에서 올해는‘이몽’이라는 드라마도 하고, 벌써 tvN에‘남자친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강릉을 배경으로 해서 많이 찍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사임당 드라마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시너지효과를 우리가 기대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보관 쪽에서도 SNS를, 제가 보니까 공보관의 역할이 강릉시청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각 과별로 나누어서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트센터의 공연이라든가 관광과의 어디 해돋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건소라든가 평생학습관 이런 부분들을 다 접목적으로 올려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강릉시민들이 강릉에서 무슨 드라마를 하는지, 아니면 강릉에 와서‘1박2일’이 어디서 촬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나가다가 그냥 그 가게에서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아, 저 집에서 촬영하고 갔나보다.’ 그러면 외지 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강릉을 좀 더 홍보하려는 목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과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접목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빨리, 그래서 우리가 “저거 강릉에서 촬영한 것이다!”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공보관에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SNS를 활용하실 것이니까 같이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시청 안에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유도를 하셔서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해서 내보내도 좋지 않을까?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다변화되어가고 있거든요.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열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정영미 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공보관으로 오셨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
소감 한마디 들어도 될까요? 먼저, 하여튼 공보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마 공보관으로 시장님께서 보직을 발령 낸 것은 아마 과장님의 능력을 특별히 인정을 해서 공보관으로 발령을 것 같아요. 공보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시가 민선7기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같이 공감 못 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하고, 또 보니까 계장님들도 아주 유능한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강릉시가 추구하는 정책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깊은 얘기를 하기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실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강릉소식지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솔향강릉, 그리고 제일강릉 월간지, 솔향강릉 계간지였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걸 개편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월간지와 계간지라고 하면 특징이 있죠? 계간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방 일어날 일들을, 그런 정보를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도 장기적으로 가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담아져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방향들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배부되는 현황도 보면 우리가 1만2,000부 정도, 1만부는 관외·관내하고 2,000부는 그런 정보지함에 넣는 거잖아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1만부 이상이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주민, 관내에서 풀리고 1,760부 정도가 관외로, 해외로 나가게 되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배부하는 층에 맞게끔, 정말 이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하는 거예요. 정책방향과 배부처와도 잘 결합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가야 하는 거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정보가 필요할까? 관외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강릉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싶을까? 일반 전국에 강릉을 홍보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사실 담아져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거라면 타깃이 정확히 정해지면 그 내용도 정확한 것들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실은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개인의 서포터즈 형태의 역할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기존에 강릉소식지 편집인 위원 분들이 두 분 계셨는데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촉이 되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일어난 일들인데, 이건 기존의 공보관님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 분들이 했던 일들이 아니라 이건 지휘부의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보관이 기존에 공적인 역할을 하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뀌어야 하는지 굉장히 안타깝고요. 법정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해촉된 임기가, 잔여임기 동안 급여가 사실 지급되었는데 그것도 노동법상에서도 근로기준법상에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돈을 지출해 가면서 해촉해야 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임해야 했는지 그것들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사실 공보관님에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공보실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공무원들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이 보여져서 지휘부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공보실에서는 고유의 역할들을 잘 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3~4명 될 때가 아니고 1명 되시는데 과장님 승진에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우리 공보관실은 시의 어느 과보다도 제일 영한 그룹으로 조직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대로 공보를 영하게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10일인가 SNS서포터즈 위촉식 및 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조대영위원장
잘 해서 언론에 한번 나왔는데, 저는 늘 걱정하는 게 우리 시는 만날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고, 강원도 어느 군이 했나 시가 했나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아주 발 빠르게 위촉식을 하고 교육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다른 시·군이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와서 우리 공보관실이 역시 영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이 보도자료를 잘 내줬구나 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라도 우리 시가 먼저 한번 치고 나가야겠다 싶은 부탁을 드리고, 사람은 누구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할 것 없이 자기네들 잘 한 것만 보이려고 하고 나쁜 것은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고 또 업무상에 또 추진의 문제점 등 도출되면 감추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픈해도 될 건데 너무 감추려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보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어, 이게 아닌데? 저 기자가…….’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약점을 먼저 터트리는 거, 하다 보니 미숙하더라 이런 걸 먼저 우리가 언론에다 주면 그들이 긍정적으로 보도할 게 아닌가, 그렇죠? 나중에 사고가 하나 터져서 그들이 주관대로 보도기사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미리 먼저 주면 보도를 그렇게 못한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미
정영미공보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긍정적인 일도 있고 사건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이유도 되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서 시정의 방향을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청취를 하고 그런 쪽에서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솔직히 요즘 언론에 의원들 해외 외유성 연수 등 해서 말도 많은데, 어떤 기자 분들은 “갈 때 왜 우리에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자료를 미리 안 주느냐? 가셔야지요, 좋은 일로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셔야지요.”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도 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오픈하자!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역할, 소통하는 마인드가 우리 시를 대표한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공보관
예.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감사관 최종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난해 청렴도가 5등급…….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창피하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면목이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해서 내용을 쭉 보니 과연 이렇게 하면 청렴도가 올라갈까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아무리 감찰과 단속을 한다고 해서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결론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결론은 응대방법이 잘못됐다! 똑같은 의사표현을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천차만별일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공무원 부조리신고 안내문 발송, 청렴자가시스템 운영 주2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정말 민원실에서 인허가부서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과연 이 분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또 이 분이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어떨 것인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되지 않는데 청렴도가, 자정의 노력이 기본적인 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서…….
종율
최종율감사관
부조리 쪽은 저희들이 하고요. 친절 쪽은 또…….
병관
허병관위원
다른 데에서 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청렴도가 나오는 곳이 인허가부서에요. 인허가부서에 민원인이 가면 그 듣기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청렴도? 결론은 우리가 청렴도를 뭐로 측정하나요? 여론조사 하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표본조사로 해서 청렴도를 측정하잖아요?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 특히 인허가부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서야지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인허가, 보조금, 공사 분야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친절교육이 미흡해서 친절교육을 하라고 저희가 주문도 했어요. 이건 또 청렴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에 관련된 분들에게 ARS로 확인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느끼는 감정, 팩트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청렴도는 그런 데서 측정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물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받으면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없겠지만, 저희들 평가항목에 친절도는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친절도가 없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뉘앙스를 그렇게 풍기면 그분은 이미 돈을 요구한다고 받아들일 것이고, 또 담당 주무가 같은 말을 해도 어와 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친절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결론은 이분들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친절교육은 지금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다수, 전 공무원들을 하는 것이고 청렴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온라인 자가 학습 주2회, 집합교육 2회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습니까? 자, 모니터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이건 너무 무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허가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가 넣으러 왔는데 친절교육을 떠나서 인허가 때문에 들왔는데 청렴도를 쟀는데 하위가 맞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분들이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와 어가……. 본 위원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무슨 친절교육을 몰라서 과장님이 저희한테 친절교육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렴도를 높이는데 이런 무늬만 갖고 과연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자신 있어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친절교육 하는 것은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5급이 빠졌어요. 6급까지 교육을 합니다. 5급까지 포함시키라고 주문을 했어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간부 공무원도…….
병관
허병관위원
주무 과장님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데 뭔 직원을 가르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친절교육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건 인허가권자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또 그분들의 표현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청렴도 측정에 큰 잣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좀 내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감사관님은 지금 나보고“친절교육을 하고 있다.”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갖고 모니터링 강화, 여기에 보면 온라인 자가 학습 주2회, 집합교육 2회 과연 이런 걸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민이 인허가부서에 왔을 때, 주무계장이나 주무관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의 말 한마디로 청렴도가 측정이 된다고 저는 봐요. 꼭 뇌물을 주고받고, “당신 나 돈을 줘!”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같은 날짜가, 일주일이면“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후에 인허가가 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거하고“이건 일주일 걸립니다.”하고는 자체가 억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할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얘기인데, 지금 감사관님은 나보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뭔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 갖고는 청렴도가 올라갈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수적인 것까지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교육계획을 잡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인허가부서만 따로 언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인허가부서에 왔을 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청렴도 측정할 때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야, 강릉시의 문턱이 참 낮아졌다, 인허가부서가 대하는 게 참 달라졌다!’이런 변화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청렴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민원자에게“당신 나 100만원 줘, 허가 내줄게.”이런 공무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종합청렴도 5등급의 원인이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청렴도 평가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외부평가가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외부평가 일부항목 중에서 금품에 대한 부분들이 하위로 나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금품수수 관련해서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금품수수 의혹이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터뷰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 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목표를 청렴도 1등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전략적 목표겠죠. 그런데 5등급에서 1등급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목표를 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하도록 교육하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전년도하고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1등급으로 올라가겠다! 전년도하고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사실 외부에서 그런 문제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신고사항이 있으면 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개하는 차원도 있고, 적발도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부조리신고 활성화 제도나 내부 익명게시판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다양하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일벌백계하고 교육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KT나 혹은 전기를 고치거나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면 사후 A/S 평가를 받잖습니까? 본사에서 전화를 해서 친절했느냐, 혹은 금품을 요구했느냐, 혹은 친절하느냐 하는 제도를 이용한 거 혹시 들어보셨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방법, 민원이 들어와서 보고 돌아가면 사후에 민원콜센터든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일단 친절했느냐 혹은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느냐 이렇게 사후에 그런 제도, 그리고 점수를 몇 점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평가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지금 청렴솔향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분기에 한번 하다 보니까 사실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부서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피드백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A/S기사가 오든 뭘 하든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혹시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며칠 후에 올 겁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잘 했다고 안내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민간에서 그런 문제를 절감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담당자들한테 친절을 강요할 수 있도록, 그게 평가등급으로 나타나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장점인 것을 추려서 청렴솔향콜을 그런 방식으로 개편을 해서 응용하는 것, 물론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민원들이 수십 가지인데……. 그런데 중요하게 인허가부서나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것들은 추려서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그걸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광민
정광민위원
또 하나는 열린 규제 적극행정 추진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현장중심의 규제를 정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주위에 현장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들이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인들이나 상공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아마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먼저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행정규제를 개편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이게 일시적으로 딱 한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조례, 이것을 통해서 조례 제·개정을 해야 할 것들은 사전에 개정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일상감사, 특별감사 이런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거지만 사실 기본적인 역할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은데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게 1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감사관실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 답변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지 조사를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사실 문제가 터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렇게 늦고, 그러면 오늘도 잠깐 답변해 주셨지만 한 17일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에 일어났죠, 한 20일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과 안 됐어요.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관련된 사람, 규정 이걸 조사하면 얼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들이 12월 31일에 논란이 된 것 외에도 다른 자치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사실 그때 위원님이 전화를 하셨을 때 민원 답변 준비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얘기지만 처리할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서 전체를 보다 보니까 예상 외로 들어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의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사실 능력보다는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부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사실 부족하면 이게 밤을 새워서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하나는, 특히 감사관실의 주요답변 중에 하나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많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개인정보 외에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적인 규정을 제시해 주시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죠. 대부분이 주민번호나 실명, 그거 비공개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후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복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를 먼저 잡았습니다. 담당관님! 방금 전에 김복자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능력이 없는 겁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라고 얘기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
감사관실의 주요업무 1순위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어떤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투명한 그리고 공정한 청렴강릉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실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면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감사관실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문제가 되었던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인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실은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몰라요, 그 결과가 제가 확인한 결과하고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결과하고 어떻게 다를지 몰라도 이것이 실은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면, 또 감사하는데 있어서 감사의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라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할 때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한 행정조치사항들만 확인을 했어도 이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고 과정은 무엇이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결과에 따르는 공정성·투명성·신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저희들이 사실…….
조대영위원장
이게 한 달 정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사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의견청취는 상호간의, 양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의 절차와 과정,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것이 법률과 규정과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규칙에 의거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외 부분들이 상식에 근거해서 했는지, 이 상식에 근거한 부분들은 쉽게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제가 전자에 얘기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규정을 위배했을 때는 그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합니까? 공직기강이 확립되겠어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주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식구 감싸기입니까, 뭡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요, 이 공직이?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데 어떤 공무원들이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해서,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일상감사 뒤로 하고 당면된 사용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것이 더 불거지기 전에 그 결과를 도출해서 지휘부하고 얘기를 하고 이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감사관실이라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후약방문도 유분수지 말입니다. 이런 간단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한 달씩이나 걸리는데 어떤 걸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까? 감사 마무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다음 주 초라면 언제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관련자가 이번 주 말까지 조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그 자리가 힘들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힘듭니다.
조대영위원장
상 주는 자리가 아니고 벌 주는 자리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감사, 조사, 심사 또 규제개혁……. 그 자리가 근평이라든가 다면할 때 제일 안 나오는 자리가 그 자리에요, 그렇죠? 벌 주는 자리가 뭐 좋은 점수 나오겠어요? 그러나 22만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청의 시의라든가 이런 걸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율
최종율감사관
여러 가지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청렴도 향상과 공직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감사가 자체감사, 읍·면·동 종합 감사, 일상 감사, 회계 감사, 강원도 감사, 감사원 감사 많잖아요, 그렇죠? 특정감사, 어떤 규제개혁 등 많은데 감사 끝나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해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마무리해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자료 하나하나를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죠?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조대영위원장
우리 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감사관
예, 저희들 감사내용하고 상급기관 전파내용도 일부 공개하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가보면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금년부터는 이런 고리는 좀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어려운 자리가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리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또 빨리 빨리 할 것은 빨리 빨리 하고, 그렇죠? 왜 이렇게 고생 실컷 하시고 야단맞아야 하고, 야단 안 맞을 것이라면 정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그렇죠? 왜 자꾸만 이렇게 의회에도 그렇고 감사관실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소신껏 업무를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감사관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에 우리마을 건강주치의 운영이 있죠, 신규가?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여기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과, 한의과 진료, 치매 선별검사, 계절별 건강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치매검사를 일괄적으로 70세면 70세, 75세 이상, 고령화시대이니만큼 치매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치매환자가 한 분이 집에 계시면 가정이 황폐화가 됩니다. 이건 그 가족이 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보면 6개 면지역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7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일괄로 치매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올해는 저희가 옥계면 지역에 주치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계면은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면지역도 되도록이면 연령을 정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치매검사는 전 연령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정부분 연세가 있는 분만 한정을 해서 치매검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골에 가면 치매가 진행되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냥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예산을 세우면 되겠지만, 사실 다른 병은 약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 치료가 없습니다. 조기발견만이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이건 국가에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한 분만 계셔도 그 가정은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 않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6개 면 단위만큼은, 시내권은 그나마 병의원이 가깝다 보니까 가족이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면 단위에 가면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이 외지로 돈 벌러 나가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 혼자 기거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식들이 돌아와서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치매는 당사자가 검사를 하러 간다면 다 거부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는 식으로 치매검사를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 해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거부도 덜 할 것이고 아마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치매가 발생됐다면, 조기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자기 기억을 연장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은 아마 협의를 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6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소장님!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에 대해서 치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계면 지역은 65세 이상을 전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면 단위도 YWCA에 녹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방문 올해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라든가 또 치매에 무기직 등 해서 9명을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용을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치매환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치매검사가 의료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제가 치매 검사하는 데를 가봤는데 그 매뉴얼만 교육을 시켜서, 단답지 형식으로 그것만 받아도 치매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주 뚜렷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검사를 제가 모시고 갔는데 그게 너무 뚜렷해요. 이 지표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의례적으로 피검사, MRI 안 찍어도, 표본조사만 해도 선별이 가능하다! 거기서 검사를 받을 분은 거기 가면 되는데, 이게 큰 재원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중추적인, 강릉시민들의 삶의 건강과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보건소장님이 중추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도 수반해서, 다른 동 단위는 차후에 하더라도 면 단위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도시보건소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세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주로 포남1·2동하고 송정동, 초당동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연클리닉 만성질환…….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다음에 재활 중심, 장애인 쪽에 하는 데가 주가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장애인 부분은 아마 유일하게 도시보건소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릉시 전체에 해당되는데, 장애인 분들하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내 중심에 일용노동자들 주로 모이는 데가 구 터미널 앞쪽에 매일 아침에 상당 부분, 물론 강릉에서 사는 외국인도 있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상당 부분 매일 아침에 그쪽에 집결되어 있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물론 재가노인도 필요합니다. 읍·면·동의 재가노인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또 찾아가고 전략적으로 읍·면·동에는 집중해서 주치의를 보내거나 건강플러스마을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시 내에서 일용근로자들입니다. 굉장히 생활도 열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하루 생활하시는 일용노동자들을 위한 건강진료계획들을 수립해 주십사! 그래서 건강검진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도시보건담당에서 해 보는 건 어떻겠나? 전혀, 어느 곳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일 의료취약지구가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일용노동자 분들이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어떠세요? 한 번도 고민을 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매일 같이 일용직 가시는 분들은 나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릉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노인 인구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꼼꼼하게,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입니다. 시내권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시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주민이 만드는 건강플러스마을, 신바람 건강바람 이게 한 곳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면지역에…….
병관
허병관위원
면인데 세 개가 다 주문진·연곡이에요. 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주민이 만드는 건강플러스마을, 신바람 건강바람 이게 다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우리마을 건강주치의 운영을 할 때 주문진 북부권 외에는 나머지 6개 면을 할 때 이런 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페이지에 건강주치의 신규 사업할 때 다른 면은 나갈 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보니까 동부지역 해 가지고 네 개 동은 주민역량강화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21개 읍·면·동 중에 6개 면은 지금 운영을 해요. 건강주치의 운영도 하고, 그 중에 2개 면은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주민이 만드는 건강플러스사업, 신바람……. 물론 의료 사각지대가 있겠죠.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고 너무 한쪽에 편중된 것 같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민이 만드는 건강플러스마을에 30세 이상, 연곡면 30세 이상 지역주민 이렇게 사업대상을 지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연령이 30세면 너무 낮지 않나요? 40세라든가 이렇게 늦춰야 하지 않습니까?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자 이런 부분은 젊어서부터 당뇨나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연령을 이 정도로 잡고 시작을 하는 게, 너무 나이 먹고 만성질환자 관리하면 이미 늦은 것이니까 젊은 분들이 이런 운동에 참여를 하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실제로 30세는 면 단위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이런 무늬만 왜 이렇게 가지고 가느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주하는 실질적인 나이를 넣었으면 좋겠고, 30세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 없다고 봐요. 30세가 어디 있어요? 면 단위에 가보면 최하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제일 어린 나이에요. 그런데 30세가 어디 있어요? 이건 너무 무늬만 가고자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건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물론 주문진출장소장님이 강릉시로 나오는 바람에 축소된 것은 있어요.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대상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넓혀주었으면 좋겠다, 시내까지……. 권역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건강플러스사업 있죠? 이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더라고요. 지금 주문진에서 이 사업이 잘 실행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건강지표가 상당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걷기 동아리 이런 것들이 주민조직으로서 보건소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굴러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동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부분에 저도 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는 여기 나이제한은 오히려 두는 것이 차별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0세든 뭐든 지역주민 전체에게로, 건강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꼭 나이로 한정할 수 없고, 더구나 올해 국가사업에 보건계획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젊은 청년들에 대한 우울증 이거에 대한 정책계획들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를 못 박는 것은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 및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을 북부 쪽으로 들어가시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행정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차로 들어가세요?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아니, 개인차로 들어갑니다.
조대영위원장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구 및 정원을 제가 봤는데,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6급에는 정원이 4명에 현원 8명, 보건진료에 2명인데 4명 등 하다 보니 6급에서 4명이 플러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보직자가 4명이다 그 얘기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아니, 6명이네요, 그렇죠? 보건진료에 둘 해 가지고 여섯 명 되고, 7급에 보면 또 세 명 되는데, 반면에 8급하고 9급에서는 6명 결원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결원도 채워야겠지만 무보직자가 많은데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철저히 조직관리를 잘 하셔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보직·무보직, 요새 자동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보건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2018년 지역사회진단 결과 북부지역이 의료취약지구다, 인구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반면에 건강수준이 낮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렇죠?
상준
박상준보건행정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건강플러스마을도 그래서 생긴 것 같은데, 2014년에 건강보건심의위원회인가 해서 주문진읍부터 시작해서 성덕동, 연곡면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요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봤을 때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 위원님들이 딱 보고는 30명 등 이래서 이것은 한번 지적을 받을 만한 자료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효과가 너무 안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다음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증진센터 신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다, 그렇죠? 전혀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지난번에 말 좀 있었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 말씀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 드릴 때도 보고 드렸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천지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1차적으로 유천, 2차적으로 그것뿐이고 정확한 계획이 안 나오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것도 유천지구를 이제 부지가 확보되어야지만 우리가 계획서를 올릴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천지구 같은 경우도 아동통합지원센터랑 연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다음해에는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질의하면 디테일하게 답변을 잘 안 해요,그렇죠? 이런 데다 문서로 안 남기고 말로서“하겠습니다.”하고 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끝이에요. 지금 유천지구,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조대영위원장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건 보건소하고 여러 과가 섞여서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거 언제 해요? 그게 과연 내년에 된다고 보세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시비로 할 수가 없고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자꾸만 국비 말씀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어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1번 유천을 먼저 하고, 또 다음에 어디 하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유천이 안 되면 이쪽으로 이제 못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곡을 언제 하겠다 이것보다는 일단은 유천을 하면서 연곡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하여간 소장님 굉장히 일욕심도 많으시고 추진도 잘 하시는데 한번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전경임위생과장
위생과장 전경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이번 1월 1일 자로 승진하셨죠?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송곳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송곳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이런 것들 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보면 병원이든 약국이든 항생제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과다처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잖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런 건 국가에서 하고 저희는 개별로 처방에 대한 것은 볼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아마 신평원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할을 하고 저희는 법에 나온 시설기준이라든가 준수사항 위반 이런 사항…….
미랑
김미랑위원
위반 그런 것만 하시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조재할 수 있는 약국들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의약분업 외지역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곳을 가면 어르신들이 잘 듣는 약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가면 제가 봐서는 항생제나 이런 것을 과다하게, 약을 세게 처방을 제조해서 어르신들에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가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지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비상이죠?
아마 보건소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에 대책이 따로 있나요?
거기가 어디어디죠?
대구나 경북 쪽에는 가속접종이라 해서 기간을 4주차 정도로 해서 1, 2회를 같이 실시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무료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20대, 30대, 40대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하면 유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세계가 워낙 글로벌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바이러스들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예방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6개월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만12세까지 그걸 다 완료를 해야 하는, 그래서 성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97년도에 무료접종 2회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아마 나라에서 그걸 권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대들은 1회 접종만 해서, 1회 접종만 하면 한 93% 항체 능력을 가지고 있고 2회 접종을 하면 한 97%기 때문에 사실은 100%라는 게 없어서 2회 접종을 해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일이 벌어지고 했으니까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다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항체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부모님이 잊어버리면, 1회만 접종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항체검사 하는 게 어려운가요?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최선의 예방책은 뭐죠?
제가 알기로는 한 2014년도 정도에 수도권 대학생들 수십 명이 전체 감염이 되어서, 감염되고 나면 더 큰 비용이 손실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 한번 보건소 쪽에서, 소장님! 그 부분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걸리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예방요령하고 또 예방접종을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전부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위원님의 송곳 같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권용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인문도시과가 그 이전에 지금 하나의 계로 바뀌었잖아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동안 인문축제, 인문독서대전 잘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인문주간행사로 바뀐다고 하는 건데,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지난번에 조례 심의를 했었는데 313쪽 업무목표를 보면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문도시조성 이게 우리 인문도시조성 조례가 있잖아요? 그걸 폐지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향후에 별도로 조례 심의할 때 폐지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19년 업무목표에‘인문도시 조성을 위한’이 단어가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이 부서에서 하나의 계지만 인문도시에 대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하려는 의지가 업무보고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문도시에 대한 게, 지금 나중에 문화도시도 선정이 안 되면 문화도시 이런 것도 사업을 다 바꾸어서 할 건지, 때때마다 펼쳐놓았다 사업을 접고 또 펼쳐놓았다 접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공모사업 위주로 가지 말고 우리 시비로 또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할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문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고민해서 사업방향을 계획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문도시와 관련해서, 인문도시 선정되면서 3개 년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이 끝나면 인문도시라고 하는 사업 자체를 없앨 예정인가요?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시민들 일반 교양교육은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다면 인문도시와 관련해서 이 사업들, 우리 강릉시가 인문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자체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것을 찬찬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앨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인문도시 강릉 이상에 맞기 때문에 추진해 왔었고, 그래서 인문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평생학습관장님 주관 하에서 이런 비전들을 한번 내보십시오. 실제로 충분하게 요즘 인문학이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장님께서 인문도시에 대한 계획들을 찬찬하게 수립해서 한번 비전을 내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안녕하십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오죽헌이 KTX가 연결되면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분석을 해 보면 가족 단위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가족 중에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오죽헌/시립박물관 그쪽 마당이나 이곳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통이 재미있게,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내면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좀 더 유용하게 오죽헌을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을 대상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원장님!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희문
강희문위원
뭐 좀 물어볼게요. 오죽헌이 결국은 오죽헌 하나만으로는 이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좀 전에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오죽헌하고 오죽헌 인성교육관하고 연계를 해서, 또 한옥마을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한옥마을도 인성교육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옆에 있는 예술창작인촌이라든가 농악전수관 다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중앙으로 도로가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 자체를 외곽으로 돌리고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많이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질의하고 싶어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한옥마을 바깥으로 논 있잖아요. 거기도 특구지정이 들어갔나요?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7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된 부분하고 다음에 앞에 한옥마을하고 그 논하고 택지 쪽하고의 도로망 연결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밑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더 좋은 안을 확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제가 답변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 하반기부터 율곡인성교육관에서 그 주변 충효교육원하고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1박2일이라든가 2박3일 코스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은 인성교육관하고 충효교육원에서 하고 숙박은 한옥마을에서 하고, 지금 프로그램 작업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하다 보면 나름대로 보완해야 할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하나하나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명실공이 완전히 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기타 사업 쪽에 보면 총 7개의 과목 중에서 2개만 계속되는 사업이고 5개가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문뜩 금산리 고분각 정비공사, 병산동유적 보호각 정비공사 등이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 쪽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박물관에 근무할 때 강릉시 문화유적들이 발굴이 된 것을 갖다 폐기를 못하니까 저희 박물관 안에다 복원공사를 해 놨습니다. 복원공사를 해 놓았는데 공사 자체가 15~20년이 넘다 보니까 보호각들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수리하는 공사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물관 안에 있는 거네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박물관 경내에 있는 것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다음에 오죽헌 경내에서 음악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6월 20일 5만원권 발행 10주년 기념 달빛음악회, 그런데 제 생각에 올해 10주년만 하고 내년부터 없잖아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오죽헌 아주 기가 막힌 환경과 분위기 속에 보는 것만 즐기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 싶은 생각에…….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어느 날 가을에 경내의 단풍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한번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말이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오죽헌 경내 안에 있으니까 제가 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정적 감각을 많이 보여줄 곳이 오죽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께, 2018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옥계면 번영회에서 부탁이나 그런 거 있죠? 요구…….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조대영위원장
못 느꼈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아직까지 들어온 건…….
조대영위원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을 옥계번영회에 줬잖아요, 그렇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조대영위원장
작은마실도서관에 도서구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 줍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하나도 안 하고요. 옥계면 번연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해 주게 되어 있다고, 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기타 사업에 여름에 해변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성과는 실제로 책을 대출해 가는 실적보다는 거기에 와서, 거기가 솔숲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숲에서 잠깐잠깐 보고 가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해변도서관 못지않게 단풍철이면 곳곳에 단풍하기 좋은 곳곳이 있습니다. 대관령옛길이라든가 이런 곳,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확대운영해 보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변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운영이 잘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자연휴양림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광민
정광민위원
자연휴양림,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솔향수목원이나 대관령옛길 입출구 그런 데에 책 좀 잠깐 비치해 놓고, 그 시기에 비치해 놓고 대여해주고 이런 시기를…….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건 저희가 한번 어느 부분에서 적용을 하면 괜찮을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서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책 읽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이벤트를 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또 자연과 더불어 힐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