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2019년 첫 임시회에 최선을 다한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업무보고에 애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기를 시작한 지난 21일 1차 본회의는 시장님의 신년연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날 본 의원은 별도의 발언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시장님의 신년연설을 존중하고자 발언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지난 17일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화려하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서 책자가 나온 일주일 후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를 계획하는 정책과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예산 작업을 통해 계획되었고, 12월 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연간 1조원 이상 되는 예산 중 문화, 예술, 관광, 주요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 계획도 없이 깜짝 발표되었습니다. 신년 업무보고서에도 담지 못할 주요 사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오죽헌을 파주에 헤이리마을처럼 만들고, 정동진을 유럽풍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프로젝트는 구체적 예산 계획도 없이 가능한 겁니까? 김한근 시장님은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꺼내놓지 못할 만큼 급조된 사업 계획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철저한 예산 계획을 세운 구체적인 정책을 절차에 따라 제시하길 요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옥천 공립어린이집의 폐원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1일 의회 행정위원회는 공립 옥천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하여 집행부, 학부모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해당 건축물이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지 13년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릉시는 11일 3년 단위로 세 번째 위탁을 맡기고 있는 현재의 어린이집에 위탁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말에 폐원시키겠다는 결정공문을 보냈습니다.

폐원에 대한 주된 요인은 안전진단 사유와 영유아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향후 유천택지 미디어촌 일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13년이 지난 위험천만한 건물에서 아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즉각 이전 조치하라.

두 번째, 현재 유천택지에 편중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시설 확충 계획을 구 도심권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을 포함한 균형 있는 설치 계획으로 수정하라. 세 번째, 건물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구 여성회관 건물에 대해 안전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강릉시에는 현재 도심권에 2개의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립 옥천어린이집은 현재 77명이 재원하고 있고, 주로 성덕동, 노암동, 옥천동 지역에, 구 도심권 지역의 재원율이 높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옥상에 물탱크가 터지는 등 건물의 안전을 위협받은 일들이 있었지만 행정이 13년 동안 아이들을 위험한 건물에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바뀌어서, 누군가 집중해서 관리를 못했다며, 사고가 없었으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한 사실을 안 이후에 행정의 조치입니다. 의회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