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네.

네.

22년도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금년도에는 조금…….

네,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희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자치국 소관 처리요구 10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장애인 ESG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2023년 대월면의 자연의 향기를 누리는 체험학습, 설성면의 한 걸음 더 환경이야기, 장애인복지관의 친싸이클링 등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ㆍ사회적 책임ㆍ지배구조 개선에 입각한 다양한 장애인 평생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은 물론 장애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자부심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재배치를 통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요청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023년 3월 6일 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통해 허가과 정원을 2명 증원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7월 2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허가과에 경험이 많은 경력직 공무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행정구역별 인구수를 고려해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개정해 마장면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1명 증원하였고, 올해 1월 증포동 주민행정팀을 기존 행정민원팀에서 분리ㆍ신설하여 주민등록, 대형폐기물, 어디서나 민원 등 민원처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력배치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시 인사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이 9명으로 2분의 1 이상 과반이 넘는 외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회 인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진임용의 경우 결원 수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 배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진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위원회 구성과 승진심사 등에 있어 인사권 남용 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간위탁 선정방법 검토 및 점검 필요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처리상황 감사, 성과평가, 사업비 집행 점검 등의 방식으로 위탁사무 수행의 적정성, 공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 관리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고, 지난해 12월 기준 58건의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에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재선정 시 엄정한 평가기준을 통해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쪽 격무기피부서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근무 구간별로 부여되는 가점을 월별로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검토하겠으며, 기존 격무기피부서 적용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새로운 격무부서 선정을 위한 기준 수립 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서 부서 전출입 선호도 등을 추가 반영해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올해 12월 격무기피부서를 재선정하는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인증방식 보완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문이 닳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어 지문이 없는 민원인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외 받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우나 무인민원발급기에 모바일 또는 PIN 방식의 인증방식을 보완하는 문제는 현재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등 민원창구 서버를 통합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의 결정과 시행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2023년 7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인증방식 보완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하였고, 최근 많은 시군구에서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인증방식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세원관리과 및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이천시 세수확보 및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주민세 납부금액 등을 고려한 지방세수 규모 등을 데이터화하여 관련 부서에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 유치 시 세수규모 및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예측 가능토록 하였고,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배포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첨단전략산업과에서는 관내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적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휴 공장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된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지속 추진과 함께 산단 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IR(investor relations)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 및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회계과 소관 관내업체 우선 계약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주민 및 지역업체 우선 선정을 명시하고 사업부서 및 인허가 부서에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하도록 주기적으로 공문 등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경찰서ㆍ소방서ㆍ세무서ㆍLHㆍ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관내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약품의 시 관내기업 여부 표시를 신설하는 등 지역 업체 및 제품 우선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관용차량 관리규정 준수입니다. 고정배차 차량 이용현황이 낮은 부서 차량은 회수 조치를 하여 회계과 배차 차량을 관리ㆍ운영하고, 하이패스 카드를 보유 중인 과는 기존 선불카드를 후불카드로 교체토록 한 후 매달 사용내역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정배차 차량 전 부서에 CI 마크 부착 및 사진을 제출받았고 차량 담당자 대상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회계과 소관 계약 입찰공고 기간의 투명화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말 유지보수 용역 단계별 계약 일정을 선 안내하였고, 10월 말 발주요청 마감 일시를 전 실과소 및 읍면동에 주지시켰으며, 부서별 연말 발주예정 현황 및 2024년도 유지보수 용역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연말연시 계약팀 자체적으로 탄력적인 업무조정과 계약업무 집중처리 기간 설정을 통해서 계약업무의 연말 집중과 절차의 이행 차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교육과 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8쪽에서 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부서에도 좀 전달해서요, 저희가 내부 이렇게 자체 감사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 살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계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요구사항 총 11건 중 건의 9건, 시정 1건, 처리 1건으로 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푸드뱅크 기부물품 및 기부영수증 발행 등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2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고, 기부물품 적정량을 접수하여 일반 대상자에게 배부되지 않도록 엄정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1인 가구 스마트 플러그 설치 확대 건입니다. 현재 이천시 거주 65세 미만 1인 취약계층 가구 74세대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여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모니터링 중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즉시 스마트 플러그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대안 마련 건입니다. 24년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운영 중인 경로식당의 취사원을 시비로 6명 추가 지원하여 총 14명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무료 및 유료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8월부터 유료급식 인상분 500원에 대해서 시에서 추가 보조하여 경로식당이 활성화되도록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점검 요청 건입니다. 23년 8월 지도점검 TF팀을 구성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종사자 관리, 근태 관리, 운영 관리 및 수탁계약 불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운영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3년 10월 위탁법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관장 계약해지 및 11월 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사항을 신설하였고, 24년 1월 신규 관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위수탁 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경로체육대회 세부계획 수립 및 행사 진행 철저 건입니다. 제36회 경로체육대회에는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심의를 통하여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3년 7월 세부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9월 자원봉사자 읍면동 담당자와의 유관기관 회의 및 장소예약 등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23년 10월 25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경로당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건입니다. 23년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안전시설이 미비한 경로당에 소화기 200개와 화재감지기 300개를 지원하였으며, 소방서와 협조하여 각 경로당의 소화기 사용법 및 소방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소방안전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노인 일자리 대체 건입니다. 노인 일자리 대체를 요구하신 학교벗님들 사업은 학교에서 계속적인 수요 요청이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아동 등의 세대공감 및 일자리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업으로 일단 사업 중지보다는 규모를 좀 줄여나가면서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사업의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의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저출산 정책 재검토 건입니다. 저출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출산축하금, 보육료 지원 등의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이천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신규로 운영하며,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을 확대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이천시의 다자녀 기준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등 검토 건입니다. 23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약 50명 정도의 외국인 자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다문화 가정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보수ㆍ보강 등 개선 요청 건입니다. 현재 체육관 보수ㆍ보강 관련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계약 예정이며, 공사는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체육관 보수ㆍ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청년문화정책 지원방안 마련 건입니다. 23년 3월 청년아동과가 신설된 후 청년의 취업, 창업, 문화, 거주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 대상의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제1회 이천청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1에서 4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뱅크하고 마켓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마켓은 한 군데인데 직접 저소득층이 방문을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식품을 가져가는 거고요. 뱅크는 배송을 해드리는…….

네.

저희들이 전담인력하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도 좀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4억 3,000 정도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설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기부받은 식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명절 전에 불시에 한 번 전체 돌아봤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그래서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간담회를 한 번 저번 주에 했어요. 대표님들하고 했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뭔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좋은 일 하시는데 지원해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늘었고요. 2.8%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었다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서도 경로 연금이나 이런 데 해가 바뀌면서 자연 증가분으로 증가하는 국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많이 증가된 것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사업에서 지금 진행하던 사업이 없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에서 그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 못 한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무더위 쉼터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 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치면 경로당 난방비가 전년도 말에 비해서 줄은 거는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연도 내에 아마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한 15일 전에 저희 ‘메이드 인 이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2.8% 정도 증가했고, 이번에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로 해서 4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저희가 준 자료에 비해서 조금 간략하게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그 부분만을 가지면 적게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비의,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이 국도비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30% 미만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에서 조금 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로당 어르신분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난방비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에 저희 경로당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건의 4건, 처리 1건으로 총 5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건은 장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백송, 반룡송 접근성 확보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신대리 백송 토지는 2023년 10월 협의 매입 완료하였으며,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변 정비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룡송 주변 및 진출입로는 토지 소유주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재산 상속인이 송파세무서에 물납 신청한 상태로 추후 국가 소유권으로 이전 완료 후 한국자산공사 토지 매입 또는 대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입로나 주차장 조성 등의 개발사업 추진 시 천연기념물 보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에 따라 문화재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접근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임진모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서울 월전미술관 조속한 건물 인도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월전미술관 임대인은 2020년 3월 31일 공유재산 임대계약 만료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단점유 하고 있으며, 건물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건물이 인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인도를 위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추진하였으나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무단점유를 늘리는 수법으로 건물 인도 불능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단점유자 및 강제집행 방해 관련자를 형사고발 및 수사진행 등 법적 조치와 행정조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압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인도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성호호수 개발 용역 검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성호호수 수변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동의 통보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성호호수 주변 환경의 장단점을 종합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하였고, 관광 트렌드 변화와 성호호수의 상징성을 토대로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수변경관 자원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설성면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 및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변경관 자연환경을 활용한 캠핑장, 관광자원 개발 방향으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침 결정 및 공원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호호수 주변 연꽃단지와 연계되는 일주도로변 4km 구간 메타세쿼이아 수목식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12월 완료하였으며, 4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수목식재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메이커스페이스 설치(건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립도서관은 메이커스페이스 행복 IT 스터디 랩을 조성하여 2022년 11월 23일 개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게 메이커ㆍAIㆍ3Dㆍ메이킹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IT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에 2025년에 각 특화 공공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며,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 메이커스페이스가 3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 처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66쪽에서 6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네.

네.

네,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보통신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송옥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서 직원 채용 시 채용위탁 용역 3회에 5,178만 7,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업무수행과 경영능률 향상 그리고 맞춤형 채용을 통하여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번호판 교부사업 업무의 양 조절 및 작업장의 안전,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번호판 교부사업 운영 효율을 위하여 지난해 6월 연구용역을 실시ㆍ완료하였고, 번호판 제작 근로자 2인 증원을 통하여 사업운영 연속성 유지, 원가산정에 따른 건설기계 전국번호판 수수료 산정, 건설기계 차대번호 재새김 수수료 산정 그리고 컬러보조판 등 고부가 상품 판매로 교부소 수지개선 방안 도모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컬러보조판 판매를 개시하고 건설기계 번호판 그리고 차대번호 재새김 수수료는 2024년도 물가조정 심의위원회에 상정, 수수료를 고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증원 2명에 대하여 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박명서 위원님.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번호판 사업소로만 보면 사실 우리 공단 내에서는 수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약 70 몇 프로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또 공단이라는 것이 꼭 수익 측면에서 보는 것도 한편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거기 지금 근무하는 곳은 근무지가 굉장히 열약해요, 화공약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그 부서는 다른 데하고 달리. 유해 약품을 쓰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자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민원접수도 해야 되고 나가서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딱 한정된 인력 이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물론 수익도 보고 그러면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또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용역에서 2명은 어쨌든 필요 인력으로 봐 주기는 한 건데 어쨌든 1명이라도 늘려주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유해물질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계약직…….

네, 계약직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게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현실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점심 교대도 어려워 가지고 실은 거기서 그냥 도시락 이렇게 먹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당수인데 또 특히 그 사람들,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특수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그건 뭐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임진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