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05년도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중 사업비 5,000만원이상인 주요사업장을 발췌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또한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 현지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점검 대상사업장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예정지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사업장 안내 및 현장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특위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오전에는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실과장님들께서 현재 우리 사업장에 설계가 변경되었거나 그러한 것이 있으면 발췌를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설계도면과 함께 시방서하고 맞나 안맞나를 보기위해서 공정 70%이상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한 자재의 샘플을 현장마다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시행이 완료되어 가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맞게 자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현장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지점검 사업장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진회입니다. 우선 저희들 시설중 공설운동장에 도민체전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 15일～9월 15일까지 끝났습니다. 사업내용은 캐노피 설치를 4개소하고 의자를 1,618석을 했으며 공설운동장 내부와 외부에 대한 도색을 해서 8억원을 들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시설이라든지 엠프, 성화대 보수를 해 나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현지에 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설운동장의 도민체전 관련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시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 포장이라든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클레이사격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21일～10월 7일까지 8,894평에 대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아메리칸사대 1대와 복합사대 1대, 관리동 1식,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해놨고 주차대수는 약 37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을 들였고 지금 현재 공정 중 마무리단계에서 주변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운영방향 때문에 내일모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 직영 내지 위탁에 따라서 방안을 결정할 내용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변경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죠?

설계변경은 클레이사격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럼 그 사유를 A4용지 정도로 요약해서 현장에 가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과에서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교2리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사업예정일은 12월말까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장 1식과 하수관거 1식, 마을기반 안길포장 1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은 1일 36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및 오수처리장 부지선정을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와 기술심의를 마무리를 해서 7월 29일 공사 계약을 해서 8월 3일 공사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수처리장 편입용지 보상금은 470만원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총 30%로써 오수처리장 터파기와 기초공사를 마무리 했고, 주 도로변 하수관로 부설중에 50%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관로에 매설되는 공동빨래터 철거와 마을 내에 관거 90m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발2리 지구의 마을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써 공사사업 완료 예정일은 금년 12월말로 계획을 하면서 사업량은 오수처리장 1식과 하수관거 1식, 마을기반시설로써 안길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수처리장은 1일 25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와 부지선정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와 기술심의를 해서 처리공법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을 마무리해서 토지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30%로써 주 도로변 하수관로 부설중에 50%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내에 관거 50m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마을내에 소하천 박스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대2리 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4,600만원으로써 사업 공정예정일은 2006년 1월 25일 예정으로 오수처리장 1식과 하수관거 1식, 마을 안길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은 1일 15톤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지선정을 협의를 해서 완료해서 또한 기술심의를 마무리해서 오수처리공법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24일 공사계약을 거쳐서 29일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장 편입용지 보상금을 170만원 지급결정을 해서 지금 소유권이전을 법무사에다가 직무 의뢰한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총 30%로써 오수처리장 터파기를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주 도로변 하수관로 부설중에 60%의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갈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없나요? 현장을 어차피 가면 설명할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으면 지금 갖다 주면 되죠.

지금 우리가 들어서 하기에는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문화관광과부터 지금 설명할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들으면서 보면서 질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다음 순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복사를 빨리해 주시고 뒤에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저희과에서 임시회 주요사업장 특위관련 설명 자료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군의회 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 30㎾ 1식을 설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인데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 낙찰가액이 관급자재까지 다해서 2억3,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8,3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7일 현재 누적 전력발전량은 3,373㎾가 되겠습니다. 하루 약 10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이라고 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의회 청사 옥상에 설치한 사업비가 2억3,700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1억8,3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산자부에 변경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옥상에다가 15㎾급 1식을 추가 설치하여 수련관을 찾는 청소년 및 군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하고 다음달까지 설계를 해서 바로 설계가 되면 입찰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전시관 전시영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영상물 1식과 시설물 1식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시설물에 1억2,00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만원이 되겠는데, 영상시설물은 지난 9월 13일부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63〃PDP 2대를 설치해서 전시물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및 관광단양과 석회석 산업의 비전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홈페이지 사업비 500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11월까지는 홈페이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죽령휴게소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모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물 첫 페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는 4억9,100만원정도가 되겠고, 휴게소 건물이 431㎡와 판매장 144㎡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완료사업 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산품 판매장에 대해서는 금년 6월 30일부터 내년도 6월 29일까지 1년간 대강면 용부원2리 마을회에다가 토산품 판매장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죽령휴게소 건물에 대해서는 휴게소 부지 측량 및 지적정리를 완료를 했고, 건축물대장 등기부 정리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일반대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부업자가 선정이 되면 체납방지를 위해서 대부료를 납부를 한 후에 입주조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태양열 문제점 밑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저쪽 상진에 있는 수련관 말이에요?

대명콘도 옆에 있는 저희들이 지은 수련관….

지금 그 건물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관리는 대명콘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우리가 태양열을 돈을 들여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건물은 사실 우리 군청의 재산이고 해서 거기에다 어차피 1억8,300만원에 거의 국비가 70% 가까이 되니까 국비를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해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명콘도 옆에 우리가 신축한 청소년 수련관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청소년수련관 거기 말고도 여기 선착장 앞에 청소년문화의집 이런데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문화의집에 학생들이 더 많이 오고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수련관의 돌출된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자꾸 거기 다 투자한다하면 조금 문제점이 없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자산도 우리 것은 맞지만은, 운영관계를 지금 대명콘도를 주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안좋겠냐 하는 뜻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영진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여기 써있듯이 청소년들한테 교육도 하고 에너지절약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가본데 그런 것도 단양읍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 했으면 안좋을까 보이는데 과장님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군의회 청사하니까 밖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군청청사가 아니고 의회청사에다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고쳐주시고요.

예.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은 좋은데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1일 생산량이 전량 의회청사에서 쓰는 자체 전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단양군 전체 우리가….

무척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할 수가 없고요. 이 청사에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비상시에 쓸 것을 대비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무용지물이네요. 쓸 양이 모자란다 그러면….

무용지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의회에….

아니,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단양군 전체가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되는지 이것을….

이것은 정전 되었을 때 쓰는 것이 아니고 비상 발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평상시에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비상시에 쓴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것은 비상시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시에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즘 인터넷에 뜬 내용은 뭔가요? 돈을 안줬다는 얘기는 의회가 왜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요?

저도 저번에 봤는데 바로 그 다음날 확인을 해봤더니, 서로 하청 업체들끼리 인건비를 지급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 바로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한 사람이 돈을 안줬다하면 의회에서 공사를 시킨 것도 아니고 한데 꼭 의회에서 그런 것처럼….

저도 잠깐 홈피에서 내용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동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죽령휴게소 관계는 당초 우리가 사업비로 세울 때하고 지금 얘기가 틀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있는가요?

지금 죽령휴게소 토산품 판매장은 용부원2리 마을회로 주는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죽령휴게소 건물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죽령휴게소 건물에서 어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은 아닌데 지금 요구는 최승배위원님께서 당초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주민들은 용부원 마을회로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 때 그 당시 휴게소 건물에 대해서는 마을회로 준다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아니 아닌데, 그 내용은 그런 형태로 가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안그래도 몇 번 마을 주민들도 찾아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요율을 50/1000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물론 입찰에 가면 틀려지겠지만….

예를 들어 감정가액이 9억원이라고 그랬을 때는 4,500만원 정도….

이것도 이렇게 되면 또 방치되고 만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구조가 방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 대피용으로 해서단체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실 1개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실이 2～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방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운영이 잘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임대료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저번처럼 방치되었을 경우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입찰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마을회에서만 입찰을 했을 때는 2번에 유찰이 될 경우 그 마을회하고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다들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구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낙후지역이 된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다고 해도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그 부락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의회 청사 태양광발전설치공사에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명콘도 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이쪽 청소년문화의집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태양열 15㎾급이면 우리 의회청사 이것만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한 것이 30㎾인데요. 연간….

아니 연간이 아니고, 지금 설치한 대체에너지 자체가 좋은 것이란 말이죠.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신하는 건데 그 15㎾가지고 여기 있는 이 건물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다는 지금 못쓰고 있어요.

그럼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분리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예. 장소가 협소하고요. 그리고 30㎾라는 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조달청에서 하고 처음에 설계가액은 3억7,000만원 가까이 나왔었는데 조달청에서 다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입찰단가가 상당히 다운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단가가 다운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축소한 거예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면서 아마 그 내역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처음에 애당초 설계에는 딱 맞는데….

당초 30㎾ 맞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반으로 줄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 공사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방수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죠?

방수차원은 아니고요. 방수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했고요.

그러니까 방수에 이상이 있을까봐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거기에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예,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아니, 진짜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물구배가 또 안맞아요.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스를 해서 물을 부어 물 빠지는 것을 보면 되겠지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방수가 안되면 저것 다 뜯어내야 돼요. 방수를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구배 좀 잡아주었어야 하는데 지금 구배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저도 한말씀….

의장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지금 “군의회 청사 태양광발전시설공사”라 했는데 누가 이렇게 사업명을 좋게 해놨습니까. 누가 의회에서 청사에다 한다고 그러나요?

의회 청사 건물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태양광발전시설공사”라고 하지 의회 청사라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4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진짜 의회의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의회에다 별도로 하느냐 그러겠고, 또 분명히 방수공사,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감독관으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의회에 감사권이 오면 틀림없이 여기 있는 사람은 의회 건물이 누수가 되고 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왜 의회에다 설치하느냐 그랬을 때도 방수가 100%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의회 청사에 누수가 생긴다던지 하면 감독관 이하 거기 있던 과장님들 다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책임질 수 없다면 부실공사 하겠다는 얘기고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자 보수 이런 것을 해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하면 될 수 있다고 재정경제과장님 답변하세요. 답변 안하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군청 본 청사는 설치를 안하고 뚫어가지고 설치하는 데에 누수가 될까봐 의회청사에다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어요. 내년도에 의회로 감사권이 넘어오면 그것부터 제가 1차로 감사할 겁니다. 재정경제과장님 공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계속 할까요? 홍보체육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각 과에 연락 좀 해가지고 클레이 사격장,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선사유적전시관,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그 정도로 갖다놓고 시방서와 자재 사양과 실제로 쓴 자재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니 자재 샘플 이것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지 50분정도 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경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사업장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곡리 315번지의 기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명시이월 5억원과 특별교부세 8억원과 그리고 군비 4억1,900만원이 포함된 17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967평에 지하 1층, 지상 1,2,3층과 옥탑층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써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리모델링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달에 발주를 하여 현재 건축 기계설비공사는 공사중에 있고 소방ㆍ통신ㆍ전기설비공사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는 모두 완료를 했고 앞으로 11월중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동관광지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원을 들여서 기존의 천동관광지내에 있는 조경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로써 조경식재 적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자 본격적인 사업은 11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초부터 시작하여 11월 30일 준공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다리안관광지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리안관광지내에 야영장 및 녹지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야영장은 7월 30일에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녹지공간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30일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단양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존의 양방산 활공장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테마공원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일은 12월 31일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써는 8월 1일 활공장 시설확충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비는 6월 10일과 9월 22일에 2회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계획을 수립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당초 사업계획이 활공장 진입로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활공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청중에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승인이 되면 곧바로 11월중에 발주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야경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양백폭포 일원에 야경가꾸기 사업으로 총 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3월 29일 계약해서 완료일은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명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여 현 공정은 95%로 진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29일 추진해서 양백폭포 경관조명은 완료했고 현재 시험운영전개단계에 있으며 12월 30일 보완보수작업을 거쳐서 12월 31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양읍 상진리 일원에 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마늘과 관련한 신활력 조명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홍보영상물은 제작이 들어갔고 신활력사업 6억5,000만원 대한 사업은 총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활력사업 종합계획은 6월 17일 수립을 했고 세부계획은 9월 29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홍보영상물 제작 시행중에 있습니다. 6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모든 신활력사업은 12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및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수리 관광안내지 주변에 희망의 탑 조성과 기존의 관광안내센터 건물에 대한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병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총 공정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중에서 희망의 탑 조성공사는 8월 31일 착공을 해서 현재 기반정리 사업중에 있으며 12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완료를 했고, 이달중에 발주해서 이 사업도 역시 12월 30일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체육시설 공사입니다. 도전리 수변공원에 군비 3억을 투자하여 수변공원 일원에 체육시설 공사로써 사업량은 수변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정비 1식과 조형물, 기타 벽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9월 8일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동관광지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천동관광지내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미니골프장 조성과 골프장 관리사 1동, 그리고 화장실 1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야영장에 있는 화장실은 지난 6월 21일 완료를 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미니골프장은 현 공정이 85%, 골프장 관리사는 현 공정 80%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리안관광지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리안관광지내 명시이월된 5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관광지시설 확충사업으로써 화장실 리모델링과 야영장 및 녹지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0%로써 관리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은 지난 5월 4일 완공을 했고 야영장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공장 기반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억4,500만원 명시이월 사업비로써 활공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활공기반사업과 병행하여 하는 사업으로써 총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테마공원 활공단쌓기 외 1조로써 기간은 8월 24일 착공해서 10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활공테마공원 조성사업 발주는 10월 15일경에 발주하여 연말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활공단쌓기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충주호 만수로 인하여 도로가 수몰됨으로써 현장 진입이 불가하여 사업이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통행이 가능해지면 재개하여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백폭포 및 삼봉야경 레이저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섰던 사업명칭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래픽레이저 1식과 야그레이저 1식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이월된 바 현 공정은 모두 완료가 되어서 모든 레이저시설 사업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사업이지만 야그레이저라든가 이런 사업은 관리 운영상에 접근이 곤란하여 현재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예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매포읍 하괴리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3층에 조성한 공예전시관은 작년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5월달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총 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4억원과 도비 2원억, 군비 2억원이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관과 체험관, 판매코너 등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는데 작년도 5월달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작년도 10월달에 계약을 하여 올해 5월 4일 준공하고, 5월 10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시일용인부, 임시일용인부 1명이 공예전시관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일시사역인부 1명을 추가하여 차질없이 365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포생할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억원을 투입한 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급수시설은 9월 8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사업이 있는데 현재 말씀드린 3억원은 금년도 사업비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 4억7,900만원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는 작년도 10월 13일 계약을 하고 올해 8월 10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업 발주를 11월중에 발주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말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22억원입니다. 작년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고, 올해사업비는 모두 계상은 되어 있는데 현 공정은 지하 및 옹벽공사와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서 2004년도 예산을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건립공사 중인 부지 뒷면에 후사면 보강공사로 인하여 전시관 건물 건립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후사면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전시관 건립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연말까지는 예정된 공정대로 사업추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전시시설공사입니다. 모든 건축공사가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8월 12일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전시시설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내년도 2월 6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 공정은 10%로써 모든 전시관에 대한 닥트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기획전시실이라든가 영상관은 목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북도민체전과 수양개 국제학술대회를 11월 6일 예정하고 있는데 현지 수양개 국제학술대회에 대비하여 현지에서 전시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수산지구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적성면 상리에 4억원을 투입한 명소화사업은 이것도 역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5억4,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및 화장실 1동 건립사업으로써 현재 화장실은 지난 10월 5일 완공되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총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7일이 공사예정일로써 행사에는 간이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11월 7일 완료예정일까지 차질없이 포장을 하여 모든 금수산지구 관광명소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9건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경가꾸기 사업중에 지금 담수로 인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양백폭포 앞에 되어 있는 시설중에서 총 6억이 투자된 야경가꾸기 사업중에서 양백폭포를 조명하는 조명시설은 5억원 정도가 투자된 사업인데 현재 담수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에는 차질 없습니다.

그 시설이 물안에 다 들어가 있죠?

운영에는 현재 차질 없습니다.

그 시설 보려면 수경을 쓰고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큰 걱정이네요. 또 한가지 삼봉에는 무슨 시설을 했죠?

제가 설명드린대로 사업명칭은….

삼봉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왜 있어요?

예산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시행은 삼봉이 아니에요.

삼봉은 없죠. 야경가꾸기 할 때 삼봉까지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삼봉은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자꾸 올라온다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없애야지 왜 자꾸 올라와요. 없는 것을 자꾸 글씨를 써 넣어요?

예산에 계상된 명칭을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없애야지 왜 그렇게 자꾸 해요. 안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중에서 보면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테마공원조성 같은데도 거기 주로 정자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각 실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정자 마루바닥이 기존에 수풍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너무 낮아 비가 오면 빗물과 흙물이 튀어서 사용을 못해요. 최소한도 바닥을 1m정도 높여준다든가 좀 높여주면 비가 와도 사람이 앉아서 쉴 공간이 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비가 오면 사람이 가 있지를 못한다고요. 처마도 약하게 나와 있지, 바닥도 얕지 하니까 빗물이 마루 바닥으로 다 튄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것은 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활공장 기반시설확충공사를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데 변경되어 시행되는 내용은 주로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활공장 사업 연차 계획에 따라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은 고수 쪽에 있는 교량에서 활공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면을 절개해서 하는 것은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성 영향 평가 시 사업시행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입로 사업을 활공장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 문광부에 승인을 요청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있는 겁니까?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바꾸면….

그래서 지금 활공장 있는 데서부터 제1의 활공장과 제2의 활공장 사이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관련 편익시설을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당초에 고수에서 놓은 다리를 그쪽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리도 실상 쓸모가 없는 다리가 되네요? 도로가 연결이 안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와 연계해서 양백폭포 쪽으로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성 때문에 시행이 불가하여 그렇게는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변공원 체육시설 공사에 보면 이 사업명은 체육시설공사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조형물, 벽화, 진입로 정비란 말이에요. 조형물은 앞에 온달평강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수자원을 방문했을 때 협의없이 했다고 철거하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인가요? 조형물에?

그 스크린하고 오른쪽에….

아니 스크린 말고 스크린은 협의된 것이고, 이쪽으로 다른 것 있잖아요. 온달평강 이런 것….

스크린은 됐는데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한 것인데 관련사업비가 조명 들어가고 조형물 들어간 것이 총 1억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수자원에 다른 일 때문에 갔더니만 담당자 얘기가 협의없이 한 것이라고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 철거하게 되면 사업비만 낭비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것을 철거 안해도 되나요. 그 다음에 구인사 유물전시관에서 2004년도 사업비 16억원, 2005년도 사업비 16억원, 사업비 집행이 지금 얼마나 된 것인가요?

사업비 집행은 금액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2003년도 사업비까지만 지금 집행이 됐고요.

2004년도, 2005년도는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특히 2004년도 사업비는 금년도 말까지 공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후사면 보강공사로 인해서 건립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관련 2004년도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공정을 촉구중에 있습니다.

공정 촉구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2개년에 걸쳐서 8억원이라는 군비가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것은 군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인사 책임 아니에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 건물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후사면 보강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건립공사가 지연중에 있는데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총 공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촉구해도 좋은데, 사업비가 그냥 몇 억원씩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사장되고 있으니까 누가 봤을 때는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 현지에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6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6억5,000만원중에서 3억5,000만원 정도는 상진리 국도변 절개지 지역에다가 영상물을 통한 LED전광판 형식의 영상물을 통해가지고 마늘을 홍보하는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3억원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늘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위주의 홍보영상물도 들어가 있고 특히 마늘 모형의 조형물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마늘을 주제로 해서 홍보 내지는 PR을 하는 이런 것을 해서 6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 문제네요. 단양 마늘이 300ha정도도 안되어가지고 마늘 재고량도 많고 한데 홍보물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과연 실지로 생산하고 홍보하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나 걱정스러운데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고 실지로 생산한 마늘도 농림과장님도 있지만 어쩌면 결부되는 얘긴데 너무 주객이 전도될까봐 걱정스럽네요. 이 사업이 잘 좀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양개전시관 관계인데, 이전에 한번 가봤더니 옥상에 올라가는 문 있죠. 한번 우리가 가서 또 지적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올라가는 문이 좀 작더라고요. 원문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현재 강물이 차있는 곳으로 내다보면 그야말로 천하의 절경이에요. 아주 멋져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겠지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냥 옥상 자체를 무방비 상태에서 내다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잘 이용해서 어떤 간이시설을 해서 말이죠. 주위 절경하고 어울리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가서 한번 본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금수산 명소화사업관계는 잘 아시지만 하는 과정에서 지질적으로 매흙 내지 점토질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다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정에서 일반 민원 소지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일단 준공기간은 좀 있다 하더라도 금수산 감골단풍축제 이전에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어차피 안됐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여간 안전에 중점을 두고, 행사기간 동안은 주위에 지저분한 것들은 정비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완전히 땅이 다져진 뒤에 그 공사가 내실 있게 되도록 주문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내에 관한 것 두가지만 질문할게요. 이전에 언론에 문제되었던 하천 무단점용 폐석 수해복구 현장 내려온 것 어떻게 조치했었죠? 수해복구….

하진리 도로수해복구 현장인데 지난번 갈수기 때 일부는 준설을 해서 사토장으로 옮겨졌고, 지금 현재는 수위가 상승되어서 좀 그렇고, 수위가 하강되는 대로 다시 미흡한 부분은 사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도 한번 언론에 나온 현지를 가보았는데 그전에 같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언론에 비쳐가지고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지역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감독공무원들이 좀 철저히 해가지고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앞으로 마무리 단계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일부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좀 나가셔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적성대교 관계는 엊그제 뉴스에도 한번 비추더라고요. 물이 10월까지 차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업비가지고 올해 주어진 계획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10월말까지 물이 찬다고 봤을 경우에….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교각을 2기정도 기초파일을 박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위가 134m이하로 떨어져야만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을 일부 변경을 해서 접속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고, 수위가 하강되는 대로 내년에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다 어차피 교각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쓰겠지만 단성이나 적성 주민들이 보는 눈은 그래도 다리가 왜 안들어서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접속도로가 덜 되더라도 교각이 하나 세워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이제 좀 다리가 되는구나”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야하는데, 이것이 좀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차고 해서 어쨌든 사업비 가지고 대체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여간 수위가 낮아지는 대로 어떤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또 사실 사업비가 참 어렵게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비에 당초 계획대로 안된 부분을 진짜로 다 써서 공사보다는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런 뭔가 인상을 보여줘야만 내년도 사업비에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업비확보 문제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만이 시각적으로 비쳐지는 사업비확보에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용역감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공정을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시각적으로 크게 비쳐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여기에 마을기반 조성사업에 문제점 보면, 신축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신축부지 확정은 부지면적이 없다는 얘긴가 아니면 그 건축희망자들의 자기들의 위치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런 것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평동6리의 한일시멘트에서 보상을 받아서 이주하는 주민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이주조합회의 할 때 잠정적으로 얘기되었던 부지보다 위치를 조금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합과 개별적인 주택 짓는 사람들하고 위치 때문에 지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포읍과 민원과와 저희과 해서 다같이 주택조합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량높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중지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교량높이가 조정됐을 경우에 앞에 가로망 정비하고는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가로망 정비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만약 교량높이가 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가로망하고 연계해서 문제될 것이 없는가요?

그래서 용역설계사에 검토 의뢰한 것은 하상을 지금 일부 준설이 가능하면 하상을 준설해서 하상교를 교량과 높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안되면 지금 국도 쪽으로 되어 있는 석축일부를 옹벽으로 바꿔서 최대한 하폭을 더 확장을 한다든가, 또 교량 자체 중심부를 더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구배를 더 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하상준설을 한다 하더라도 양쪽에 보강을 해줘야 할테고, 이쪽에 옹벽을 친다 하더라도 또 사업비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기존 사업비는 또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대신 교량높이가 낮아지니까 그 사업비를….

교량사업비 사실 이것 얼마짜리인가요? 8억원인데, 이것이 얼마나 높아지길래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현지에 조금있다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평균 약 175㎝ 정도….

기존 다리와 비교해서요?

예.

저쪽 가로망이 그 대신 높아지잖아요?

예. 가로망도 높아지는데 기존에 새로 높여서 지은 집들은 문제가 안되는데, 바로 인접해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저쪽에 가로망이 높아지면 당연히 다리가 높아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지금 얘기 들으면 서너 사람 되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변경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기 시행한 자전거도로중에서 이번 담수로 인해서 침수된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물량이….

지금 침수지역, 이쪽 도전 별곡까지 포함해서요?

전부 다 합쳐서요?

지금 상진 쪽으로는 진입로만 현재 개설되어서 진입로 양쪽에 들어오는 낮은 부분이 침수되어 있고….

아니, 총 개설된 길이중에서 침수된 길이는 총 몇m?

정확한 거리는 지금 여기서….

%로 봤을 때 몇 %정도나?

%로 현재 시공된 것중에서는 약 50%정도….

50%정도가 침수되어 있는 거죠? 지금 수위가 141m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목적댐이 됐든지 수중보가 됐든지 132m를 요구하고 있는데 132m에 갔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그때는….

132m에는 안들어가죠.

하나도 안들어간다고요. 그렇다면 132m에서 우리가 유지를 하다가 장마철이 된다 그러면 1년에 침수되는 시간이 상당히 되겠는데요. 자전거도로를 사용 못할 수 있는 기간이요. 그죠?

글쎄요. 지금 도전～별곡리 쪽에 해놓은 것이 136-137m정도 되고, 상진리 쪽에서 검토되는 것이 137m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소규모댐 높이가 어느 정도 결정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1년에 잠기는 기간은 20～30일 정도….

현재는 그런데요. 132m선에서 장마가 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저렇게 해놓으면 지금 침수기간이 길면 이끼 같은 것이 엄청나게 낄텐데, 저것이 물이 빠졌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거리가 짧은 거리도 아닌데 물로 씻어 낸다는 것도 웃기고, 빗자루로 쓴다는 얘기도 우스운 얘기고….

지금까지는 소방서와 협조해서 소방차로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데 길이가 짧을 때는 되는데, 지금 50%정도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총 개설된 길이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된 것은 약 2.5km 정도.

2.5km의 반 1.2km정도를 소방차로 씻어 낸다고 그랬을 때에는 지원받기 힘들뿐더러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천유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성면 상리에서부터 기동리 사이가 되겠고, 위험지구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상습낙석 및 급커브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의 일부 선형개량과 낙석방지시설 등을 정비해서 재해예방 하는데 뜻을 두고 총 사업비는 16억755만7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도로선형개량 및 절개지 낙석방지망 설치인데 총 2.5km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공사기간은 금년 3월 23일부터 내년도 1월 16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50%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고, 본 사업의 문제점은 하진도로 수해복구와 공사시기가 겹쳐서 교통전면통제 불가에 따른 선형변경 검토 및 교통소통과 공사병행 추진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고, 추진예정인 잔여 1.5㎞구간이 있는데 내년도에 조기착공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금주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인 초색소하천 수해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수해피해로 된 지역에 복구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26억9,444만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하천 및 도로복구가 1,920m가 되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 17일부터 내년도 2월 10일까지 되겠는데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되었고 공사규모가 큰 관계로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연내 공사가 완료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공사 및 도로형태 조성을 금년도에 완료하여 90%까지 완료되도록 해서 내년도에 마지막 도로포장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 지방비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양이 7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고생을 하셨지만 그럼 2006년도에는 용역주기 전에 저와 면장님을 입회해서 진짜 어디가 먼저 재해 위험이 있는 곳이고, 또 재해위험 플러스 교통안전사고가 될 수 있는 곳을 복합적으로 우선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주기 전에 같이 현지답사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6일 감골단풍축제가 있거든요. 이날은 공사작업 중지를 부탁드리고 지금 안전요원이 없어 상당히 교통사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무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꼭 모퉁이 돌고 하는 곳에는 안전요원 1명을 두고, 일용직으로 1명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서로가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준비 좀 해주시고, 우선 제가 두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어떤 점검보다도 당부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두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점검이 될 사항으로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단장 이규천입니다. 저희들 복지단에서는 4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 예정은 10월말로 하고 있고 사업완료는 내년 12월말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신축부지 교환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유재산, 교환재산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실이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즉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10월중에는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고 금년 내에는 신축되는 부지에 폐건축물을 철거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여기는 장애인복지관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사업비가 총 13억원 되는데, 그중에 현재 9억5,000만원이 확보되고 아직 3억5,000만원이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고 절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계약을 해서 11월초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5%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입니다. 다만, 3층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 사용을 복지관이 신축되면 복지관과 연계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내년 연말까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계 변경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양 무선조종 자동차 경기장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의 사업으로 금년 8월 23일 계약을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준공이 되면 RC카 대회를 금년 12월초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영춘 은빛마을 사랑의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5,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신축하는 건물인데 현재 공정은 65% 진행중이고,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선조종 자동차 경기장의 예산반영이 본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8개월이 되도록 이제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계약은 8월달에 되었는데 부지변경이 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체육운동장 옆에 되었는데 거기 부지가 그쪽 옆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도 많지 않은 복지단에서 너무 사업이 늦어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원래 도민체전과 복합해서 이것도 준공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좋을 뻔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부서도 크게 없는데 능률이 없네요. 단장님은 앞으로 그런 것 좀 빨리빨리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가 22억원중에서 기 확보된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22억원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22억원은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다해서 되었고요. 아까 장애인복지관 13억원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35억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13억원중에서 현재 9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3억5,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총 35억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재산신축중으로 교환이 안된다 하는데….

계약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이 되면 그 건물 용도를 바꿀 것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서 교환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건물을 다 지어서 교환한다고요?

예. 매포에 건물을 지어서 교환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농산물 검사원을 매포에 짓고 있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교환한다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재산가액 같은 것은 차이가 안나는 건가요?

재산가액 그런 것을 다 따져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당시 다른 것하고 교환을 한다고….

아니요, 지금 현재 건물과 농산물검사원 건물과 부지와 다 평가를 해서 여기 땅이 비싸서 매포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포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매포 땅을 우리가 주고, 건물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냥 우리가 구건물을 받고 다른 재산가액을 바꿔 주었는지 알았죠. 건물 신축이 아니고….

지금 구건물은 우리가 복지관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니까 그 건물을 다 뜯어내고….

그러면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중 군민회관 리모델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것 2가지 사업은 사회복지단에서 하면 그 어떤 업무 협조는 되어서 서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총괄 감독을 우리 건축 구계장이 군민회관과 자원봉사 리모델링하고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전체를 한사람이 하고….

종합적으로 한사람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 같은 것도 연계될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것이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3층하고 연계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복지관건립이 내년 연말까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3층을 활용 못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별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설계변경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와 본청을 연결하는 식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다고요?

예.

그럼 자원봉사하고는 안되겠네요?

아니죠. 다 같은 통로로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헛갈리네요?

가만있어 봐요. 우리 조태근위원님 말씀이 끝난지 모르겠지만 복지단장님이 하기 힘들면 신상균주사가 얘기를 해서 한울타리 안에서 전체 어느 부서 얼마얼마해서 한장에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에게 한부씩 줘요.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얼마고, 무슨 사업이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한 건물에 뭐가 들어가는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해서 줘요. 가능하죠?

저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단과 문화관광과 중에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오늘 그것을 하나 빼가지고 주고 평면도에 하나 해서 주면 좋지요.

구본혁계장한테 얘기해서 총괄적인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해서 하나씩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지영돈부의장님이 요구하신 대로 군민회관 내에 일체 들어가는 사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오늘 오후에 구군민회관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갔을 때 설명을 해주실 때 구본혁계장한테 일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금방 될 수 있도록 전체 설명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후 늦게 쯤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준비 해놓으라는 것, 공예전시관 건립도….

예. 공예전시관, 선사유적, 문화예술회관, 클레이사격장, 설계와 자재….

물품 구입한 자재구입 일체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세요. 시간은 상당히 늦었습니다마는 우리 물관리사업소 것도 마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저희 사업소관은 4건입니다. 먼저 노후상수도관개량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는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북상ㆍ북하리, 당동리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노후관개량사업으로 5.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8,400만원인데, 현재 5.3㎞ 관로매설을 해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확장공사구간과 중복되어 공사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는 도로공사가 완료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야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가곡ㆍ어상천 지방상수도사업은 사업기간 2007년 12월까지로 가곡면과 어상천 일원에 물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로매설 29.2㎞, 배수탱크 1식, 가압장 2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월달에 완료를 했고, 상수도인가를 2005년도 4월달에 받았고, 도로굴착과 공사착공을 2005년 7월달에 했습니다. 현 추진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양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 2007년 12월까지로 상진 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도처리시설 방식을 도입하고 용량을 2,000t 증설해서 1일 7,000t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집관로는 2.4㎞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7,9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설치변경 인가승인 및 설계 완료가 2004년 12월달에 되었고, 본 공사 착공은 금년 7월달에 했습니다. 추진공정율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까지로 위치는 단양읍 도전～별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분류관거설치가 7.5㎞, 배수설비가 52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3년 11월에 완료했고, 도로굴착 등 인ㆍ허가 협의를 2004년 6월에 완료했고,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을 2004년 7월달에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2004년 8월달에 해서 현재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광우위원입니다. 이것이 어상천면 전체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여천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심곡으로 해서 율곡, 그래서 본소재지로 들어가는 거죠.

본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것이면 북부지방에는 전혀 안들어가는 것이네요. 그죠?

북부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업비 확보가 더 돼야 합니다.

그러면 북부지방은 계획에는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부지방만 안들어가고, 덕문곡 쪽으로는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선 관로가 통과하는 지역은 되는데, 관로 통과가 안되는 덕문곡 쪽으로는 지금….

그러면 심곡에서 율곡으로 와서 임현2리까지 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심곡리는 되고, 심곡리 옆에 방북리나 덕문곡 쪽으로는 전혀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계획에 없는데, 그곳은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26억원 더 얻어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얻겠다 자신은 못하고, 해 나가면서 자꾸 졸라서 더 얻어오는 그런 점증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조르는 김에 소장님이 더 졸라서 우리 북부지방에도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나가면 얘기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재 우리가 하루에 처리되는 용량이 얼마나 되죠?

규모는 5,000t이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3,000t 정도 처리는 안되나 싶은데요.

현재 3,000t 정도, 여기에 하수관거 정비가 되었을 경우에 1일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7,000t이 되는 거죠.

아니요.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7,000t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2,000t을 증설해서 최종 7,000t 규모가 되는 거죠.

7,000t 규모? 그랬을 경우 하수관거 정비가 끝났을 때 1일 처리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거죠?

그것이 7,000t 되는 거죠.

그것이 7,000t이에요. 그럼 최대용량으로 해놓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신성건설 미소지움이 들어왔을 경우에 늘어나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수용이 됩니다.

다 수용이 돼요?

여유가 있어요. 7,000t 정도 하면….

그렇다면 하수관거 정비된 후에 최대용량이 7,000t이라 봤을 경우 그때 가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또 증설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더 이상 증설 얘기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구도 감소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규모가 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분류관거 방식을 취하면 우수에 일단 배제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하수만 처리하게 되면 이정도면 앞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고요. 그러면 몰라도 만약에 하수관거정비가 끝나고 용량이 그때 가서 부족했을 경우에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정에서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무엇이죠? 하수하고 분뇨까지 돼요?

그렇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각 가정에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결할 때 보면, 그런데 나중에 잘못됐을 때 굉장히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앞으로요. 지금은 가정에서 기존하수구 저장조로 빼든지, 뺄 때는 거리가 짧은데, 지금 기존도로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연결 부분이 다 도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해서 대지 경계나 담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저쪽은 나중에 본인들이 부담하게 될 때 지금 정화조 있는 것이나 큰 거리나 이런 문제는….

거리가 지금은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정화조가 지금 연결되는 것은 도로 밖에서 가정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밖에서 연결이 된다고요?

예. 그렇죠.

그랬을 경우 나중에 공사과정에서 잘못됐던지, 나중에 사용과정에서 잘못됐던지, 막혔을 경우에 이 공사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을 공사하는 것은 지금 설치하는 공사나 그때 가서 만약 콱 막혀가지고 새로 하는 공사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은 내집 안에 있으니까 내가 업자를 불러가지고 파면 하루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때 가서는 군에 연락하고 하다보면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고, 당장 화장실은 사용해야 되는데 빠져 나가지는 않고 하수구가 차서 올려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거의 가정에서는 관심 없이 업자들의 연결하는 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또, 내집 허는 것이고 파는 것이다 보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좀 아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는데, 기존에는 그냥 업자들이 연결해 놓고 가는 것으로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꼭 건물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한다고 위치가 여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좀….

아니요. 그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던데요. 그냥 파고 갖다 묻고 그러던데요.

그건 왜냐하면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집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을 들어가서 선을 찾고 해야 되는데….

선은 그 안에는 되는데 바깥에 연결하는 부근에서는 얘기가 안되더라고요.

밖에 문제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추가할 것이 있으면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연결하는 것도 보여주고 좀….

예. 대부분 오수받이가 다 있으니까 오수받이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나중에 막혔을 경우에 상당히 불편한 거라고요. 앞으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냄새 올라오는 것인데, 시공 과정에서도 냄새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상당히 그때 가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 되면 민원도 엄청 많을테고….

지금도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 받으면 그때 가서 점점 더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 없음”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하수관거정비공사 하면서 끝나고 도로정비하고 이렇게 보면, 문제는 하수가 정리되니까, 그것을 우수라 합니까?

네, 우수….

그 관로가 막힌데가 많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해놓고 덮어놓고 딱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뚜껑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보면 뚜껑이 들어가 있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치우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많이 찾았어요. 찾아서 도로 많이 벗겨 냈어요. 전에 도로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네 집 앞에 그런 것이 있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도로공사 할 때 자꾸 덮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도리어 몇 개를 찾아냈는데 일반적으로 인식은 이번에 하면서 다 막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1～2개 정도 막힌 것은 표시를 해 놨습니다. 끝나면 바로 걷어 낼려고….

그럼 다행이고, 그런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까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현지점검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주요사업장현지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