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연장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분야 전체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분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용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겠으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문 전체와 지원 및 기타경비,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부분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1차 회의에 이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속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3차 회의일정에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나면 일정시간 정회한 후 바로 이어서 그동안 심사하였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10월 26일 제4차 회의 역시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보다 10억 600만원이 증액된 24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경우에 관내 소재 법인에 대한 국세 추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에 따라서 12억 7,600만원이 증액된 6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내손1동 늘푸른아파트가 4월 28일자 사용승인으로 인하여서 조기입주로 재산세가 과세되어서 7,800만원이 증액된 14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내손 갈뫼택지개발지구내에서 롯데쇼핑, 반도종합건설, 대원건설 등 대형법인체의 토지취득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3억 400만원이 증액된 3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세율을 전년도 대비해서 3.2%에서 11.5%로 인상 시행키로 하였으나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적용시행 됨에 따라서 8억 8,600만원이 감액된 11억 9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과표증가로 2억 3,400만원이 증가된 2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4억 6,100만원보다 6억 3,300만원이 증액된 200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1억 2,700만원보다 6억 2,600만원이 증액된 5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시설 확충 및 하수도 사용료가 4월부터 평균 65%가 적용 인상되어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2억 4,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입찰수수료중 제증명 민원증가로 수수료 수입을 5,2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등록세, 도세 세수 증가 및 교육세가 국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금 3억 2,4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추가로 39페이지 상단에 있는 도세 징수교부금 중에 지방교육세 분야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국세이던 지방교육세가 2001년도부터 도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64억 7,200만원이 징수 예상됨에 따라서 그 징수액의 3%인 지방교육세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400만원으로 증액해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43억 3,4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한 143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세부증감내역을 보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완료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억 1,200만원을 감했으며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에 따른 과년도 수입증가로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195만 9천원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도에서 도비로 세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오라클 1식인데 이것은 4,790만원을 증액한 5,046만 5천원은 저희들이 세정평가 상사업비에서 작년 상반기에 1억을 우수상을 탔고 금년 하반기로 해서 최우수상을 해서 2억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사업비 성립예산으로 해서 먼저 도비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시비는 1천만원 해서 상사업비 중에 재정보전금 해서 시비로 집어넣고서 거기서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해가지고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라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 지금 현재는 현 재정 재산프로그램이 각자 파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걸 입력이나 출력하는 것을 갖다가 각자 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자료 분석하기가 나쁩니다. 그런데 이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어디서든 한 대만 넣어 놓으면 다른 데에서도 다 뽑아볼 수 있고 자료를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사업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상용 소프트웨어는 기본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5본을 8만원씩 해서 잡아 가지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상반기 세정평가 상사업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해가지고 PTA인데 이것은 1,750만원으로서 영치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저녁에 번호판을 넘버를, 체납자 자동차의 넘버를 떼러 다니면 그냥 쭉 적어 가지고 다니면서 외워가면서 그걸 찾아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을 시켜 놔가지고 그 기계에 의해서 때리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좀 이번 기회에 그것을 구입하고자 해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재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영치단말기입니다. 이것은 10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단말기를 1대에 48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0대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 서버용 컴퓨터는 그것에 따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도합 600만원을, 기존 240만원에서 600만원을 해서 840만원을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주전산기 용량증설은 세정 전산프로그램이 DB화 됨에 따라서 파일 체계가 5배 가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용량증설용으로 이번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기능강화는 97년도에 저희들이 고속레이저 프린터기를 샀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자꾸만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회에 프린터기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4,188만 4천원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장비유지비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세무부서 유공공무원의 해외연수로 이번 상사업비에서 200만원씩 해가지고 3명을 해서 해외여행 사기앙양책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평가 상사업비를 또한 세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로 해서 저희 시청내 전 직원들 중에서 세정, 체납세 받은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가고자 해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의 포상은 연말에 각 실과소별로 목표를 정해서 체납세를 받아서 제일 많이 받는 우수부서에 대해서 300만원을 세워가지고 1, 2, 3, 4등 해가지고, 장려까지 해가지고 300만원을 세워서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지방홍보비로 경기도에서 각자 하면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33만 6천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세정평가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은 이것 에어컨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건 뭐냐하면 세무과 창고에 지금 주전산기가 있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팩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속레이저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열도 대단해 가지고 여름에는 창고 속에서 굉장히 잘 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에어컨을 그 속에다 설치 해가지고 좀 시키고자 해서 하나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하고 컴퓨터, 모사전송기는 세무조사용으로 노트북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먼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섯 대를 이번 기회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팩스가 9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이 잘 나가지고 지금 사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1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세가 이제 국세에서 도세로 넘어 온 거예요?

네. 도세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3% 우리가 먹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3% 먹습니다. 수수료로.

수수료로?

네. 수수료 성격으로.

네. 질문 없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교부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159억에서 44억이 증가되어서 203억 9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은 국세에 내국세의 15%를 교부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 증수가 되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추가로 결산을 해서 배분한 금액이 보통교부세가 31억 4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는 학의천 제방도로 개설비용으로 해서 6억을 받았는데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편성되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곡 IC와 관련해가지고 특별 행정수요로 저희가 보고를 해서 7억을 받아서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tal 44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일반교부세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세가 증수됨에 따라서 당초에 61억 6천만원 해서 21억 1,400만원이 늘어나서 82억 7,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3억 2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저희가 지난 한해 때 가뭄지역 용수개발비로 4천만원을 받아서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비용으로 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 지방세 평가결과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8천만원을 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1억 7천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 밑에 학의천 제방도로 사업비로 5억을 더 받아서 total 9억 1천만원이 시책보전금이 되고 일반재정금 13억 해서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3억 5,400만원이 삭감된 35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아동급식시설 지원사업비가 511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당초에 14명에서 28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는 대상자가 저희가 국비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줄어 들어가지고 3억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의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60ha에서 46ha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2,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가뭄지역 긴급용수 개발사업비가 지난 가뭄 때 3,800만원을 받아서 성립전 집행으로 쓰고 있는 사항인데 관정개발 28개소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24농가에서 34농가로 증가되어서 물량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 지난 여름 수해때 비닐하우스 대파대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매수, 사업량이 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43페이지에 지적과 소관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전액 사업이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금연관련 실태 지도점검이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해서 인부임을 100%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이번에 총 지난번보다 6억 4,200만원이 늘어난 4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9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무과 소관으로서 2000년 세정평가결과 상사업비가 앞에서 보고 드린 시책보전금 외에 2천만원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아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체납징수활동비를 도비 100%로 해서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저소득층 실명 예방사업은 저희 관내 저소득층 중에서 10명이 눈 검사를 해서 그 중에 1명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10만원, 수술비 1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는 인원이 당초 6,500명에서 6,75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1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90만원이 증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도 당초에는 대상이 33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나면서 소요사업비 1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용은 앞에서 국비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도비도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219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가뭄지역 긴급용수개발사업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도 역시 아까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호우피해에 비닐하우스 대파 때 하우스 복구비 이런 것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호우피해에 비닐하우스 대파때 하우스 복구비 이런 것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건물 폐수회수기기 설치가 이번에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우리 민원실하고 오전동이 시범지역으로 해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25 대 25 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490만원이 처음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인터넷 보안환경장비는 저속인터넷 회선을 도로 통합해가지고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비로 5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건설과 소관에 가로등 정비사업은 도분 교부세로 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학의천 제방도로는 아까 시책보전금 말고 외에 또 5억이 내려와서 10억을 총 받게 되는 겁니다. 밑에 교통과 소관에 신호등 정비사업은 도분 교부세로 해가지고 1,1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마치고 79페이지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국립과학관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부시장님이 소상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예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8,7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이 30%를 증액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비용이 저희가 1억 4천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기존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8,700만원만 증액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먼저 전산실 옥상 코킹은 고천동에 전산실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청계동에 청사후면에 배수로하고 아스콘 포장이 필요한데 먼저 예산을 300만원 세워줬었는데 이 돈으로 부족해서 다시 8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에는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추경이 됨에 따라서 추경에 들어간 사업비가 있어서 2001년도에 저희가 투자하려는 사업과 2002년도 투자하려는 사업을 갖다가 계수조정한 내용이지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사업을 2002년도 것을 2001년도로 땡겨서 계수만 다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ICD 컨테이너세 그것 때문에 7억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7억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지금 도깨비시장에서 그,

은혜교회,

아니 그 쪽이 아니고요, 도깨비시장 쪽에서 부곡-수원간 도로 진입로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은혜교회예요.

중간에 정리 못한 집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7억 가지고 되느냐고,

모자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더 산출을 해서 내년예산에 세워서 마무리지을 겁니다. 그 돈으로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년 예산에,

네, 어차피 그래야 부곡지역의 교통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요, 우회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 만들면 반쪼가리 사업이 된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찬상입니다. 의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이번에 900만원이 삭감된 6억 5,83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의사운영부분은 100만원이 삭감된 4억 8,207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내역은 52페이지에 봉급재원이 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의정자료실 공사를 하면서 600만원이 남은 부분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8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7,63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해외연수비 8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부담금 지시가 선관위서부터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공명선거 홍보비, 또 단속경비가 포함된 그런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콘도미니엄권 구입에 10구좌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콘도미니엄은 지금 우리 시에는 콘도미니엄이 한 개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10구좌를 구입을 해서 직원휴식도 하고 각종 세미나 장소로도 제공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0구좌를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직실 TV는 TV가 직원 당직실에 시 개청되면서부터 구 청사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쓰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TV하고, 컴퓨터도 486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호환성의 문제가 있어서 새로 당직실, 사령실하고 직원 당직실하고 두 군데 새로 컴퓨터를 사놓으려고 그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이 작년도까지는 퇴직자가 많아서 많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퇴직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대부조건이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만이 대부를 했는데 공무원 자신이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해외벤치마킹 연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급격히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경험, 연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발전된 다른 나라의 모든 행정을, 또 시책을 배워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3개 시책 정도, 1개씩에 5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비만 계상이 됐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로 990만원, 시비에서 10만원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새마을교육 위탁금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내년도 월드컵맞이 시민교육계획이 당초에 없다가 새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0명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3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 배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쭉 전반기 교육을 끝내고 하반기 교육중입니다만 강의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는 강사비로 30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하단에는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인데 도비로 내려와서 먼저 지출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53페이지에 콘도미니엄 구입에 금호, 일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금호하고 일성은 어디 있는 거냐구요.

금호,

금호콘도미니엄하고 일성콘도미니엄은, 네 군데에서 확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있냐고요. 속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금호는 금호개발주식회사 회사주소는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도 일성 레저산업으로 되어 있고 회사는 서울 중구 남대문으로 되어 있고 쭉 자산상황, 재무현황, 이용시설현황, 이런 사항들이

아니 내 말은 콘도가 속초에, 강원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될 수 있으면, 그 말이지

아니, 그것은 지금 10개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추후로 그것은,

아니 내 말은 장소가,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데 대명 같은 데는 좋은데 이게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있다고 그러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속초 같은데 강원도 쪽을 선정을 하는 게 좋다 이거지 내 말은.

네. 그것은 예산만 확보해주시면,

네. 그렇게 하시라구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 연수 가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해가 가.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연수 갈 정도의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어때요.

네. 그 문제도 지금,

중국은 배우러 갈 게 아니잖아. 암만 여행성이라고 반은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배우러 갈 정도를 해야 되니까 유럽 쯕으로나 큰 데로 가는 게 어떠냐 이거죠.

네. 앞으로 계획 세울 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벤치마킹 3개 시책이 뭐 뭐예요? 3개 시책

이 사항도 저희 실무진에서 시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된 뒤에 하는데

대충,

대충 환경문제, 청소문제, 일반행정문제 이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대회의실 LCD 룸렌즈 구입비가 3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545만원을 투자해서 회의실에 LCD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거리상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룸렌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내손 주공아파트에 테니스장 휀스 설치비로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전 동백아파트 테니스장 복토공사에 마찬가지로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상단부분에 부곡레포츠공원입니다. 부곡레포츠공원은 총 사업비가 지난 예산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억 4천입니다. 이 중에 지금 계상하지 않은 15억을 이번 추경때 계상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스포츠센터, 정정하겠습니다. 부곡레포츠공원은 총액이 68억 2,800입니다. 이중에서 부족된 예산 15억을 이번에 세우는 것이고요, 중간부분에 스포츠센터는 총액이 90억 4,1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부족 된 부분 14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부족분 371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도서관 이층열람실에 비치할 도서실 서가대를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것은 청사건물 유지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93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어 가지고 현재 한 8, 9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지금 보수비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한 80만원 정도 밖에 현재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각종 건물 유지 보수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행정동 캐노피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청사 행정동 입구 캐노피 지붕이 계속 누수를 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게 철판 지붕이다 보니까 기온이 변해서 수축으로 팽창이 되고 그래서 누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400만원 들여서 아주 근본적으로 갓을 씌우는 지붕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차량구입 대폐차인데 이것은 현재 5톤화물 덤프트럭인데 현재 내구연한이 한 2년 4개월 지났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현재 이 차량은 건설과에서 제설차량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건설과에서 제설기 신규설치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신규 제설기 설치하는 것보다도 차도 새로 이번에 바꿔 가지고서 차와 제설기 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학입니다. 시정모니터 보상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모니터요원 보상금 60만원은 시민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모니터요원에게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담회 참석한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식대비 1인당 5천원씩 4회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존의 모니터제 운영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여론 수렴 기능이 점점 쇠퇴하여 작년도 행자부에서 민원 종합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모니터제도를 금년 3월에 폐지하고 사이버 민원모니터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시정모니터 보상금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의료비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은 실명 위기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에서 한사람분에 대해서 10만원의 치료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진료비 도비 100%도 219만 8천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 시비 부담해서 6% 2,9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차량을 도에서 사줌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 3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2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 인건비를 전액 삭감해서 자활사업비 대상으로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에서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생계비가 전부다 생계비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3억 7,400만원 전부 삭감을 해서 도에서 다시 저희들 기초생활비로 다시 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에서 노인교통비가 당초에 분기 3만원에서 3만 6천원으로 인상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 인구수가 당초에 6월말에 6,500명에서 6,9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증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 1,099만 9천원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공과금이 당초보다 인상된 부분에 대한 보전금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입니다. 내손1동 13통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내손1동 경로당에 상수도급수공사와 도시가스 인입공사, 전기 수용신청 불입금 50만원과 경로당 베란다 샷시가 당초에 설계에서 예산에 맞추다보니 빠져 가지고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푸드뱅크사업 운영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냉장고가 도에서 준 국도비가 있는데 245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아직까지 푸드뱅크를 민간인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인이 하면 민간인들에게 넘겨줄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7페이지 아동급식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에 저희 시비부담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7페이지 하단에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와 아동시설종사자 특근수당은 상시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945만원 저희 시비부담 6%의 부분을 전입금으로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연말까지 의료비 지급금액이 늘어나 나가지고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시비 2,945만원 6%와 도비 14%, 그 다음에 국비 80%를 포함한 4억 9,0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73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 이 금액이 정확한 용도가 뭐예요?

도에서 당초에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불편을 위해서 1,500만원 차량비를 받아 가지고 그 시각장애인들, 저희 의왕시지부가 작년 10월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 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린 것은 순수 인건비만 두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397만 5천원이 섰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도 시각장애인들 사정으로 2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운영까지는 지원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가 있느냐고, 어려운 게. 세우면 되지 뭐가 어려워. 지금 다른 장애자들은 내년 예산을 잡아주면서, 그 사람들은 제일 장애자야. 관리운영비를 줘야지 어디서 나느냐 이 말야.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395만원은 지금 3개월치기 때문에 3개월동안 운영을 하고 내년에 본 예산에 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3개월동안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재검토해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항상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시는 유독 다른 시하고 달라 가지고 장애인들 전체가 통합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1차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따질 생각은 없고, 시각장애인들하고 일반장애인들이 합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자꾸 예산을 잡으면서, 뭘 하면서 형평성, 형평성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각 실과소장들이 항상 뭐를 이야기하면서 인근 시를 비교하더라고. 인근 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젠가도 인근시가 시행하니까, 뭐 하니까, 항상 작은 시니까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큰 시에 보조라도 맞추면 다른 것은 맞추면서 이것은 왜 안 맞추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데, 다른 데에 이거말고, 단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운영비나 이 사람들이 더 미세한데, 운영하는 형태가 안 됐는데 일반 우리 여기 장애인들, 회관까지 지어줘가지고 운영하는 형평성을 맞춰서 비교해 봤을 때에 과연 형평성이 맞는가를 생각하면서 운영비를 31개 시군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세워주는데 있으면 그 때는 세우도록 하세요. 이것만큼은 한번 정말 얘기를 하고 싶고, 다른 것은 31개 시군이 어떻게 뭐해서하면 해주면서 이것은 왜 깎느냐 이거야. 시각장애인들을 제가 솔직히 서너번 접하면서 느낀 점이니까 예산을 세워줄 방안이 있으면 세워주세요. 다른 것은 안 하면서 앞도 못보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걸 깎냐 이거야.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방안이 있으면 사회복지과 영향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좀 세워주세요.

네. 저희가 하여튼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풀보조로 해서 저쪽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니까 내년 예산에 그걸 세워달라 이거야. 그 운영비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 시에 정상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보조하는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에 지원되는 금액, 뭉쳐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다른 시군도, 그것을 뽑아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농정관리 일반수용비에는 지난봄에 한해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전 집행 사항이 많게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양수장비는 송수호스 구입하고 양수장비 수선, 호스밴드 소모품, 그리고 민간보유 양수장비 용역을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전산관리비는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전산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재해대책용인데 하상굴착을 위해서 포크레인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현재 23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국도비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대책 민간인 동원은 한해대책때 민간인들 동원을 해서 급식을 했다든지 유류대를 지원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는 7월 15일날 호우시에 포일동 이미마을 하우스 한 동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닐하우스 복구비 133만원하고 대파비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5페이지 재해대비 관정설치는 총 저희가 63공 금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공당 120만원씩 계상해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일동 양수장 정비는 포일동 하천에서 양수기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저 위 마을로 가는 그런 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손이 됐었기 때문에 그 때 한해대책 때 수리비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해대책 양수장비 구입은 경운기 탑차용, 경운기에 부착하는 탑차용 양수기를 9대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예산은 물량이 좀 조정이 되어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공공건물 폐열회수기 설치는 민원실과 오전동사무소 두 군데 폐열회수기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폐공기를 흡수해 가지고서 저장해 가지고서 다시 냉난방용으로 이렇게 배출해서 해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민원실에 24대, 오전동사무소에 15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은 저희가 당초에 에너지 절약기구를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10개를 총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체감지센서가 360개, 그리고 수온감지 자동온도 조절기가 1개, 전구식 형광등이 2,074개, 그리고 전자식 안정기 70개 해서 이것에 대한 50%는 주민 부담하고 50%는 저희가 보조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연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용 스캐너 구입 912만원입니다. 정부의 종이 없는 전자행정 구현의 능동적 대처와 결재시간 단축으로 해서 3월 2일부터 일반 문서에 대한 전자결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민원문서까지 확대하기 위한 스캐너 구입비로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전자결재율은 총 생산문서 대비 64%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결감액 1,500만원입니다.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시군까지 연결되는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사용료가 당초에는 도에서 시군 부담위주로 했으나 금년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비 부담으로 통신료가 절감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일반시외요금 전화가 45원에서 39원으로 인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휴대폰 9대를 해지함에 따른 절감액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캐쉬서버 및 L4스위치 구입비 3,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주관 지방행정 정보망사업과 연결 전국 공통사업으로서 현재 저속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및 보안환경을 초고속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송지원 및 병목현상 감소장비인 캐쉬서버와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내용 파악용인 L4스위치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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