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적경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신규예산 편성과 경상적 경비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의하신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개별적으로 자료제공 등 설명을 충분히 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나와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저희 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에 앞으로 낚시금지구역이 제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안내판 설치예산을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로서 자연학습공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여기에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용역과 거기에 관계되는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등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자연학습공원 조성에 따른 2차 공사에 따른 사업비중에서 2차 공사는 총 사업비가 1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토지매입비 11억 1천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72%인 8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1차 공사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2차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나머지 금액 7억 1,6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중에서 8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산림관리분야로서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청으로부터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계획이 저희가 60ha였는데 46ha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계산 문화화장실을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 거기 화장실에 대한 사업비 1억 5천만원에서 발생된 이자를 세입으로 잡아서 143페이지에 세출예비비에 102만 5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형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과에서 올린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저희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자헌입니다. 건설과의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향하고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조정과 기 성립된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180억 1,353만 4천원보다 29억 5,580만 3천원이 증액된 209억 6,9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업별 예산안중 1천만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금천천 정비사업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됐는데 금번 2회 추경에 1억 4,299만 3천원을 추가요구해서 금회 추경에 1억 4,299만 3천원을 갖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천천 지역이 상류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우리시의 홍수도발 시간이 빨라져 소하천 제방의 범람 등 주변주택 및 논농지의 자연피해가 발생하여 하천개수가 요구된 사업으로서 시흥군 소하천 개수공사로 인한 사유지 및 국유지의 교환양여 관련한 사항입니다. 용지보상을 위해서 금번에 1억 4,299만 3천원을 갖다가 시비로 추가로 예산 편성요구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왕송저수지 준설 4천만원을 갖다가 금회 예산에 편성요구 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5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공급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송저수지의 준설 필요성이 대두가 됨에 따라서 도비로 지난 6월 11일자로 도비로 저희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금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금회 1억 5,005만 6천원을 예산요구 하게 됐습니다. 동 예산을 요구한 편성취지는 도로법 제23조의 2 규정에 도로의 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해서 그 소관도로에 대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국도비 지원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한해서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금번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 233개 노선, 국도 2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1개노선, 지방도 및 시도 230 노선, 총 233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로교통 현황 파악, 그리고 또 도로정비의 기본목표 및 기관별 도로개발 지표 설정, 또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또 도로운영 및 관리개선을 위한 그런 종합적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의천 제방도로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13억 3,467만 3천원이 편성이 됐고 또 1회추경에 33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된 토지매입비 17억 67만 3천원에 대한 토지매입비중에서 저희가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남은 잔액 7억 1,500만원을 갖다가 금회에 삭감을 시키고 공사 할 수 있는 시설비 도비 5억, 그리고 시책보전금 5억, 그리고 시비 5억 9,800 총 시비로 16억을 추가 편성을 해서 총 시설비 공사할 수 있는 시설비로 21억을 갖다 이번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ICD 관련 부곡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곡시가지 진입부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예산을 갖다가 7억을 금회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 도로에 지장되고 있는 주거용 건물 5동과 공장 1동 해가지고 총 6동을 갖다가 보상조치를 하고 토지 1필지 170 평방미터에 대해서 금회 보상을 갖다가 추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갖다가 공사비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그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만 추진하기 위해서 금회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곡지역 도시가스공급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에 저희가 3억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3필지 1,035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금회에 3억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총 대상 2,340평방미터중 1,200평방미터 정도 남아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서 향후 도로사용료 청구소송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한 도시가스시설 보급을 그 도로로 이용을 해가지고 관로를 매설함으로써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에 제설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5톤 살포기, 제설용 살포기 구형 1대와 또 각 동별로 1톤짜리 살포기, 배치되어 있는 살포기가 잦은 고장에 따라 신형으로 개량 및 수리함으로서 다가올 동절기 제설작업을 갖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회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마지막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번 예산편성 요구하게 된 것은 2002년도 도비보조금을 갖다가 요청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군포시에서 지금 현재 고천-당정간 도로를 갖다가 우리 군포시 경계에서부터 군포시 관내는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히 예산편성이 되어서 토지 41필지중 38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장물 34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100%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가 현재 시설비가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상은 거의 99% 이상 추진이 된 상태에서 공사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금회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 철거를 할 수 있는 공사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공사 전체공사로 발주를 해서 동절기에 공사 추진을 함으로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금회, 연내 시행할 수 있는 공사 범위내에서 3억을 금회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송말진입로 포장공사 7,800만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회 추경에 공사비로만 3천만원을 갖다 요구했던 사항이고 토지매입비 7,800만원이 같이 편성이 되어서 총 1억 800만원에 대한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말 진입로 내 편입되어 있는 용지가 주민동의로 인해가지고 8필지 360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기공승락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7,800만원 전액 삭감을 시키고 그 토지매입비를 금회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저희가 관내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본 예산에 2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이었었는데 청계산 진입로라든가 가로등 수요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좀 늘어났기 때문에 월별 약 3,4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부족한 상태로 해서 금회 10월달과 11월달 2개월에 소요되는 전기 사용료를 갖다가 금회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가로등 정비사업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지중선로 누전으로 인한 케이블 교체작업 및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지시액을 갖다 금회 반영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금회 시비 1,2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위원님.

먼저 장마때 뉴스에 보니까 서울인가 어디서 가로등 때문에 전기 누전으로 해서 생명을 많이 잃었다고 그랬죠?

네. 차단기가

차단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 가로등은 지상에서 호우가 내렸을 적에 도로라든가 보도의 수위가 상승으로 인해 차단기가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가로등,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다 시설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점검이, 사업 후에 점검을 받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김명선 위원님

그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있지 않습니까? 99년 2월달에 법이 개정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최초에 언제 우리가 이거 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처음 하는 겁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네.

그런데 이거 하는 이유가 국도비 지원계획에 반영하는 근거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입니까?

꼭 그렇게 그 근거로, 그것만을 위한 용역사업은 아니고요,

그것만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을 해야 이제 앞으로 지원해준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지시 하면서 그런 용역을,

이런 용역이 없어도 지원해주는 것은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그게 가급적이면 그러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가급적 해라?

네. 네.

그런 내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갖다가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원용 위원님

거기 버스는 왜 지원해주는 거죠? 어느 버스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얼마죠? 버스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마을버스나 이런 택시나 화물을 주는 것은 기름 유가가 작년도 7월부터,

700만원 그것은 알고, 다른 큰 버스도 지원해주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대중교통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봄에 노사임금 협상때 정부에서 지원을 보조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다 주는 거냐고 그러니까. 버스를.

경기도에 저희가 부담한 사항이, 경기도에서 버스업체에다 줄 사항이 29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47억원이고 경기도가 147억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22.4%인 32억이고,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어디다 주느냐 이거예요. 어느 업체에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전부 다 각 시군의 부담을 받아서요, 그래서 경기도 관내 버스운수업체를 배분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그럼 우리는 경기도에 납부하는 거예요?

네. 경기도에 저희 부담액을,

그럼 택시도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택시나 마을버스나 화물버스는,

택시도 주느냐고,

아닙니다. 이것은 버스, 대중교통수단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네.

화물은,

화물은 저희가 기름값 인상분에 대한 것만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개인별로 해준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 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버스하고 택시는 1단계 주고, 7월부터 9월까지 쓴 기름값을.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화물업체에 대한 것을 갖다가 7월부터 10월달까지 쓴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네, 자기네들 영업하고 그런 것을 기름 값을 대주고,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경유값하고 LPG값을 작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인상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통세에 대한 주행세를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이 기름 인상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버스업체에서 피해가 보니까 그 부분을 더 세금을 받아서 버스업체나 운수업체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자를 때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7월달부터 유류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유하고 LPG값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휘발유하고 차등을, 가격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을 시켜주면서 운수업계 경영난을 해소 시켜주기 위해서 기름값이 오른 부분만큼을 더 세금으로 환수를 해서 그 부분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자동차가 많이 기름값을 쓴 것을 회수해서 운수업계에다 더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재원은 저희가 4.4%를 주행세로 더 추가로 배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화물은 어떤 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물이나 개별화물이나 용달차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예산은 1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190만원 증액은 가로환경정비 광고프로그램 구입 정산에 25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행정으로 해가지고 건축행정산업 시스템 전산용 전용 컴퓨터 구입으로 해가지고 4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서 다섯 번째 지적관리비 당초에는 4억 3,021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1억 6,980만원을 감을 해서 2억 6,041만 3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에 2억 1천만원에서 1억 7,400만원을 감하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1억 7,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를 도에서 내년도서부터는 장비를 도에서 구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700만원을 내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까지 합해서 1억 7,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인데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적서고내 공간을 활용을 해서 공시지가 작업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를 갖다가 삭감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410만원에서 330만원을 감액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영구문서를 비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변경으로 인한 전산화로 해서 판독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민원과장이 공석이라서 환경위생허가담당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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