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5대 남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를 이끌어 갈 차경양 위원장님과 손애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민선4기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보고자료를 항상 2, 3일 전에 갖다 주셔야만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가 회의하는 그날 이렇게 놔 놓으니까 서로 업무보고 보고 하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데 항상 총무위원회에서 안건 앞으로 통과할 때는 한 2, 3일 전에 이 자료를 줘 가지고 자기 집에서도 알아볼 것이고, 또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알도록 좋은 방향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차경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마치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궁금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 난 뒤에 물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순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가지 유급제와 또 산업시찰이라든가 또는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해서 지금 통반장이 정말 구의원 못지 않게 아주 치열하게 여기에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 있고 또 이게 지금 굉장히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지금 통반장 선출에 대한 그 문제점과 어떤 일관된 선거의 기준이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륙도축제가 10주년을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10주년 같으면 이제 한번쯤은 뭔가 아주 달라지는 테마가 있는 오륙도축제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 10주년에 대한 오륙도축제 준비위원이 10주년 같으면 지금부터 어떤 기획을 하고 섭외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남구청은 이 청사 짓는데 모두 몰두를 하고 있어서 전혀 관심이 비추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오륙도축제 끝나고 나면 먼저 했던 어떤 프로그램의 답습이라든지 또는 비판이 일텐데 이 10주년에 대한 오륙도축제의 계획과 그 다음에 용소대학 젊음의 광장에 지금 이게 장기계획으로 들어가는가 본데요. 또 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가 말씀도 하고 불투명해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젊음의 광장 이 예산만 가지고 이 계획만 가지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20억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러는데 또 이것이 다시 바뀌게 되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지금부터 어떤 향후 계획이 나 복안이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복희입니다. 송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 소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우수통장 산업시찰관계는 현재 참여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때 김두관씨가 행정자치부 장관 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통장들에게 월수당 10만원해 가지고 거의 11년동안 계속 그 상태로 지급을 하다가 그때 김두관 장관이 자기가 남해군의 이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통이장들이 사기진작을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김두관 장관 재직 시절에 그게 2004년정도 되지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그때 통장수당을 100%를 인상을 했습니다. 10만원주던 것을 20만원주고 그 다음에 한달에 보통 회의참석을 두번 하게 되는데 한번 하는 동도 있고 두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회의참석 수당도 종전에는 1만원을 2만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회의참석 수당도 100%해 가지고 그래서 통장들의 사기가 아주 많이 앙양되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곁들여서 오래된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지급, 산업시찰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의 인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상당히 통장을 선호하고 이래서 우리도 작년도에 통장 모집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두고 앞으로 통장은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지금 통장이 정년이 되었거나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 통장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그렇게 선발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월권행위가 있다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구에 349개통이다 보니까 어느 통장이 통장직을 위반을 해서 활동하는지 그런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앞으로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반장은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 품위와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데 통반장이 조사하고 다니면서 여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장 회의때나 교육을 통해서 현재는 통장을 전부다 불러서 교육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각 동별 통해 가지고 동장들이 그런 교육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10주년축제.

그것은 문화공보과장이...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오봉입니다. 송순임위원님의 두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오륙도축제 10주년에 대한 어떤 준비사항 등 특별한 관심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오륙도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남구 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남구 축제 조직위원회가 8월달 중에 지금 조직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달 중에 개최를 해 가지고 전에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그런 정관규정을 마쳐 놓았습니다. 8월중에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10주년 대비 아이템을 제출하고 위원장님 이하 이사님들 또 위원님들을 위촉하고 그 자리에서 10주년에 대한 계획을 논의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오륙도축제가 날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애로사항으로 든다면 지역적으로 어느 구든지간에 특색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종합적인 축제로서 한번 주민들이 즐기기도 하고 각종 부대행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도 하고 또 구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건강체육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기간내에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3만여명이 참여했는데 본격적인 계획은 8월중에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장님 위촉하고...

한가지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남구에는 문화회관도 있고,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을 우리 남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수준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축제라는게 어른과 아이들이 다 어우러지는 축제의 개념이 되어서 이게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동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청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좀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용소대학 거리를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젊음의 광장에 1,000여평 되는 것은 작년에 부산시 예산의 약 80억 내지 90억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부산시의 재정계획이 2001년도부터 시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청장님 이하 의원님들, 저희들과 국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12월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나가면서 그 매각계획을 철회를 하고 그 자리에 지금 이제 공터로 있다가 현재 실제로 부산시에서 남구를 위해서 8, 90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또다시 시설비가 20억 정도 듭니다. 저희구에서는 시설을 20억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젊음의 광장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조감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마는 시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현재 예산이 당장 수립이 안된다면 일단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우선 활용을 하다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젊음의 광장을 꾸미려고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20억정도 시비를 확보하도록 촉구를 시켜가지고 젊음의 광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합니다만 시 자체도 상당히 저희 구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장기화된다 단기화된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 가지고 2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매각 계획이 철회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지금 성함도 모르고 무슨 과장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함을 말씀드려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일부 위원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얼굴도 가르쳐주고 또 과에 무슨 과장인지 밝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총무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총무국에서 업무가 조직관리, 인사관리를 총괄하고 있지요?

인사... 예.

조직관리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총무국 업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과제를 보니까 용호동 씨사이드 개발이나 용소대학거리 「젊음의 광장」조성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총무국 현안 업무입니까? 실무부서 업무 아닌가요?

예,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손애휘간사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국의 소관사항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이 5개 과의 총괄업무를 총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무국에서 볼 때 씨사이드 개발이라든지 용소대학 젊음의 광장 조성 이러한 사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됩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소관과장이 답변...

그러면 도서관 관리는 총무국 관할이 아닌가요?

도서관은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소입니다.

별개의 독립기관입니까?

예.

완전히 독립된 겁니까?

예.

그러면 청사관리 업무는 총무국에서 합니까?

예, 재무과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총무국의 5개 과는 총무국장 소관사항입니다.

도서관 업무를 보니까 맨 뒤쪽 페이지 아름다운 도서관 만들기 해 가지고 환경정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사실 도서관 전문인력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사 관리하는 총무국에 사실 이런 업무가 도서관 정비라든지 주변환경 부분이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재산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그 다음에 공공용재산, 그 다음에 잡종재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 소관별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총괄은 합니다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소관별로 보건소는 보건소장, 도서관은 도서관장, 동사무소는 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 정원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세부적인 것 몇가지만 질의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등록·신고업소 관리 현황하고 유통관련업소 현황이 있는데 관리업체가 100개, 254개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이 내용보시면 인쇄사, 출판사, 사립문고, 그 다음에 여행사라든지 문화공보과에서 관련 법령 규칙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등록신고업소가 200개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등록신고된 업소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소관은 우리 총무국 문화공보과의 소관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는 환경위생과라든지 다른 국 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경제관련부서에서 따로따로 등록관리 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경제과.

유통관련업소 같은 경우도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현황이네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등록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구청 차원에서 국가별로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주민등록 신고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록신고가 된 사람이 지금 45개에 1,479명...

그러면 이 분들이 투표권 행사하고 하시는 분들입니까?

투표권은 금년도에 했는데 장기거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투표권을 준 경우가 있고 이 분들은 등록신고를 함으로 해서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혹시 관내 대학 유학생 관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고 안 된 사람은 일시적으로 학교 목적으로 했다가 출국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종합대학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학업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문화 관광업무를 개발할 때도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조인트 해 가지고 업무를 개발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견해를 듣는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일단은 갖추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기조사로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그 관계를 일단 논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요. 고객만족 민원행정 관련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고객만족도 측정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거 그럼 민원실에서 내방한 민원인들 대상으로 지금 측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일이상 유기한 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나서 물론 이 민원처리는 각 실과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주민이 만족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총괄해서 그 분들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회수 파악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각 실과에 통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결과 나와 있습니까?

예, 작년도 실적이...

그 관계도 결과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부가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용호동 씨사이드 사업 이게 100% 민자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손애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쟁송사건 승소율 33건중에 승소율이 100%인데요. 이게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민원인들과 붙어 있는 이런 풍토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에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던데 승소율 100%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국선변호인을 쓸 수도 없고 제도도 없을 뿐더러 이런 100%라는 것은 한편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은 완벽한 업무로 봐서는 참 좋은데 그런 쪽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또 한가지는 13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의견수렴란을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금방 진남일위원 같이 지금 구청 때문에 인건비도 못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절감해서 그런 것을 좀 양보하고 만약에 이런 의견수렴란에 올렸다 그러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또는 의견수렴란을 해서 많이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송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소율 100%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어떤 억울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송 쟁송을 하는 것은 실제 행정의 전신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의 정식절차를 거치고... 일부는 안 거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또는 행정소송으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민원인들에 대한 구제절차가 다 있습니다. 세금 같으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다 있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한 정식절차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또는 본인이 억울한 것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다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보다 이제 잘 안 되는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관계가 결국은 소송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송에 대한 사실상 행정공무원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100% 자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수임료를 주면서까지 승소율을 높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관이 만의 하나라도 쟁송사건에 만약에 패소가 되었다면 관에 대한 위신과 30만 또는 전 국민이 바라보는 관의 행정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국민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잘못하지 않은 것을 패소 안 되도록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큰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구민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해서 과연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한 예산에 어떤 가용재원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어떤 어떤 예산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을 것인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금년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이나 어떤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8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례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창구란을 개설했다가 한달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심의를 거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 바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직관리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깜짝 놀란 게 도서관 정원이 19명 입니다. 우리 독립기관인 의회사무국 정원이 16명이거든요. 도서관 조직이 타 구청도 이렇게 다 큽니까?

예,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구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규모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남구도서관은 몇 명, 진구도서관은 몇 명 그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정해져 있네요? 사서직 몇 명, 행정직 몇 명?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더 많습니다. 몇 배로 더 많은데 3명이서 하거든요. 사서 3명이 총괄 관리를 하는데 과연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보다도 이 도서관 업무 물론 중요합니다. 더 조직이 크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도서관에서 무슨 사업들을 많이 하네요. 물론 좋습니다. 문화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사업들은 어르신 컴퓨터강좌 체험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이런 것은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분담을 하면 도서관 정원이 물론 미니멈이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19명이나 필요할까, 거기다 행정직, 전산직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관장님은 그러면 사서 5급입니까?

사서 5급 맞습니다.

한번 이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타 구청하고 비교 테이터를 한번 먼저 주시고 각각 역할을 사서가 일곱분이시고 행정이 네분이고 각각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운영 안 있습니까? 페이지 5에 국장급 4명, 과장급 18명, 22명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상여금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 성과목표들이 나와 줘야죠. 과연 실국장들과 과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런 간단간단한 우리가 그냥 계수로 넘길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제적인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목표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업무보고가 이미 나왔으니까 실국장님 이 성과목표들 한번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고문변호사의 대우는 매월 16만5,000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위임했을 때 착수금조로 220만원이 나가고 승소사례금이 또 22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래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이나 착수금이나 연 예산은 우리 7건으로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준다, 그래서 승소가 많이 되더라도 그 한해동안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500만원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들한테는 기본급이 매월 16만5,000원씩 나가고 있네요?

예.

고문변호사들의 실적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겠지요?

예.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실적관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정현황해 놓았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가 좀 보충되어야 될 부분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도 26.7%인데 타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순위를 같이 좀 적어 주십시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1인당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어떻게 지방세를 확보해 나가고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배낭여행 관련해 가지고 이 결과보고서 나오지요?

예 결과보고...

이것도 우리 의회에 항상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7페이지에 혁신마인드 부분 혁신공유방 운영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 전자결재 문서에 보면 스마트플로우에 들어가 보면 나이스넷에 그배너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혁신공유방.

랜상에서 지금 같이 혁신공유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랜상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혁신공유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앞으로 총액인건비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총액인건비 제도는 내년 1월1일부로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1월1일부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예, 그 추이 관계도 앞으로 계속 좀 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 정원 조정해 가지고 복식부기담당이 신설이 되고 도시개발담당이 폐지 되었거든요. 도시개발담당이 어떤 부서로 지금 통합된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건설과에 담당이 지금 전에는 7개 담당인가 8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이 되고 해서 도시담당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기술직 인력은 재난안전과로 가고 그 다음 행정직 인력을 재무과에 있는 복식부기가 이제 곧 도입이 되어야 되니까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 회계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복식부기 전문가입니까?

예.

전문가로 영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통계업무 사실 통계 이거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고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까 진남일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가 통계업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별정7급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정7급은 통계업무만 지금 현재 20년이상...

1명이 합니까?

예, 딱 1명인데 전보도 제한되고 별정 7급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는데 이 감사결과는 구의회에도 항상 제출이 됩니까?

감사결과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매년 우리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5에 직원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해 가지고 우수부서 직원들 시상도 하고 있는데 이 마일리지의 평가기준 이런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마일리지 교육을 받았다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입상을 했다든지 이른 등등의 점수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부여되고 또 그 실, 그 과에서 직원들의 총점을 더해 가지고 부서별로 점수 전체 집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기준표를...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직원들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특화된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영입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으로라든지 아니면 특히 외국어부분 우리 남구의 국제화를 위해서 외국어에 특화된 분들이 좀 계십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앞으로 추세에서 된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제화 추세에 그냥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만 높여서 과연 거기에 충족이 될 것인가는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전문성 강화가 우리 지역의 전문성 강화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영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도서관장님께...

도서관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분류가 십진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통일돼 있는 그걸로... 어느정도 특화해 가지고 특화된 분류법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국회에서 내려온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나온 거...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관련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럼 국회하고 전부다 종류가 돼 있는 거죠? 국회도서도 검색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료 구입할 때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서는 무슨 위원회 열어서 선정해 가지고 한다던데...

그 선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월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자료는 독립된 뭐라고 합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회하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관련 자료도 전부 다 비치를 해 주시고 의회에 필요한 자료도 반드시 구입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는 자료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의아한 일이거든요.

요구도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도서도 반드시 하도록 시스템화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씩 문의해 주시고 자체적으로도 검색을 해 가지고 의회관련 도서는 새로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구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되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가지만요. 도서관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어느 곳 못지 않게 남구도서관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업무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개별로 운영하는 공부방 같은 도서관의 형태와 그리고 도서관 강사의 수준이 자원봉사 수준에 머문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준 높은 강사 풀제도를 좀 도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강사에 따라서 많이 프로그램이 좌우되고 저도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휴일도 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좀더 수준 높은 강사를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지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강사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각 도서관내에 어떤 대표적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구와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민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강사진을 조달하는 프로그램별로 강사진을 별도로 모아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능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의 결과는 그 어머니들이나 참여하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참고도 많이 되고 강사 수준이 괜찮다는 저희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유아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도서관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린이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구의 도서관에 저도 강사로 많이 가 봤는데 참여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동원을 해서 앉혀놓다 보니까 강사와 그 받는 수준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강사의 선정기준에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남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