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윤수경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설명 등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재홍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날씨가 추워옴에 따라 가을걷이 마무리와 월동 준비 등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특위기간 동안 많은 사업 현장을 세심한 관심으로 현지를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개발 및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와 당면한 군정현안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4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과 속에서도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장 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체의 공사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사업장 점검 특위에서는 2004년도 이월사업과 수해복구 공사사업, 그리고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중인 5,000만원이상 되는 사업장 중 지역구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 있던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장,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현지를 점검 하였습니다. 먼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2005년도 신규 발주사업중 5,000만원 이상 사업 245건을 서면 또는 현지를 점검한바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추진되어 공사의 진척이 저조하고 8건의 사업장은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발주된 사업장도 감독공무원이 부족하여 개별 사업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사 시공에 있어서도 공기가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별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일기가 고르지 못해 사업의 시기를 잃을 수 있는 상황과 충주댐 담수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각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 지원 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발주가 늦어져 계약과 동시에 명시이월 되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각종 사업은 대부분 사업시기의 적정성 결여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향후 사업의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된 수해복구사업이나 신규사업인 관광개발사업이 일시에 발주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는 상호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동다리안관광지 시설확충사업에 있어서는 야영장 주위의 소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미니골프장 시설장소가 도로와 인접한 관계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조경시설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레이사격장은 진입로의 절개지의 낙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하여 주시고, 불과 1주일여 남은 도민체전을 대비 전체의 시설물을 점검하여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주변공원화사업은 희망의 탑이 세워지는 위치가 도로변과 많이 낮아 완공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탑의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성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꽃장식은 제44회 충북도민체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찾아온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상징적인 조형물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한 꽃조형물이지만 장기간 설치시 퇴색이 되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즉시 보완하여 체전 맞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관, 자원봉사센터 등에 있어서는 건물 내에서 이층으로 올라가는 벽면의 계단에 손잡이 난간을 설치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하고 종합건물로 운영되는 만큼 연계 통로를 설치하여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숲속 복합휴양간 건립은 숲속의 집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사고의 우려가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선암휴양림의 전체적인 시설물관리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령휴게소의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 내에 벽면이 습기가 차고 건물 후면의 벽면은 비가 올 경우 배수가 안되어 누수가 축적되면 건물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완공된 건물의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주민 소득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도로 수해복구공사는 도로 위 사면의 처리는 거의 완료되었으나 도로 하단부 지반의 지질을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이 견실하게 시행되었나를 수시 점검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도로 하단부에 기초 보강시설인 파일과 석축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실로 인하여 피암터널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과 전시관 시설에 있어서는 건물 내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벽면에 손잡이 설치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옥상에 설치된 배수구중 물이 빠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물이 잘 빠지도록 구배를 맞춰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에 있어서는 수해로 인한 절개지가 붕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이 공정별로 실적이 미비할 때 국ㆍ도비사업 보조금이 년도내 지출이 안될 경우 불용액이 발생되면 반환하게 되므로 기한내 공사가 진척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특위 현지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재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요사업장현지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유영진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의원입니다. 벌써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계절에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심사를 위해 열심히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17일 개의된 제1차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 및 토론 후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여 금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원안 가결한 4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클레이사격장운영조례안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에게 홍보를 통해 자긍심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이 군세 감면 조례의 인상 또는 변경되는 세부담의 과표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군세 감면에 대한 홍보를 군민에게 알기 쉽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심사 활동기간 중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유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수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에 군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또한 금번 단양군의회 제1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지난해 우리군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우리군 예비비 총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16건에 대하여 5억6,941만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15건에 5억1,341만51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지출 사유가 발생시마다 수시로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4년 3월 4일 우리 지역의 폭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축산시설 및 가축입식 폭설 피해보상 245만원 등 6건에 9,472만3,800원을 지출하였고, 둘째로 제6호 태풍 디앤무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용품 구입비 1,690만원 등 총 9건에 4억1,869만1,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1건에 대하여 5,6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제6호 태풍 디앤무 피해 복구비로 기계실 모타 구입 및 긴급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우리 군 예비비 지출은 재해 피해복구를 위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으로써 폭설 및 태풍 제6호 “디앤무”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로 차질 없는 복구 작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매포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매포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결정되어 추진중인 매포소도읍육성사업 중 도시계획 일부 노선이 현지 여건상 도로개설이 곤란하고 교통흐름의 원활과 접근을 강화시켜 소도읍사업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로1-3호선, 소로2-37호선, 소로2-38호선 등 3개 노선을 신설하고 소로2-35호선을 변경하며 소로2-19호선, 소로2-36호선 등 2개 노선을 폐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지난 7월 1일~7월 15일까지 15일간 지방소재 2개 일간신문과 단양군 홈페이지 및 매포읍 게시판에 공람ㆍ공고하였던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관련실과소의 의견 조회결과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6개 실과에서 제출 의견이 있어 지난 간담회 시 배부해 드렸던 조치계획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시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협의 등을 통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매포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경의장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매포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매포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제1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