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향후 10년 간의 재해 대비에 대한 계획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 분야의 최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저도 제가 지역구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현황조사에 있어서 사실은 기후환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자연재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 재난에 대한 자연재해의 성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기후환경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서 거기에도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 폭염이나 한파에 대한 대비도 미래 재난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의 종합계획에도 이 틀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어떤 현장에서의 생활실상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에 집중호우가 나왔지만 주민설문조사 한 시기는 사실 2008년 4월부터 7월로 표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17년 이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그 부분은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담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 집중호우 발생현황에도 기초현황조사에 안목·송정 지구가 났고 진안지구 일원들이 두 가지가 포함되었지만 사실은 도시침수 내수 현장이었던 포남동 일대에 대한 내용들은 사례로 들어있지 않아요. 물론 자연재해가 하천 여러 가지 피해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에 대한 피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명피해를 포함한 주거환경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계획과 대응에 대해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19쪽에 보면 내수재해로 해서 5가지 권역을 설정했는데요. 이 권역을 하고 남좌 1, 남좌 2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사실은 동명중학교 뒤에, 포남초등학교 뒤쪽, 현재로는 얘기하면 동인병원 뒤쪽 삼호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포남2동에 롯데마트로 가는 지역에 상당한 침수와 단독주택의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빠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