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열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공명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행정과 소관 중에 안 있습니까? 세번째 차량 도색비 1,750만원은 무엇 때문에 지원해 줍니까? 묻고 싶습니다.

공명현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부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보다 소상히 들을 수 있는데 실제 국장은 실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정책적으로 흐름이라든지 결정을 하는 사항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아무래도 제가 좀… 담당과장이 내용을 잘 압니다. 이 도색은 차량이 지금 현재 부산 전체가 색상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색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 우리 조례는 없는데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23조에 시비하고 국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시비 50%, 구비 50%하는데 3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핸 겁니다. 그 근거는 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핸 겁니다.

그럼 우리 구비도 그럼 300만원 들어갔다 말입니까?

예, 사업에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시비 50%, 어떤 사업은 시비 80%, 구비 20%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반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 민간업체, 대행업체한테 우리 시비, 구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차량 도색까지 시켜주고 그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 대해업체에…

대해업체 것…

대행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우리 구청차 있다 아닙니까?

예, 구청차는 우리가 마땅히 도색을 해야 되는데 청소 대행업체에 차량 도색비 1,75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아무리 우리 시비래도 그것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대행업체에 그런 돈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더 상세히 알아보고 또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차후에도 시비가 내려와서 무조건 해 줘라하면 계속 집행을 할거네요, 그죠?

예, 현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시조례입니다. 우리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 시조례에 의해서 해 주도록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부당성을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건의를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여성복지에 자체사업에 성별영향평가 용역이라고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용은 무엇인지, 성별영향평가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게된 기본 근거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여성의 정책의 분석과 평가항목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하고 평가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현재 여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책에서 남자와 여성의 어떤 차별을 받는지 격차를 두는지 이런 내용들을 심사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의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양성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서로 차별의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동시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예를 들면 저희들 남구 여성이 행복한 곳 평가를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전국 평가를 받아서 전국 2위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구 혼자만의 독단적인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전체에 시군구단위로 1개사업 항목을 정해서 여성의 성별영향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이 어떠한 차별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내용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 내려온 부분을 좀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남녀 어떤 사업을 가졌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여성들이 그 부분에 사업에 이 부분이 합당한가 안한가 그런 어떤 내용 같네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에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그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남구에 적합한 정책 하나를 정해 가지고, 주제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어떻다하는 것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인 내용만을 지금 이것은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 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어떤 성이 어떻게 차별을 받고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지금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책자에 262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제작 우편요금 7,728만4,000원중에 우리 521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67%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원인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는 최근 연도에 생겨가지고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과장에서 예년에 따라서 우편요금이나 안내문 제작을 했는데 올해 중간에 법이 한번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검사 주기가 6개월이나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길어지는 바람에 그 안내를 할 대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또 우편배달 제도에 있어서반송이 되는 그런, 옛날에는 우편 요금에서 그 돈을 물어야 했는데 일괄적으로 공시를 하면 굉장히 그 비용이 줄어듭니다. 반송 불필요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절약되는 금액을 요금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럼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런…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사회산업국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 13조 1항에 생활 폐기물 처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남구 안에서는 구청장님이 알아서하시는 그런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13조 2항에는 폐기물 관리업체, 업체를 허가업체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되면 지금 현재 우리 생활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이 해당되는 업체가 생활 폐기물 2개 업체, 대형 폐기물 해당되는 업체가 2개 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중 어느게 우리 지출이 적어집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예산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크다고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의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그걸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이 폐기물 처리 관련법이 원래 업체가 간편하게 설립을 해 가지고 누구나 공개경쟁입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에 2백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할건데 법을 한번 보면 일단 처리업체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먼저 허가를 해 주고 그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이것은 230개 민선되고 난 이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는 한 업체라도 더 늘릴려고 하면 거기 영업을 할 수 있을만큼의 물량이 있어야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업체를 예를 들어서 차를 5대를 가지고 5대 분량만큼하고 있는 걸 타업체를 더 늘리기 위해서 당신네는 3대를 줄이시오. 다른데 2대를 하겠습니다하는 이런게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역시 그런 점은 공개경쟁입찰로 못가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에서 민간이 창업을 하려는데 이리이리하시오. 저쪽에 하시오. 간섭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법 자체의…

그럼 법 자체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법을 개정해 달라든지 헌법소원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여태까지 지금 몇 년동안 생활폐기물은 모업체, 모업체, 대형폐기물은 모업체, 모업체 딱 정해져가 있어요. 누가봐도 어느 구민들, 어느 주민들 누가 봐도 이것은 단합이라고, 단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의혹은 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경쟁을 해야 세수가 좀 지출이 작아지는데 지금 거의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다보니까 또 심한말로 여기에 모구의원도 해당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 겸직조항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대행업체는 본인의 이름으로 지금…

본인 이름으로 안해 놨죠.

되어 있으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면적으로는 저 역시도 그렇다하는걸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법을 피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현제 제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 13조 1항이나 2항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할 구에서는 손을 못 쓰고 있네, 그죠? 계속 이 업체하고 계속해야되요?

못할 사유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 못할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을 현저히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폐기물 수집을 못하게 될 경우 노조가 벌어져서 도저히 몇 개월 못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보면 계약 해지 조건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우리가 영업 허가를 취소시킬 수는 있죠. 취소시켰는데 다시 수의계약내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그러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 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영업하고 조금 성질이 다른게 일단은 업체부터 관할 구청 군수가 허가를 해 주고 그 업체로 하여금 물량에 맞추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공개경쟁입찰할 대상자도 없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점이 있는데 이 맹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이덕식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동구에서 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이것은 너무 문제가 많다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자 해 가지고 시도를 핸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법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나에게 마무런 하자가 없는데 영업의 손실을 줬다 이래 가지고 물론 법적 문제도 생겼습니다만서도 많은 업체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물량이 정해져가 있는겁니다. 지금 우리 남구 같으면 2개 업체내지 3개 업체가 하면 분기점이 맞는데 동구에서 20개 업체가 하다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갖춰야 될 차와 종사원와 차고지, 사무실 모든 것을 확보해 놓고 영업을 해 보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더라 말입니다. A회사하고 B회사하고 서로 합병하고 C는 D하고 합병하고 그러니까 원위치 되어 버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며칠 전에 작년에 동구청에 한번 보내고 이번에 계장 세분을 동구청에 가서 듣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고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처럼 특혜성이 좀 충분히 이 법이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 보기에는 조금은 더 연구 대상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 본 위원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생활 폐기물 2개업체에 대해 58억이라는 돈이 약 58억이…

예.

58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2업체가 생활 폐기물, 대형 폐기물 각각 2개업체가 여태까지 10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의혹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저도 폐기물 관리법 조항을 봤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놨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다들 의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는 업체들이 부산시 허가로서 부산시 전역에 담당구역을 담당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업체도 우리 남구청장이 인가를 내 줬다기 보다는 옛날에 시에서 받아 가지고 주소지를 배정을 할 때 남구로 받은 남구청이 해 준 것이 아니고 옛날에 지방자치를 남구가 부산시에 속해 있을 때는 시 청소과에서 일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하니까 시 전체로서는 업체가 1개 구에 2개내지 3개, 4개… 그때 통합 관리할 적에는 보다 효과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폐기물 관리법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와 책임을 딱 지어버렸습니다. 지우면서 또 그 인가도 명의를 앞으로 구청장이 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되니 숫자가 아까 이덕식위원에게 답변드릴때처럼 남구는 그 전에 2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허가난 것을 취소를 못 시킵니다. 못 시키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의 한 업자가 지금 남구로 온 것만해도 10 몇 년짼데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여기에 진출하고자하는 다른 의욕을 가진 사업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못됐다. 특혜 아니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것은 230개 지방자치단체 전 청소과에서 머리를 다 짜내 봐도 좀 속시원하게 대답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동구는 획기적으로 해 봤는데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동구에 벤치마킹을 올 두번이나 지난해 한번하고 올해 또 그래 했는데 동구 역시도 대답은 그렇습니다. 참, 힘드네요. 안되네요. 이것은 앞으로 좀더 정책적으로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불합리 같으면 정부 공정 그런데서도 좀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여기서는 조그마한 아이디어 하나 내어가지고 해 봤자 잘 안 먹히더랍니다. 사실은… 답변드리는 저 역시도 지금 현실이 그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비도 58억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 감사를 받으면 어째서 개인업체에 돈을 주느냐. 그 근거를 갖다 대라고 이미 그걸 경비가 몇 명이고 차량이 10 몇 대 운행하는데 얼마주고 하는 그걸 공무원 머리를 갖고는 계산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어떻게하느냐하면 그걸,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교수들에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교수들이 그걸 실거리 측정하고 어떤데는 쓰레기 매립장이 가까우면 유지비가 적게드니까 예를 들면 저쪽에 생곡 매립장에 가면 북구나 저쪽에 있으면 유류비라도 적게들고 또 먼데 있는데는 기름이 많이 드니까 재료비가 계산되면 차량의 운행 횟수도 달라집니다. 가까운데 있으면 2번 갖다올수 있고 먼데는 1번밖에 못가고 이런걸 종합적으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용역 결과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계약할 때는 좀 깍습니다. 깍기는 깍는데 그래도 공개입찰만큼은 효과는 없다고 보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정책적으로… 우리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시설은 우리 남구에는 공립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잠시만요… 그리고 영아전담, 장애전담, 그 다음 단체 이런데 해 가지고 정부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은 총 28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립시설은 8개입니다. 이 시설에 시설장 영아교사, 유아교사, 유아교사의 경우에는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30%의 인건비만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영아교사의 경우에는 80%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구비 부담부분이 올해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 8억2,600만원인데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전부 부담을 다 해 줬습니다. 시비로 다 부담을 해 줬는데 이것은 본 조례상 구비 20%, 시비 25%로 그 다음에 국비 50% 이렇게 딱, 예산 배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비를 8억2,600만원을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시설은 국가 정책상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에서 국공립시설을 짓게되면 건축비부터 부지 매입부터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보육료라는 재정 압박요인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접근을 쉽게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물론 민간 어린이 집에서도 규모가 크거나 정성스럽게 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어린이 집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지원율을 비교를 해 보면 민간 어린이 시설하고 공립 어린이 시설하고는 지원율에서 거의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첫째 민간시설하고 공립시설하고의 어떤 믿음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차이가 있고 물론 꼭 국공립이 민간시설보다 현재 상태에서 딱 게이지를 제어가지고 몇센티가 더 우월하다든지 이렇게 표시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믿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공립시설은 정부 정책상 증가 추세지만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기존 공립시설 숫자만 가지고도 현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추가 건립의 압박은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이야기는 현재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다.

저희들 구단위에서… 저희들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이 이 보육료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줄기차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작년에는 실지로 구단위에서 25%를 부담하도록 조례에서 정해져 있지만 각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다 부담했든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올해 첫해입니다. 첫핸데 자기들도 이 구비 부담이 원체 재정 압박을 가하다보니까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중에 민간대행업체 750만원 시비로 지원하는 것 그 근거를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욱근입니다. 공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추가로 아까 설명드린데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차량이 색상,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색상은 61년도 오물청소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한 녹색 계열인데 이것은 이 색깔로 보면 청소차량이다 이래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일찍이 있습니다. 그래 환경부에서 작년에 색상을 바꿔라는 권고가 각 시도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올해 1월부터 시민 응모를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 작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4월19일부터 시 지원금이 지원이 됐는데 시비 지원금은 시조례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군에 대한 시설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기초처리시설 장비 및 촉진 시책의 경우에는 50%를 지원해 주고 공동처리시설일 경우에는 시설지원기금의 규모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촉진 시책이라든지 장비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50%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총 구 직영이 5대가 있고 대행업체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하고 내년까지 다 색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우리가 5대 있는 것 중에서 올해 우리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3대만 해 가지고 시 지원금을 받고 업체도 민간인도 지원하도록 법이 이렇게 부산시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반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에 가서도 왜 민간인 자기들이 돈을 벌어먹는데 왜 지원을 해주느냐 따지고 들면 조금 창피스러운 일이라서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은 원래 환경부하고 시에서 UN공원 주차장 공중화장실 너무 낡았다고 새로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에게 내시를 해 줬는데 자기들 사정으로 내시액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못 내려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도 예상하고 하기로 했든걸 일종의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 것이고 평화공원에 조각공원은 전에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잔디주변으로 조깅을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중국 유학간 녹지소장께서 그걸 잘 꾸며 볼 것이라고 UN광장쪽으로 화단을 만드는 바람에 그래서 하수구쪽으로 걷기에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걷기 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밧줄로 치진걸 올리고 했는데 그 상태도 더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하기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50㎝만 더 당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나마한 것이 우리 자력으로 예산 안 들이고 60㎝정도 안으로 당겨 넣은 것이거든요. 부족하다면 화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놀이터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있든 놀이터를 시설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UN측하고 협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차장 그 분이 워낙 반대를 하고 이래서 심지어 저하고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투기도 하고 속된 말로 너희 땅이냐하는 속된 말도 하고 했는데 법대로 해라 이런 소리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11개국에 잘 관리하고 있는 UN측을 너무 압박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이 추진을 못하고 놀이터 기존시설을 용호동에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각공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조깅 그것은 예산만 투입되면 아주 쉬운데 사실은 복지분야에 예산이 너무 빈약하니까 손을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가을쯤이나 장마 지나고 가을쯤이나 공공인력을 동원하더라도 조금 더 당겨넣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를 3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4,000만원×3대 1억2,000만원이죠? 남구에 설치된 카메라 운영 현황과 카메라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등 분석 자료는 있는지 많은 자금을 들여가지고 설치했는데 그 효율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은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동원입니다. 이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카메라 설치사항은 도로교통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되는, 우리가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효과가 없는 그런 곳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주변이라든지 사람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법적으로 나가면 충돌이 예상되고 상당히 교통혼잡을 가져오는 그런데 위주로 카메라를 우리 구에서도 2004년도 말에 부경대주변에 제일 처음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용호동에,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하고 용호시장 입구주변에 2대를 설치해서 현재 4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반자동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모니터를 가지고 직접 지역에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를 바로 조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1명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원격조정을 하면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단속되는 평균건수는 25건에서 30건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면 바로 매월 우리가 단속된 결과를 가지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설치하고자하는 카메라 3대는 종전에 우리가 반자동식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있어야만이 단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벗어나서 자동시스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24시간을 완전히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우리가 지난해 설치한 카메라는 대당 2,500만원정도가 들었는데 이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1대당 4,000만원정도를 지금 견적이 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가 설치하고자하는 이 카메라는 3대가 되기 때문에 대당 4,000만원씩해서 1억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우리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또 우리가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각 구별로 카메라 설치 대수가 지난 연말에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될 금액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못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구비 부담금 6,000만원, 시비는 이미 월초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 시비, 구비 각각 50%씩 해 가지고 올해 3대를 설치하게 됐는데 설치할 장소는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강 우리가 요구하는 장소는 지금 LG메트리시티 앞에 노점이 많이 설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부경대 정문에서 지금 현재 그 밑에 쪽으로 구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그 쪽이 커브가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부경대 위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차가 밑에 쪽으로 주정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역에 1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대 석포농협 앞쪽에 상당히 노점상이나 이런게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올해 예산 사업비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산 사정이 허락되는 한도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교통이 혼잡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곳을 계속해서 점점 늘여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309페이지에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밤샘주차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삭감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구에는 화물차를 용당물류기지가 있어 가지고 LG아파트주변에 보세창고라든지 부두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용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없애버리려면 그럼 그 주차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죠? 그 주차단속하면 또 무인카메라를 그쪽으로 설치한다든지 해야지 생활하는데 노점상 불편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밤새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가면 생명에 위험을 느낍니다. 생명에 위험이…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량이 우리 관내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단속 대책은 없느냐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돕고자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차량은 우리 관내 부두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와 관련된 사항이 사실상 당면한 참,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 교통과장을 하면서 사실상 이 업무를 다뤄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관내에 참고적으로 우리 부산시 화물자동차에 운송 물동량의 2/3를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운송사업체가 21%가 우리 남구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물량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전국 각지에서 화물차가 몰려드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물동량이 많아지면 차가 일시적으로 전국에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관내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감만동, 용당동 부두주변에 대고도 모자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LG메트로쪽이나 삼성아파트쪽이나 동명오거리쪽으로 주택가까지 빠져나와 가지고 상당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불법주차단속을 위해서 우리 단속반을 총 가동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형차량의 특성상 견인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장비도 없고 또 견인을 할만한 견인장소도 없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풀어나가야될 숙제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은 매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나가면서 보시면 딱지는 분명히 불법차량에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법주차단속만 해 가지고 기사들이고 화물업체에서 눈도 까딱 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주어진 여건내에서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감만1동에 화물휴게소 설치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차들을 주차를 할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이런 주차장 확충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3억인데 증액해서 3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남구 19개동에서 3억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관거 보수사업비에 2억7,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1억2,000만원인데 구청에서는 10원도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말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2억8,600만원이 집행하였거나 집행중이며 남아있는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응급복구 공사비뿐입니다. 또한 금년 1월 시 본청으로부터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 2억7,000만원이 배정되어서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오수관거 신설사업비 1억5,000만원은 대천초등학교 및 대연고등학교 주변에 투자해서 8월말 준공계획이며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 1억2,000만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노후 하수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하고 쓸수 있는 사업비는 응급복구비 2,000만원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를 계속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매칭펀드방식에 따라 구비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나 금회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3억8,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2,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약 13억원이 소요됩니다. 13억원이라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동숙원사업 대상지 3억8,000만원과 태풍 피해발생 조치사항 1억3,000만원 민원 및 동 건의사항 4억5,000만원, 주민건의사항 3억3,000만원 등입니다. 하천 및 교량 등 유지관리하는데도 2,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포괄사업비는 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하수관거 개보수비는 시비 1억4,500만원, 구비 1억원을 확보해서 시행하였으므로 작년도 수준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건설과에서 당초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8,000만원과 매칭펀드방식으로 확보해야할 하수관거 개보수비 1억2,000만원을 증액 반영해서 도시기반시설에 쓸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나하겠는데요. 작년 예산이 5억이라는 예산인데요. 올해 삭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금년도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본 예산에 3억과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합치면 3억2,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본 예산이 5억, 1회 추경에 4억해 가지고 전년도는 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 본 예산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3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예산서에 의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3억2,0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우리 건설과에서 동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이번에 2,000만원 편성되고 지금 1,400만원 남아 있다 했죠?

예.

그럼 3,400만원 남아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면 앞으로 남은 6개월동안 그것가지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우리 과에 고민스러운게 지금도 전화가 빗발치듯이 옵니다. 도로상에 하수구가 터져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다. 도로가 패여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또한 복개가 깨져가지고 애들이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런 각종 민원이 빗발치게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재원 3,400만원과 하수관거 개보수비 2,0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래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조치를 안함으로 인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구가 민간인한테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청구액과 비교할 때 적정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구정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13억이 필요한데 그죠?

예.

올해 필요한 것이 13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본 예산에 3억은 편성되어 있고 일부 썼을 거고, 그죠?

다 쓰고 지금 남은 것은 1,300만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바뀌어 가지고 우리 19개동을 전부다 순방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19개동 각 동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전부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예요. 조그만 것 도로포장, 장마때 비가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애들이 등하교때 그리 지나가지 못하고 지나가면 운동화가 전부다 젖어 가지고 학교 들어가면 다시 양발, 신발 다 벗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조금 반영을, 5억을 반영 안 시키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재정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추경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본 예산까지 버텨라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003년도에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다 썼죠? 그럼 2004년도 8억2,000만원, 작년도에 9억을 썼습니다, 그죠?

예.

그래 올해는 더 늘어나지는 못하지만 작년 수준은 되어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다 쓰고 이제 2,000만원 추경에 편성되고 돈 1,000만원, 3,000만원 갖고 내가 6개월 앞으로 산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증액을 어느정도 해 줬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증액을 해도 올려줘도 돈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 13억을 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한 5억정도 해서 포괄사업비 3억8,000만원과 사소한 것 보수비 1억2,000만원해서 최소한 5억정도는 해야만 금년 3억하고 5억, 8억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맞춰나가고 나머지 조치를 못한 사항은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이번에 굉장히 수고가 많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감만2동 주택붕괴로 긴급복구 복구하신다고 5억9,400만원 시비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예방을 하셨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붕괴된 원인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셨는지 두 번째는 남구에 이렇게 붕괴가 될 수 있는 구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신지 대책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재난안전과장 장종원입니다. 김영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만2동 주택붕괴사고는 지난 4월4일날 오후에 그때 비가 오후되어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 가지고 기존 지반이 약해져 있는 관계로 옹벽위에 다가 바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벽이 옹벽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옹벽이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지고 따라서 집채가 1동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한 20명정도 있습니다. 무너진데… 20명은 대연1동 동해장에 일단 대피를 시키고 그때 전체 판단을 하니까 붕괴된 인근 위험 주택들이 5동 정도가 위험해서 우리 구 예산은 그때… 구청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약한 7억 정도 지금… 시 예비비로 5억9,400만원하고 시 재난관리기금 1억300만원, 6억9,700만원 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5동은 철거를 하고 2동이 이주가 안 되어 가지고 8월 중순경에 아마 보강공사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8월 중순쯤되면 준공이 될 것이고 공사는 그 구역 자체가 도시계획에 일단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시공을 하고 현재 2가구가 이주가 되면 8월 중순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약 20개정도를 재해 위험성이 있다.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매주 1회내지 2회정도 순찰을 하고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그러면 매주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순찰만 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어느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재해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반회계 예산은 1,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관리기금이 11억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지가 발생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소유주한테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실 토지 자체가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촉구를 해도 이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응급조치로 둑이 무너지면 천막을 덮어놓고 계속 순찰을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문현1동에 보면 동아학습장에 옹벽이 붕괴된 것이 있지요?

예.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에 1만7,000원인가 임대료를 받고…

건평이 한 17명인가 되니까 평당에 1,000원씩해 가지고 1년에 1만7,000원 10년에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공문으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 분들 말대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 소유자나 관리자나 점유자가 예방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임시조치로 천막을 조치를 해서 위험요소가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두춘위원입니다. 각 지역에 번지대신 도로번호판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사업비로 200만원과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200만원, 100만원이 신설이냐 아니면 훼손되어서 추가로 보수냐 그리고 이도로면 부속사업이 당초 의도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새 주소를 사용할 때 실태와 반응을 조사한 부분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두춘위원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 내용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업무는 구청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망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여태까지 1910년에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토지조사가 되어서 그 지번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사실상 대연동 1번지 옆에 2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연동 1번지 옆에는 대연동 300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체제로는 각종 우편배달이라든지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주소체계를 변경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건국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9년2월부터 2005년12월까지 3단계로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도로구간을 555개 구간을 만들었고 도로 명판을 1,000개를 설치했습니다. 건물 번호판은 각 집에 건물이 다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2만8,000개 번호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는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행정자치부에는 그 기구가 설치되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이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4,000권정도 만들었고 또 여기에 대한 CD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각 학교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데에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한 10년정도 되어야 전국적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효과는 당장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여태까지 5억정도 들었습니다. 5억정도 들었는데 국비가 3억정도 지원을 받고 시비를 1억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1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재단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도로에 이름을 짓고 그 건물에 번호를 매겨서 거기서 앞으로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는 번호라 없었서 이번에 예산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보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보수를 하는 것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그러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이덕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우리 예산안 32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정비에 대한 사업비가 6,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구에 설치되 있는 가로등, 보안등 현황과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은 4,137등이고 보안등은 4,583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순찰을 통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고 대개 보면 주민전화로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견문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장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이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관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앞으로 계속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지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신고를 받고 있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장의 견문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반은 보안등 설치 수가 295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 예산에 50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245군데를 더 설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80등이 편성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전부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잘 들었고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길 보면 자기 집앞에 주차를 하려고 화분이나 타이어 등의 물건들을 설치하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에 심각한 요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할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할 동장을 통해서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도로순찰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도로질서를 지켜달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장하고 협의해서 같이 단속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보편적인 답변 같은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용호1동에 곧 준공날 집이 있는데 그 준공날 집이 개인적으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쪽 집에서 자기 차를 대려고 다라이 같은 것을 대어 놓았는데 이 차들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는데 민원사항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동장이나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이런 방법가지고는 해결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도로는 자기 사도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지니가다가 보면 화분 몇 개 대어 놓고 차도 못 대고 차를 못 댈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가지고 순찰을 해서 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7월24일 지방자치방역… 일종이겠는데요. 지금 현재 남구에서 쓰고 있는 방역 소독제는 무엇이며 최근에 약품을 교체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는 뭐고 그 다음에 인체에는 해가 없는지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한 결과 그 다음 다른 구에도 사용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각 동에서 현재 상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6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분무소독을 갖다가 3회정도 하게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인원과 시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상금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연막소독 그러니까 진구에서 연막소독을 해 가지고 희석 비율을 제대로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비오고 난 뒤에 모기 성충이 많이 날아다니니까 하다가 노인한테 바로 뿌려 가지고 문제 생긴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그 약은 사용 안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되고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약은 그린독이라고 그것은 분무용 연막 소독용 약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연막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사용 못하게 하고 분무를 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장마라 비가 많이 오고 성충이 갑자기 많이 생겼을 때 숲 이런데는 연막을 가끔가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분무겸 연막 겸용 그 약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석 비율관계는 연초에 전부 새마을 방역단하고 관련된 사람을 전부다 모아가지고 전체 보건소에서 시킵니다.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약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나눠주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에 약을 자체적으로 사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 줄때마다 우리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발생 즉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약을 쓸때 한번 더 주의사항을 살펴가면서 해라고 지금 지시를 내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최근에 다른 약품을 사용한게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우리가 넣어 놨는데 모기유충방제사업이라고 기존 연막이라든지 분무 사용하는 것은 성충에 대한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유충 그러니까 성충이 되기 전에 애벌레 내장에 들어가 가지고 DNA를 조작해서 하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조금 샀거든요. 사가지고 취약지 민원 다발지 5개 지역에 다가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1차 가가지고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물웅덩이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정화조 그 쪽에 다가 쪽자를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거기서 유충이 많은 곳에 다가 일단은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1주일뒤에 가보니까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1일뒤에 조사하고 1달뒤에 한번 더 조사하고 10월달에 우리가 통반장님이라든지 주민 여론 조사를 일단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이 유충방체효과가 효과적일 것 같으면 아예 성충이 발생되기 전에 유충때부터 아예 죽여버리니까 이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릴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지금 기존 쓰고 있는 약제하고 유충방제 약제하고 약품비가 3배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한꺼번에 다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연말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조금 산 것 갖고 조사를 해 보고 이게 정말로 좋다 싶으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물론 분무약도 조금 구입하지만 유충방제로 조금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6월에 9월 사이에는 사실은 집중방역시기입니다. 우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참, 죄송한데 업무보고시에 방역차량이 1대 있습니다. 방역차량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 1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분무약을 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역차량뒤에 기사님 한분하고 10명이 다 타고 갑니다. 그 작은 차 뒤에 다가 그것도 10년 노후된 차량에 다가 그래 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여건대로 지금 최대한으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오전하고 오후하고 계속 나갑니다. 점심시간 빼고… 분무는 사실 시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 10명이서 한말씩 지고가서 그 주위를 전부다 치고 돌아와서 오후에 다시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뇌염경보가 1달을 앞당겨서 내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약 구입 같은 것 조달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경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4일날 경보가 내렸는데 올해는 7월20일날 보름정도 앞당겨 내려졌습니다. 아마 날씨가 너무 더워져 가지고 점점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접종을 2, 3년전만해도 딱 시기에 4월말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접종을 했는데 이제는 이 접종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연중 접종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떤 시기에만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항상 홍보를 해서 연중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고 이 일본뇌염접종을 조달약품입니다. 전액이… 그래서 지금 현재 조달에 차질없이 지금 구입해서 접종중에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1,8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됐다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방문간호사업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간호할 때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는 좁은 지역 그 다음에 고지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스타렉스 같은 큰 차량을 구입을 하실려고 하셨는지 방문간호를 가셨을 때 과연 하루 몇 명정도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요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문간호를 갈 때 등급별로 방문하는 횟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정도 방문할 수 있는지. 얼마만에 갈 수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지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역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것도 좀 언급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챠량구입을 1,800만원을 올렸고 1,800만원을 올린 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국고사업으로 내려오는데 한 1억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건강증진사업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수가 없고 사업지침에 의해서 써야 됩니다. 500만원이하의 물품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부산시의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문으로 쓰인게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에 나가서 운동이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나가서하는 사업에 꼭 필요해서 구입해 달라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 신청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승인만 받으면 우리가 살수 있게끔 이렇게 전부 시에다가 올렸는데 시에서 불가함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가 없어서 이것을 자체예산으로 구입토록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을 못하고 이 사업비를 전액 사업비로 다 돌려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주요사업계획에서도 활성화사업으로 넣어 놨는데 우리 방문간호사업은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모자세대라든지 장애인 등 필요한 세대는 우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6명이, 5명은 시비를 보조받고 1명만 구 자체사업으로 전부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6명 전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고 정규직 1명이 그냥 관리하지 타 업무 때문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담당현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상적인 사업은 지역담당제로 해서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사실 동에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지역내에 장애자라든지 지역민들을 담당자가 모두 꿰뚫고 있어 가지고 해야지 마땅하지만 우리 여건이 그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6명이서 1인이 보통 2개내지 3개동을 담당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조금 누락되고 이런 계층을 다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95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고, 질의하신 방문간호 등급별로 이렇게 다 방문 차수가 틀립니다. 주 1회가는 사람있고 2주에 한번가는 사람있고 1달에 한번 전화만 하는 사람 이렇게 다 우리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균을 한번 내 볼 경우에 우리가 8시간 근무시간이지만 실제로 8시간동안 계속 방문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는가하면 방문지역 이동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갖다와서 정리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예약도 해야되고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고려해 볼 때 1일 외근 가능시간은 총 5시간 정도로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잡아볼 경우에 방문지역이 이동시간이 1시간3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방들고 나가가지고 차타고 가서 그 이동,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30분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한사람한테 가서 상담하고 혈압도 체크하고 혈당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질병사항을 듣고 이야기하고 보건교육도 하는 경우에 약 평균 30분정도 소요됩니다. 1인당… 하루에 7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산을 평균으로 냈습니다. 그래 이동시간 1시간30분 그 다음 상담시간 3시간30분해서 5시간을 외근 가능한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스타렉스 1대해 가지고 기사가 6명을 몽땅 태워가지고 우리 19개동을 전부다 돕니다. 돌기 때문에 방문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시간30분으로 그래서 여기 계획서안에도 넣어 놨는데 우리 관내는 좀 고지대하고 좀 좁은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길을 일일이 다니지도 못하고 봉고가 못갈때도 있고 또 봉고 1대로 6명을 전지역, 지역마다 내리고 오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사실은 5대나 있습니다. 5대 있는데 1대는 엠블란스고 1대는 그러니까 스타렉스 1대 있고 그 다음에 찦차 그것은 예방접종 전염병관리할 때 기동방역반이 출동하는 전용입니다. 그리고 방역하는 트럭 그것 있고 그 다음에 봉고차가 1대 있습니다. 봉고차가 거의 폐기 직전인 차가 1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봉고차를 다시 우리가 구입할 필요가 없이 소형차를 1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고지대 좁은골목 이런데는 소형차가 1대 돌고요. 평지 이런데는 봉고가 돌아주면 영, 방문시간도 단축되고 조금 낮지 않을가 싶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7가구를 간다고 쳤을 때 1인당 방문 가능시간은 월 1회정도 갈 수 있느냐. 월 1회도 못가게 되더라고요. 1달반만에 한집을 갈수 있게끔 그렇게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인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강이 힘드니까 소형차량이라도 1대 확보하면 최소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구지역에는 지역담당제하는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정구라든지 진구같은데는 북구하고 3군데는 지역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김영순위원밖에 없습니다. 좀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김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물어봐 가지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하는 방법을 시간을 좀 줄이는… 박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여기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보면 135만8,000원 여기보니까 국비하고 구비에서 감액을 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처음부터 과다책정했느냐. 또 한가지 암조기검진비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에서 6,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관련 의치보철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실은 2개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첫 예산이 내려올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을 조정해 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조정해서… 암조기검진사업도 마찬가지고 각 구마다 전부다 사업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국시비가 배정되면서 많이하는데도 있고 적게하는데도 있으면 그걸 조정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사항입니까? 아니 구에서 책정한 내용이 있잖아요. 구에…

구비하고 비율별로… 같이 조정을 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명현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중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하수관거개보수사업에 대하여 5억을 증액하고자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