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태근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온달문화축제의 성공과 제44회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 경기를 우리지역에서 단독 개최하여 성공리에 마침으로 우리 단양을 청정한 문화관광 전문도시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31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ㆍ과ㆍ단ㆍ소별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및 보조사업의 증ㆍ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의 증액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38억9,06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61억3,024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583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51억8,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55억16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인 9억4,62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여부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의 효율성 등을 두고 편성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의 의견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해석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일부사업이 과목경정으로 편성된 것은 사업의 시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이용도가 떨어지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적시적기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 주변의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토지 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여 주시고, 만약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이 불용이 되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토지 매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야생조수피해 지역의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유해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정부의 쌀 비준 안 가결에 따른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낭비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이 동절기 이전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고, 2006년 당초 예산에는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고루 편성되어 각 읍ㆍ면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거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고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