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관사항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고생 항상 많으십니다. 48쪽 좀 과장님 봐주십시오.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17년 5월에 주민자치위원 화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 출신이기도 하고 줄곧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중 벌어지는 이런 행사는 그렇다고 쳐요, 단합을 위해서 가고 이렇다고 치는데 역량강화라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박 2일로 다녀오시는 것은 단합대회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강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사례발표도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저는.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괴산하고 자매교류를 하고 있어요.

네, 각동에서.

이런 때에 산출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애로를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지금 수당이 얼마씩 나가고 있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5만원 나가죠?

5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2만원 정도씩 나가다가 쭉 해서 지금 5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매달 그 돈들을 쭉 모아보지만 또한 주민자치위원장들은 5만원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내가 리더다, 내 지역을 이끌어 보고 싶다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돈에 연연해 가지고 그렇다고 이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한 제가 그중에 들은 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회비를 5만원으로 올려드리면 또 당신들이 내셔야 되는 회비를 줄인다는 말씀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디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전에 여론팀장님이, 고경훈 팀장님이 저 있을 때 오래 하셨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은 이런 거고 자구적으로 하시는 거지 돈 그렇게 관에서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은 좀 모순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공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퇴색되고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하게 가서 워크숍 하는 게 아니라, 단합대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은 뭘 하는 건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에서 하는 거를 민이 대신해서 일을 자생적으로 하려고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왜곡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고민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뭐하는 건가 그리고 적어도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하신다든지 해서 아니면 전체를 통합해서 좀 얘기도 해 주시고 진짜로 성공적인 사례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돈 가지고 따지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비적인 부분들 따지고 그러시는 거 보면 정말 실제적인 일 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게 또 우리 중구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 훌륭하신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2쪽 좀 봐주십시오.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활성화를 하시는데 밑에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액 구청에서 부담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도 일부 부담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부담하지 않고 저희가 전액하고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시면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청내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위탁교육 이런 것은 다.

저는 꼭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많이 배우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가산점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공부를 취득했다든지 이수과정을 다 마무리 지으셨으면 점수를 떠나서라도 성실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고과점수를 배려해 준다든지 어떤 가산점은 있나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소정의 수료를 하고 그러면 자기개발이라든가 자기배양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칩니다. 다만, 시의 외국어경진대회라든가 그런 데서 우수, 최우수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인사할 때 고가에 반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외국어만을 국한지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능력개발이라고 했잖아요. 능력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업무의 효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만,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처럼 고과를 잘 주신다든지 뭔가 좀 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시고 더 좋은 직무능력을 가지려고 경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 55쪽에는 국외 교류도시 방문은 똑같이 5개, 5개인데 4개, 6개 틀리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라가 좀 틀려졌어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두 가지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하나는 우리 흡연실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공부해 봤더니 우리나라 흡연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고 놀랍게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5개비 정도를 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민원인도 그렇고 여기 공무원들도 그렇고 담배를 피우시는데 이분들이 담배를 피우실만한 장소가 없어요. 실내에서는 안 되죠?

실내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서 담배를 실내에서 못 피우시니까 실외로 나오시는데 실외에 흡연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의회건물 옆에서도 담배를 뒤쪽에 가셔서 피우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피우면서 옆에 있는 주민하고 또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래서 공무원이 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리고 욕먹을 일을 해야 되나.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모습 또한 좋지 않고 민원인이 오셔서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흡연자들은 필 곳이 없는 거예요. 안 피우면 좋은데 피우시거든요, 그분들이. 알아보니까 우리 중구가 지금 없지 타구에는 많은 곳들이 흡연실을 만들어서 조성해 놓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도 비흡연자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줍니다. 흡연자들만 위한 게 아닙니다. 민원인들도 오셔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시고 안 피우시는 분들에게는 관내 어디에 담배꽁초 떨어져 있고 담배 냄새 나고 이러는 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거나, 흡연자들 아니면 관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나 이런데에 얘기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해요. 장소가 어딘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소를 물색하는

생각해 놓은 장소도 있으니까요.

그러세요?

끝나고 괜찮은 자리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 사업으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주민의 날 행사에 주체가 되는 부분이 주관을 하시는 것은 행정에서 다 관리하시겠지만 하고자 하는 데들이 예를 들어서 영종, 용유 어제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민주도로 해서 하면 참 편하겠는데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왜 주민 주도로 가다가 관 주도로 바뀌었나요?

민간행사 보조로 예전에는 나갔었는데 나가다 보니까 특히 영종 같은 경우에도 영종 주민의 날인데 영종, 그다음에 운서 이렇게 있어서 서로 그냥 하겠다, 뭐 하겠다고 그래서 격년제로 1년은 영종, 여기는 운서 이렇게 해서 쭉 했어요. 민간행사 보조를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에다가 주면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말이 많고 탈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수의가 아닌 입찰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행사 보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식대를 줄 수가 없어요, 절대. 왜, 관에서 저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민간한테 보조를 줘서 할 경우에는 민간들은 자부담이 있어야 해요, 30%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0%가 있고 70%를 지원해 줘서 가는데 30%에 대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에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동에서도 그렇고, 용유동장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이 식대를 다 사서 먹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 내년도부터는 원래대로 해 보자 얘기해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둘이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장단점을 논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 예산을 어떤 목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지금 여기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 부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고 그대신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한다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자구적으로 당신들이 자기 틀에 맞게끔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수증 관리라든지 모든 행사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봐주시는 게 맞지 행사 자체를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맞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셔서 지금 확답을 딱 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논의해서,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장단점 잘 비교해 봐서 고쳐서 내년부터 다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정재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에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고 도시락이 됐든 자부담해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고 그래서 흥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전에 검찰조사에서 문제됐던 영종지역의 문제 때문에라도 그동안 계약관계나 이런 게 좀 불분명했고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검찰조사를 영종에 있는 두 업체가 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관에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가져오신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보통은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가야되고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동안에 축제실적이나 이런 걸로 제한공모하는 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가야되는데 기존에 영종주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가 그냥 아는 사람 아니면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인맥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시고 하는 중간에 투명하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하되 공정하고 깨끗하게 계약을 할 수 있고 축제도 모두가 어울려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51페이지 여쭤볼게요. 지금 총무과라든가 문화예술과 직원분들 주말도 없이 일하시고 행사에 굉장히 많이 바쁘세요. 보통 하나 행사를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게 거의 매주, 매달씩 있는데 주말에도 일을 늦게까지 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당연하고 또 건설과나 도시재생과, 청소가 이런데 직원분들 힘드시고 기피부서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맞는데 구 주관 행사 참여 직원 인센티브 부여는 원래 있었나요?

구 주관해서 참여하는

이거는 행사 준비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이 아니라 행사가 있을 때 타과이고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 행사에 소위 말하면 얼굴을 비추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든가 그럴 때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참착해서 하고 그다음에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장기교육 이런데에 반영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행사참여 직원에 대한?

전에는 없었는데 2016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저희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좀 우려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범주에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같이 즐기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는 부분은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약간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좀 침해를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각과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민원처리도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보통 행사는 주말이나 토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 많은데 그 시간까지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의미로 나온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결국 행사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로 인원을 채운다는 비판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로 머릿수를 채운다는 소리밖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때보다도 중구 구민의 날 그러면 우리 중구의 잔치이고 생일날인데, 생일날은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구 구민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영종지역에 일하시면 영종 주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당연히 참여하고 그 외 축제나 이런 거에 참여했다는 거 얼굴을 비춘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가 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말에 쉬고 싶기도 하고 현장 처리할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에 얼굴을 비춰야 고과가 올라간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침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축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한상원이랑 누가 있을 때 거의 비등하고 예를 들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장기교육이다, 그런데 4명을 뽑는데 10명이 갔어요. 그러면 10명중에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축제에 참여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반영해서

열성적인 직원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신 거죠?

네, 그 얘기지 무슨 고과 해 가지고 점수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함혜영 (방청석에서 답변) 인사팀장 함혜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행사에 얼굴 비춘다는 그런 것은 약간 오해시고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직원들은 사전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라든가 총무과에서 그 행사를 다 치르기에는 굉장히 부담되고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던 의미가 행사를 치르려면 교통과에서 교통지도도 도와줘야 되고 끝난 다음에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건 해당 업무잖아요. 그거는 코퍼레이션(cooperation)이잖아요. 그 협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함혜영 그 협업을 하는데 그 직원들만으로는 사실 인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안전요원이라든가 교통요원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무조건 나오라고 한다든가 단순히 얼굴 비추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거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은 미리 신청하게끔 하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직원들은 쉬는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배낭여행을 간다든가 하면 같은 조건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면이 있는 겁니다.

네, 정확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런 의도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도와주고 같이 협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중산동 청사신축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원동 청사협회도 땅 매입하는 거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저희가 가봤어요. 도원동 42-1번지에 있는데 해당 토지가 7.5 해 가지고 14㎡, 그러니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따져 보니까 2대밖에 못 대요. 그런데 가서 그 2대마저도 1대는 인도를 차지한 상황이더라고요. 인도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1대를 해야 되기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어요, 쉼터. 쉼터는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엄청난 돈을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원동 청사가 노후하고 좁고 협소해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부지를 찾아가지고 청사신축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처 가서 볼 때도 어디가 도원동 청사의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주의 깊게 계속 보면서 이덕호 동장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알아 들었는데 그런 것 자체도 도원동장님이나 옆에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해 줘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에서 매입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동장님이 그분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덕호 동장이 잘 알기 때문에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안 했으면 저희가 직접 담당자랑 같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우리 구가 위해시 환취구에 2명인가 파견 나가 있잖아요. 책자에 나오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말 같고 효과가 있어요? 나가서 근무하는 게?

우리 김상중 팀장이랑 계약직 해서 2명이 나가서 있습니다. 김상중 팀장이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상중 팀장은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서 박람회도 가서 수시로 어디서 하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성립해 달라 요구도 많이 해요. 그리고 관광홍보영상도 하고 자기가 나가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팀장님 가기 전에도 있다가 잠깐 동안 텀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중구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텀이 있었을 때는 그쪽 위해시 환취구와 우리 구와의 생각하는 사항이 틀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잠시 머물자 해서 안 한 거고 김상중 팀장은 위해시 환취구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청도시 신안구 다른 구도 보면서 자기가 발굴할 것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출장복명을 우리한테 주고 다시 또 받고 주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니까 과장님이 파견까지 나가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중구가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있나 의문이 들여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현재 지금 구 인사가 말이에요. 인사를 어느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분들이 말이 많이 있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가 있고 서열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뒤죽박죽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오게 인사이동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셔가지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최소화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나오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또한 지금 말씀하신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영종주민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영종 주민의 날 행사를 제가 한 10년 이상을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영종분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영종 주민의 날 행사의 최초 취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최초 취지는 그거죠. 영종이랑 지금 유입되는 분들 다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목적은 주민 단합 화합 이거죠.

목적은 주민 화합과 단합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종 주민의 날 행사의 주목적 취지는 1990년도부터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시작되면서 영종도 내에 있는 삼목도 주민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 96년도입니다. 96년도부터 이주하다 보니까 대대로 평생을 살아왔던 자기의 터전을 놔두고 타지로 이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역주민과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 물론 현재의 여건하고는 다릅니다만, 지금 시의원이신 김정헌 의원이 청년연합회장을 하고 계실 때 청년회원들끼리 만들어서 한 것이 1996년도 제1회 영종 주민의 날 행사였습니다. 그때는 관에서 지원도 없었고요, 각자 주머니에서 사비를 털고 구걸해서 적은 돈으로 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새마을연수원 운동장에서 96년도에 1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6회 때 인천 중구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연도가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3000만원,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8000에서 많게는 1억 5000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맞습니다. 지금 와서 자꾸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되고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검찰조사를 받고 했는데 하나 여쭐게요. 작년도에 검찰조사 받아서 검찰 처벌 받은 게 있습니까?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무협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받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안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순수 지역주민들이 만든 지역주민의 행사였습니다. 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제는 가지고 와서 뺏어간 것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영종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서동과 영종동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 행사가 반쪽 행사가 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운서동에서 행사를 작년에 했을 경우 영종주민들 일부가 참석 안 했고 올해 영종에서 주민의 날 행사했을 경우 운서동에서 일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그렇게 찢어지고 있는데 그게 관에 일정부분 역할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지원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적은데 영종동은 많고 용유동도 있고 한데 인구비례로 본다면 영종이 지금 6만 3000명 가까이 됩니다. 5000만원, 다른 동에 3000명, 6000명 정도에 대비했을 때는 물론 큰돈입니다만, 인원수에 비례했을 때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들이 만든 주민 축제는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풀어주시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나갔다고 한다면 더 확실하게 지원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응당 조치를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관에서 가지고 간다고 해서 가져가는 이 행태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12년동안 여기 에 매달려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18회 행사를 했는데 12년을 넘게 이 행사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영종주민이셨기 때문에 아마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어떤 의미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의 취지는 민간 주도 행사였습니다. 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변질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한 실수를 두 번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7쪽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주차대수가 17대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17대.

물론 법률적으로는 아마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부합돼서 맞추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운서동사무소 주차대수 아십니까?

운서동은 글쎄요, 21대인가?

네, 영종동 주차면수는 몇 대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영종종합청사 같은 경우에도 주차면이 많이 비좁아서 저희 관용차라든지 전부 다 외부에 빼 있고 민원인 차들도 전부 다 청사주변에 일반도로를 다 점거하고 있습니다. 운서동 역시 마찬가지고요. 운서동 지하주차장에 가서 보면 차선 지하주차면 말고도 2, 3대 정도 더 대고요, 다들 밖으로 빠져 나갑니다. 하늘도시도 이거 똑같아요. 물론 주차면 17대가 다른 동사무소에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일 수 있겠지만 지역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 맞지 않는 면수입니다. 지금 와서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또 영종 같은 또는 여기 원도심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가 분리 또는 합병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건데요. 관에서 먼저 만큼이라도 꼭 법률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률 이상의 주차면을 좀 더 비치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현재 이거 주차면 절대 모자랍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얘깁니다만, 지금 신축청사가 보면 영종동 하늘지원주민센터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칭이겠죠?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가칭 중산지소 이렇게 표현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사의 명칭은 일부 알아 보셨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영종동 하늘지원주민센터라는 것은 가칭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동 분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해 놨어요. 왜냐하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신축청사 청사명은 이 부분은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가깝게 하늘도시 그쪽이니까 명명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종도 같은 지역은 특수지역, 특수지역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종도라는 섬안에 지금 다리가 2개이상 놓이면 섬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편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섬안에 있는 법정동, 행정동이 나눠지는 건데요. 지금 보면 행정동을 법정동의 명칭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영종도라는 섬안에 인구는 많지만 이질화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영종도에 영종동사무소였을 때는 지역주민간에 그런 이질감이 적었고 마음이나 생각들이 다르지 않았는데 지금 운서동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일부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서동에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당신은 뼛속까지 운서동이었기 때문에 운서동과 영종동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정동인 중산동으로 또는 지금 공사명인 하늘도시로 간다면 영종도라는 섬안에 자꾸 행정에서 동사무소를 쪼갬으로 인해서 영종도라는 섬 자체에 대한 이질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영종도 안에 있는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영종1동, 2동, 3동, 일산도 가서 보면 고양1동, 2동, 3동이 있고 일산동구1동, 2동, 3동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짓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간에 견해라든가 이질감이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 한번 조언을 말씀 드립니다. 신축청사하고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일정부분 늘어나면 동사무소를 늘려서 청사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명칭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자연재난사전대비 및 복구추진 등 9건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맨앞에 있는 거랑 상관이 있는데 62쪽 좀 봐주십시오. 어제오늘 있었던 일 말씀 좀 드릴 게요, 과장님. 혹시 무의도 건 보고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침수건에 대해서? 상황도 다 보셨나요?

네.

저도 사진자료 다 보고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우리 중구는 아마 해수면에 접해있는 전체 면이 둘레로 따지면 70, 8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종·용유가 완전 도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중사리 때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마침 16일부터 해수면이 상승되어 가지고 연안부두뿐만 아니라 소래까지 침수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일날부터 공문을 보내고 해경과 같이 주차된 차량을 유도해서 타 장소로 주차를 했고요. 어제그제는 시 재난본부장하고 부구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고요. 그래서 해수부하고 공문을 보내서 지금까지는 당연히 차고 침수됐다고 봤지만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자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상이변이죠,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비하셨다고 말씀 잘 해 주셨고 그렇게 실제적인 방법도 취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거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구 구민에게 국가에서는 이렇게 해 주잖아요.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그 외에도 가끔 가다 보면 재난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국지성으로 인천에 대해서도 오기는 하는데 중구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나. 여기에 보면 재해 예·경보시스템 상반기 일제점검 경보시스템 방송시설 수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방송스피커로만 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개선돼서 우리 휴대폰으로 백중사리 같은 이런 때에 미리 사전에 우리 주민들 전부에게 톡으로 날려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예비하기가, 저도 깜박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런 문자가 오면 지금이 사리 때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러거든요. 다 생업에 바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랬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넘치고 그러면 정말 곤란한 지경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리미리 모래주머니라도 주민들이 가서 대비해서 막아 놓는다든지 방법을 세울 텐데 그런 예비책이 부족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자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면 홍보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통신업체하고도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사리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구 관내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우리 기상청에 엑스밴드(X-Band) 쓴다는 거 얘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실제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대방 공군레이더기지 그쪽 의회에서는 철회한다는 의원님들의 결의문이 있었고요. 저희도 지나가면서 들은 얘긴데 이쪽 기상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여기는 시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조금 아까 말씀 대방 여의도 부근하고 송월동 기상청 그다음에 평창 세 군데를 엑스밴드를 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에서 먼저 아주 대대적인 반대가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기사도 다 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주민들의 불안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에게도 여쭤볼까 아니면 안전위생과에다가 여쭤볼까 하다가 안전관리과에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송월동 주민들이 특히나 불안해하고 계세요. 송월초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고 그게 다 관내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나 젊은 부모들이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부를 조금 했지만 기상에 대한 것은 씨밴드가 있고 씨밴드보다도 엑스밴드는 한 8GB에서 12GB까지 아주 높은 고주파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몸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일단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소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 주민들이 여쭤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관련된 학교들이 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안전관리지도 같은 거 혹시 중구 관내에는 있나요? 크게 나눈다면 환경에는 오폐수도 있을 수 있고 공기에 공해도 있을 수 있고 소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

지금 안전관리지도는 시 차원에서 현재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요? 그러면 구까지 다 들어가는 게 되겠네요? 우리 중구는 지역에 있는 것들 확보해 가지고 그거를 시에다가 보내면 지도가 만들어지겠네요, 통합해서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 알고 있으면 특히 의원들은 특히나 집행부하고 똑같이 주민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체크하고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과장님도 새로 진급하셔서 업무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페이지 안개분무시스템 여쭤볼게요. 예산 6000만원 잡으셨는데 이게 몇 개소인가요? 한 개소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김규찬 의원님께서 폭염대책을 구에서 세운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삼성라이온스파크 덕아웃에 설치를 했고요, 일부 했는데 안개처럼 뿜어서 시원함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져 보니까 한 6000만원정도 되고요.

한 개소예요?

네, 길이는 한 40m에서 50m인데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한번 도입해서 노인양반들이 많이 모이는 인천역 앞이라든가 자유공원 쪽이라든가 연안부두 쪽이라든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한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한 40m, 50m하는데 한 6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직원들이 삼성라이온스파크에 견학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40m가 물론 미터당 나눌 수는 없겠지만 기본 기계가 있고 분무시스템이 있을 텐데 한 20m씩 두 개소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건 안 되나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후쿠오카역 앞에 버스 타는 정류장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했는데 기술적인 사항은 설계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이나 이런 데도 좀 많이 덥잖아요. 거기는 거의 12월까지도 더운데 대만 같은 데를 보면 가게 앞에도 이런 거를 많이 해 놨어요. 크지가 않은데도 축축한 느낌은 들지 않되 시원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훨씬 더 시원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40m, 50m 크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 여름에 많이 쓰러지거나 이러는데 경로당에도 조금씩 해 드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도입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일단 관광지 위주로 해 보시고 만약에 작은 규모로 했을 때도 비용이, 물론 10개로 나눈다고 10분의1 가격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 설비나 장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작은 시스템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준공을 내년 6월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조사하고 계시고 대상도 검토하시고 준비하실 게 많기는 하겠지만 조금 서둘러 주셔서 내년 6월이면 이미 올해 겪어보니까 4월 중순되니까 많이 덥더라고요. 5월만 되도 더워서 6월 준공을 잡으면 공사하고 테스트하고 이러다 보면 7월, 8월 넘어가 버리면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서두르셔서 미리 준비해서 여름에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연안부두 SK 부지에다가 S-Oil에서 탱크 하시는 거 아시나요? 요새 신규로 새로

GS칼텍스에서 항공료 탱크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과에서 한번 나가 보셨나요?

위험물은 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인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향 정도를 파악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물론 안전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굴착기 허가를 내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연안동의 현안사항으로 좀 예민한 사항인데 안전관리과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아무리 소방이지만 그래도 한번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말 나오기 전에 한번 대책회의라도 할 수 있게끔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자료를 만들고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한번 나가셔 가지고 지금 아마 공사가 중단됐을 거예요. 아마 굴착기 허가는 나가지고 아마 지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영종역사관 여쭤볼게요. 아까 추진계획 말씀하실 때 11월에 공사가 재개되면 11월중에 준공될 거고 재입찰이 가게 되면 더 늦어질 거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이원건설인가요, 거기에서 공사를 못 하고 있나요?

네, 하이원 건설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이행업체로 선정되어서 했는데 장비문제, 전에 보아스건설에서 장비문제 대금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장비업체들이, 장비를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이행을 해제했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월말이기는 하지만 55%인데 순차롭게 해도 12월에 사실 준공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힘들겠네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건물공정은 다 끝났고요. 돌 외벽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줄눈 그런 것만 남고 그 다음에 역사관 주변에 토목이라든가 조경공사가 남은 실정입니다.

만약에 하이원에서 결국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업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이원은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해제되어 가지고 거기는 못하게 됐고 새로운 업체 지금

비용은 얼마나 나갔나요?

비용이 건축공사가 한 3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20억, 15억 정도 더 나간 것 같아요. 절반 60%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변제해 준 것 포함해서요?

그렇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재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설조합에다가 재송신을 해서

새로운 업체가 없으면 저희가 그때 건설공제조합하고 계약이행보증을 40%를 해서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이행보증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청구를 받아가지고 다시 회수해서 대금 청구해서 다시 입찰해야 되겠죠.

그러면 11억을 회수하고 지금 남아있는 15억 정도를 합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11억이 있는 우리 남아있는 금액에 합쳐서

그렇죠, 지금 남은 금액도 정확히 전체공정에서 한번 지금 앞으로 더 나갈 것 그런 거 정산하고 남은 금액하고도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당연히 전시공사도 뒤로 미뤄질 거고 전시인테리어 공사쪽에는 선급금 따로 나간 것은 없나요?

그거는 나간 게 없습니다.

그때 이게 개별분담이행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됐었나요? 분담이행방식인가요? 전시업체가 건설사를 데리고 온 건데 그러면 전시업체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개별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개별이면 건축은 건축대로 전시는 전시대로인데 분담이행방식이면 양쪽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예로 제주도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두 건설사와 전시업체가 들어갔는데, 건설사 말고 전시회사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두 개 중에 한 전시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우리랑 마찬가지로. 그런데 나머지 전시업체가 분담이행방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을 지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어요. 채무관계는 거기에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이 공고를 진행할 때 분담이었는지 아니면 개별이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다르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굉장히 바쁘셨죠,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나서도 진짜로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행사들도 있는데 내년행사랑 같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관련돼서 기간 중에 못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 꼼꼼히 살펴봐 주셔가지고 그런 건 미리미리 계획 잡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역사관은 여쭤볼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다 여쭤보셔서 해소됐고요. 대불호텔은 그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층 적벽돌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2층 벽돌공사

언제 같이 나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나가서 보고 공정률이 57% 넘어가면

10월 현재 61% 정도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니까 동네에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기획공연을 굉장히 잘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한 것 중에서 한 3분의1은 가서 본 것 같네요. 뿌듯하네요. 예전에 하나 했었던 것, 비밥 하나만 해 가지고 그랬는데 행사를 다양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어서 보게 돼서 감사하고 제가 팀장님 통해서 미리 정보를 들었더니 영종에서 무료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한 세 가지 행사? 그래서 추가열 앙코르공연, 번개맨 이런 것들 하신다고 그랬는데 소외된 곳에다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아쉬움은 김제동씨 톡투유가 굉장히 재밌는 거고 이런 것도 좀 하나 해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그게 다시 JTBC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일정을 맞춰 가지고 하늘문화센터에 유치해 보겠습니다.

영종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여기가 안 되셔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매일 밖에서만 뵙고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하나 궁금하고 부탁드릴 게 있는데 8부두, 물론 거기가 항만공항해양과에서 해야 할 일 일수도 있겠지만 8부두 계속 보면 행사 이번에도 북성포구 행사할 때 무대를 설치했어요. 그 무대비용 혹시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한번,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대 전체는 그렇게 큰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800∼900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씩 상설무대를 만들면 돈이 예산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자유공원처럼 아니면 연안부두처럼 월미도처럼 거기에다가 무대를 하나 만들면, 청장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8부두를 저렇게 개방해 놓고 안 쓰면 뭐하냐, 거기 계속 제재도 가하고 그러는데 IPA에서요. 그런 거 쓰려면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주아주 가깝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민단체가 나와서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에 한 1000만원씩 하는데 1년에 10번만 거기 활용하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그 비용 다 나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11월에 내항콘서트를 항만과에서 거기에서도 아마 무대 관계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하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무대를.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시는 게 8부두를 살려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봐서도 몰라요, 들어가도 모르는데다가 예산까지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무대 하나 만들고 나면 행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 못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넓은 데서? 그거를 자꾸 알리면 쓸 수 있게끔 해 주려면 어디든지 자리를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 판이 요즘은 무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시든 청장께서도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따로 얘기를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심가지고 만들어 주셔야지 내항을 살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간 땅 소유주는 항만공사니까 항만공항해양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행정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보니까 무대 설치하고 이러는 건 문화예술과에서 하신다면서요.

금년에는 항만공항해양과에서 합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왜 거기에서 하느냐고. 행사는 행사하는 데서 해야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좀 협의해서 청장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필요합니다, 얘기했더니 그거 거기에다 하면 좋지 얘기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분기에 한번, 1년에 한번 행사하면 그거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분기나 아니면 그 전에 한두 달에 한 번씩 격월제로라도 뭔가 행사를 해야지 거기 알려주고 주변 분들이 다 알죠. 차도 거기 안대요, 사실 거기 잘 모르니까. 그렇게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꼭 무대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아까 이정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비밥이 송도트라이볼로 가고 나서 문화공연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좋아졌어요.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저희들도 즐겨서 보고 있는데 기획공연을 우리가 유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제의가 오는 건가요?

저희가 유치를 하죠, 그런 공연업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유치를 하고 있죠.

일이 더 많아지셨겠네요.

좋은 공연은 그런 업체하고 저희가 직접 섭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번 공연 10번 다 되게 좋았어요. 번개맨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조금 들였는데 관람객이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많았고 인기도 좋았고 안전교육 쪽으로 하니까 의미도 있고 딱 시기에 맞췄던 것 같아요. 지진이 날 것을 미리 알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딱 맞춰서 잘 하셨는데 연극 라이어를 5월달에 하신다고 해서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제가 이거 학교 다닐 때 대학로에서 봤었는데 내용이 문화회관에서 하기에는 맞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각색하셨나 싶어서 공연을 봤었는데, 내용 아시죠?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집 살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가정을 속이고 두 사람의 양쪽의 가정을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아이가 아닌 불륜에 의한 아이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드는데 내용이 아이랑 보니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 주기가 참 어려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제대로 된 윤리교육이나 성교육까지 바란다는 게 무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문화행사라면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행사 공연이면 그런 것도 한번 잘 해서.

무조건 권선징악적으로 뭔가 교훈이 있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웃음을 주더라도 건전하고 밝은 웃음이면 좋겠어요. 불륜이나 이런 거짓말로 희극화된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과장님. 세무과에 적응 좀 되셨어요?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쪽에 있는 공항공사하고 재산세 불복청구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승소를 계속할 것 같은가요?

지금 조세심판원에 가 있는 거 3차 심판관을 두고 있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공매를 통해 가지고 가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국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부터도 지방세 감면 공항공사 안 해 주기로 했잖아요. 시에서도 의결하고 우리도 그럴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동안에 2001년부터 12년도까지 16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감면세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197억만 잘 받아와도 시에서 우리가 1년에 받는 재원조정교부금 200억 정도 이러는 돈만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되어 가지고 회수했으면 좋겠고요. 다 좋은데 문제는 다 모든지 보니까 과년도에 세금들에 대한 미수액이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다 공감하시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거를 못 거둬들이면 다 30%, 이십몇 프로 그런데 여기에서 못 거둬들이면 결손처분돼야 되는 거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징수할 수 있는 팀을 다시 만들든지 그 팀에서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끌어올리는 게 중구가 그래도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다 파악하셨다고요? 105쪽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라는 제목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여기 재산압류현황 밑에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예금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경제가 더 나빠져 가지고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소되는 상태예요?

재산압류가요?

현재 압류하는 상태가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가 경제가 나쁨으로써 이런 체납액이 더 많냐는 거죠. 작년에 비하면 올랐어요? 감소됐어요?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업무 확실히 파악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자꾸 나쁘다, 나쁘다고 해 가지고 세금 체납액이 많이 있어서 걱정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5일자 민원지적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정희입니다. 민원실이 구청의 얼굴인 만큼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지적과장으로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민원지적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좀 익숙해지셨어요?

네, 어느 정도는요.

민원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지적은 아무래도 생소하시죠? 과거에 업무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죠? 뒤에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109쪽에 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을 영종도 합니까?

영종은 안 합니다, 본청만 합니다.

이 부분은 영종에도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여기보다 더 많이.

영종에 하게 되면 동사무소, 출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면 시내동도 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많은 주민이 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고요. 여권은 보니까 2억원정도 매출을 하면 국고귀속이 1억 7800이 되고 세입은 중구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입은 중구 22%요.

마진율이 되게 높은 겁니다. 5000만원이 우리 중구로 들어옵니다. 큰일이거든요. 이만큼 돈을 많이 거둬들이는 대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잘 서비스해 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록물 잘 보관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보관해야지 우리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겠고 또한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를 할 때 문서공개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피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게끔 잘 알려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중구 지적 불부합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월미지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할 때 어느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공정하게 잘, 물론 다 측량하는 장비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나지 않게 잘 관리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되셨죠?

그럼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415쪽 평생구강건강관리 초·중·고 학생들 구강관리교육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치과의사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불소도포 등 치아예방교육 그런 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치과의사하고 2명 더 나가면,

치과의사도 업무 MOU 맺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신청하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11개 중·고등학교에 2840명이 했습니다.

영종지역이나 원도심 쪽에도 관계없이

아니요, 그건 저희가 개념 안 하고 신청하면 갑니다. 영종이든 용유든 도심이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많느냐고?

그거까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파악 다 했다면서요? 그거 신청을 어떻게 받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공문을 뿌려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무의를 들어갔다 왔어요. 다른 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보건소도 들렀는데 얘기인즉슨 도서지원팀인가요? 맞나요? 도서지원팀이 사업하는 게 있고 그 지역에 대해 지원해 드리는 게 있고 또한 여기 말고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도서에 또 있나요?

도서에 보건방문간호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시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려고요. 과가 두 과가 있고 팀도 두 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일을 할 때 이쪽에 입장에서 입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소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유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도 과가 두 개이다 보니까 보건소 내에 있지만 과가 두 개인데 도서의료팀은 보건행정과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은 건강증진과에서 나갔고 그러니까 지휘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영종에다가 영종지소를, 독립된 지소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5급짜리 지소장이 가면 그 안에다가 건강증진과 업무, 보건행정과 업무를 합쳐서 팀을 집어넣어주면 그러니까 총괄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집어넣고 업무를 개편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해야지 서로가 둘을 믹스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지소에는 지소대로 어려움 있고 지침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정확히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당장 하고 싶은데 지금 5급짜리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추진을 해 봐야죠. 저희는 올해 안에 결재 상신을 해 가지고 다 방침을 받고, 청장님까지. 내년에 어떻게 되든 그게 꼭 필요면 덜 필요한 과를 줄이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과가 세 개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시내에 두 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도 과 개념으로 나가야죠, 지소가.

5급이 오시면 과가 세 개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시겠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민 좀 하셔 가지고 풀어주셔야지 영종·용유·무의 쪽에 업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행정서비스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보건서비스가 되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2017년 우리과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모니터 보셨나요?

네.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427쪽에 취약지역 통합건강관리 부분 있잖아요? 아까도 문제점을 말씀드렸더니 최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영종 쪽에요. 그래서 5급을 둬서 그쪽에다가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있으시니까 소장님하고 같이 고민 좀 해 주셔서 그렇게 되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28쪽 하단에 보시면 금연구역 추가지정이라고 있는데 지정만 하고 흡연실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그건 안 해 주시나요?

그게 흡연실이 지금 정책의 방향이 금연 쪽이니까 흡연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한다는 거는 좀.

담배를 팔고 담배 세금을 올리는데 흡연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시거나 관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옆에서 자꾸 담배 피우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따로 피우시게끔 만들어 드셔야지 비흡연자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요, 반대로요?

그거 같은 경우 공원이라든지 관리주체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이용객 편의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는 좀.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안 피우시는 당구 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어요.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내에도, 그래서 제가 아까 총무과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 민원인들도 오시면 불편한 부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타구에 가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에 흡연실이 있어요. 우리 구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관심 가지고 비흡연자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비흡연자를 위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따로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담배 피우실 때 필터를 통해서 니코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 나와서 따로 질문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정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종지역의 과를 더 신설해서라도 보건에 대해서 확충하시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429페이지 보면 영종보건지소 내 재활치료실을 설치하시겠다고, 내년 1월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시내지역은 장애인복지관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 케어가 되는데요. 영종 같은 경우는 재활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재활치료 기구하고 그다음에 재활자 집 방문까지 해서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재활치료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건소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도 협소해요.

그래가지고 장소는 진료실이 2층에 장애인복지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늘문화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보면 나와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책상 놓고 앉아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재활치료시설을 만들어서 재활치료기계를 놓고 장비를 놓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이 계신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은 가능하시다고 하시지만 실제 불가능합니다, 공간적으로. 영종 공간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하시면서 좀 더 자리를 넓혀 가시는 방법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는 이거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옵니다. 여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영종 쪽에 너무 많이 간다, 섭섭해 하지 마시고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