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보건소

누가 나와도 관계 없습니다.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어제 사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총무위원기 때문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지금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해가 2억5,930만원인데 추경 전체 금액 5억3,000만원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89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지원하는 병명이 뭡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치료 받는 분들에 대한 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불임부부 그것도 같이 설명 좀…

구비가 지금 보니까 6,273만3,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비가?

구비가 6,273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음에 내가 참고 자료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하나만!

예,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많이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보면 사도위원은 주로 예산이 시비,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 가지고 주로 예산이 분포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오늘 사도위원들하고 제가 토론 과정에서 아마 증액이 한 몇 억정도 정확한 숫자가 5억정도 되지요? 5억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거의하면서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1,000만원만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위원회 5억정도 아마 증액을 해 가지고 오늘 계수조정과정에서 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사도위원회에서 아마 감액이 어느정도 됐으니까 129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구세징수포상금이 전체 예산이 1,842만원입니다. 이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으로 대충 예산 잡아 금액 이렇게 1,842만원을 책정된 겁니까?

그런데 포상기준은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 국가로 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재정역군입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율도 높을 것이고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체납정리도 완벽하게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재정역군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상금액을 이 금액가지고는 좀 적은걸로 생각이 들고 한 3,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해서 지방세 수입에 보탬이 된다면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에 손애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외 배낭여행도 심도있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수수입도 부족하고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70%밖에 못주니까 30% 더 줘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3,000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증액 및 감액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4,000만원을 증액코자하며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외 3건 4,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